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2109호 2015.05.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신  설>

제4조  <생  략>

제4조의2(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신  설>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②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인적사항 등 세부 실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 한다.

③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 제8조  <생  략>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기술자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결과(평가 사유서 포함)는 개찰 후 즉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건설용역과-1189(2015.03.30.)」제11조를 준용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대한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별표] <생  략>

[별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

마.

교

체

빈

도

<생  략>

바.

가

점

(1)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0.3

ㅇ 신규 고용인원증가율(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최근 6개원간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

비율(%)	2%이상	3%이상	4%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34이하로 관련협회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한다.(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만나이 계산)

(2)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자

<생  략>

바.

감

점

<생  략>

[부 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생  략>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1)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2)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수(입찰공고시 명시)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기술지원기술자 1인 등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이상 및 기술지원기술자 1인 등 총 5인 이내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단,  수요기관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 요청하는 등 필요시에는 평가대상 기술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입찰공고시 명시)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입찰공고시 명시)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신 설>

바. ~ 아.  <생  략>

2.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입찰공고 시 명시)

가. ~ 5. <생  략>

6.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평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 ~ 서식 제4호. <생  략>

<신 설>

<후  략>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2050호 2016.05.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3조의2(자기평가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 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5조제4항에서 정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건설사업관리용역 자기평가기술서(서식)

4.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

제4조  <생  략>

제4조의2(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조달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③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인적사항 등 세부 실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 한다.

④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 제8조  <생  략>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기술자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결과(평가 사유서 포함)는 개찰 후 즉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1조를 준용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대한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16년 5월 17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용역과-2109호, 2015. 05. 21.)은 폐지한다.

[별표] <생  략>

[별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

마.

교

체

빈

도

<생  략>

바.

가

점

(1)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0.3

ㅇ 신규 고용인원증가율(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최근 6개원간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

비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34세이하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2)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자

<생  략>

바.

감

점

<생  략>

[부 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생  략>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1)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2)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수(입찰공고시 명시)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기술지원기술자 1인 등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이상 및 기술지원기술자 1인 등 총 5인 이내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단, 다음의 경우 평가대상 기술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수요기관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수를 조정 요청하는 경우

- 대형 또는 특수사업으로서 타법령에 따라 배치된 기술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 아.  <생  략>

2.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 5. <생  략>

6.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평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청년신규기술자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 ~ 서식 제4호. <생  략>

서식 제5호. 자기평가기술서

자기평가기술서
1. 관리번호															4.회사명
2. 수요기관															5.평가작성자									구내전화:
3. 용 역 명															6.사업자등록번호
7. 연 락 처			전화									팩스
구분		참여기술자 (60)										용역 수행 실적 (10)		신용도 (15)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교체 빈도 (5)					계 (100)				가감점						총점
		성 명	분 야	등급	해당분야경력	점수	직무분야 경력	점수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면접 ( 발표 )	계	금액 ( 백 만 원 )	점수	입찰 참가 제한 등	부실벌점	재정 상태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업자		참여기술자							청년 신규 기술 자 참여			공사 비 절감 기여	부패행위
(평가대상자)
책 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기술지원

<후  략>

국토부 고시명칭 변경

자기평가서 용어정의

평가서류 제출방법 개선

조문 정리

조문 정리

조문 정리

적용기준일 명시

배점기준 조정

조문 정리

관련교육 유효기간 설정

평가대상 기술자수 조정사유 구체화

조문 정리

조문 정리

책임기술자 해외경력 인정

조문 정리

조문 정리

자기평가기술서 서식 추가

[붙임2]「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