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2015년 국방아키텍처 유지보수 사업)

제1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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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특수조건은 대한민국(계약담당 공무원 : 국군 중앙계약관)과 계약 상대자간 체결하는 “2015년 국방아키텍처 유지보수 사업” 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계약 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한민국(계약담당 공무원 : 국군중앙 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3. 수요자의 소관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사업관리

기관”이라 한다.

4. 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으로 한다.

2. “수요자”는 용역수행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관하는 “2015년 국방아키텍처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용역을 “공급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데 있다.

제5조 (계약이행)

1. “공급자”는 계약서를 받은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한 담당자에게 계약 이행 상 필요한 일체의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2.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요자”, “사업관리기관”과 “공급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수요자”나 “사업관리기관”이 공무상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1. “수요자”는 “2015년 국방아키텍처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된 계약행위를 하며 “공급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내에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산출물을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공한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및 사업 진행사항 보고 요청 시 지원한다.

4. “사업관리기관”은 이 계약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한다.

제7조 (계약문서의 생략)

1.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가. 제안요청서, 사업제안서,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나. 국방정보화 업무훈령(국방부),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국방부)

다.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계약예규(기획재정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 계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기타 사업관련 제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등

2. 위 제1항의 각 호에 명시한 제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지침 등은 계약체결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한다.

제8조 (대가의 지급)

1. 선금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대가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2. 계약에 관한 대가는 계약의 이행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검사 완료한 경우 이를 지급한다.

제9조 (채권자 계좌입금)

1. “공급자”는 대가의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및 예금계좌의 명의인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공급자”가 입금계좌 변경을 요청할 시 “수요자”는 기존 예금계좌의 명의인과 일치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공급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6조 임무에 제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국방부 표준 양식에 의거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기관”은 “공급자”의 용역 수행능력에 의구심이 생긴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나 대책의 강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사업관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기관”은 “공급자”에 대하여 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자”가 정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 절차)

1.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에 대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각 과업에 대한 검토회의는 제6조에 명시된 임무를 고려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공급자”가 주관하여 “사업관리기관”과 관련부서 등이 참여하고, 검토회의 후 “사업관리기관”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검토회의 실시 7일전 “사업관리기관”에 해당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4. 검토회의 외에 계약의 이행을 위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의 계획수립 및 시행은 “공급자”가 준비한다.

5. “공급자”는 사업간 과업의 변경, 수정사항이 발생시, “사업관리기관”에 수시로 보고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산출물)

1. “공급자”는 사업간 생산한 산출물을 제안요청서 산출물 납품 요건에 제시된 수량만큼 검수 이전에 책자와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간 추가 식별된 연구요구문서 및 산출물은 “사업관리기관” 요구에 의거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 수행 및 관리)

1. “사업관리기관”은 사업효율화를 위해 필요시 “공급자”에게 사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전산설비는“사업관리기관”이 정한 보안규정에 적합하게“공급자”가 준비한다.

3. “사업관리기관”이 사업장소 지정시 “공급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무용 비품, 각종 소모품 및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4. “공급자”는 투입인력 명단을 사전에 “사업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용역에 필요한 개인별 기술능력과 전체 등급별 구성비율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일부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관리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에 투입된 기술요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술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최소한 1주일 전에 기술요원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 신․구 요원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사업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체인력은 기존인력 대비 동급이상이어야 한다.

6. “사업관리기관”은 투입된 인원이 기술능력, 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품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용역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이내에 동일한 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과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제반정보 및 의사결정사항 등을 사업 관리부서에 수시로 제공하고 이러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사업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8. “사업관리부서”는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을 “공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공급자”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관리부서”에 제공되거나 또는 이용된 어떤 지적재산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하며 “공급자”는 어떠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제기, 손해, 손실 또는 비용에 등에 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이를 보상해 주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0.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용역 수행을 이행하지 않는 협력업체나 공급자를 과업에 철수시킴으로서 발생되는 용역사업의 지연이나 추가 비용에 대하여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11. 공급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본 사업에 100% 참여하여야 하며, 타 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겸직 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정산       후 지급한다.

제14조 (검사)

1. 계약에 관한 검사를 위해 “공급자”는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2. 계약 및 본 사업에 대한 최종 검사는 “수요자”, “사업관리기관”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이 “공급자”의 계약 수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 하고 “사업관리기관”이 최종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5조 (소유권 및 사용권)

1. 본 용역수행에 따른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수요자”에게 있다.

2. “공급자”가 용역산출물을 변형하거나 또는 추가 산출을 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형물이나 추가 산출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에게 있다.

3. “공급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물을 “수요자”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납품지체통지 및 지체상금)

1.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납기일로부터 7일전까지 “수요자” 및 “사업관리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기일로부터 30일전까지 사업관리기관을 경유 “수요자”에게 납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공급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지체상금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원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상금을 면제하며, “공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수요자”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다.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

5. 위 제3항에 의해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일자, 근거, 제목 및 내용 등)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기타 사실 확인 미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마. 실시 공정표

6.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국계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제한다.

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0.0025

제17조 (행 정)

1. “사업관리기관”과 “공급자”의 사업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한 상호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관리기관” 및 “수요자”에게 제출되는 모든 문서 및 자료는 “공급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안요건)

1. “공급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자료의 대외유출 방지를 위해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

2. 계약 체결과 동시 “공급자”는 대표자 및 사업수행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한다.

3. “공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부대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 “사업관리기관”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이행을 위한 부대출입 인원은 신원조사 결과 군 내부의 군사보안 기준에 따른 심의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적합시에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적합한 인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아래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6조에 의거 향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 ‘보안업무규정’ 제 4조의 비밀, 同시행규칙 제 7조의 대외비

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2호의 개인정보

다. 부대편성, 부대운영에 관련한 사항, 주요직위자 동향

라. 군 부대 출입시 획득한 정보 및 자료

6. 사업 수행이 완료되면 사업 수행 중 수집된 모든 자료는 “사업관리기관”에게 반납하고, 컴퓨터에 수록된 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보안업무훈령 등 관련법령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8. 본 조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지 후에도 존속하며, 공지의 사실이 되는 부분에 한하여 의무를 면제한다.

9. “사업관리기관”에서는 “공급자”에 대해 필요시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계약조건의 우선)

1.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단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순으로 한다.

2. 제안요청서는 “공급자”의 사업수행계획서에 우선하므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이 사업수행계획서에 누락된 경우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대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조 (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1. 본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및 기타 사유 등을 원인으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이 있어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고손실을 끼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①”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수요자”는 부당이득 발생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이득 금액을 환수한다.

4. “수요자”는 ③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계약의 변경)

1.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면 합의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업의 내용이나 대가의 지급과 같이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관리기관”과 서면 합의 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등 수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면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이때, 정정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수요자”는 “공급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고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

2. 본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이 경우 그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4조 (신의성실)

“공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26조 (청렴계약 위반시 조치)

“공급자”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별지#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약자 :       회사대표                   (인)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장 귀하

별지#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교부용)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고자 부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청렴 계약제를 시행함에 있어

○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공개하고,

○ 구매, 원가, 입찰, 계약, 공사, 대가심사/지급, 규격지원 등 계약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또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대표이사 귀하

별지#3

보안 서약서

(앞쪽)

본인은     년    월   일부로 ’15년 국방아키텍처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문서․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을 명심하고 사업 간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5. 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6.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7.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 하겠다.

○○○○년  ○월  ○일

서약자       직급          생년월일                  성명                (서명)

(뒷쪽)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