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제정 2004. 04. 09

개정 2004. 11. 09

개정 2005. 10. 17

개정 2006. 09. 04

개정 2008. 02. 28

개정 2008. 12. 10

개정 2011. 10. 14

개정 2012. 08. 27

개정 2013. 08. 01

개정 2015. 05.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 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계약업무규정 제46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계상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라 함은 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PS 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공종설계금액”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에 대하여 수공에서 작성한 금액을 말한다.

5. “세부공종”이라 함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세부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세부공종설계금액에 공종설계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1단계심사”란 제13조, 제18조, 제24조의2 및 제33조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제16조, 제19조,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방법 등) 물량내역수정입찰과 순수내역입찰의 적용방법 등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의2를 준용한다. 단,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은 공사특성, 난이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선정 후 현장설명시 교부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 적정성심사(Ⅲ-1) : 제4장에서 정하는 방법

나. 적정성심사(Ⅲ-2) :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

②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량내역수정입찰 및 순수내역입찰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2. 물량내역수정입찰 및 순수내역입찰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3.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는 제1항3호가목을 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제1항3호나목을 적용한다.

③ (삭  제)

④제2항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있어서는「계약업무규정」제72조 및 제76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4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공 전자조달홈페이지(http://ebid.kwater.or.kr)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2. 공종의 목록․산출내역서 작성방법

3. 물량내역서

4. 공종설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5. 설계시 작성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산정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6.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7.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공종의 구분) ①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의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되 가능한 한 30개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종의 구분은 공종의 금액이 설계금액(제3항의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세부공종이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이와 관련된 사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이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 시키지 아니한다.

제6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입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범위를 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10%범위내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5%범위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입찰서

2. 제4조제2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5조제3항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및 입찰금액사유서 증빙자료 등은 반드시 수공에서 제공하는 ‘최저가 내역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입찰금액사유서는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산출내역서 및 입찰금액 사유서는 입찰서와 함께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제출하고 입찰금액사유서의 증빙자료는 전자기록매체(기록매체 종류는 공고문에 별도 명시)에 수록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수공「입찰특별유의서」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⑥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자료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3. 제1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

②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공종별로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이하 “공종평균입찰금액”이라 한다)의 산정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제7조에 의해 산정된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입찰자 각각의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2.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이상인 경우에는 최 상위와 최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 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 상위 또는 최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입찰금액 없이 산술평균하여 산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제7조에 의해 산정된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④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9조(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의 설계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공종 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종설계금액을 10%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①심사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 하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대상자의 공종 입찰 금액이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하거나 공종 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1. 이윤 또는 공종(세부공종 및 세부공종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수공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항목(경비 등 합계의 경우 각각의 구성항목, 이윤은 제외한다)별 입찰금액이 수공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세부항목의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와의 차액이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4.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6.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에서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공종별 설계금액상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제12조(부적정 공종수의 산정방법) ①부적정한 공종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3. 설계금액의 100분의 10(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공종 : 1개

②동일한 공종기준금액이 2개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을 선정한다.

③제5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부정정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12조에 따라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제5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가자의 수가 10인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수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4조(심사서류의 제출) ①<삭제>

②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이하 “불명확”이라 한다)에는 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3일 이내에 보완․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제15조의2(감점사항 및 처리) 감점사항 및 처리는 [별표1] 제7호에 의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결정) ①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결과 모든 부적정공종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사업주관부서 및 계약부서에서 실시한다.

②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삭제>

④<삭제>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7조(공종의 구분) ①공종의 구분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②<삭제>

제18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1조 단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적정성 심사기준 제15조 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9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서류의 제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감점사항 및 처리에 대하여는 각각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1)

제21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수정 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서류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작성방법

4. 입찰자가 물량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명세서 및 유의서)

제23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3호의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한 금액(이하 “교부물량 적용 공종입찰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수공이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를 입찰자가 수정한 경우

②삭  제

③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입찰금액사유서의 증빙자료 등의 작성방법은 제6조 제3항을 준용하고,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는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물량내역수정사유서의 증빙서류와 함께 수공에서 제공하는 ‘최저가 내역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입찰금액사유서의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6조 제4항을 준용하고, 물량내역수정사유서는 입찰서와 함께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제출하고 물량내역수정사유서의 증빙자료는 전자기록매체(기록매체 종류는 공고문에 별도 명시)에 수록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수공「입찰특별유의서」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및 부적정공종수 산정) ① 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에는 “교부물량 적용 공종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공종평균입찰금액 및 공종기준금액을 산정하고, 부적정공종을 판정한다.

②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전공종부적정 판정과 관련한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해당여부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제8조 제1항의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의 해당여부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제11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해당여부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의 해당여부는 “교부물량 적용 공종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세부공종은 설계금액을 반영하여 부적정 여부를 판정한다.

④제26조의5 제4호의 “별도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에 따른 부적정공종을 대상으로 제12조를 준용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24조의2(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원칙적으로 제3조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따라 제13조를 준용하여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이거나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에 따라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5조(심사서류 제출) ①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3일 이내에 보완․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1단계 심사결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물량내역적정성 심사부서로부터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부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등 심사서류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실시한다.

제26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제26조의2(감점사항 및 처리) 감점사항 및 처리는 [별표1] 제7호에 의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3(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세부공종)의 선정은 공종의 난이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부서와 협의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26조의4(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계약담당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물량내역서 오류”라 함)한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따라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제2호 및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별첨3> 양식에 따라 작성한 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우리 공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회신하되, 승인내용을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한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추가․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

2. 제26조의5 제3호 본문에 따라 공종명․규격․단위를 수정할 경우

③입찰자는 제1항에 따라 물량내역을 검토한 결과 입찰자가 수정하고자 하는 물량이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 물량보다 (-)1%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감해서는 아니되며 심사위원회 확정물량이 교부한 물량의 (-)1%이내인 경우에는 교부한 물량을 확정물량으로 본다.

④설계물량은 설계도의 양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 공사에서 별도의 물량산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의5(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물량내역수정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증감한다.

3.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되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세부공종을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공종으로 구분하여 제21조의 공종구분에서 제외하고, 적용 물량 및 단가는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물량 및 단가”에 따른다.

제26조의6(물량내역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물량내역적정성 심사 시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중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대하여 제26조의7에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방법은 우리 공사 “물량내역적정성심사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6조의7(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내역 적정성심사 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26조4의 제2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우리 공사가 승인․회신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4. 제26조4의 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6조5의 제4호의 별도공종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우리 공사 지정금액이 음(-)인 경우 제외)

6.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우리 공사에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보다 감소한 경우 물량내역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정물량 대비 (-)1%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7.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에서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첨부서류 포함)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량내역 수정사유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수정사유, 증빙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나. 입찰물량과 물량산출근거(CAD 포함)가 상이한 경우

다. 수식․집계 오류인 경우

라. 소수점체계가 설계와 상이한 경우

마. 고의․임의 물량변경인 경우

8.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설계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9. 물량내역 적정성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

10.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물량내역 작성인 경우

11. 여러 물량의 합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물량 수정시 물량의 증․감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여 물량을 수정할 경우

12. 기타 우리 공사가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서 조건으로 정하는 사유

제27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제26조의6에 따라 물량내역적정성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26조의7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물량내역적정성심사 통과자)으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2단계심사)를 실시한다.

②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2단계 심사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물량내역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26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한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제26조의5 제4호에 의한 ‘별도공종’은 물량내역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서 제외하고 제26조의7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제27조의2(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각각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2)

제28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29조(산출내역서 작성기준) 입찰자는 우리 공사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공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4조 각호의 서류(수량부분 제외)

2. 물량산출요령

3. 설계도면 등 설계서

4. 입찰자가 직접 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

5.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작성방법

제31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3호와 관련하여서는 세부공종별 [별첨4] 양식에 따라 작성한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 제13호에 따른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②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는 [별첨4] 양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산출사유서 증빙서류는 전자기록매체(기록매체 종류는 공고문에 별도 명시)에 수록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1조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36조제3호 ‘별도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감점사항 및 처리) 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1] 제7호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원칙적으로 제3조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따라 제13조를 준용하여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이거나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에 따라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4조(심사서류 제출)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된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사유서를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④1단계심사 결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26조의6에 따른 물량내역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제23조의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 사유서’ 및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2단계심사를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⑤1단계심사 결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입찰시 전자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를 우리 공사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물량내역서 작성 허용범위 등) ①계약담당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물량내역서 오류”라 함)한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따라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제2호 및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의 [별첨3]에 양식에 따라 물량내역수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우리 공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회신하되, 승인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한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추가․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

2.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종명․규격․단위를 수정할 경우

③설계물량은 설계도의 양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공사에서 별도의 물량산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6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되,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세부공종을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공종으로 구분하여 제28조의 공종구분에서 제외한다.

제37조(물량내역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물량내역 적정성심사는 입찰자가 작성한 공종에 대하여 제38조 해당여부를 심사하며 심사방법은 우리 공사 “물량내역적정성심사운영기준”에 따른다.

제38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35조제2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우리공사가 승인․회신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4. 제36조제3호의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우리공사 지정금액이 음(-)인 경우 제외)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물량내역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정물량 대비 (-)1%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6. 물량내역 산출사유서(첨부서류 포함)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7.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설계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8. 기타 우리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으로 정하는 사유

제39조(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제26조의6에 따라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제38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2단계 심사)를 실시한다.

②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2단계 심사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물량내역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36조제3호 ‘별도공종’은 물량내역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제외하고 제38조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제4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41조<삭제>

제4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입찰자가 제6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제14조제1항, 제20조,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3.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는 자

제43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입찰금액을 개찰 후 즉시 수공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심사결과의 통보)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의2, 제27조,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른 심사결과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45조(재심사) ① 1단계 및 2단계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를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5조,  제26조, 제31조 관련)

1)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	세 부 평 가 항 목	관련서식	비고
가격산출의 적정성 (90점)	90	가격산출의 적정성		계량
구성비율의 적정성 및 자료의 신뢰성 (8점)	6	구성비율의 적정성		계량
	2	자료의 신뢰성		계량
하도급계획 (직접시공)의 적정성 (2점)	2	하도급계획(직접시공)의 적정성	서식1. 2	계량
계약이행 성실도(감점) (-2점)	-2	하도급계획(직접시공) 불이행		계량
합 계	100

2) 심사기준

1. ‘가격산출의 적정성’ 분야 평가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 등을 통해 평가방식을 달리 정했을 경우 그에 따른다.

1.1 가격산출의 적정성 평가 최종평점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최종평점 = ∑세부공종평점 × 0.9

◦ 세부공종평점 = 세부공종가격점수 × 가중치

◦ 세부공종가격점수 = 세부공종입찰금액/세부공종기준금액 × 100

* 위 산식에도 불구하고 [세부공종입찰금액÷세부공종기준금액]의 값이 0.9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되, 0.5미만인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가격산출의 적정성 분야 전체를 ‘0’점으로 평가한다.

◦ 세부공종기준금액 = 세부공종설계금액 × 공종기준금액율

◦ 공종기준금액율 = 공종기준금액/공종설계금액

1.2. 부적정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설계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세부공종금액÷세부공종금액 합계]와 같이 산정하고 세부공종별 가중치의 총합계를 1로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치 보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0.0001씩 차례로 보정한다.

②가중치가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세부공종가격점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③가중치와 세부공종가격점수가 모두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특별한 순서없이 보정한다.

1.3. 공종기준금액율 및 세부공종가격점수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세부공종기준금액은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4. 가중치와 세부공종가격점수를 곱하여 산정되는 세부공종평점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5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인 경우 공종입찰금액은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물량 × 입찰단가’로 산정한다(단,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설계단가로 산정)

2. ‘구성비율의 적정성’ 평가는 부적정공종의 설계금액기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별 구성비율과 산출내역서 금액기준 각 비목별 구성비율을 대비하여(산출내역서 금액기준 구성비율 ÷ 설계 금액기준 구성비율) ±20%를 초과한 비목은 0점으로 평가하고 초과하지 않은 비목은 2점으로 평가한다.

2.1.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인 경우 공종입찰금액은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물량 × 입찰단가’로 산정한다 (단,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설계단가로 산정)

3. ‘자료의 신뢰성’ 평가는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의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공종 개수	0개	0개초과 ~ 3개이하	3개초과 ~ 6개이하	6개초과 ~ 10개이하	10개 초과
점 수	2점	1.5점	1점	0.5점	0점

※ 부적정공종 내 세부공종 간에도 상기 기준을 적용함

※ 단, 세부공종이 10개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하여는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2점, 하나라도 있을 경우 0점으로 한다.

4. ‘하도급계획(직접시공)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입찰시 제출한 부적정공종의 산출내역서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심사대상자가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할 공사 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비율(이하 ‘하도급금액비율’) 및 심사대상자에 의한 ‘직접시공’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4.1. ‘하도급금액비율’은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서식1]에 의거 평가하며 해당부적정공종 전체에 대해 하도급시공을 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82%이상	82%미만
점 수	2점	1점	0.5점	0

※ 단,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전문건설업자 수행 공종(현장설명일에 제공되는 전문공종 내역서 기준)에 대해서는 하도급시공을 불인정하며, 해당공종에 대해 하도급계획서 제출시 ‘하도급계획(직접시공)의 적정성’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4.2. 심사대상자가 직접시공계획서[서식2]를 제출하고 해당부적정공종 전체에 대해 직접시공을 실시할 경우 2점을 부여한다.

※ 단, 신기술․특허, 기타 특수공종(예:강교제작) 등 전문업체 하도급 시공이 불가피한 공종에 대해서는 직접시공을 불인정하며, 해당공종에 대해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시 ‘하도급계획(직접시공)의 적정성’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4.3. 단일 부적정공종내 하도급시공과 직접시공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최종평점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하도급금액비율평점 × 하도급시공비율) + (2점 × 직접시공비율)

※ ‘하도급금액비율평점’은 ‘4.1’ 하도급금액비율에 의한 평가표를 준용하며 [서식1], [서식2]을 모두 제출해야 함

※ 하도급시공비율 : 전체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으로 시공할 금액비율

※ 직접시공비율 : 전체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비율

※ ‘하도급으로 시공할 금액’과 ‘직접시공할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적정공종의 전체입찰금액이 되어야 함

4.4.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 하도급(직접시공) 계획은 원설계물량이 아닌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작성

7. ‘계약이행 성실도’ 감점항목 평가방법

7.1 하도급(직접시공)계획 불이행 : 심사대상자가 본 적정성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심사시 제출한 서류(서식1,2)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행 처분을 내리며, 처분일이 당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 경우에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점한다.

<별첨 1> 입찰금액사유서

[서식 1]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획서
공사명(입찰건명)
부적정 공종번호
하도급 시공금액
하도급 시공금액 세부내역
코드번호	세부공종명	규격	수량	입찰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비율
계
적정성심사기준 [별표1] ‘2)심사기준’ 제4호에 의거 상기와 같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 유의사항 1. 하도급 시공 금액 : 입찰금액 중 하도급으로 시공할 금액 2. 입찰금액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 교부물량을 적용한 금액이 아닌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수정물량 × 입찰단가)을 기준으로 작성 3. 하도급 계약금액 : 입찰금액에서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4. 하도급 금액비율 : 하도급 계약금액 / 입찰금액 5. 세부공종별 내역 : 하도급금액의 세부내역이며, 세부공종 수만큼 추가해서 작성할것 6. 본 계획서를 미제출 하거나 산출내역서금액(입찰시 제출한 비드파일)과 상이할 경우 '하도급계획(직접시공)의 적정성' 평가 0점 처리 7. 해당 부적정공종에 대해서 100% 직접시공으로 시행할 경우 본 하도급계획서는 제출 생략 8. 공동수급체 대표사 날인 후 제출

[서식 2] 직접시공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
공사명(입찰건명)
부적정 공종번호
직접시공 금액
직접시공금액 세부내역
코드번호	세부공종명	규격	수량	입찰금액
계
상기와 같이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 유의사항 1. 직접시공 금액 : 입찰금액 중 직접시공할 금액 2. 입찰금액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 교부물량을 적용한 금액이 아닌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수정물량 × 입찰단가)을 기준으로 작성 3. 세부공종별 내역 : 직접시공금액의 세부내역이며, 세부공종 수만큼 추가해서 작성할것 4. 본 계획서를 미제출 하거나 [서식5] 및 산출내역서금액(입찰시 제출한 비드파일)과 상이할 경우 '하도급계획(직접시공)의 적정성' 평가 0점 처리 5. 해당 부적정공종에 대해서 100% 하도급으로 시행할 경우 본 직접시공계획서는 제출 생략 6. 공동수급체 대표사 날인 후 제출

<별첨 2> 물량내역수정 사유서

물량내역수정 사유서

순번	심사공종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수정사유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1	00 공종
2	"
3	"
첨부서류 :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따른 물량내역수정사유서

<별첨 3> 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

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

순번	심사공종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승인요청 물량내역				수정사유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1	00 공종
2	"
3	"
첨부서류 : 물량산출 근거자료(설계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

<별첨 4> 물량내역산출사유서

물량내역산출사유서

순번	심사공종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승인요청 물량내역				수정사유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1	00 공종
2	"
3	"
첨부서류 : 물량산출 근거자료(설계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