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Ⅱ)

2002. 3. 30.제정

2007. 2. 21.개정

2015. 4. 30.개정

제 1 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이하 “업무요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용역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과 관련되는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목적물”이라 함은 용역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거나 용역성과물의 적용대상으로서 진행중이거나 완성    된 공사 또는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2. “제3자”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및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3. “자기부담금”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성질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제도가 있는데, 이 때의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 3 조(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자는 업무요령에 규정된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용역계약의 경우 우리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제 4 조(보험가입의 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보험은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계약 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당해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조건으로 추가적인 담보를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보험가입금액) ① 보험의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호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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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자기부담금)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피보험자)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시 계약상대자 자신(공동계약자 포함)과 하수급인 및 우리공사를 피  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우리공사가 아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로 약정할 수 있다.

제 8 조(보험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보험을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험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용역 :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까지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용역

가.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 그 용역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용역

가.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

나. 건설사업관리 : 용역계약 체결시

2.엔지니어링산업업진흥법령에 의한 용역

가.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 9 조(보험의 가입거절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가계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의 보험가입금액에서 기본설계  용역의 보험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중 감액하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한다.

제 10 조(보험약관)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보험에 가입한 용역목적물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용역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②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계약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상대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시 용역계약의 연대  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인 등”이라 한다)이 용역을 보증이행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용역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당해 용역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도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13 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과 관련된 일체의 보험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질권의 설정 및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험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 사실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환급받는 보험료의 처리 등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 조(보험금 또는 공제금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에 대한 보험사고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보험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용역목적물의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제 15 조(기타사항)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업무요령, 우리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건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