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내용

□ 추진내용 및 배경

○ SW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등 협상계약의 SW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을 지속요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 ‘14년 국정감사 시 윤영석 의원지적 〉
∘국가는 협상계약을 통한 SW용역 발주 시 입찰하한율을 상향(60%→80%)한데 비해 지자체는 여전히 60%를 적용 ∘이와 관련 중소 SW 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정부정책의 균형을 위해 지자체 발주의 경우에도 입찰하한율을 80%로 상향 조정 필요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 현행유지(8)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 지방재정부담 증가, 타 분야와의 형평성 고려

- 상향조정(5) : 서울, 대전, 경기, 전남, 경남

※ 국가계약제도와 통일성 유지, 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저하

- 의견 없음(4) : 광주, 경북, 제주, 세종

□ 개정내용

○ (현행) 지자체의 협상으로 발주 하는 모든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의 60% 미만은 60%로 평가

○ (개정)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

※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를 예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

○ (기대효과) SW사업의 덤핑입찰 방지 및 SW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 관련법 개정 반영 : 경리관→재무관(지방재정법, 물품적격심사 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확인기관 변경(정부조직법, 행자부→국민안전처) 등

□ 시행시기 : 지방계약예규 공포(‘15.4.10) 및 시행(‘15.4.15)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현행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생략)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신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현행과 같음) 주) ~ 주2) (현행과 같음)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