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10월  1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예규 제1050호

붙임 :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전라남도 예규 제1050호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소속행정기관 및 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별도의 적격심사 기준이 있는 용역은 제외)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이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시설물종합용역, 학술연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을 총칭한다.

2. "시설물종합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조경과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4.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물종합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②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기준은 입찰공고일 전날로 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재무비율 평가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직전 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는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업종 평균율이 산정된 연도) 정기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기준년도 이후에 설립한 업체(자)는 세무서나 공인회계사가 발행하는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한다. 한국은행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해당 업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0점 처리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비율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5조(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 입증자료와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학술, 정보통신용역은 제외

5. 입찰참가 자격입증서류와 그 밖의 적격심사서류(별지 제5호 서식) 각 1부

제6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5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로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④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발령한 날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다른 기준의 폐지) 전라남도 육상운송용역(2006. 05. 18.), 전라남도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0. 05. 10.)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제3조 제1호 관련)

시설물종합․시설물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이행실적비율	13	5	-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	26	14	8
		나) 재무비율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3 13	7 7	4 4
	3.기술능력	기술능력 보유상황 ※시설물 관리용역만 평가하며, 청소,시설물경비용역은 배점한도적용	5	5	-
	4.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별표 1-1-4]에 의함(공통적용)	4	4	-
	5.신인도	[별표 1-1-5]에 의함(공통적용)	+3.5～△3	+3.5～△3	+3.5～△3
	계		48	28	8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별표 1-1-6]에 의함	50	70	90
Ⅲ.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별표 1-1-7]에 의함(공통적용)	2	2	2
합 계			100	100	10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1]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10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2]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3]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1-1]의 [별표 1-1-4]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분야는 [별표 1-1]의 [별표 1-1-5]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각 항목이 중복 해당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⑥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1]의 [별표 1-1-6] 평가기준에 따른다. ⑦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1-1]의 [별표 1-1-7]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이행실적[별표 1-1-1]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또는 규모 기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3.0 11.3 9.6 7.8	5.0 4.3 3.6 3.0	- - - -

2. 경영상태[별표 1-1-2]

- 가)신용평가, 나)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가능

가) 신용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같다.

-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5억원 이 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 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6	14	8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6	14	8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6	14	8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6	14	8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5	14	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4	13	7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3	12	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2	11	5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3 12 10 8	7 6 5 4	4 3.3 2.6 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3 12 10 8	7 6 5 4	4 3.3 2.6 2
①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4 사업시설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한다. 공고에 별도 표기하는 경우 공고에 표기된 업종 평균율을 따른다. ②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별표 1-1-3]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3인 이상의 기사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2인 이상 기능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 4.3 3.6 3	5 4.3 3.6 3	- - - -
주) 1. 청소, 시설물경비용역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원 각각 비율을 취득점수에 곱하여 산출 후 합으로 평가한다.

4. 지역참여도(공통)[별표 1-1-4]

○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이상	40%미만~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점수	4점	3점	2점	0점

※단, 지역제한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이 아닌 경쟁입찰로서 지역업체(공동 또는 단독)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본다.

5. 신인도[별표 1-1-5]

○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다.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0.5 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마. 지연배상금 - 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30일 이상 (2)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 (2) 지연일수 15일 미만	△1.0 △0.5 △0.25

바.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자(단순노무형 일반용역에 한함)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 △1.0
사. 부정당제재	-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마”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마”목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4) “바”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6. 입찰가격 평점산식(낙찰하한율 : 별첨1)[별표 1-1-6]

〈추정가격 5억원이상〉

◦평점(점) = 5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추정가격 5억원미만～2억원이상〉

◦ 평점(점) = 7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추정가격 2억원미만〉

◦ 평점(점) = 90- 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7. 근로조건의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기준[별표 1-1-7]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주)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2】 (제3조 제2호 관련)

학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추정가격 2억원 미만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26	1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	30	20
		나) 재무비율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 15	10 10
	3.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별표 1-1-4]에 의함(공통적용)	4	-
	4.신 인 도	[별표 1-1-5]에 의함(공통적용)	+3.5~△3	+3.5~△3
	소계		6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합 계			100	10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별표 2-1-1]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1]의 [별표 2-1-2]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4]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 신인도 분야는 [별표 1-1]의 [별표 1-1-5]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각 항목이 중복 해당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2-1]의 [별표 2-1-3]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2 관련)

1. 이행실적 [별표 2-1-1]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추정가격 2억원 미만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또는 물량 기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 70%미만 D. 10%이상～ 40%미만	26.0 22.5 19.0 15.6	10.0 8.7 7.4 6.0

※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한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경영상태 [별표 2-1-2]

- 가), 나)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가능

가) 신용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과 같다.

-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점(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	20
AA+,AA°,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	20
A+, A°, A-	A2+,A2°,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0	20
BBB+,BBB°,BBB-	A3+,A3°,A3-	①의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4	15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고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비율 대비 당해업체 비율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 80%미만 D. 40%미만	15.0 13.0 11.0 9.0	10.0 8.7 7.4 6.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비율 대비 당해업체 비율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 80%미만 D. 40%미만	15.0 13.0 11.0 9.0	10.0 8.7 7.4 6.0
①업종평균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평가업종을 공고하여야 한다.(단, 비영리법인만이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업종평균비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2-1-3]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평점(점) = 40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함.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 평점(점) = 70-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별표 3】(제3조 제2호 관련)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 비율	5	-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	30	26
		나) 재무비율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 15	13 13
	3.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별표 1-1-4]에 의함(공통적용)	4	4
	4.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5.신인도	[별표 1-1-5]에 의함(공통적용)	+3.5~△3	+3.5~△3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별표 3-1-1]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3-1]의 [별표 3-1-2]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4]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1]의 [별표 3-1-3]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5]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각 항목이 중복 해당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⑥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3-1]의 [별표 3-1-4]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3-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 관련)

1. 이행실적(별표3-1-1, 배점한도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5 4 3 2	-

※[주]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별표 3-1-2]

- 가), 나)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과 같다.

-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5억원 이 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	26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	26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0	26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6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2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	2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2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4	21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5 14 12 10	13 12 10 8
나. 최근년도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5 14 12 10	13 12 10 8
①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평가업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별표 3-1-3, 배점한도 1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도는 3인 이상의 기사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또는 2인 이상의 기능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4. 입찰가격 평가산식[별표 3-1-4]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평점(점) = 60 2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평점(점) = 70 2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별표 4] (제3조 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점한도(점)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추정가격 1억원이상	추정가격 1억원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34	6	-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	28	10	10
		나) 재무비율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4 14	5 5	5 5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기술보유상황	3 1	3 1	- -
	4.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별표 1-1-4]에 의함(공통적용)	4	-	-
	5.신인도	[별표 1-1-5]에 의함(공통적용)	+3.5~△3	+3.5~△3	+3.5~△3
	계		70	20	1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80	90
합 계			100	100	10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4-1]의 [별표 4-1-1]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4-1]의 [별표 4-1-2]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기술인력 및 보유상황 평가는 [별표 4-1]의 [별표 4-1-3]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장비 소유는 공고일 현재 허가 된 소유차량의 적재량으로 평가한다(현장에서 분리 선별하여 운반하지 않는 경우는 만점 처리한다.) 예시 처리예정물량 10톤, 용역일수 3일 100/3=3.33333 소숫점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상 3.34톤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4] 평가기준에 따른다. ⑤ 신인도 분야는 [별표 1-1]의 [별표 1-1-5]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각 항목이 중복 해당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⑥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4-1]의 [별표 4-1-4]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3 관련)

1. 이행실적[별표 4-1-1]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고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추정가격 1억원이상	추정가격 1억원미만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또는 물량 기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4.0 29.5 25.0 20.4	6.0 5.2 4.4 3.6	- - - -

2. 경영상태[별표 4-1-2]

- 가), 나)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가능

가) 신용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과 같다.

-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추정가격 1억원이상	2억원 미 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8	10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8	10	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8	10	1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8	10	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7	10	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6	9	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5	8	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2	5	5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추정가격 1억원이상	추정가격 1억원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5.0 4.3 3.6 3.0	5.0 4.3 3.6 3.0
나. 최근년도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5.0 4.3 3.6 3.0	5.0 4.3 3.6 3.0
①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한다. 공고에 별도 표기하는 경우 공고에 표기된 업종 평균율을 따른다. ②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3. 기술인력 및 기술보유상황[별표 4-1-3]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추정가격 1억원이상	추정가격 1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3 0	3 0	- -
나. 기술보유 상황	일일운반처리 기준이상 운반 장비 소유 일일운반처리 기준미만 운반 장비 소유	1 0	1 0	- -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② 장비소유는 공고일 현재 허가 된 소유차량의 최대 적재량으로 평가한다. (운반하지 않는 경우는 만점 처리한다.) 예시 처리예정물량 10톤, 용역일수 3일 10/3=3.33333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처리기준 물량은 3.34톤 운반차량은 일일 1회운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가격 평점산식[별표 4-1-4]

〈지역제한 금액이상〉

◦ 평점(점) = 3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함.

〈지역제한 금액미만 추정가격 1억원이상 〉

◦ 평점(점) = 80-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추정가격 1억원미만〉

◦ 평점(점) = 90-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5] (제3조 제5호 관련)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점한도(점)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 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16	1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	10	10
		나) 재무비율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5	5 5
	3.기술능력	장비 보유현황	10	10
	4.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별표 1-1-4]에 의함(공통적용)	4	-
	5.신인도	[별표 1-1-4]에 의함(공통적용)	+3.5~△3	+3.5~△3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별표 5-1-4]에 의함	60	70
합 계			100	10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5-1]의 [별표 5-1-1]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1]의 [별표 5-1-2]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5-1]의 [별표 5-1-3]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4] 평가기준에 따른다. ⑤ 신인도 분야는 [별표 1-1]의 [별표 1-1-5]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각 항목이 중복 해당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5-1]의 [별표 5-1-4] 평가기준에 따른다. ⑥ 지역제한 금액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5-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5 관련)

1. 이행실적[별표 5-1-1]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배점한도		비고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물량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6.0 13.9 11.8 9.6	10.0 8.7 7.4 6.0

2. 경영상태[별표 5-1-2]

- 가), 나)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가능

가) 신용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과 같다.

-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점(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	10
AA+,AA°,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	10
A+, A°, A-	A2+,A2°,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BBB°,BBB-	A3+,A3°,A3-	①의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10	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	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	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	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5	5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배점한도		비 고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5.0 4.3 3.6 3.0	5.0 4.3 3.6 3.0
나. 최근년도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5.0 4.3 3.6 3.0	5.0 4.3 3.6 3.0
①업종평균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중“H492 육상여객운송업”을 적용한다. 공고에 별도 표기하는 경우 공고에 표기된 업종 평균을 따른다. ②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별표 5-1-3]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장비보유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10 0
① 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입찰가격 평가산식[별표 5-1-4]

<지역제한 금액이상>

◦ 평점(점) = 60 2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지역제한 금액미만>

◦ 평점(점) = 70 2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전라남도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제 출 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전라남도 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업종구분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학술(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FAX번호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 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소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 찰 가 격
합계
결 격 사 유
총 평 점		100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학술( ) 정보통신( ),기타( ) 폐기물(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내용						비고
					이행기간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서류,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부터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x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청소용역의 경우만 작성)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 자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주(납품)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	근로조건 이행확인서	신 청 자	별지 제4호
신 인 도	6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련기관
결격사유	7	부도 파산 등으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