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개정		비고
	현행	개정안
제3조	제3조(정의) 15.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과(팀)장 및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제3조(정의) 15.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과 신기술서비스국 과(팀)장 및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제4조	제4조(기호) 구매사업국 과(팀)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D0：구매총괄과 2. D1：자재장비과 3. D2：정보기술용역과 4. D3 : 쇼핑몰기획과 5. D4 : 우수제품과 6. D5 ：쇼핑몰단가계약과 7. D6 ：쇼핑몰구매과 8~11 : 외자구매과, 구매관<삭제> (2005.11.14)	제4조(기호) 구매사업국 및 신기술서비스국 과(팀)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D0：구매총괄과 2. D1：자재장비과 3. D3 : 쇼핑몰기획과 4. D5 ：쇼핑몰단가계약과 5. D6 ：쇼핑몰구매과 8~11 : 외자구매과, 구매관<삭제>(2005.11.14) 12. N0：기술서비스총괄과 13. N1：정보기술계약과 14. N2：우수제품구매과 15. N3 : 서비스계약과 16. N3 : 건설용역과	신기술서비스국 과 기호 신설
제7조	제7조(구매계획수립 및 예시) ①구매총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초에 해당연도에 구매 공급할 내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담당과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해당연도 구매물자에 대한 품류별, 품명별, 구매규격, 구매예상수량 및 금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확정한다.	제7조(구매계획수립 및 예시) ①국 주무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초에 해당연도에 구매 공급할 내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담당과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해당연도 구매물자에 대한 품류별, 품명별, 구매규격, 구매예상수량 및 금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확정한다.
	②구매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품류별 지방청별 구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과장, 품질관리단장 및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②국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품류별 지방청별 구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과장, 조달품질원장 및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제10조(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 ) ①지방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구매총괄과장에게 즉시 전송(송부)한다.	제10조(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 ) ①지방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 주무과장에게 즉시 전송(송부)한다.
	②구매총괄과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받으면 계약담당과장에게 구매요청서를 배분한다. 다만, 구매 대상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국산품만으로는 조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는 물품은 국제물자국에 이첩한다.	②국 주무과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받으면 계약담당과장에게 구매요청서를 배분한다. 다만, 구매 대상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국산품만으로는 조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는 물품은 국제물자국에 이첩한다.

조항	개정용		비고
	현행	개정
제12조	제12조(협정 적용의 배제)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물품이 ~ 18. 자선단체, 장애자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제12조(협정 적용의 배제)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물품이 ~ 18.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자구순화
제20조	제20조(조달요청서 배부) ①구매총괄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지방청 경유 포함)하면 해당과에 배부하고, 조달요청서가 지방청장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될 때에는 동 조달요청서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전송한다.	제20조(조달요청서 배부) ①국 주무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지방청 경유 포함)하면 해당과에 배부하고, 조달요청서가 지방청장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될 때에는 동 조달요청서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전송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접수된 조달요청서가 담당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구매총괄과장에게 반송하고 구매총괄과장은 이를 재분류하여 해당과에 배부한다. 다만, 조달요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분류가 곤란한 때에는 구매사업국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접수된 조달요청서가 담당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국 주무과장에게 반송하고 국 주무과장은 이를 재분류하여 해당과에 배부한다. 다만, 조달요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분류가 곤란한 때에는 구매사업국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46조	제46조(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의 통지) 지방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와 제26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사업국 해당 품목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의 통지) 지방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와 제26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사업국 또는 신기술서비스국 해당 품목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제48조(계약체결)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 수납통지를 받으면 내부조달정보시스템(EDI) 처리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계약일반조건, 입찰권유서, 규격서, 산출내역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및 기타 특수조건서류가 첨부된 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 4통(정본1통, 부본2통, 계약상대자1통)을 작성하여 구매총괄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조달물자구매계약관 직인과 계약상대자의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한다. 다만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서명(2차 송신)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구매총괄과장은 조달물자구매계약관의 직인을 날인한 때에는 직인 사용부(별지 제23호 서식)에 기재한다.	제48조(계약체결)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 수납통지를 받으면 내부조달정보시스템(EDI) 처리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계약일반조건, 입찰권유서, 규격서, 산출내역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및 기타 특수조건서류가 첨부된 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 4통(정본1통, 부본2통, 계약상대자1통)을 작성하여 국 주무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조달물자구매계약관 직인과 계약상대자의 등록된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날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한다. 다만 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서명(2차 송신)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국 주무과장은 조달물자구매계약관의 직인을 날인한 때에는 직인 사용부(별지 제23호 서식)에 기재한다.	관련법령 내용 반영

조항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제50조	제50조(단가계약의 관리) ④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조달청장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급상황․시기 등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동안 단가계약의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제50조(단가계약의 관리) ④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조달청장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급상황․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관국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동안 단가계약의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제52조	제52조(직인관리) 조달물자구매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의 직인은 구매총괄과장이 관리하며 직인사용부(별지 제23호서식) 비치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직인관리) 조달물자구매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의 직인은 국 주무과장이 관리하며 직인사용부(별지 제23호서식) 비치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	제64조(종결서류의 구비) ①계약담당과장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계약관계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종결서류를 작성한다. 1.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 2. 검사관의 인감(조달청 검사에 한한다)	제64조(종결서류의 구비) ①계약담당과장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계약관계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종결서류를 작성한다. 1.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 2. 검사관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달청 검사에 한한다)	관련법령 내용 반영
제72조	제72조(협정물자 대상 여부검토) 계약담당과장은 구매총괄과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한 협정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요청서, 구매결의서 및 화일표지의 좌측상단에 고무인(가로 5cm×세로 2cm)을 날인하여 구매결의하며 이후 구매진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계약서 등에도 같은 표시를 한다. 협정물자	제72조(협정물자 대상 여부검토) 계약담당과장은 국 주무과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협정물자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한 협정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요청서, 구매결의서 및 화일표지의 좌측상단에 고무인(가로 5cm×세로 2cm)을 날인하여 구매결의하며 이후 구매진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계약서 등에도 같은 표시를 한다. 협정물자
제84조	제84조(계약실적 보고) ①구매총괄과장은 협정물자에 대하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 제8조에서 정한 계약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4조(계약실적 보고) ①국 주무과장은 협정물자에 대하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 제8조에서 정한 계약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
별지40호 서식	시설대여(리스)계약서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년 월 일 대여시설이용자(갑) : 대한민국 조달청 조달청조달물자 계 약 관 실수요기관(을) : 시설대여회사(병) : 위 대여시설이용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실수요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및 시설대여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기재일자에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 1통식 보관한다. 첨부 : 1. 시설대여(리스)계약내용 1부. 2.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조건 1부.	시설대여(리스)계약서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년 월 일 대여시설이용자(조달청) : 대한민국 조달청 조달청조달물자 계 약 관 실수요기관(실수요기관) : 시설대여회사(시설대여회사) : 위 대여시설이용자(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와 실수요기관(이하 “실수요기관”이라 한다) 및 시설대여회사(이하 “시설대여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기재일자에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 1통식 보관한다. 첨부 : 1. 시설대여(리스)계약내용 1부. 2.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조건 1부.	불합리 (지위고하로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