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일부 개정

2015. 5. 6.

1. 개정 사유

□ 물품구매 입찰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중소기업*(이하 부적격 중소기업) 불이익 부여

* 공공 조달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 등을 통해 설립한 중소기업

○ 부적격 중소기업은 중기간경쟁입찰에 참여는 제한되나 일반물품 입찰에는 참여가 가능한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의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소멸 될 때까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가점 배제 필요

☞ 부적격 중소기업이 일반물품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 미적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부여하는 신인도 가점을 확대 (0.25점 → 0.5점)

<추진경과(부적격 중소기업 신인도 가점 배제)>

◈ 임시국회 서면 질의 및 답변(‘15.2월, 오제세 의원)

○ (질의요지) 부적격 중소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제출 요청

○ (답변요지) 부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물품 적격심사 시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겠음

◈ 내부 변호사 자문 결과(‘15.2월)

○ 중소기업관련 신인도 가점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미적용은 가능

◈ 구매업무 심의회(‘15.3월) 및 기재부 협의(’15.4월) 결과 이견 없음

2. 개정 내용

□ 부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불이익 부여

○ (현행) 부적격 중소기업이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관련된 신인도 가점 적용이 가능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0.5점~1점), 혁신형 중소기업 등(1점~2점)

【중소기업 관련 적격심사 신인도 현황】

구분	신인도 가점	배점
	항목
고시금액 이상 제조 및 구매입찰 [중소(제조)기업 지원 및 공동수급체구성]	A. 공동수급체 구성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고시금액 미만 입찰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A. 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1.0

○ (개선) 일반물품 적격심사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 적용 배제

- (대상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

- (평가항목)「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항목 중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가점(0.5점~2점) 배제

□ 개정안(신구대비표)

<공동수급체 구성평가>

현 행	개 정
〔별표1〕,〔별표2〕 Ⅲ.신인도 ※〔주〕“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⑤ “사.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서신설>	〔별표1〕,〔별표2〕 Ⅲ.신인도 ※〔주〕“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⑤ “사.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 평가>

현 행	개 정
〔별표1〕,〔별표2〕 Ⅲ.신인도 ※〔주〕“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⑥ “아. 중소(제조)기업”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서신설>	〔별표1〕,〔별표2〕 Ⅲ.신인도 ※〔주〕“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⑥ “아. 중소(제조)기업”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3〕 Ⅲ.신인도 ※〔주〕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라.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B(장애인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단서신설>	〔별표3〕 Ⅲ.신인도 ※〔주〕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라.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B(장애인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A.(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원 강화

○ (현행) 고시금액 이상 적격심사 시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PQ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 0.25점 부여중

○ (개선)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0.5점으로 상향

* 명칭변경(PQ기업 → G-PASS 기업) 반영 및 가점 상향

□ 개정안(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신인도 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D.「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G.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H. 산업통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알뜰주유소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 5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 3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 1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PQ기업)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평점 1.0 1.0 1.7 0.5 0.5 0.2 0.5 1.0 0.8 0.5 0.25 0.5	Ⅲ. 신인도 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D.「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G.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H. 산업통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알뜰주유소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 5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 3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 1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평점 1.0 1.0 1.7 0.5 0.5 0.2 0.5 1.0 0.8 0.5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