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15.12.28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가스공사(이하 “당 공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공사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당 공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한 이익’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당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 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당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당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의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당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당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11.2.1>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11.2.1>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11.2.1>

②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본항 개정,‘12.10.26>

④ 제3항 각호의 제재대상이 당공사 직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또는 당공사 퇴직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처벌 한다.(단,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설, ‘12.10.26>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당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당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신설 ’11.2.1, 개정 ‘12.10.26>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당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신설 ’11.2.1>

제4조의 2(담합입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①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담합행위로 인하여 당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담합행위에 참여한 모든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연대하여 당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당공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당공사에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공사가 청구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공사가 지급할 타대가에서 우선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본조 신설, ‘12.10.26>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2.1.5>

④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당공사에 접수되는 경우 당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15.12.28>

⑤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자(이하 “비리행위자”)를 계약수행인력으로 투입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계약수행인력이 비리행위자로 확인될 경우 당공사는 해당인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신설 ‘15.12.28>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월 12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1월 6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6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