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규 제297호(2008. 1. 23.)

2-2-5-훈07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20호(2008. 11. 1.)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45호(2009.  8. 6.)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87호(2010. 12. 30.)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503호(2011. 12. 30.)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492호(2012. 12. 3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608호(2013. 12. 3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754호(2014. 12. 31.)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목      차

제1조 목적	2

제2조 적용대상	2

제3조 적용기준	2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제5조 경영상태 평가방법	3

제6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3

제7조 제출서류 등	4

제8조 저가입찰시 부적격처리	5

제9조 낙찰자 결정	6

제10조 재심사	6

제11조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7

제12조 생산능력의 확인	7

-

제13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7

제14조 세칙	8

제15조 기타사항	8

제16조 존속기한	8

부   칙	9

별표 및 별지	1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제5조(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이행비율을 입찰등록시까지 확정토록 하여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제1항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이행비율”로 한다). 이 때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 예정업체는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서식)

3. 남품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상 기재된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부적격처리 등)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저가입찰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만점(신인도 및 결격사유 점수 포함)을 획득하여도 입찰가격점수와 합산한 결과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를 아니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2조(생산능력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생산능력판단 세부기준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

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세칙) 이 훈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훈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7. 8. 13.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회계관리팀-3499호, 2006. 10. 30.)을 폐지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8.6.)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 12. 31.)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54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작성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 900-5367

국 방 부 장 관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평가기준표	4①	12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적격심사신청서	7①	26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7①	27
3	납품실적증명서	7①	28

【별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1) 제 조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 계		50
	1)납품실적	①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②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2)기술능력	①기술인력보유	10
	3)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0
(나)입찰가격			50	평점산식참조
(다)신 인 도	1)물품 품질정도	①품질관리 ②기술보유 ③환경관리 ④부정당업자 제재	+3 ~ -3
	2)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③노사협력관계
	3)기타	①기술혁신여부 ②품질향상기여 ③모범납세여부 ④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여부 ⑤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여부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⑦여성기업 여부 ⑧장애인 고용지원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①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10 -10

※ [주] “(라)의 ②”항은 입찰공고조건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능력판단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8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 70%미만 D. 20%이상∼ 50%미만 E. 5%이상∼ 20%미만	8.0 7.0 6.0 5.0 4.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②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6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 70%미만 D. 20%이상∼ 50%미만 E. 5%이상∼ 20%미만	6.0 5.0 4.0 3.0 2.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ㄱ. 납품실적 평가는 심사대상자에게 기본점수 2점(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3점)을 부여하고, 기본점수에 “①”심사항목과 “②”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창업초기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평가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ㄴ. “①”의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②”의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ㄷ. 납품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100% 인정하되, 금액 또는 수량(물품의 성질상 동일물품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을 각각 평가하여 이 중 계약상대방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①항 및 ②항의 실적이 없는 경우 ②항의 최저점을 적용한다.

ㄹ. 유사물품선정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①항으로만 평가하되 동등이상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②항의 최저점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ㅁ.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ㅂ.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 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ㅅ. 합병의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및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ㅈ.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기술인력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7.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D. 미보유	3.0 2.0 1.0 1.5 1.0 0.5 0.75 0.5 0.25 4.0
②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연수평가	3.0	A. 3년 이상 B. 1년 이상 3년 미만 C. 1년 미만	3.0 2.5 2.0

※ [주]

ㄱ. 기술능력 평가는 “①”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ㄴ. “①”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해당 자격자의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내 다수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자가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평가에 포함한다.

2.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술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평가 최대인원(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 하위등급 인력으로 평가한다. 다만, 1인이 다수의 기술자격 보유시 하나의 기술자격만 인정한다.

3.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ㄷ. “②”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중 소분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으로 인한 단절은 연속된 것으로 보되, 단절기간은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은 제3호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계약목적물의 업종에 대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 포함) 등 증명서류 제출 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
			10억 이상	10억 미만
AA+, AA0, AA-	A1	AA+, AA0, AA-	30.0	25.0
A+	A2+	A+	29.8	24.8
A0	A20	A0	29.6	24.6
A-	A2-	A-	29.4	24.4
BBB+	A3+	BBB+	29.2	24.2
BBB0	A30	BBB0	29.0	24.0
BBB-	A3-	BBB-	28.8	23.8
BB+, BB0	B+	BB+, BB0	28.6	23.6
BB-	B0	BB-	28.4	23.4
B+, B0, B-	B-	B+, B0, B-	28.2	2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0	20.0

※ [주]

ㄱ.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ㄴ.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창업초기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평가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ㄷ.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5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입찰가격	낙찰율	50	※ 평점산식 : 아래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50 - │( ──  -   ─────  ) × 100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 인 도 :  배점한도 +3 ~ -3점

1) 물품 품질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품질관리	품질보증을 받은 자	1.0	A. KS, CE(모듈A<자기적합선언;DoC>방식에 의한 경우 제외)·UL,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당해품목 HACCP 인증 보유자 B. 우수단체표준, 한국공인제품인증(KAS), 싱글PPM, 자가품질 보증물품 지정, 세계일류상품인증을 받은 자, “건”자 마크·K마크·Q마크 보유자	1.0 0.7
②기술보유	기술인증을 받은 자	1.0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인증, EPC(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 특허, GD인증 보유자	1.0 0.5
③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자	0.5	A. 환경표지(GR마크포함)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B. 녹색기술(녹생사업) 인증서 보유자, 녹색전문 기업 확인서 보유자,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보유자	0.5 0.5 0.5

※ [주]

ㄱ. 제1호의 평가는 당해입찰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만 평가하며, 취득한 자격이나 인증이 당해입찰 대상물품의 일부 구성품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고, 계약품목 중 일부 품목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금액비율만큼 적용한다.

ㄴ. ①∼③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포함)을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ㄷ. ①∼③항 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해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ㄹ. ①∼③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 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하는 대상품목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ㅁ. ①항의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ㅂ. ①항 우수 단체표준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른다.

ㅅ. ②항 특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1.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2. 통상실시권자

2)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품질하자	하자발생유․무	-0.5	A.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5%이상 하자발생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 하자발생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0.25
②납품지연	지체상금	-0.5	A. 국방관서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국방관서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0.5 -0.25
③노사협력 관 계	노사협력 우량기업	0.5	신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유효기간 내에 한함) ※다만, 급식분야는 0.25점	0.5
④부정당업자 제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A. 제한기간이 2년인 경우 B. 제한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 C. 제한기간이 6월 이상 1년미만인 경우	-2 -1 -0.5

※ [주]

“①과 ②”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발주기관과 계약한 모든 품목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평가하며, 발생품목의 계약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비율이 제일 높은 계약건을 적용한다. 다만, ①,②항에 있어 각A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하자가 3건이상 발생한 때에는 -3점, 지체가 3건이상(계약건수) 발생한 때에는 -1.5점으로 평가한다.

3) 기 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기술혁신	기술혁신여부	0.5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확인)받은 자	0.5
②품질향상	품질향상기여	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0.5
③모범납세	모범납세여부	0.25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5조제3항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0.25
④비상대비 중점관리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여부	0.5	안전행정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⑤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여부	0.4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4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0.4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0.4
⑦ 여성기업	여성기업여부	0.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여성기업	0.4
⑧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0.5	-「장애인고용총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0.5 0.4

※ [주]

ㄱ.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는 주무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ㄴ. ⑦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르며,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항목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총배점한도 (+3～-3점)를 초과할 수 없다.

⑵ 구  매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계		50
	1)납품실적	①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②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40
(나)입찰가격			50	평점산식참조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③부정당업자 제재	+1.15 ～ -3
	2)기타	①모범납세여부 ②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여부 ③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여부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⑤여성기업 ⑥장애인 고용지원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판결 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 배점한도는 10점이며, 평가방법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제조」와 같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배점한도 40점

(단위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
			10억 이상	10억 미만
AA+, AA0, AA-	A1	AA+, AA0, AA-	40.0	30.0
A+	A2+	A+	39.8	29.8
A0	A20	A0	39.6	29.6
A-	A2-	A-	39.4	29.4
BBB+	A3+	BBB+	39.2	29.2
BBB0	A30	BBB0	39.0	29.0
BBB-	A3-	BBB-	38.8	28.8
BB+, BB0	B+	BB+, BB0	38.6	28.6
BB-	B0	BB-	38.4	28.4
B+, B0, B-	B-	B+, B0, B-	38.2	28.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25.0

※ [주] 본 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제조」참조>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5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입찰가격	낙찰율	50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50 - │( ──  -  ─────  ) × 100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 인 도 :  배점한도 +1.15 ~ -3점

< 제조 신인도의 1) 물품품질정도 평가, 2)의 ③노사협력관계, 3)의 ①기술혁신         여부 및 ②품질향상기여는 제외 >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물품

(1) 제 조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 계		42
	1)납 품 실 적	①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②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10
	2)기 술 능 력	기술인력보유	7
	3)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5
(나)입찰가격			58	평점산식참조
(다)신 인 도	1)물품 품질정도	①품질관리 ②기술보유 ③환경관리	+3 ～ -3
	2)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③노사협력관계 ④부정당업자 제재
	3)기타	①기술혁신여부 ②품질향상기여 ③모범납세여부 ④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여부 ⑤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여부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⑦여성기업 ⑧장애인 고용 촉진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①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10

※ [주]

“(라)의 ②”항은 입찰공고조건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능력판단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 배점한도는 10점이며, 평가방법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제조」와 같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7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기술인력보유	기술인력보유정도	7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3인 이상 ②2인 ③1인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3인 이상 ②2인 ③1인 C. 기능사 보유 ①3인 이상 ②2인 ③1인 D. 미보유	3.0 2.0 1.0 1.5 1.0 0.5 0.75 0.5 0.25 4

※ [주] 본 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제조) 참조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배점한도 25점, 평가방법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제조부분의 10억원 미만 평점 참조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58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입찰가격	낙찰율	58	※ 평점산식 : 아래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8-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3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인도 : 평가방법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제조)와 동일하다.

⑵ 구 매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0
(나)입찰가격			70	평점산식참조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③부정당업자 제재	+1.15 ～ -3
	2)기타	①모범납세여부 ②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여부 ③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여부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⑤여성기업여부 ⑥장애인 고용지원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배점한도는 30점이며, 평가방법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구매부분의 10억원 미만 평점 참조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찰율	70	※ 평점산식 : 아래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 인 도 :  평가방법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구매)와 동일하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대상물품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 0 부 대 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물품명 :                       2. 제출자 :

위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0 0 부대  0 0과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품 명			대 표 자
수 량			업종구분	제조( ), 구매( )
입 찰 금 액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추 정 가 격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예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구매의 경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10					이행실적	10
기술능력	10					기술능력	-
경영상태	30					경영상태	40
입찰가격	50					입찰가격	50
신 인 도	+3 ～ -3					신 인 도	+1.15 ～ -3
결격사유	-10					결격사유	-10

※ 위와 같이 물품 제조․구매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별지 제3호서식〉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물품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0 0 부대
	사업의종류	제조 ( ), 구매 ( )
계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 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규 격 (품질, 성능등)
	계 약 일 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회사)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
	발 급 부 서: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계약 및 납품내용"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