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예정액 반영을 위한」

청렴계약서 개정(안)

2016. 3.

1. 검토배경

□ 입찰담합으로 국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개정․시행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16.1.1.)

○ 담합행위 발생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금액 이하*의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이하

○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해서는 입찰 시 제출되는 청렴계약서에 반영하고 계약체결 시에도 이를 첨부

□ 이에 따라, 청렴계약서에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 및 납부 관련 사항 반영 필요

2. 제도현황

□ (청렴계약)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 시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 체결

○ (준수사항) 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입찰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제재내용)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규개정) 입찰담합의 경우 국가기관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함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외에 제재 수단이 없어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

○ 입찰담합 시 공정위 조사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계약 해제․해지는 불가능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산정없이 일정금액 이하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3. 개정사항

□ (목적) 담합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

□ (내용) 담합행위 위반 시 계약예규의 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토록하는 내용을 청렴계약서에 추가

*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추가 사항】

1.~3. 현행과 동일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4. 행정사항

□ (시행) 2016.4.11.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 (청구) 공정위 담합처분 통보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

붙임 :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