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용역적격심사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운영지원과장), 위원 6인(각 과장 및 기획조정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기획조정팀장), ---------(경리팀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적격심사기준의 보충 등)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기준,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기준” 및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적격심사기준의 보충 등)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기준,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 ------------------------------------------------------------------------.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과 관련한 “설계 등 용역 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기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 ------------------ ------------------------------------------------------------------------- ------------------------------------------------------------------------- -----------------.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 ------------------------------------------------------------------------- ------------------------------------------------------------------------- ---- 2017년 9월 30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적용례) ① <별표2> 제1항 가목 사업책임자의 경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내용은 이 규정을 고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표>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 평가 방법 2. 기본측량용역 수행실적의 평가 방법 중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공동도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 건수를 인정하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현    행

개  정  안

배점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1. 기술자

15

22

30

1. 기술자

15

22

30

가. 사업책임자

7

9

12

가. 사업책임자

7

9

12

1) 특급기술자인 경우

7

9

12

1) 특급기술자인 경우

7

9

12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학․경력자

7

7

7

7

9

8.9

8.8

8.6

12

11.8

11.6

11.2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학․경력자

7

7

7

7

9

8.8

8.6

8.3

12

11.7

11.4

11

2) 고급기술자인 경우

7

7

10

2) 고급기술자인 경우

7

7

10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학․경력자

7

7

7

7

6.9

6.8

10

9.8

9.6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학․경력자

7

7

7

7

6.8

6.6

10

9.7

9.4

<신  설>

※ 사업책임자의 경력(기본측량수행실적에 한하며,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	경력 없음	3년 미만	3년∼ 5년 미만	5년 이상
가중치	94%	96%	98%	100%

현 행				개 정 안
	배점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나. 사업수행 기술자	8	13	18	나. 사업수행 기술자	8	13	18
1)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		5	8	1)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		5	8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학․경력자		5 4.9 4.8	8 7.8 7.6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학․경력자		5 4.8 4.6	8 7.7 7.4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2. 기본측량용역 수행실적				2. 기본측량용역 수행실적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2	3	5	나.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2	3	5
- 3건 이상 - 2건 - 1건 - 실적 없음	2 2 2 1.9	3 2.8 2.6 2.4	5 4.7 4.4 4.1	- 3건 이상 - 2건 이상 3건 미만 - 1건 이상 2건 미만 - 0.5건이상 1건 미만 - 실적 없음 ~ 0.5건 미만	2 2 2 2 1.9	3 2.8 2.6 2.5 2.4	5 4.7 4.4 4.2 4.1
<신 설>				※ 수행실적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된 사업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배점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가점

2.0

2.0

2.0

5. 가점

2.0

2.0

2.0

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5

1.5

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5

1.5

1) 최근 3년간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1.0

1.0

1.0

1)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1.0

1.0

1.0

- 신기술

(생  략)

- 신기술

(현행과 같음)

- 특허

(생  략)

- 특허

(현행과 같음)

※ 신기술과 특허권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기술은 지정일이 최근 3년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만 인정

단, 특허권의 경우 당해 특허활용실적(기본측량에 한함)이 없는 경우 배점기준의 80% 인정

※ 신기술과 특허권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1. 경과기간

구 분	5년 미만	5년～ 10년	10년 이상
가중치	100%	80%	60%

2. 특허권의 경우 당해 특허의 활용실적(기본측량에 한함)이 없는 경우 80% 인정

현 행				개 정 안
	배점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교육훈련 실적(제1항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함)	0.2	0.2	0.2	3) 교육훈련 실적(제1항 가. 사업책임자를 대상으로 함)	0.2	0.2	0.2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2	0.2	0.2	0.2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삭 제>	0.2	0.2	0.2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1	0.1	0.1	0.1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삭 제>	0.1	0.1	0.1
※ 교육인정범위는 대한측량협회에서 시행하는 “측량전문교육”으로 함 ※ 1주 : 일 7시간×5일(35시간)				※ <삭 제> ※ 1주 : 일 7시간×5일(35시간)
(단, 2013년 입찰공고하는 용역사업 분에 한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 1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2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배점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기타 당해용역 관련 결격사유				6. 기타 당해용역 관련 결격사유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부표>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전단 생략) - 최근 이적기간 30일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 : 0.99 - 최근 이적기간 90일 이상 : 1	마. (전단 생략) - 최근 이적기간 30일 미만 : 0.97 - 최근 이적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 : 0.98 -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방법	나. 평가방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도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금액을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1건으로 인정한다.	(2)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도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금액과 실적건수를 인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계산식	나. 평가계산식
(1) 기술인력 = 투입가능인원/설계서상 인원 × 배점	(1) 기술인력 = (투입가능인원/설계서상 인원의 50%) × 배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다. 사업책임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중 측량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9. 동일 공고건의 동종사업(참여 업종과 성격이 같은 사업을 말함)에 대하여 2건 이상 수주를 목적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간 기술자를 달리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업체의 점수는 전체 0점 처리한다.

계산식	값	한도
전년도 동종사업의 입찰공고에 서류를 제출한 평균 업체수 ÷ 공고된 동종 사업 건수	2이하	2종류
	2초과	1종류

* (예) 전년도 동종사업의 입찰공고에 서류를 제출한 업체수가 20개, 공고된 사업 건수가 10건인 경우 그 값은 2이하 이므로 서류 제출 한도는 2종류

** (종류) <별표2> 평가항목 1. 기술자를 기본인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기술자만 추가 또는 다를 경우 같은 종류로 평가

*** 단, 이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문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