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일부 개정

2015. 4. 14.

1. 개정사유

□ 검사 불합격에 대한 내용 및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

○ ‘결함의 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이 차이가 남에도 ‘결함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음

○ ‘결함의 정도’별로 거래정지 기간이 명확치 않아 적용에 애로

□ 품질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품질원에서 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검사 불합격 시 거래정지 시행 주체에 검사담당공무원을 포함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제정(‘14.8.28)에 따른 후속조치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마련(‘14.8.28)에 따라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관련 내용 반영

*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 제조물품을 대상으로 납품검사 면제를 시행

○ 납품검사 면제 물품 및 안전 분야 관련 물품은 품질검사 불합격 시 보다 강화된 처리기준 적용

□ 기타사항 : 용어 및 조문 정리

* 구매부서 및 수요기관 의견조회(‘15.2.6), 구매업무심의회(’15.3.19) 계약심사협의회(‘15.4.2) 결과 이견 없음

* 변호사 자문결과(‘15.3.9) ‘2회 이상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의견이 있어 개정내용에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1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용어 정의 및 거래정지 차등화

□ 개정이유

○ ‘결함의 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이 차이가 남에도 ‘결함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음

* 거래정지 기간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음(‘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결함의 정도’별로 거래정지 기간이 명확치 않아 적용에 애로

□ 개정내용

①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 한국산업표준규격(KSQ 3534-4)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를 준용

【결함별 용어 정의 요약】

결함의 정도	주요 정의 내용
경결함	물품의 사용, 조작 등에 거의 지장이 없는 부적합
중결함	물품의 실용성을 저하시키고 목적 달성이 곤란
치명결함	물품 사용자에게 위험 및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것이 예상

② ‘결함의 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세분화하고 불합격의 내용 등에 따라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결함의 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불합격 횟수 및 ‘결함의 정도’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불합격횟수	결함의 정도	당초	개선
1회 불합격	경결함	경고	경고
	중결함	3개월 이내 거래정지	1개월 거래정지
	치명결함		3개월 거래정지
2회 불합격	경결함	3~6개월 이내 거래정지	1개월 거래정지
	중결함		3개월 거래정지
	치명결함		6개월 거래정지
3회 불합격	경결함	6~12개월 이내 거래정지	2개월 거래정지
	중결함		6개월 거래정지
	치명결함		12개월 거래정지

- 불합격의 동기․내용 또는 위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 1/2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적용

□ 개정안(신구대비표)

○ ‘결함의 정도’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제13.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결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 가.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다.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 불합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단서신설>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 결함의 정도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차등화

현 행	개 정(안)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1. 1회 불합격 - 경결함 불합격 : 경고 - 중․치명결함 불합격 : 쇼핑몰 3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1. 1회 불합격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2회 불합격 : 쇼핑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3회 불합격 : 쇼핑몰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3회 불합격(세 번째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제17조(품질점검 결과조치)
① <삭제 2013.8.27>	① <현행과 같음>
② 점검공무원은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②점검공무원은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규격미달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경결함 규격미달 : 경고 2. 중․치명결함 규격미달 : 쇼핑몰 3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1. 1회 규격미달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연속하여 2회 규격미달 : 쇼핑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연속하여 2회 규격미달(두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4. 연속하여 3회 규격미달 : 쇼핑몰 12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연속하여 3회 규격미달(세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검사 불합격 업체 등에 대한 거래정지 시행주체 확대 및 처리기준 개선

□ 개정이유

○ 품질관리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검사 불합격 업체 등에 대한 거래정지 시행주체에 검사공무원 포함 필요(청장 지시사항 : ‘15년 상반기 회의)

○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거래정지 시에는 반증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배정중지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어 형평성 문제 제기

□ 개정내용

① 검사 불합격, 시료훼손, 유해물질 검출 업체에 대한 거래정지 시행 주체에 검사담당공무원을 포함

- 거래정지 조치 업무를 조달품질원에서도 수행할수 있도록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으로 거래정지 시행주체를 명확화

* 현재는 검사불합격시 거래정지 시행주체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수행 (시료훼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으로 규정)

② 유해물질검출 업체에 대한 반증자료 제출 기회 및 심의 주체 확대

- 거래정지 이외 배정중지* 조치 시에도 반증자료 제출 기회 부여

* 단가계약의 납품요구 물량에 대하여 조합원사 등에 대한 배정중지

-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주체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포함

* 현행 ‘구매업무심의회’에서 ‘품질관리업무심의회’까지 확대

③ 유해물질검출로 2회 이상 불합격한 업체에 대한 처리 기준 명확화

- (현행) 유해물질 검출로 2회 이상 불합격 시 검사 불합격 등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합격 판정기준이 상이

* 유해물질 검출은 기준치 대비 검출량 등으로 불합격 여부 등을 판정하나 검사 불합격 등은 경결함․중결함․치명결함으로 판정

- (개선) 유해물질 검출량이 기준치 대비 초과비율 50% 미만은 경결함, 50% 이상 100% 미만은 중결함, 100% 이상은 치명결함으로 처리하고,

․구매규격서가 유해물질 미검출 조건인 경우에는 치명결함으로 처리

* 변호사 자문결과 반영

□ 개정안(신구대비표)

○ 검사 불합격 업체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 주체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으로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 시료훼손 및 유해물질 검출 업체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 주체에 검사공무원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점검(검사)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인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한다.	제17조의3(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인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한다.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의 1차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사유가 각 세부품명별 규격서에서 정한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검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 2. (생략)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의 1차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사유가 각 세부품명별 규격서에서 정한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검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 배정중지 조치시에도 반증자료 제출기회 부여 및 심의 주체를 품질관리심의회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생략)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 제출 등으로 품질관리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을 구매업무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 제출 등으로 품질관리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대상 및 기간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또는 구매업무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유해물질검출로 2회 이상 불합격 업체에 대한 처리절차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생략)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③ 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불합격(규격미달) 회수가 2회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 또는 제17조 처리기준에 따른다. <신 설>	③ 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 2 또는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결함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①항 1호의 경우에는 기준치 대비 초과비율이 50%미만은 경결함, 50%이상 100% 미만은 중결함, 100% 이상은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2. 제①항 2호의 경우에는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3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 개정이유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마련(‘14.8.28)에 따라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관련 내용 반영

*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 제조물품을 대상으로 납품검사 면제를 시행

○ 납품검사 면제 물품 및 안전 분야 관련 물품은 품질검사 불합격시 보다 강화된 처리기준 적용 필요

□ 개정내용

①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의 검사 면제 내용을 반영

-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검사 면제 대상 물품에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선정된 물품을 추가

* 현행 납품 검사 면제 대상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임

② ‘안전 관련 물품’ 및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은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 감경대상에서 제외

- 자가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안전 사고와 직결된 물품은 품질점검 결과 규격 미달시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 없이 적용

․ (안전분야 물품) 검사 불합격 및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시 감경 기준 미적용

*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등 안전 분야 세부 품명은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에 지정 및 공고됨 (현재 297개 품명)

․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시 감경 기준 미적용

□ 개정안(신구대비표)

○ 납품검사면제 대상에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의 물품을 추가

현 행	개 정(안)
제11조의2 (납품검사면제) ①「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의2(납품검사면제) ①「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납품검사면제 대상 물품 및 안전분야 물품에 대한 거래정지(배정중지)기간 감경 미적용

현 행	개 정(안)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신 설>	②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의 ‘별표1’에서 정한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신 설>	③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및 ‘별표1’에서 정한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4		검사 불합격․규격 미달 물품에 대한 후속처리절차를 명확화

□ 개정이유

○ 단가계약물품의 검사 불합격, 규격미달에 대한 횟수 산정기준및 누적횟수 산정시점을 명확히하여  일관된 기준 운영

○ 품질점검 결과 규격 미달 물품이 발견된 경우 즉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 등 관리 강화 필요

□ 개정내용

①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횟수 산정기준 명확화

- (현행) 검사 불합격에 대한 횟수 산정은 동일계약번호의 납품 건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단일 납품건의 검사에서 1차 불합격 후 재검사도 불합격한 경우에 대한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개선) 단일 납품건에서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토록 규정

* 재검사 불합격시 횟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구매총괄과-3778호, ‘13.12.19.) 내용을 반영

② 대체납품 처리절차를 명확화

- (현행) 계약상대자가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 대체납품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대체납품 조치후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규정

- (개선) 대체 납품 등의 조치시 해당 결과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토록 명시

③ 규격 미달 물품은 즉시 거래정지토록 개선

- (현행) 품질 점검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보아 거래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

*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3개월,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거래정지

- (개선) 규격미달이 발생하면 불량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바로 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

․ 규격미달 누적횟수 기간(3년) 산정은 1회 규격 미달 조치일로부터 산정하도록 문구 추가

* 현행 규정에 누적횟수 산정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④ 기타 조문정리

□ 개정안(신구대비표)

○ 재검사 불합격시 불합격 횟수 산정기준 명확화(①)

현 행	개 정(안)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④ 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 <단서신설>	⑤ 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 다만, 동일납품요구건에 대해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횟수는 재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 대체 납품 범위 및 절차 명확화, 거래정지 시점 관련 조항 삭제, 누적횟수 산정기준 명시 (②~③)

현 행	개 정(안)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④ 제2항의 규격미달이 납품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계약상대자는 해당 납품요구 건의 세부품명 전체를 즉시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납품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 품질관리단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점검 결과조치) ⑤ 제2항의 규격미달이 납품이후 발생한 경우에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납품요구 건의 세부품명 전체를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즉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 대체납품 등 계약상대자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제2항의 각 호를 적용한 처분이 동 처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삭 제〉
가. 환수, 대체납품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 3개월 범위 내에서 쇼핑몰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삭 제〉
나. 환수, 대체납품 등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쇼핑몰 6개월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삭 제〉
⑤ 규격미달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는 3년으로 한다.	⑥ 규격미달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1회 규격미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용어정의 내용중 ‘직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정의 명확화(④)

현 행	개 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5.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직접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5.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단서 생략>
6. “조달청검사”란 조달청 공무원이 검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6. “조달청검사”란 조달청 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 (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직접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8.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이하생략>	8.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이하생략>

5		조직명칭․규정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리

□ 변경 사항

○ 조직 : 품질관리단(장) → 조달품질원(장)으로 변경

○ 규정 : 조달물품 → 조달물자로 변경

* 「조달사업법」에서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 통일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정 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A/S) 등 조달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정 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A/S) 등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직접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직접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조달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8조(조달청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이하 “품질관리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조달청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검사)③전문기관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전문기관검사)③전문기관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④ 제2항의 규격미달이 납품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계약상대자는 해당 납품요구 건의 세부품명 전체를 즉시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납품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 품질관리단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④ 제2항의 규격미달이 납품이후 발생한 경우에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납품요구건(납품요구건이 분할된 경우 분할납품요구건)의 해당 규격(물품식별번호)을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즉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 공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③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하자보수)③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자 불만신고) 조달물품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사용자 불만신고) 조달물자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품질검사 결과의 공개) ①조달청장은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 검사, 품질점검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제25조(품질검사 결과의 공개)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 검사, 품질점검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①「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27조(준용규정) ①「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3. 시행일자

□ 2015.4.20. 입찰공고 분 계약체결 시부터 시행

* 조달품질원 거래정지 관련업무는 ‘15.4.15. 발생 분부터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