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조달청장과 (○○보증기관) 대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기관의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조달업체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보증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수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과 ○○(보증기관) 대표(이하 □보증사□라 한다)가 시스템 이용기관의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조달업체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보증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수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보증서□라 함은 보증사가 이용기관의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조달업체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기관에 송신하는 각종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응답서□라 함은 보증사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이용기관에게 송신한 전자보증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문서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5. □조달업체□라 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7. □시스템 연계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중 자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시스템에 연계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사가 □이용기관의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조달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이용기관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전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업무

2. 보증응답서 송·수신 업무

3. 기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송·수신 업무

4. 이용기관의 주 계약 변경에 따른 전자보증서의 배서 업무

제4조(업무처리) ① 보증사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자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보증서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증사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전자보증서를□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전송하고,□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 응답서를 수신하여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증응답서는 입찰(계약)번호, 계약자, 채권자 등 시스템이 확인 가능한 사항만을 확인하여 보증서의 정상접수 여부를 자동 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용기관의 해당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점검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자보증서 전송시기의 특약) ① 입찰보증서는 입찰공고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근무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어야 한다.

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보증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한다.

③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시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한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은 이 협약에서 적용을 배제한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은 이 협정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처리는 이 협정 제7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협정에서 적용을 배제한다. 이 협정,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전자보증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른 시점 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장애시 대책) ① 운영자와 보증사는 소관 시스템의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보증서 수납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기간 등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고 시스템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전쟁, 파업 등 협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자보증서 수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② 보증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전자보증서 수납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서면보증서를 발급하여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모사전송(FAX)으로 송신하고 그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 신청자로 하여금 서면보증서 원본을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보증서의 취소 등)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송·수신된 전자보증서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보증사 또는 보증서 발급신청자가 사전에 해당 이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약관의 게시) ① 보증사는 전자보증서의 약관을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약관을 개정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효력 발생 7일전부터 당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증서의 효력이 만료 될 때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기관과 보증사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9조(전자보증서의 보증기간 특약) ① 입찰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의 내용 중 입찰일이 변경된 때에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낙찰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당해 입찰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계약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주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 60일까지 계속 유효하며, 보증사는 이를 전자보증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정보의 비밀엄수 의무) 보증사는 보증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보증내용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당해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12조(협약의 이행) ① 운영자와 보증사는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과 조달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증사는 운영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협약의 변경) 운영자와 보증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또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은 당사자 중 일방의 협약해지 제의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로 해지된다.

② 운영자와 보증사는 상대방이 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 또는 보증사가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4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연계기관과 협약) ① 이 협약을 시스템 연계기관과 보증사 간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 협약 내용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서를 수납하고자 하는 시스템 연계기관의 장이 운영자에게 동 의사를 알려오면 운영자는 연계시험을 거쳐 이 협약을 동 시스템 연계기관과 보증사 간에 확대 적용할 시점을 정하여 보증사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자보증서의 저장 및 보증응답서의 생성은 시스템 연계기관의 문서접수지원서버에서 담당한다.

제16조(분쟁해결)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운영자와 보증사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되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협약의 효력은 운영자와 보증사가 동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