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개정(안)

2016. 8. 31.

	조 달 청
	(구매사업국)

1. 개정목적

□ (신인도 평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신인도 가점 조정

	국정과제 지원 e-브리핑(‘16.5.10.)
◈ 유연 출․퇴근제 도입 등 근로문화 개선에 앞장선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일․가정양립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도하는 일家양득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0.5점)

* 고용노동부에서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을 일정 심사를 거쳐 지정(‘16.8월 기준 1,152개사)

○ (수출기업 지원) 우리청 해외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및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를 위한 신인도 가점 상향

* 해외시장진출기업 : 0.5점 → 1점, 수출유망중소기업 : 0.2점 → 0.5점

□ (기술능력 평가) 기술등급 적용에 따른 후속 조치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기술능력 평가가 ‘16.7.1.부터 기술등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

* ‘15년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개정 시 반영사항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입찰의 이행능력 평가에 기술등급 시범 적용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15년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실효성 제고방안’ 반영사항 (시범적용 및 기술등급 도입경과 등을 분석하여 ‘16년 하반기에 평가기준 개정)

□ (기타)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비

○ 사회적기업은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연속되나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 반영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조달청장 표창 등)는 해당일로부터 2년동안 평가되나 유효기간이 연속되는 사회적 기업도 동일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신설기업에 대한 고용증가율 평가 기준이 신인도 평가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부기준을 평가표에 반영

* 현재 신인도 평가표에 대한 설명자료인 [주] 부분에만 명시

2 개정내용

□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신인도 개선

① 일․가정양립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

○ (목적)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신인도 가점 부여

* ‘16.8월 현재 1,152개사 참여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 (목적)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등 지원 * 캠페인 참여기업 중 새롭게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한 경우에 지원 ◈ (선정) 일家양득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 및 계획을 마련하여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검토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 *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집중근무제 등), 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탄력근무제 등), 회식․야근줄이기(가정의날 등), 육아부담 줄이기(육아휴직 등), 자기계발 및 알찬휴가 지원(안식년 등)

○ (내용)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신인도 가점 0.5점*을 부여하고 3년 일몰제(‘19.12.31. 까지) 적용

* 일家양득기업과 유사한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신인도 가점 0.5점을 부여하고 있음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신설>	평점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 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평점 0.5
※ [주] 신인도 평가기준(정책지원) <신설>		※ [주] 신인도 평가기준(정책지원) -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1.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향

○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수출기업과 관련된 신인도 가점 상향

○ (현행) 우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 신인도 0.5점,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인도 가점 0.2점 적용

* 적격심사는 G-PASS 기업 0.5점, 계약이행능력심사는 G-PASS 기업 0.25점, 수출유망 중소기업 0.2점 가점 부여중

○ (개선) 우리청 ‘해외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 신인도는 1점,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인도는 0.5점으로 각각 상향

○ 신구대비표

- 물품구매 적격심사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평점 0.5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평점 1.0

- 중소기업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G.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평점 0.2 0.25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G.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평점 0.5 1.0

□ 기술등급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능력 평가

○ (목적) ‘16.7.1.부터 기술능력 평가가 기술등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에 이를 반영

* 현행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포함된 사항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조문 수정

○ (현행) 기술능력평가 시 ‘기술인력 보유 및 공장등록연수 평가’와 ‘기술등급 평가’를 병행 적용(‘16.6.30. 까지)

○ (변경) ‘16.7.1. 공고분부터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등급으로 일원화

- 현행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년수)’ 평가와 관련 내용 삭제

- ‘기술등급’ 세부 평가 기준에서 ‘16.6.30.까지 병행 적용 관련 내용 삭제

○ 신구대비표

-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평가방법) ① 생략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 및 2-2.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목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생략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목에 준하여 평가한다.

- 현행 적용기준 및 기술등급 병행 적용 관련 내용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1] 기술능력 평가 2. 기술능력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배점한도 10점) <평가표 생략> ※ [주] <평가기준 생략>	[별표1] 기술능력 평가 <삭제>
2-2.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 [주] ① 기술등급은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의 입찰공고 분에 대해서는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와 2-2. 기술등급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를 적용한다. ③ 2016년 7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는 2-2 기술등급만 적용하며 2-1. 기술인력 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⑥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2.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 [주]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②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입찰의 기술등급 시범 적용

○ (목적) 납품이행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입찰 시 기술등급 시범 적용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15. 8월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추정가격 10억 미만 제조입찰 시 기술등급 도입 추진* 확정

* ‘16년 하반기에 기술등급 도입경과를 분석하여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

- 기술등급 적용 시 평가 배점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에 시범 적용 필요

* 추정가격 5억원~10억원 전기․전자 품목(배전반 등)에 적용

○ (내용)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2.1억원) 이상의 제조입찰에 기술등급 시범 적용이 가능토록 부칙 조항 신설

○ 신구대비표

현행	개선(안)
<부칙> 1. <생략> 2. <신설>	<부칙>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문 정비

① 사회적기업 평가기준

○ (현행) 사회적기업 등 정책지원 신인도 평가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

○ (문제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 후 일정기간 마다 재심사를 하여 유효기간이 지속적으로 갱신되나,

- 지정 후 2년 이내인 경우만 평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음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이를 고려하여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개선)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하도록 심사기준에 반영

* 조달청장 표창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2년 이내 평가가 필요하므로 해당 조문은 유지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 신인도 평가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 ⑥ 생략 ⑦ “아.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신설)	[별표1] 신인도 평가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 ⑥ 생략 ⑦ “아.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② 신설기업 고용증가율 평가기준

○ (현행)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고용증가율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은 고용인원수에 따라 평가*하나,

* 고용증가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6개월의 고용인원 증가율을 평가하나 신설기업은 직전년도 자료가 없어 고용인원수로 평가

- 신인도 평가표에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에 대한 평가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세부 신인도 평가기준 조문인 [주] 평가기준에만 명시 (6인 이상 1.5점, 3~5인 1점)

○ (개선) 신인도 평가표에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의 평가기준을 명시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마. 신규고용찰출 A. 신규채용 우수기업 <세부평점 기준 생략)> <신설>	평점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마. 신규고용찰출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현행과 동일> B.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이상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평점 1.5 1.0

3. 시행일자 : ‘16.9.12.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