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일부 개정

2015. 3.

1. 개정 배경

□ 조달청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

ㅇ 신기술서비스국 신설(’15. 1. 6)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

□ 조달청 소관 훈령․예규 등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의견* 반영

* 자구순화, 상위법령 위반,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사유로 각 부처 관련법령 검토 후 주기적으로 개정의견 통보

2. 개정 내용

□ 조직개편 관련 개정내용

◦ 신기술서비스국 신설 소속부서명 반영

현행	개정	조항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과 신기술서비스국~	제3조
조달품질단장 및 지방청장은~	조달품질원장 및 지방청장은~	제7조
구매총괄과장은~	국 주무과장은~	제7,10,20,48,52,72,84조
구매사업국은~	구매사업국 또는 신기술서비스국은~	제20,46조
구매업무심의회의~	소관국 업무심의회의~	제50조

◦ 신기술서비스국 소속부서명 기호 신설

현행	개정	조항
구매사업국 과(팀)의 기호~ 1. D0 : 구매총괄과 2. D1 : 자재장비과 3. D2 : 정보기술용역과 4. D3 : 쇼핑몰기획과 5. D4 : 우수제품과 6. D5 : 쇼핑몰단가계약과 7. D6 : 쇼핑몰구매과 8~11 : 외자구매과, 구매관<삭제> (2005.11.14)	구매사업국과 신기술서비스국 과(팀)의 기호~ 1. D0 : 구매총괄과 2. D1 : 자재장비과 3. D3 : 쇼핑몰기획과 4. D5 : 쇼핑몰단가계약과 5. D6 : 쇼핑몰구매과 12. N0 : 기술서비스총괄과 13. N1 : 정보기술계약과 14. N2 : 우수제품구매과 15. N3 : 서비스계약과 16. N4 : 건설용역과	제4조

□ 법제처 개선의견 반영, 개정

변경사유	현행	개정	조항
자구순화	장애자	장애인	제12조제1항18호
관련 법령* 내용 미반영	인감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48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2호
불합리 (지위의 고하로 오인)	갑을병	조달청 실수요기관 시설대여회사	별지 제40호 서식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2013. 8) : 국민 생활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 인감증명서 대체가능

□ 기타 부처명칭 및 법령명칭 변경 반영

◦ 부처명 변경(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 법령명 변경(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3. 참고 사항

□ 구매업무심의회 및 계약심사협의회 생략

◦ 근거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조달청 위임전결 규정(경미사항의 행정규칙 개정)

□ 시행일자 : 2015. 4. 1.부터 시행

붙임 1.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