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2109호 2015.05.21.)

제1조 ~ 제3조  <생  략>

<신  설>

제4조  <생  략>

제5조(평가방법) <신  설>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②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조달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제4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제7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생  략>

제5조 ~ 제8조  <생  략>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기술자평가”, “제안서평가”,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의 평가결과(평가 사유서 포함)는 개찰 후 즉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기술심사팀-2027(2013.03.18.)」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별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 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등 급		4
		경 력		6(7)
		유사용역수행경력(주공종분야 설계)		6(7)
		기술능력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에서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 적용 -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 적용	1(0)
		업무관리능력		1(0)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급		5
		경 력		8
		유사용역수행경력(주공종분야 설계)		9
	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급		2
		경 력		3
		유사용역수행경력(주공종분야 설계)		3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훈련		1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소계】			[5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최근 5년간)	규모(금액 또는 면적)		15
	【소계】			[15점】
[다]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업자/참여기술자		7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1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소계】			[15점】
[마] 업무중첩도	사업책임기술자	수행중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4
	분야별책임기술자			6
	【소계】			[10점】
【총계】				[100점】

(  ) 용역비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배점

※ 용역비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평가는 [첨부1]에따라 상대평가)

[별지 1]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자 ~ 업무 중첩도				<생 략>
합 계			100

(  ) 용역비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배점

주1) ~ 주2)  <생  략>

주3)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 7.  <생  략>

8. <신  설>

[별지 2] ~ 서식 제3호  <생  략>

<신  설>

<후  략>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2050호 2016.05.17.)

제1조 ~ 제3조  <생  략>

제3조의2(자기평가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 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5조제4항에서 정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서식)

4.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

제4조  <생  략>

제5조(평가방법) ①조달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생  략>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제7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용역의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생  략>

제5조 ~ 제8조  <생  략>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기술자평가”, “제안서평가”,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의 평가결과(평가 사유서 포함)는 개찰 후 즉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16년 5월 18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용역과-2109호, 2015. 05. 21.)은 폐지한다.

[별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 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등 급		4
		경 력		6(7)
		유사용역수행경력(주공종분야 설계)		6(7)
		기술능력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에서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 적용 -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 적용	1(0)
		업무관리능력		1(0)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급		5
		경 력		8
		유사용역수행경력(주공종분야 설계)		9
	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급		2
		경 력		3
		유사용역수행경력(주공종분야 설계)		3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훈련		1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소계】			[5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최근 5년간)	규모(금액 또는 면적)		15
	【소계】			[15점】
[다]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업자/참여기술자		7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1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소계】			[15점】
[마] 업무중첩도	사업책임기술자	수행중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4
	분야별책임기술자			6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청년신규기술자 참여			0.3

(  ) 용역비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배점

※ 용역비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평가는 [첨부1]에따라 상대평가)

[별지 1]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자

~

업무

중첩도

<생  략>

합    계

100

가점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0.3

ㅇ 신규 고용인원증가율(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최근 6개원간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

비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34세이하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  ) 용역비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배점

주1) ~ 주2)  <생  략>

주3)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 7.  <생  략>

8.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평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청년신규기술자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	0	1	1	1	0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 1+0+1+1+1+0 = 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율

= 4/101 = 0.03960396...... = 3.9604%

* 적용비율은 2.9703%(신규고용인원 증가율)과 3.9604%(신규청년기술자 고용율 중 낮은 값이 2.9703% 적용

라. 다만,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청년기술자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4인 이상인 경우 0.2점, 2인∼3인의 경우 0.1점으로 평가

[별지 2] ~ 서식 제3호  <생  략>

서식 제4호. 자기평가기술서

자기평가기술서
1.관리번호 :
2.용 역 명 :
3.수요기관 :
4.사업자등록번호				:
5.평가서작성자				:					연락처:
참여기술자[50]															유사용역실적 [15]		신용도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업무 중첩도	가점	총점 [100]
회사명	구분	이름	분야	등급	점수	건설업 경 력	점수	유사 경력	점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교육	전차	합계	금액( 백 만 원 )	점수	업무정지 , 부정당업자	재정상태	벌점	개발 실적	투자 실적	활용 실적		청년기술자참여
회사명	대표자
	책임기술
	분야책임
	분야참여

<후  략>

자기평가서

용어 정의

평가서류 제출방법 개선

조문 정리

조문 정리

5억원 미만 용역의 선입찰 근거 마련

조문 정리

조문 정리

적용기준일 명시

가점항목 추가

가점항목 추가

가점항목 추가

가점항목 추가

가점항목 추가

자기평가기술서

서식 추가

[붙임3]「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