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ㆍ물품ㆍ잡수입 사업자 선정)

2015. 10. 12.

2013.07.01 제정

2013.12.16 개정

2014.03.04 개정

2015.03.16 개정

2015.10.12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사업자 선정지침”이라 한다) 별표 6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주)에서 집행하는 용역ㆍ물품ㆍ잡수입(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의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배점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제출서류 등

① 입찰자는 별표 1에 따른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관리능력 평가서류와 입찰가격평가서류(입찰서 및 부속서류)로 각각 밀봉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④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배점기준 및 심사기준일

① 적격심사 평가항목(별표 1)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개별 평가항목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 심사방법

입찰공고에 명시한 개찰일시에 별표 1에 따른 입찰서를 개봉해 입찰가격을 심사하되, 서류접수가 마감된 이후 개찰 전에 입찰서(입찰가와 관련된 산출내역서 등 포함)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낙찰자 결정

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낙찰자 결정전에 종합평점 1순위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심사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적격자가 낙찰자 결정일(당일포함)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1차심사시 제출서류로 재심사 한다.

제8조 전자입찰

① 입찰은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은 해당 시스템 매뉴얼 등에 따른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응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응찰할 때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의 입증책임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 증빙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ㆍ제출한자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의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3년 12월 1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4년 3월 4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5년 3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0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 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6)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높은순
			15점	행정처분 건수	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업무 수행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등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10점	업무실적	실적증명서	많은순
			10점	장비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증 등	많은순
	사업 제안서	10점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높은순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류 신청서	낮은순 또는 높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1. 기업 신뢰도(배점 30점)

▷ 신용평가등급(배점한도 15점)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비고
AAA, AA+, AA0, AA-, A+, A0, A-	15.0
BBB+	14.8
BBB0	14.6
BBB-	14.4
BB+, BB0	14.2
BB-	14.0
B+, B0, B-	13.8
CCC+ 이하	10.0

☞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입찰공고일 익일이후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하점으로 처리함)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 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 금융감독원 등록(2014.6월말 기준)

① 나이스 디앤비(http://www.nicednb.com)

② 서울신용평가정보(http://www.sci.co.kr)

③ 한국기업데이터(http://www.kedkorea.com)

④ 이크레더블(http://www.ecredible.com)

⑤ 나이스평가정보(http://www.nicecredit.com)

▷ 행정처분 건수(배점한도 15점)

행정처분 건수	평점	비고
0건	15.0
1건 이하	10.0
2건 이상	5.0

☞ 제출서류 : 행정처분 확인서[사업종류별(업체기준)로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 허가, 면허, 신고 등을 마친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함 - 별지 제4호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이란?

예) 2015.11.4.공고 시 2014.11.5.∼2015.11.4.까지를 말함

✱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시 입찰공고일 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대상 업체 또는 업종이 아님을 확인서(입찰참여업체가 작성)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한다.

2. 업무 수행능력(30점)

▷ 기술자 등 보유(배점한도 10점)

기술자 등 보유상황	평점	비고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 이상인 경우	10.0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0

☞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법정 기술자 보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만점 부여

▷ 업무실적(배점한도 10점)

업무실적	평점	비고
10건 이상	10.0
7건 이상	7.0
4건 이상	4.0
1건 이상	1.0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는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장비보유(배점한도 10점)

장비보유 상황	평점	비고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 보유기준 이상인 경우	10.0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0

☞ 제출서류 : 장비구입 영수증 등

✱ 입찰공고에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장비 보유 증명을 요구한 경우 법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만점으로 처리하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법정 장비보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만점 부여

3. 사업제안서(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배점한도 10점)

3-1. 경비, 청소 용역

구분	심사항목		평점	비고
가.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A.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시		2.0
	B.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시		0.0
나. 계약 이행 계획의 적정성	A. 계약 수행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 치 계획 수립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B. 계약 수행 중 장애 발생시 신속 하고 적절한 조치계획 미수립		0.0
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A. 우수 B. 보통 C. 미흡		5.0 3.0 1.0

3-2. 경비, 청소 용역외

구분	심사항목		평점	비고
가. 계약 이행 계획의 적정성	A. 계약 수행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 치 계획 수립	(우수) (보통) (미흡)	5.0 3.0 1.0
	B. 계약 수행 중 장애 발생시 신속 하고 적절한 조치계획 미수립		0.0
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A. 우수 B. 보통 C. 미흡		5.0 3.0 1.0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별지 제1호 참조)

4. 입찰가격(30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30점)

평가등급	평점	비고
유효한 입찰자 중 1순위 입찰자	30.0
유효한 입찰자 중 2순위 입찰자	25.0
유효한 입찰자 중 3순위 입찰자	20.0
유효한 입찰자 중 4순위 입찰자	15.0
유효한 입찰자 중 5순위 입찰자	10.0
유효한 입찰자 중 6순위 입찰자	5.0

✱ 용역․물품구입 사업자 선정 시에는 최저가격 제시 자가 1순위이며 차 순위부터는 투찰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순위를 메겨 6순위까지 점수를 부여 한다.

✱ 물품매각․잡수입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최고가격 제시 자가 1순위이며 차 순위부터는 투찰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순위를 메겨 6순위까지 점수를 부여 한다.

★ 사업자 선정지침에 명시된 대로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 미제출 시

에는 입찰의 무효에 해당 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78, 2015.01.29. 유권해석)

[별지 제1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낙찰 노임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재하청은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2호]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 이상
		14.8	BBB+
		14.6	BBB0
		14.4	BBB-
		14.2	BB+, BB0
		14.0	BB-
		13.8	B+, B0, B-
		10.0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0	0건
		10.0	1건 이하
		5.0	2건 이상
		0.0	입찰공고일 전 발급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보유
		0.0	미 보유
	업무실적 (10점)	10.0	10건 이상
		7.0	7건 이상
		4.0	4건 이상
		1.0	1건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확보
		0.0	미 보유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2.0	확약서 제출(경비,청소)
		0.0	확약서 미제출(경비,청소)
			조치계획 수립(우수)
			조치계획 수립(보통)
			조치계획 수립(미흡)
		0.0	조치계획 미수립
		5.0	사업계획 적정성(우수)
		3.0	사업계획 적정성(보통)
		1.0	사업계획 적정성(미흡)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5.0	2순위
		20.0	3순위
		15.0	4순위
		10.0	5순위
		5.0	6순위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모든 항목별 제출서류 미제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 하세요. 2.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서로 제출 시 만점 부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