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개정 ‘15.12.28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가스공사(이하 “당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담합입찰방지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당공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한 이익’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할 때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1｣ 및 ‘담합입찰방지 서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참가시 전자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담합입찰방지 서약서’에 서명하여 별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시 모든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1.2.1, ‘12.1.5>

③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특수조건’의 계약 편입을 거부하는 경우, 당 공사는 당해 낙찰을 취소한다.

④ 당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 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당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당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의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⑥ 당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당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⑦ 입찰참가자는 당공사 직원 또는 다른 입찰참가자의 입찰 및 계약관련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당공사 비리신고센터(www.kogas.or.kr → 민원포털→비리신고)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5.12.28>

제2조의 2(발주기관 퇴직자 재직명단 제출)입찰참가자는 당공사의 퇴직자를 통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당공사 퇴직자 재직명단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당공사 퇴직자가 연루된 입찰 및 계약관련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공사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가중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본조 신설 ‘15.12.28>

제3조(당 공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당 공사는 관계 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2｣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관계 직원으로부터 동 내용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붙임 3｣를 제출받아 당 공사에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11.2.1>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11.2.1>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신설 ’11.2.1>

② 입찰참가자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 공사가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본항 개정,‘12.10.26>

④ 제3항 각호의 제재대상이 당공사 직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또는 당공사 퇴직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처벌 한다.(단,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설, ‘12.10.26>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당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당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신설 ’11.2.1, 개정 ‘12.10.26>

제4조의 2(담합입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①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담합행위로 인하여 당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담합행위에 참여한 모든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연대하여 당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당공사가 판단하는 경우는 계약금액의 10%를 당공

사에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공사가 청구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금으로 납부

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공사가 지급할 타대가에서 우선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본조 신설, ‘12.10.26>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당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신설 ’11.2.1>

제6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2.1.5>

④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당공사에 접수되는 경우 당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15.12.28>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월 12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1월 6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6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의 2는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퇴직자 명단의 전자적 제출 및 접수 기능 구축이 완료된 이후로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2: 한국가스공사 교부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3: 직원용 청렴계약준수계약서)

(붙임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붙임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공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해당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 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XX.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붙임 2〕

한국가스공사 교부용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가스공사(이하 ‘당 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공사(용역, 물품)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당 공사는 위 공사(용역, 물품)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 공사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하도급 포함)에서 당 공사 관계 직원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XX.   .

서약자 : 한 국 가 스 공 사  사 장

〔붙임 3〕

한국가스공사 직원용

청렴계약준수서약서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위 본인은 한국가스공사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하도급 포함)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XX.    .      .

위 본인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OOOOO 공사(용역,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입찰집행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XX. 0.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