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16. 1.20.][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 1.1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자 치 부

[시행 2016. 10. 6.][행정자치부 예규 제66호, 2016. 10. 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1)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른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에 일정비율(1.8배, 1.7배, 1.5배 등)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면 대표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1)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른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에 일정비율(1.8배, 1.7배, 1.5배 등)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7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참조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참조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생 략)		(생 략)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5)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3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생  략)

(생  략)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10.0 8.0 6.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4.0 12.2 10.4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75점 이상 80점 미만 D. 70점 이상 75점 미만 E. 70점 미만	3.0 2.8 2.6 2.4 2.2
라.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50% 이상 B. 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6 3.2 2.8 2.4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10.0 8.0 6.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4.0 12.2 10.4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75점 이상 80점 미만 D. 70점 이상 75점 미만 E. 70점 미만	3.0 2.8 2.6 2.4 2.2
라.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8 3.6 3.4 3.2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주1) ~ 6) (생  략)

7) 제5호·제6호·제8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생략)

< 신  설 >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	⁞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자	+0.5 +0.3 +0.3	시간선택제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승인 업체 신규창출 지원승인 업체
11.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0.5 +0.4 +0.3 +0.2 +0.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2.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2 -0.4 -0.6 -0.8 -1.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주1) ~ 6) (현행과 같음)

7) 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현행과 같음)

9)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10)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주1) ~ 6) (생략)

7) 제2호·제3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4.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자	+0.5 +0.3 +0.3	시간선택제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승인 업체 신규창출 지원승인 업체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2 -0.4 -0.6 -0.8 -1.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주1) ~ 6) (현행과 같음)

7)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 7. (생  략)

< 신  설 >

8.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 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 7. (현행과 같음)

8. 계약질서 준수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9.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 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	⁞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5) 참조
	< 신 설 >
계		100

주1) ~ 주5) (생  략)

< 신  설 >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	⁞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5) 참조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주6) 참조
계		100

주1) ~ 주5) (현행과 같음)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	⁞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 신 설 >
계		100

주)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평가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및 주5)와 같다.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	⁞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 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6)과 같다.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	⁞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 신 설 >
계		100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평가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및 주5)와 같다.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	⁞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6)과 같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 신 설 >
계				100

주1) ~ 주6) (생  략)

< 신  설 >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 주6) (현행과 같음)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 신 설 >
계				100

주1) ~ 주6) (생  략)

< 신  설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 주6) (현행과 같음)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 신 설 >
계				100

주1) ~ 주6) (생  략)

< 신  설 >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 주6) (현행과 같음)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 신 설 >
계				100

주1) ~ 주4) (생  략)

< 신  설 >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 주4) (현행과 같음)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다.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 신 설 >
계				100

주1) ~ 주4) (생  략)

< 신  설 >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다.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 주4) (현행과 같음)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 신 설 >
계				100

주1) ~ 주6) (생  략)

< 신  설 >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 주6) (현행과 같음)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7) 참조
		< 신 설 >
계				100

주1) ~ 주7) (생  략)

< 신  설 >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		⁞		⁞	⁞
마.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7) 참조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주1) ~ 주7) (현행과 같음)

주8)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	⁞	⁞	⁞	⁞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중소(제조)기업 (+2점) <신 설> 6)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신 설>
⁞	⁞	⁞	⁞	⁞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	⁞	⁞	⁞	⁞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	⁞	⁞	⁞	⁞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5)중소(제조)기업			(생 략)
			< 신 설 >
6)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E. 특허, GD 인증 F.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G. GR·환경표지 인증 H.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1.0 0.5 1.0 0.5 1.0 1.0
3)중소(제조)기업			(현행과 같음)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선정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업체 -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C.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3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 신 설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3)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3),4)"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1)"의 "C"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B", "C"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은 제외한다.

< 신  설 >

마) "6)"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바) "6)"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종업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월별 총종업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사) "6)"의 "E", "F" : 소기업(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아) "6)"의 "G", "H"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주2) ~ 주3) (생  략)

< 신  설 >

주4)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품질보증" "A", "B", "C"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5)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C"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E", "F"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은 제외한다.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업체를 평가한다.

사)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아) "3)"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자) "3)"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종업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월별 총종업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차) "5)"의 "E", "F" : 소기업(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G", "H"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2)"의 심사항목 중 싱글 PPM 인증, 건․K마크, GD인증, 실용신안등록, GR인증, 환경표지 인증은 2017.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평가하지 아니한다.

주2) ~ 주3) (현행과 같음)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 "C"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	⁞	⁞	⁞	⁞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중소(제조)기업 (+2점) < 신 설 > 6)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 신 설 >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	⁞	⁞	⁞	⁞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5)중소(제조)기업			(생 략)
			< 신 설 >
6)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E. 특허, GD 인증 F.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G. GR·환경표지 인증 H.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1.0 0.5 1.0 0.5 1.0 1.0
3)중소(제조)기업			(현행과 같음)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선정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업체 -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3 0.3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 신 설 >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3)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6)과 같다.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	⁞	⁞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신 설 >	1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중소(제조)기업 (+2점) < 신 설 > 6)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 신 설 >
	라. 창업 초기기업	○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 (+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	⁞	⁞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1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 삭 제 >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5)중소(제조)기업			(생 략)
			< 신 설 >
6)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E. 특허, GD 인증 F.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G. GR·환경표지 인증 H.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1.0 0.5 1.0 0.5 1.0 1.0
3)중소(제조)기업			(현행과 같음)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선정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업체 -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3 0.3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 신 설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3)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라. 창업초기기업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내 용	평점
창업초기기업	창업초기 기업인증	1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	1.0

< 삭  제 >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과 같다.

6) 창업초기기업 평가

“라. 창업초기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6)과 같다.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