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09.09.30 제정 [설립준비단- 173]

'09.11.13 개정 [조달계약단-1392]

'12.01.17 개정 [조달계약처- 601]

'12.04.26 개정 [조달계약처-3710]

'13.05.31 개정 [조달계약처-5690]

'14.03.17 개정 [조달계약처-1883]

'15.05.20 개정 [조달계약단-3291]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공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금액”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

5.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7. 제안서의 제출기간

8. 제안서의 내용

9.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10.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①공사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발주의뢰부서의 장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8조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발주의뢰부서의 장은 별표의 기술능력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발주의뢰시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의뢰부서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부문과 입찰가격부문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 등 조정할 수 있다.

④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 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기술능력 평가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단 절대평가부분은 발주의뢰부서의 장이 한다.

⑦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⑨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달리 정함이 없는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8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계약부서의 장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0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공사는 제9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상절차) ①제9조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술부문의 협상) 제안서중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제10조에 의한 협상통지후 발주의뢰부서장이 즉시 실시하고 협상결과(협상이 불필요한 경우 포함)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의 협상)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3조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결과를 받은 후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②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설계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협상기간) 공사는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6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에 따르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기타사항)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별도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동 내용을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11.13)

이 기준은 2009년 11월 16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1.18)

이 기준은 2012년 1월 18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26)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9)

이 기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17)

이 기준은 2014년 3월 24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20)

이 기준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 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 하지 못함
입찰가격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가산식

가)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80/100 이상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작성

나)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80/100 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설계금액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설계금액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설계금액의80%상당가격-설계금액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작성

*단,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설계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공사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