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포털 구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15. 2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계약관련 문 의	조달계약단	전화 : 031-738-8224 팩스 : 031-738-8787
제안서/과업내용서 문 의	공간정보처	전화 : 031-738-4846
제안서심사관련 문 의	기술지원단	전화 : 031-738-4012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주요 과업내용	2

Ⅱ. 사업추진 현황	3

1.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3

2. 목표시스템 개념도	5

3. 추진 체계	5

Ⅲ. 제안요청 내용	6

1. 시스템 요구사항	6

2. 계약 조건	44

Ⅳ. 제안 안내	46

1. 일반사항	46

2. 구비서류	47

3. 제안서 제출	48

4. 제안 요청 설명회	49

5.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PT)	49

6. 제안사 준수 사항	50

Ⅴ. 제안서 작성요령	51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내용	51

2. 제안서 작성 방법	54

3. 제안서 유의사항	57

4. 제안서 효력 및 보안유지	59

5.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59

Ⅵ. 제안서 평가	60

1. 평가개요	60

2.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61

3. 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	62

4. 비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	64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65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85

[붙임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90

Ⅰ. 사업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주거복지포털 구축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다. 설계금액 : 880백만원(VAT 포함)

※ 설계금액은 추정가이며 입찰공고시 확정예정

라.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정부 3.0 과제인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거복지포털 구축” 필요

-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자 중심에서 주거급여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되어 국민 개개인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 필요

- 주거복지 관련 정보는 정책 수립․시행기관(국토부, LH,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다양하며 또한 생성된 정보도 분산되어 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필요

추진목적

- 분산된 각종 정보를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로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기 구축한 임대주택종합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을 포괄하는 주거복지포털시스템으로 기능 확대·고도화

2. 주요 과업내용

가. 주거복지 정보 통합

기존 임대주택 정보에 주거급여, 주택금융(기금) 정보를 포함·재구성

주거복지서비스(사업) 통합 자가진단기능 구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임대 거래지원 기능 개발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통계 생성

나.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입주자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관리비 정보 등 제공 기능 구축

인근지역 시세(실거래가 시스템 자료 활용) 및 주변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 구축

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앱 구현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 공고, 단지 안내 등 주요 서비스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휴대기기용 앱 구현

Ⅱ. 사업추진 현황

1.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본 사업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기 구축한 임대주택종합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을 포괄하는 기능 확대·고도화 사업임

가. 구축·운영 목적

정부의 임대정책 수립 및 주거급여 시행 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및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실현

증가하는 임대주택 관리호수에 따른 효율적 운영·관리

※근거 법령 :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임대주택정보체계)

나. 구축 기간 : ‘13. 8월 ~ ’14. 7월

다. 시스템 구성

정부 및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용 내부시스템과 대민서비스 부분(www.rentalhousing.or.kr)으로 구성

네트워크 구성도

“LH 공간정보처 방문시 열람 가능”

H/W 현황

용도	OS	사양
DB서버	Solaris11	CPU : 2.28GHz * 1(8core), 3GHz * 1(8core)
		MEMORY : 80GB
		DISK : 600GB * 2
WEB서버	Solaris10	CPU : 1.16GHz * 1(4core)
		MEMORY : 32GB
		DISK : 146GB
WAS서버	Solaris10	CPU : 2.4GHz * 1(8core)
		MEMORY : 32GB
		DISK : 146GB

S/W 현황

소프트웨어	보유제품(업체)	비고
DB	Oracle 11g	Oracle 11g Database Enterprise Edition(8core)
WEB	WEBTOB	WEBTOB(4core)
WAS	JEUS	JEUS(8core)
레포팅툴	Rexpert Ver3	REXPERT Enterprise v3.0(8core)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툴	PineApp 4	PineApp 4(8core)
WEB구간암호화	XecureWeb	XecureWeb
키보드 암호화	TouchEnKey	TouchEnKey v3.0
DB암호화	XecureDB	XecureDB(8core)
EAI	메타빌 Indigo	MESIM Indigo EAI Adaptor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추진 체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기관
	공간정보처(주거복지포털구축 TF)			국토교통부
	시스템 구축담당 부서			협의 기관
				감리법인
	용역수행사업자

Ⅲ. 제안요청 내용

1. 시스템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정의

구 분	세부 내용	항목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 (DDR, Data and Databas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8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29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기술	3
합 계		88

가. 요구사항 상세 내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1
요구사항 명	개발 및 운영환경
상세 요구 내용	◦ 개발 및 운영환경은 발주처가 정하는 다음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 OS : UNIX 기반 - Platform : Java Platform (JDK 1.6 이상) - Framework : 전자정부 표준 Framework 2.6 이상 ※ 본 사항은 성공적 과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ECR-2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 웹서비스]인프라 제안 및 구성
상세 요구 내용	◦ 과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및 네트워크 구성 환경(보안 구성 환경 포함)을 제안하여야 한다. - 주거복지포털 웹서비스와 대국민 모바일 앱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성 제안 - HW 및 SW : WEB, WAS, DB의 3-Tier 아키텍쳐 기반 - Network : 공중망 기반의 외부 대국민서비스, 국가정보통신망, 공중망 기반의 내부 업무서비스 ◦ NW의 경우 보안 및 망분리(내․외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보안SW의 경우 반드시 CC인증(EAL2이상) 및 검증필 암호화 모듈 탑재가 고려되어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DDR-1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변경관리
상세 요구 내용	◦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 DB 구조의 설계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설계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게 구성 ◦ 데이터 변경 기록항목은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명, 작업종류(insert, update, delete), 수정일시 등이 관리되어야 함

DDR-2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주택기금DB구축] 주택기금 DB 구축
상세 요구 내용	◦ 각 시스템별 표준화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 최적의 통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초기 주택기금 DB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주거복지포털 구축대상 정보의 초기 DB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 구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 : 초기 DB 구축 대상별, 관리기관별 전산자료 수집 - (자료변환) : 수집된 자료의 초기 DB 형태로 자료변환 - (자료정제) : 초기 DB의 모델링에 맞게 자료정제 및 코드정제 - (자료탑재) : 주거복지포털 운영서버에 최종 DB 탑재 ◦ DB구축 시 각 정보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하고, 구축 자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중복 저장 배제 - 향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실시간 갱신을 감안해야함 ※ 초기 DB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대상 항목은 각 자료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기타 DB구축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협조)하여 진행

DDR-3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공공임대주택정보서비스] (LH)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보 마이그레이션
상세 요구 내용	◦ LH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보(주소, 단지명, 예비입주자 신청자수 등)에 대한 최적의 취합/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초기 DB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DB분석) : LH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 - (DB이관) : 예비입주자 정보 DB 설계 완료 후 초기 DB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데이터 변환, 정제작업) 및 주거복지포털의 운영서버에 최종 DB 탑재 수행 ◦ DB 구축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초기 DB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수집, 변환, 정제/탑재 등 표준절차 준수 -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중복 저장 배제 ※ LH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의 예비입주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대상 항목은 시스템 및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 기타 DB 구축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협조)하여 진행

DDR-4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공공임대주택정보서비스](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보 DB 구축
상세 요구 내용	◦ 각 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보(주소, 단지명, 예비입주자 신청자수 등)에 대한 최적의 취합/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초기 DB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지방공사) 각 기관에서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보의 전산시스템, 엑셀자료의 취합 및 초기 DB 구축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보의 초기 DB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 구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 : 각 관리기관별 전산시스템, 엑셀자료 수집 - (자료변환) : 수집된 자료의 초기 DB 형태로 자료변환 - (자료정제) : 초기 DB의 모델링에 맞게 자료정제 및 코드정제 - (자료탑재) : 주거복지포털의 운영서버에 최종 DB 탑재 ◦ DB 구축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중복 저장 배제 ※ 기관별 보유 데이터는 국토부 공문 발송을 통해 엑셀양식 배포 후 개별‧일괄 취합 ※ 기타 DB 구축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협조)하여 진행

DDR-5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LH 차세대 임대시스템 연계] LH 공공임대주택정보 연계키 데이터 전환
상세 요구 내용	◦ 기존 LH 임대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처리되는 LH 임대주택정보가 LH 차세대 임대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정보 연계고유키(PK) 데이터 전환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초기 DB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상정보) : LH 차세대 임대시스템의 연계키 정보 ◦ 공공임대주택정보 연계키 데이터 전환을 위한 초기 DB를 구축하기 위한 다음의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 : LH 차세대 임대시스템에서 변경전‧후 고유키(PK) 등 전산자료 수집 - (자료변환) : 수집된 자료의 초기 DB 형태로 자료변환 - (자료전환) : 주거복지포털의 운영서버에 최종 연계 고유키(PK) 반영 ◦ 연계키 데이터 전환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향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실시간 갱신 감안 ※ 기타 DB 구축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협조)하여 진행

DDR-6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가상계좌 마이그레이션] (LH) 가상계좌 정보 마이그레이션
상세 요구 내용	◦ LH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계약자의 가상계좌 정보(계약자명, 계약자주민번호, 계약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에 대한 최적의 취합/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초기 DB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DB분석) : LH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 가상계좌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 - (DB이관) : 계약자의 가상계좌 정보 DB 설계 완료 후 초기 DB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데이터 변환, 정제작업) 및 주거복지포털의 운영서버에 최종 DB 탑재 수행 ◦ DB 구축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초기 DB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수집, 변환, 정제/탑재 등 표준절차 준수 -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중복 저장 배제 ※ LH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의 가상계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대상 항목은 시스템 및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 기타 DB 구축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협조)하여 진행

DDR-7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가상계좌 DB구축] (지자체 및 지방공사) 가상계좌 정보 DB 구축
상세 요구 내용	◦ 각 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의 가상계좌 정보(계약자명, 계약자주민번호, 계약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에 대한 최적의 취합/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초기 DB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자체, 지방공사) 각 기관에서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의 가상계좌 정보의 전산시스템, 엑셀자료의 취합 및 초기 DB 구축 ◦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가상계좌 정보의 초기 DB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 구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 : 각 관리기관별 전산시스템, 엑셀자료 수집 - (자료변환) : 수집된 자료의 초기 DB 형태로 자료변환 - (자료정제) : 초기 DB의 모델링에 맞게 자료정제 및 코드정제 - (자료탑재) : 주거복지포털의 운영서버에 최종 DB 탑재 ◦ DB 구축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불필요한 중복 저장 배제 ※ 기관별 보유 데이터는 국토부 공문 발송을 통해 엑셀양식 배포 후 개별‧일괄 취합 ※ 기타 DB 구축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협조)하여 진행

DDR-8
요구사항 명	대용량 정보 연관분석 DB구축
상세 요구 내용	◦ 임대주택 위치 및 임대료 적정성 등 공급 현황 분석 및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를 위한 DATA 정의 및 수집·저장 - 인구주택총조사, 부동산실거래가, 주거급여, 기타 외부 자료 ◦ 기계 통계 분석 ◦ Insight 도출 ◦ 가설 모델 수립 및 최적 수요 모델 도출 ◦ 맞춤형 수요 분석 보고서 생성 ◦ 분석결과 DB구축 ※ 구체적 과업, 수집 정보 및 산출물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능 요구사항

SFR-1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주거복지포털 구성
상세 요구 내용	◦ 주거복지포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기존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임대주택포털을 주거급여포털, 주택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를 통합한 주거복지포털로 개편하여 구축 - 생애주기별, 유형별, 소득수준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와 기능에 대한 분류체계를 주거복지 서비스 수혜자 중심으로 배치 - 각 분류별 서브메뉴는 관련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 - 주거복지 정책 및 서비스 안내 페이지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용어와 도식화 및 삽화를 통해 컨텐츠를 시각적으로 제공 ◦ 모든 서비스와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직관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SFR-2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주거복지정책 안내
상세 요구 내용	◦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관련 주요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소개 웹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 주거복지 관련 주요정책의 개요, 전략, 비전,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주택기금, 주택금융, 주택관련세제, 주거급여, 희망임대리츠,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관련 사업소개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SFR-3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주거복지포털 안내
상세 요구 내용	◦ 주거복지포털 이용 안내 및 소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FR-4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상세 요구 내용	◦ 보도자료(정책자료) 게시판 게시물 등록 시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유형 카테고리를 관리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자는 전체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고, 개별 기관 및 부서에서 각자 해당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한다.

SFR-5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유형별 맞춤 정보 제공
상세 요구 내용	◦ 대학생 대상 맞춤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대학생 대상 희망하우징(전세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정보 및 운영정보 조회 기능 제공 ◦ 신혼부부 대상 맞춤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급정보 및 운영정보 조회 기능 제공 -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대출상품 소개 정보 조회 ◦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 맞춤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급정보 및 운영정보 조회 기능 제공 - 주거급여 관련 자격대상, 제도 안내, 신청 절차 등 지원정보 안내 ◦ 일반국민(무주택자) 맞춤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입주정보 및 운영정보 조회 기능 제공 -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대출상품 소개 정보 조회 ◦ 유형별 맞춤 정보의 공급정보(연간공급계획, 입주자모집공고)는 지역별로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 각 유형별 상세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링크할 수 있게 한다. ◦ 유형별 맞춤정보는 주거복지 정책안내 정보와 게시물(보도자료, 공지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유형별 맞춤정보로 조회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및 운영정보는 공급정보 서비스, 임대주택 조회, 지도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 유형(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는 기본 선정 대상으로 포함)을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SFR-6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임대사업자 맞춤정보 제공
상세 요구 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안내 ◦ 임대사업자 공공임대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준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 상품 정보 안내 ◦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 및 상품별 비교, 서식자료 안내 ◦ 임대사업자 대상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혜택 정보 안내

SFR-7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 서비스]공공기관 보유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정보 조회기능 구현
상세 요구 내용	◦ 공공기관 보유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목록을 포털화면에서 조회하고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SFR-8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임대사업자 자가진단
상세 요구 내용	◦ 임대사업자의 기본정보, 임대주택 물건정보를 입력하면 사업자 대출(임대, 분양) 가능여부와 세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SFR-9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주거복지 관련 웹사이트 소개
상세 요구 내용	◦ 주거협동조합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문제 해결 노력을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공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업 소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업의 목적, 비전 등의 소개 웹페이지 제공 - 주요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링크 제공 - 전국 지자체 및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관련 홈페이지 링크 제공 ◦ 주거복지사 제도 안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주거복지사 제도 소개, 자격검정, 이수과목 등 안내 정보 제공 ◦ 주거복지 관련 주요 사이트 안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한국주거복지협회, 주거복지재단, 전국주거복지협동조합, 한국주거복지포럼, 주거복지연대 등 주요 사이트 링크 제공

SFR-10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주거복지 통합 자가진단
상세 요구 내용	◦ 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가 기본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해당되는 생애주기별, 유형별, 소득수준별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기금에 해당되는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 - 자가진단시 사용자 본인의 연소득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 ◦ 자가진단 결과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격,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 납부 예상 임대료 정보 제공 - 주거급여의 경우 자격대상 여부, 예상 수혜금액 정보 제공 -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금융(보금자리론, 주택보증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한 대출상품 안내 정보 제공 및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세금 안심대출, 전/월세 대출상품 안내정보 제공

SFR-11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주택거래 안내 정보 제공
상세 요구 내용	◦ 주택거래에 관련한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주택매매 절차, 구비서류, 확인사항 등 안내 및 전/월세 주택 신청절차, 구비서류, 확인 사항 등의 안내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을 위한 링크 제공한다.

SFR-12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임대주택공급정보서비스]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서비스 구현

상세 요구 내용

◦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유형(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별 연간공급계획, 입주자모집공고 정보를 주거복지포털 대국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구분	내용
연간공급계획	- 공급유형, 위치, 지구/단지명, 전용면적, 공급예정물량, 공급시기, 입주예정시기, 공급기관 등
입주자 모집공고	- 공고명, 공급유형, 위치, 모집호수 등 - 모집공고일, 신청일, 당첨자발표일 등 - 공급기관, 문의처 등

※ 세부 제공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사용자가 지역별, 시기별, 공급유형 등 조건으로 공급계획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지도서비스 기능을 연결하여 지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조회된 목록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 홈페이지의 해당 자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 주거복지포털 회원정보의 관심지역에 대한 공급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맞춤으로 조회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SFR-13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입주대기 현황 조회
상세 요구 내용	◦ 공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지역, 임대주택 종류, 주택유형 등을 조건으로 공가 주택 조회 ◦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조회한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대기자 수를 제공

SFR-14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하숙/자취방 등록, 검색 기능
상세 요구 내용	◦ 대학생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쉽게 저렴한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주택 등록자가 직접 주택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주거복지포털 회원 중 본인인증을 거친 하숙/자취방 등록 가능자만 주택 등록이 가능하도록 구현 - 지역, 금액, 면적 등의 조건에 맞는 주택 검색 기능 제공 - 조회된 주택은 지도서비스를 연결하여 위치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하숙/자취방 등록 정보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한다. - 주택종류, 주소, 사진, 건물형태, 방 구조, 보증금, 월세, 층, 건물층수, 관리비, 면적, 주차여부, 엘리베이터여부, 옵션, 입주가능일, 상세설명, 등록자 정보 등

SFR-15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회원]회원정보
상세 요구 내용	◦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이 가능해야 한다.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회원가입 및 탈퇴가 가능해야 한다. ◦ 회원가입은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으로 구현하며, 이메일 인증을 통해 가입될 수 있도록 한다. ◦ 하숙/자취방 등록이 필요한 회원은 추가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구현한다. ◦ 회원 가입을 위한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맞춤형 사용자유형, 관심지역 ◦ 회원가입시 아이디 중복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이페이지에서 관심 복지서비스, 관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구현한다. ◦ 동의한 회원에 한해 등록된 관심 복지서비스의 새소식, 관심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등을 문자, 메일 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 ◦ 기존 임대주택포털 회원의 경우 주거복지포털 회원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기존 임대주택포털 회원 확인 후 주거복지포털 회원 가입 기본정보를 추가 입력할 수 있게 구현

SFR-16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주거복지 인트라넷 구성
상세 요구 내용	◦ 기존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인트라넷을 주거복지 인트라넷으로 전환하여 구현해야 한다. - 기존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 인트라넷의 서비스 및 사용자 정보를 유지 - 신규로 구축하는 주거복지포털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추가 구현하고 주거복지 인트라넷으로 전환 개편

SFR-17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통계서비스]통계서비스 고도화 구현

상세 요구 내용

◦ 공공임대주택, 주택기금의 주요현황에 대한 통계를 다양한 형식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 통계를 현황통계표, 차트통계, 지도통계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종합적인 형태로 구성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한다.

- 사용자가 조건(지역,기간 등)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통계 조회 결과 화면에서 통계에 대한 설명자료를 연결하여 제공해야 한다.

- 기존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통계를 포함하여 고도화한다.

◦ 추가 구현 통계 종류

분야	통계 종류
공공임대주택 통계	- 공공임대주택 노후도 현황 등
주택기금 통계	- 주택기금대출 판매실적 / 대상자 현황 등

※ 통계 종류 및 세부 조회기준과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SFR-18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통계서비스]현황통계표 기능 구현
상세 요구 내용	◦ 표 형식의 현황통계를 구현해야 한다. - 통계 조회 결과를 현황표의 형태로 요약표와 상세표 보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조회된 통계 결과는 사용자가 엑셀, 한글, PDF 등 다양한 포맷의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SFR-19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통계서비스]차트통계 기능 구현
상세 요구 내용	◦ 그래프 형태의 차트통계를 구현해야 한다. - 통계 조회 결과를 차트의 형태로 요약차트와 상세차트 보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항목별 통계값을 볼 수 있어야 한다.

SFR-20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통계서비스]지도통계 기능 구현
상세 요구 내용	◦ 지도 형태로 볼 수 있는 지도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 행정구역별 통계현황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 행정구역별 통계값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지도에서 행정구역을 선택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통계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지도 통계를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 현황통계표 보기와 차트통계 보기를 연동하여 구현해야 한다.

SFR-21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임대주택공급정보서비스]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관리 기능 구현
상세 요구 내용	◦ 주거복지 인트라넷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연간공급계획, 입주자모집공고) 데이터를 직접 등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운영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연간공급계획과 입주자모집공고를 각각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주거복지포털의 유형별 맞춤 정보서비스에서 해당 유형별로 조회될 수 있도록 자료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운영자가 체계적으로 전 공급기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모니터링하여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필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SFR-22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임대주택 택지정보]공공기관 보유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정보 관리 기능 구현
상세 요구 내용	◦ 주거복지 인트라넷에서 공공기관 보유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정보 자료를 직접 등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토지목록 정보를 파일 업로드를 통해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세부 관리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등록한 토지목록을 조회하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SFR-23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임대주택공간정보고도화]공공임대주택 지도서비스 기능 고도화

상세 요구 내용

◦ 현재 임대주택포털에서 서비스되는 공공임대주택 지도서비스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공공임대주택 택지정보, 아파트 관리비, 주택 실거래가격, 주변정보 등 주거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조회 되도록 고도화해야 한다.

- 기존 임대주택포털의 지도서비스를 주거복지포털 지도서비스로 개편하여 구축

- 고도화 대상 정보

구분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 공공임대주택 연간공급계획,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
공공임대주택 택지정보	- 공공기관 보유 건설용 택지정보
RTMS	- 아파트 실거래가 - 다세대/연립 실거래가 - 단독/다가구 실거래가
부동산행정정보	- 개별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 - 토지가격
K-APT	- 관리비 정보
민간포털	- 교통,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주변정보

※ 연계 대상 시스템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주거복지포털 지도서비스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연간공급계획, 입주자모집공고)가 있는 단지를 조회할 수 있고, 해당 범례로 표현되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연간공급계획, 입주자모집공고) 요약 정보를 지도에서 볼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 홈페이지의 해당 자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실거래가격, 공시가격이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주변정보를 민간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 민간포털과의 자료 제공 협의 결과에 따라 구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택지정보를 연결하여 해당 택지를 지도에서 조회될 수 있게 하고, 지적경계가 표현되어야 한다.

SFR-24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자료관리고도화]임대주택 자료관리 기능 고도화

상세 요구 내용

◦ 기 개발된 인트라넷의 공공임대주택 자료관리 기능을 고도화해야 한다.

- 건설임대, 매입임대(단지유형),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단지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세임대, 매입임대의 호 단위 정보를 1건 이상 일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지정보 및 호 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세개선내용]

메뉴	내용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단지정보 일괄 신규/변경 등록 기능 추가 · 단지단위 정보의 일괄 엑셀 등록 기능 추가 · 엑셀 업로드 시 주소 유효성, 정합성 체크 기능 추가 - 공공임대주택 세부정보, 계약자 정보, 세대원 정보 신규/변경 등록 기능 개선 · 엑셀 업로드 양식 및 처리 기능 변경 : 단지정보 일괄관리 기능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공공임대주택 세부정보, 계약자 정보, 세대원 정보 신규/변경 등록 시 추가취소 기능 개선
개별관리	- 단지정보/임대주택 세부정보 개별 관리 기능 추가 · 단지 정보 추가/수정/삭제 기능 추가 · 단지 정보를 선택하여 변경 취소 기능 추가
자료반영	- 단지 수정 및 삭제 로직 추가에 따른 반영처리 기능 수정 : 전체 변경자료 일괄반영 및 공공임대주택 구분별 개별 반영처리 기능 수정

SFR-25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자료관리고도화]주거급여 지급액 및 가상계좌 정보 관리 기능 추가
상세 요구 내용	◦ 주거급여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예정액 및 지급액 정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이 계약자의 주거급여 및 가상계좌, 지로번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자료관리 기능을 고도화하여 계약자의 주거급여 가상계좌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개별등록 및 엑셀 파일 업로드에 의한 일괄등록 기능 구현 - 대용량 자료관리 기능을 통한 주거급여 가상계좌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주거급여 가상계좌 정보의 세부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SFR-26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자료관리고도화] 임대료고지서 발급기능
상세 요구 내용	◦ 임대료 고지서 발급을 위한 임대주택 및 계약정보, 주거급여액, 가상계좌, 지로번호 등 기본정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연체료 등 고지서 발급을 위한 추가정보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고지서 발급을 위한 공급기관별, 계약자별 추가정보 등 관리 기능 ◦ 표준 고지서 양식에 임대료 고지내용을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SFR-27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자료관리고도화]예비입주자 신청 현황 자료 관리
상세 요구 내용	◦ 인트라넷에서 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임대주택 예비입주 신청 현황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한다. - 자료관리 기능 추가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 신청 현황 일괄등록(신규/변경) 관리 기능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 신청 현황 개별등록(신규/변경) 관리 기능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 신청 현황 대용량 자료 관리 기능 · 자료반영 기능

SFR-28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자료관리고도화]임대주택 원시 자료 다운로드 기능
상세 요구 내용	◦ 국토부에서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원시자료(raw data)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다양한 조건을 통해 조회하고, xls, csv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임대주택 정보 세부 항목(Column) 중 원하는 항목을 지정하여 다운로드 가능 ※ 세부 조회 조건 및 구현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SFR-29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모바일 앱 서비스]주거복지포털 대국민 모바일 앱 서비스
상세 요구 내용	◦ 주거복지포털의 주요서비스를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구현해야 한다. ◦ 주거복지포털 및 정책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 주거복지포털 소개 및 이용 안내 - 주거복지 주요정책 안내 ◦ 주거복지포털의 주요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임대주택 찾기 : 주거복지포털의 공공임대주택 정보 조회 구현 - 입주자모집공고 조회 : 주거복지포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정보 조회 구현 - 하숙/자취방 찾기 : 하숙/자취방 정보 조회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하숙/자취방 조회시 지도 정보를 연동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 교통, 의료시설 등 주변 안내 제공 ◦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단지별 공지사항 제공 ◦ 모바일 앱 공지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모바일 기기를 통한 PUSH 알림 서비스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새로운 입주자모집공고 정보를 모바일 앱 사용자에게 PUSH 알림 기능을 통해 제공 ◦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사용을 위한 기능을 적용하여 구현해야 한다. - 전화걸기 : 조회한 자료의 전화번호를 클릭하여 전화걸기 기능 - 관심 검색조건 설정 : 사용자의 관심 검색 조건을 저장하여 자동 조회하는 기능 - PUSH알림 설정 : 진동알림, 소리알림 on/off 설정 - 네트워크 접속 알림 : Wi-Fi가 아닌 3G 네트워크 사용 시 이용료 발생 안내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1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맞춤형서비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외부시스템 연계

상세 요구 내용

◦ 주거복지포털 구현에 필요한 외부시스템 연계를 위해 행정정보공통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현해야 한다.

- 연계 대상 시스템

번호	대상 시스템	보유기관	연계정보
1	주택기금	LH	- 주거급여 수급자 정보 제공
2	주택기금포털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 주택기금 정보
3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RTMS)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아파트실거래가 - 다세대/연립 실거래가 - 단독/다가구 실거래가
4	부동산행정정보	국토교통부	- 개별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 - 토지가격
5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k-apt)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관리비정보

※ 관련기관 협의 및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범위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SIR-2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LH 차세대 임대시스템 연계] LH 공공임대주택 및 계약자 정보연계 시스템 변경

상세 요구 내용

◦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현황정보와 계약정보의 연계를 구현해야 한다.

- 기존 LH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에서 새로 구축하는 LH 차세대 임대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연계를 구현해야 한다.

- 연계 대상 시스템

번호	대상 시스템	보유 기관	연계정보
1	LH 차세대 임대시스템	LH	- LH 공공임대주택 정보 - 계약자 정보 - 세대원 정보 - 가상계좌 정보

※ 관련기관 협의 및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연계시스템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계 정보는 기존 데이터 항목을 유지하며, 관련 코드 등 변경사항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SIR-3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LH 차세대 임대시스템 연계] LH 임대주택 사진정보 연계

상세 요구 내용

◦ LH 차세대 임대시스템이 관리하는 LH 임대주택의 사진파일을 주거복지포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구현해야 한다.

- 연계 대상 시스템

번호	대상 시스템	보유 기관	연계정보
1	LH 차세대 임대시스템	LH	- LH 공공 임대주택 사진파일 - 사진등록정보

※ 관련기관 협의 및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연계시스템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계 정보는 기존 데이터 항목을 유지하며, 관련 코드 등 변경사항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SIR-4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기존 연계시스템] 기존 운영 연계시스템 관리

상세 요구 내용

◦ 주거복지포털과 기존에 연계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해 변경되는 사항(도메인, 시스템, DB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존 연계 시스템

번호	대상 시스템	보유기관	연계내용
1	LH 주거급여 시스템	LH	- 주택정보 - 계약자정보
2	LH 임대주택통합 관리시스템	LH	- 주택정보 - 계약자정보 - 세대원정보
3	세움터 임대사업자	국토부	-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 임대조건 신고정보
4	주택기금	LH	- 주택정보 - 계약자정보

SIR-5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기존 연계시스템] 주거급여 수급정보 연계

상세 요구 내용

◦ 주거복지포털 구현에 필요한 LH 주거급여시스템 연계를 위해 LH 내부 연계방식(EAI)을 활용하여 구현해야 한다.

- 연계 대상 시스템

번호	대상 시스템	보유기관	연계내용
1	LH 주거급여 시스템	LH	- 주거급여 수급자 정보 - 주거급여 지급액 정보

※ LH 내부 관련부서 협의 및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연계시스템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계 정보는 기존 데이터 항목을 유지하며, 관련 코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SIR-6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LH 예비입주자 연계] LH 예비입주자 정보 연계

상세 요구 내용

◦ LH 예비입주자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예비입주자 정보를 주거복지포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구현해야 한다.

- 연계 대상 시스템

번호	대상시스템	보유 기관	연계정보
1	LH 예비입주자 정보시스템	LH	- 예비입주자 정보

※ 관련기관 협의 및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연계시스템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계 정보는 기존 데이터 항목을 유지하며, 관련 코드 등 변경사항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SIR-7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포털_LH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주거급여 관련 정보 제공

상세 요구 내용

◦ 주거복지포털에서 주거급여 관련정보(주거급여 수급자 정보, 주거급여 지급액 정보)를 LH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구현해야 한다.

- 연계 대상 시스템

번호	대상 시스템	보유 기관	연계정보
1	LH 임대주택 통합관리시스템	LH	- 주거급여 수급자 정보 제공 - 주거급여 지급액 정보 제공

※ 관련부서 협의 및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연계시스템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계 정보는 기존 데이터 항목을 유지하며, 관련 코드 등 변경사항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차세대 임대시스템 운영 일정에 따라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에서 차세대 임대시스템으로의 연계시스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해야 한다.

SIR-8

요구사항 명

[주거복지 인트라넷_LH 임대주택통합관리 시스템 연계] LH 가상계좌 정보 연계

상세 요구 내용

◦ LH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계약자의 가상계좌 정보를 주거복지포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구현해야 한다.

- 연계 대상 시스템

번호	대상 시스템	보유 기관	연계정보
1	LH 임대주택 통합관리시스템	LH	- 계약자 가상계좌 정보

※ 관련기관 협의 및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연계시스템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계 정보는 기존 데이터 항목을 유지하며, 관련 코드 등 변경사항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차세대 임대시스템 운영 일정에 따라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에서 차세대 임대시스템으로의 연계시스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해야 한다.

5) 성능 요구사항

PER-1
요구사항 명	성능 최적화
상세 요구 내용	◦ 시스템 구축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6) 테스트 요구사항

TER-1
요구사항 명	시스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
상세 요구 내용	◦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등 전방위 시스템에 대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 수동 테스트 및 Tool을 이용한 테스트가 동시에 가능해야 함 - 시스템 성능상 이슈 발생시 대안제시가 가능해야 함 - 테스트 항목 및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툴 도입 및 테스트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테스트 시점 및 환경, 통과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TER-2
요구사항 명	테스트 및 시범운영
상세 요구 내용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완료해야 한다. ◦ 시범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시범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자 발생의 문제점, 원인분석, 조치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이 정해진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쌍방이 정한 계약조건에 의거 조치․보완 완료시까지 과업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 이 경우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 부담 ◦ 시범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 실행오류 수정, 예외상황 처리, 오․탈자 처리 등 - 연계 정보시스템간 자료 송수신 등 정상처리 여부 - 홈페이지 서비스의 지속적 안정성 및 신뢰성 ※ 시범운영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TER-3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웹접근성 등 테스트
상세 요구 내용	◦ 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웹취약점에 대한 테스트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① 웹접근성 준수 테스트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연구소(http://www.wah.or.kr) 웹콘텐츠 제작 기법 참고 ․ K-WAH 4.0 자동점검툴(3 depth, 100page 이상)을 통과하여야 함 ․ 웹접근성 표준의 전체 지표에 다른 수동평가 항목을 테스트하여 준수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객관적 체크리스트 : K-WAH 4.0에 의한 점검 결과 ※ 자동 점검툴 설정화면 및 점검결과(오류수 0. 준수율100%) 캡쳐 제출 ․ 주관적 체크리스트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② 웹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 테스트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③ 웹취약점 점검 테스트 - 웹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7) 보안 요구사항

SER-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상세 요구 내용	◦ 동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을 위해 주관기관 정보화담당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LH 정보보안 세부지침, LH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자치부),스마트기기 기반 행정서비스 보안대책(행정자치부), 정보보안 세부 지침(산업통상자원부),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준수

SER-2
요구사항 명	DB 및 응용 SW 보안
상세 요구 내용	◦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어야 한다. ◦ 정보보안 SW가 도입된 경우 CC인증을 받지않은 보안기능은 사용될 수 없다. ◦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될 수 없다.

SER-3
요구사항 명	데이터 보안
상세 요구 내용	◦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암/복호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해야 함

SER-4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상세 요구 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출력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되어야 한다.

SER-5
요구사항 명	계정/권한 설정
상세 요구 내용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사용자별 계정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SER-6
요구사항 명	외부 시스템 연계 보안
상세 요구 내용	◦ 외부시스템 연계 서버의 소통자료 보호를 위해 연계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하며,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8)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1
요구사항 명	품질향상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전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점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시스템 장애 최소화 방안수립 및 적용 - 시스템을 실제 운용환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상존하는 환경적, 업무적, 기술적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안수립 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제약사항

COR-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개발방법
상세 요구 내용	◦ 어플리케이션 품질 및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 후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 동 시스템은 LH 정보시스템 개발 실무지침, 행정자치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한다.

COR-2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상세 요구 내용	◦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는 정보접근에 취약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나타나는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 웹 환경 표준화 및 웹 호환성 확보를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기기 등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개방형 웹’으로 구축해야 한다. - 최소 4종의 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Safari)에서 동등한 레이아웃 및 기능을 구현 - OS Bit와 상관없이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구축 - Popup Window 미사용, ActiveX 등 비표준 기술 최소화(불가피한 경우 예외) - 웹 페이지는 문서타입을 반드시 선언하고, 문서타입에 해당하는 문법으로 구현 - 문자 인코딩 방식은 EUC-KR 또는 UTF-8 중 하나로 지정 - W3C HTML 4.01 또는 XHTML 1.0(또는 1.1)에서 정한 표준문법으로 구현 - 웹페이지 화면 디자인 요소는 CSS 2.1, 표준문법 준수 - 웹페이지 동적 기능제어를 위해 W3C DOM Lev2, 3 및 ECMA-International ECMA-262 3rd의 표준문법 준수

COR-3
요구사항 명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상세 요구 내용	◦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최종감리 또는 검수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OR-4
요구사항 명	SW 개발보안
상세 요구 내용	◦ 개발단계 중 구현과정에서 SW 보안취약점이 원인이 될 수 있는 SW 보안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JAVA Platform이므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①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②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③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시큐어코딩 진단은 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모두 보완 조치되어야 함 - 시큐어코딩 진단시 자동화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 <붙임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SW를 개발하여야 하며, 아래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안전행정부「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2. 5) - 안전행정부「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2012. 9) - 안전행정부「Android-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2011. 9) - KISA 「홈페이지 SW(웹_ 개발 보안 가이드」(2012.11)

COR-5
요구사항 명	코딩시 필수 고려사항
상세 요구 내용	◦ 개발단계중 구현과정(소스 코딩)에서 다음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판독력(Readability) : 모듈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야 함 -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 모듈 구조적으로 분할이 가능해야 함 모듈의 추가, 삭제가 용이해야 함. 사용자 임의정의 코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응집도(Cohesion) : 하나의 모듈내에 있는 명령은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해야 함 - 결합도(Coupling) : 하나의 모듈은 다른 모듈과 최소한의 관계를 가져야 함 ◦ 전방위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코딩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 Top-Down 방식의 코딩(최상위 모듈로부터 점진적으로 하위로 내려오면서 코딩)이 가능해야 한다. ◦ 개발자의 임의 코딩을 배재하고, 반드시 설계에 의한 코딩이 이루어져야 한다. ◦ 향후 튜닝을 고려한 코딩이 가능해야 한다.

COR-6
요구사항 명	시스템 호환성 및 확장성 보장
상세 요구 내용	◦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이기종 시스템간 호환 가능하도록 분산환경을 고려한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 기반으로 개발해야 한다. ◦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자료 연속성 및 호환성 유지를 위한 OPEN 시스템 구축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응용프로그램 설계 - 각 단위시스템별, 기능별 분리가 가능하도록 구현(기능의 모듈화)

COR-7
요구사항 명	가용자원 활용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인프라(HW, SW, NW)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가용자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COR-8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상세 요구 내용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주관기관 및 “사업수행자” 공동소유로 한다. ※ “사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 파일 등 모든 정보는 본 사업(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함 ◦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인프라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등 모든사항을 포함함 - 본 용역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센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비용 발생시 이에 대한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사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함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일반
상세 요구 내용	◦ 제안사(계약업체, 이하 제안사)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공사의 용역규정,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사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용역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수행상의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기타 계약관련사항 등을 수행토록 하며, 실무책임자간 합의 및 동의사항은 공사와 제안사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된 것으로 봄 ◦ 본 사업의 수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 중인 Legacy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업무환경 변화, 관련 법‧규정‧제도변화에 따른 효율적 반영방안 등 변경관리방안과 운영∙유지관리로의 전환방안(안정화 방안 및 운영전환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운영 중인 Legacy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각종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반영방안 등 변경관리 방안제시 - 시스템 오픈 및 운영∙유지관리로의 안정적 전환방안 제시 * 일부시스템의 조기오픈 시 전체 사업기간 완료 시까지 시스템 유지관리를 추가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PMR-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계획

상세 요구 내용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보안

각서등 공사가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결과, 계약업체 제안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기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 일정계획

- 용역수행조직 및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조직구성도 및 사업관리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구성원 및 업무분장 내용

·작업단계‧작업단위별 인력투입계획

- 사업관리 방안

·공정관리‧범위관리‧품질관리‧인력관리‧의사소통‧위험관리‧이슈관리‧산출물관리 등 제반 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관리도구 제시

- 표준화계획

- 개발방법론 적용계획

·적용기법 및 도구, 문서화 대책 및 자료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채택사유 및 적용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제안

- 보고계획

- 산출물계획

·적용할 개발방법론을 기초로 공사 ‘정보시스템개발 실무지침’을 준수하여  테일러링하여 작업단위별 산출물 종류 및 그 기능 정의, 산출물 제출계획 제시

- 품질관리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절차, 내용, 방법, 시기 등을 상세히 제시

- 위험관리계획

- 보안대책

- 교육계획

- 기타

·하자보수계획 및 준공 시 운영∙유지관리 인계 지원을 위한 계획 등 유지보수 계획,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감리지적사항 조치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정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제안사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PMR-3
요구사항 명	공동수급 및 하도급
상세 요구 내용	◦ 제안사는 구성업체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수주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수주업체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참여 인력산정 기준에서 제외함) ◦ 수행업체 간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사업착수 전 상호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협정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2개업체까지 허용하되, 재하도급은 금지함 ◦ 원도급사의 책임 있는 용역이행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특정분야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하도급을 하되, 원도급사 사업참여지분율의 50% 이내에서 하도급 가능 ◦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문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는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요건(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을 충족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하수급인이 되는 도급계약 금지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서식 14]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실위험 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상에 제시된 하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의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사항 등은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하도급 계약 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동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 '13.12.31일 시행)"에 따라 서면으로 공사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은 인정되지 않음 ◦ 공사로부터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하도급 관련 법∙지침에 따라 하도급 적정성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도급 업체에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하도급 관련 법·지침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성실히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관련 법∙지침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에 의해 투입된 인력과 과업 수행의 모든 절차는 제안사와 동일하게 적용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지침 및 우리공사 "정보화 외주관리실무지침"에 명기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PMR-4
요구사항 명	업무보고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그외 사업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착수보고 및 최종보고의 경우 개최 필수) ①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② 주간보고 : 매주 ③ 월간보고 : 매월 ④ 중간보고 : 필요시 ⑤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10일 내외 ⑥ 수시보고 : 이슈사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 업무보고는 용역수행책임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PMR-5
요구사항 명	검사 및 대가의 지급, 인수
상세 요구 내용	◦ 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 제안사는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 시 해당 구축단계에 대하여 감리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후 이를 감리법인에서 확인한 문서를 근거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완성도 등을 검사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공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시정조치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부적합”판정 시 또는 월간 공정준수율(실적공정률/계획공정률)이 2개월 연속 60% 미만으로 공정지연이 지속될 경우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공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과업내용서의 전체 과업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수불가하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기성검사를 완료 하였더라도 기 지급된 기성대가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

PMR-6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상세 요구 내용

◦ 인력투입 및 담당과업 완료에 따른 철수 시 보안규정 등 공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체인력은 철수예정인력의 자격 조건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인계인수계획서, 이력사항, 자격보유사항, 교체사유, 보안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 완료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반드시 10일 이상(*근무일 기준) 합동근무에 의한 인계인수를 수행하고, 수행결과에 따른 인계인수확인서를 서면으로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력을 철수하고 교체하여야 함(단, 공사와 제안사 상호간 협의 하여 합동 근무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 기준으로 동일 시스템 내 50% 초과하여 교체될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인력교체 시 아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① (철수예정인력의 철수일 기준) 15일전 : 인계인수계획서, 교체사유 등 교체승인

요청 공문 통보 (제안사→공사)

② (철수예정인력의 철수일 기준) 10일전 : 승인 통보(공사→제안사)

③ 교체인력투입 및 인계인수 : 공사의 승인완료 후 교체인력투입 및 인계자/인수자 10일 이상 합동근무에 의한 인계인수 수행

④ 인계인수확인서 등 인계인수결과 공문 제출(제안사→공사)

⑤ 인계인수결과 승인 통보(공사→제안사)

⑥ 철수예정인력의 투입종료

◦ 공사가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부족(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지식이나 업무 이해 및 노력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력변경을 요청 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인력생산성 향상 등 인력관리대책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함

PMR-7
요구사항 명	출장, 연장근무 비용처리
상세 요구 내용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기타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출장,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PMR-8
요구사항 명	보안대책 및 책임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과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착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독립된 개발시설 확보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사항확인 및 위반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 -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를 착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관련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 수행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자”는 정보통신망․IP현황 등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관리해야하며,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실 출입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본 용역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용역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 ◦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시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명기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참여자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PMR-9

요구사항 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1항 18호에 따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누출이 불가하며, 동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민사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모의해킹 포함)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1
요구사항 명	용역의 범위
상세 요구 내용	◦ 제안요청서나 본 사업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동 과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향후 1년간 발생하는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함으로 사업의 내용은 규모에 따라 유/무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다.

PSR-2
요구사항 명	추가 제안사항 제시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에 제시한 지원요건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PSR-3
요구사항 명	감리업무 협력
상세 요구 내용	◦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제안사는 감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PMO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PSR-4
요구사항 명	개발인력 상주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인력을 발주처에 상주함을 원칙로 하되, 개발 효율성 확보를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PSR-5

요구사항 명

용역 산출물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자”는 다음 산출물을 사업종료시(준공시) 제출(각 5부)하여야 하며, 동 산출물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산출물		내용
분석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발주자의 업무를 요구사항으로 도출하여 기술하고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도출
		요구사항 추적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의 주요산출물을 상호 매핑하여 추적
	아키텍쳐 정의	아키텍쳐 정의서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쳐(소프트웨어, 기술)를 정의
	모델링	유즈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별 시스템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업무흐름을 분석하고 기술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포함)
설계	UI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사용자 화면의 상세 설계 내역을 기술
	컴포넌트 정의	컴포넌트 설계서	클래스 설계서의 클래스들을 그룹핑하여 컴포넌트 식별
		인터페이스 설계서	시스템간 내․외부 인터페이스를 기술
	컴포넌트설계	클래스 설계서	유스케이스별 클래스간 업무흐름과 클래스들의 연관관계 표현
	DB 설계	엔티티 관계모형 기술서	엔티티에 대한 명세를 기술하고 엔티티간의 관계를 표현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설계된 테이블과 인덱스를 DB공간에 맵핑시키기 위한 물리 모델을 기술 (ERD, 테이블 정의서 및 내역서 등 포함)
	컨버전 설계	데이터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구축할 초기 데이터 또는 전환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데이터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테스트 설계	총괄테스트 계획서	개발 결과물에 대한 단계별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 방법 및 소요자원, 일정 등 총괄적인 시험 계획을 수립
		단위시험 케이스	컴포넌트 프로그램의 오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시험 케이스를 작성
		통합시험 시나리오	각 응용프로그램의 단위 프로그램 내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
		시스템시험 시나리오	시스템의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 항목, 시험 절차 및 기준,시나리오를 작성
	아키텍쳐 설계	아키텍처 설계서	시스템의 HW, SW, Network 구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구현	코딩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코드 작성
		단위테스트 결과서	단위시험 케이스에 따라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술
	테스트 실시	통합테스트 결과서	총괄테스트 계획서와 통합시험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술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총괄테스트 계획서와 시스템 시험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술
전개	시스템 릴리즈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컨버전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초기데이터 등을 생성하기 위한 생성스크립트 작성
		어플리케이션시스템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한 기능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한 Software
		시스템설치 결과서	사업자가 시스템을 발주자에게 인도․설치하기 위한 설치환경의 내용을 기술
		인수테스트 시나리오	발주자가 인수를 위하여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
		인수테스트 결과서	총괄테스트 계획서와 인수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술
	사용자 시스템 교육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설명과 기타 예외처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
		운영자 매뉴얼	운영자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기술

◦ 솔루션을 제외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최종 산출물의 경우 출력본 5부 제출 (최종 산출물 CD 5세트 포함)

PSR-6
요구사항 명	사용자 매뉴얼
상세 요구 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시스템의 업무처리흐름도에 대한 Diagram과 설명 - 기능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및 항목 설명 (화면별 전처리와 후처리에 대한 설명 포함) - 시스템 오류시 조치 방법

PSR-7
요구사항 명	운영자 매뉴얼
상세 요구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및 유지보수방법, 장애조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목표시스템 구성도(HW, SW, NW) - 장비별 사양 내역 - SW설치 방법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제거 방법 - 목표시스템 SW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 Application, DB 백업 및 복구 방법 -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PSR-8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필요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처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개선한 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개선 이후에도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한다.

PSR-9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책임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자”의 불완전한 과업수행으로 발주처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PSR-10
요구사항 명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등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자가 신속히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승인 후 신속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해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ᆞ보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종료 2주전까지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할 수 있어야 한다.

1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 하자담보책임 등
상세 요구 내용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력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보수는 하자보수(무상)와 유지관리(유상)로 구분 - 형태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지속적인 시스템 발전 및 안정성 유지 방안 제시 등 ◦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을 종료하는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하는 날을 말함)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SW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

MAR-2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상세 요구 내용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와 계약해지 및 종료사유가 발생할 때 무상하자보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시점부터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무상)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한다.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의 수정 -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에러수정 ◦ 유지관리(유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성능, 기능 개선 ②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③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④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⑤ 소프트웨어 변경(환경 변화에 대응 등) ⑥ 데이터 변경 ⑦ 운영환경의 변경 등 ◦ 하자보수는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MAR-3
요구사항 명	장애관리 및 백업
상세 요구 내용	◦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한다.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한다.

2. 계약 조건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간기관, 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및 제55조에 따라 지체상금은 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 지체상금율 적용금액은 당해 연도 계약금액으로 하며, 일괄발주 시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기성고인정금액 제외)의 1,000분의 2.5이다.

❍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약을 제외하고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등을 준수

❍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제16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준수방안을 제시

- 동 고시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방안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이상이어야 함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방안 등

❍ 계약종료 후 지원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및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 통합유지보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 계약 이후에 발주되는 차기 동일 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15일 이상 인수인계 및 상주 지원하여야 함

❍ 책임 소지

- 모든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장애원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름

Ⅳ. 제안안내

1. 일반사항

가.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 : http://ebid.lh.or.kr

다.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개발(고도화 포함) 또는 포털사이트 구축용역 실적(단일건 기준 3억이상, 준공금액(VAT제외) 기준, H/W 및 S/W납품 제외, 하도급실적 제외)이 있는자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갖춘 자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 불가.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하수급인이 되는 도급계약 금지(대기업 하도급 금지)

※ 공동도급 : 허용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어 3인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각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만, 실적요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갖추면 됨)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2개업체까지 허용하며, 재하도급은 금지함. 하도급계약 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 적용)

2. 구비서류

- 계량평가를 위한 증빙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분리․별도 제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의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 관련 자료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본하며,

비계량평가항목 관련 자료에는 제안업체 표식금지)

- 제안서 1부(원본)에만 제안업체(단체) 인식 표시하고, 나머지 제안서는

제안업체 인식 표시 금지

○ 제안서(서식 1)	: 15부 (원본 1부 포함)

○ 제안서가 수록된 CD-ROM            : 1매

○ 심사위원 설명자료가 수록된 USB      : 1개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2)	: 1부

○ 회사채 신용등급확인서(서식 3)        : 1부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서식 4)	: 1부

○ 용역실적증명원(서식 5)	: 1부

○ 사업수행 조직(서식 6)	: 1부

○ 인력투입계획(서식 7)	: 1부

○ 개인별 증빙서류 제출현황 총괄표(서식 8)   : 1부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서식 9)	: 1부

○ 기술경력확인서(서식 10)             : 1부

○ PM 용역수행 내역(서식 11)	: 1부

○ 서약서(서식 12)	: 1부

○ 비리·부정행위 등 금지각서(서식 13)   :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서식 15)  : 1부 (공동수급일 경우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 1부

○ 사업자 등록증	: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제 출 처 : LH 공간정보처 주택정보부(LH 오리사옥 502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175)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나. 제출서류

제안서(비계량평가) 15부 및 제안서 동일 내용 수록 CD 1개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자료 수록 USB 1개

계량평가용 증빙서류 등 부속서류 각 1부 (별도제본)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 참여

다. 문의처

제안서/과업내용서 문의 : LH 공간정보처 주택정보부(전화 : 031-738-4846)

입찰/계약관련 문의  : LH 조달계약단 조달부(전화 : 031-738-8224)

심사관련 문의       : LH 기술지원단 주택심사부(전화 : 031-738-4012)

라. 질문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문의처 : tjp@lh.or.kr)

마. 심사일정은 제안서 접수업체 대상으로 심사부서에서 별도로 통보예정임

4. 제안 요청 설명회 : 미개최

5.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PT) : 개최

가.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회에게 제안내용 설명

① 설명 자료는 ppt 또는 pptx 형식의 파일로 작성

②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 없이 사용(표지를 제외하고 총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시 USB로 만들어 함께 제출)

- 애니메이션 효과는 가능하나 동영상, 플래시, 소리추가는 불가

③ 설명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한 직원으로 본 사업의 용역수행책임자(PM)에 한하며, 발표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4대보험 가입서류 중 1가지와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

④ 설명시간은 제안서별 10분(질의응답 포함) 이내로 하되, 참가업체수 및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⑤ 설명은 익명성을 유지하고, 제안서 특징 및 기획 의도로 한정

(타 제안서와 비교설명 금지)

⑥ 설명자가 미참석 또는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⑦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에 의함

나. 설명회 일정 등 관련 사항은 심사부서에서 별도 통보예정

6. 제안사 준수 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LH는 공정한 평가를 지향하며, 본 과업의 제안서 평가가 블라인드 (Blind) 평가 형태로 진행되므로 “회사명”, “회사로고나 CI”, “대표자”, “회사의 고유한 제품명”, “회사의 고유한 브랜드명”, “LH와 계약한 용역명” 및 “제안서 본문 내 흑백이 아닌 칼라의 사용” 등 고유성을 띤 내용의 작성 일체를 금지함.(비계량/상대평가 항목 제안서 해당)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내용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용역실적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2. 품질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가. 제안서 목차

나. 제안서 목차별 세부작성 내용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2호]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서식 6호]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서식 14호]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용역실적 (계량항목) * 별도제본	- 제안사의 용역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서식 4호]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8,9,11호]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참여 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3년간 주요경력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필히 투입인력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술등급” 및 업무경력(참여사업, 기간,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별도제본) 제출[서식 10 참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요구 사항	데이터 취합․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작성 시 주의 사항

①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는 표지 및 여백 등 제안서 어느 곳에도 표기하지 말 것

② 회사명, 대표자성명, 참여기술자 성명 및 사진 등 표기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공란 또는 o o o 으로 처리

③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인쇄 규격

제안서표지 : 스노우지 200g/㎡/무코팅,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본문용지 : 백상(백색) 100g/㎡,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인쇄방법 : 양면 흑백 인쇄(제안서 표지 포함)

제본방법 : 무선 세로 좌 편철(본드접착) (가로 : 210mm, 세로 : 297mm)

쪽 번호  : 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

제출부수 : 제안서 15부, 별첨자료(부속서류 포함) 1부

※ A4 규격용지(210mm x 297mm)의 경우 ±3mm 오차 허용

나.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 양식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번호체계는「Ⅰ」,「1」,「가」,「1)」,「가)」,「(1)」,「(가)」,「o」,「」  순으로 기입하며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제안서(비계량) 분량은 100쪽이내(증빙서류 제외)로 작성하고 각 단위항목별로 간지(본문용지와 같은 재질의 일반용지(백색, 무광택))를 삽입하여 구별함

“별지 양식”은 표기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표지에 그림 표기 금지)

여백페이지를 두는 경우 글자 또는 그림 등을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표기된 경우 쪽수로 산정함(목차, 간지의 여백페이지에도 동일 적용하며 위반시 본문의 쪽수로 산정)

본문의 크기 위반시에는 페이지수 산정방법에 의해 페이지수를 산정하여 전체 쪽수를 초과할 때 감점 처리함

제안서의 어느 곳에도 제안업체임을 나타내는 회사명, 로고 등의 글자 및 그림을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표기(표식)된 경우에는 “제안서 규격위반 감점사항”에 따라 감점 처리함

목록작성 및 쪽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평가항목 대비 본문 내용과의 조견표 첨부하며 평가항목 부문별 견출색인을 붙여 평가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함(간지에 색인(Tab) 사용 가능)

표지, 목차, 간지 및 조견표는 쪽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본문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 및 부속 서류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  편철하고 견출색인을 붙여 제출

제안서는 입찰 회사명, 로고 등이 없는 단색 골판지 박스에 포장하여 제출

모든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전문용어/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약어를 해설하여야 함. 인용문구 등의 경우는 자료 출처를 밝혀야 함(MS Office2003 또는 한글2005이상으로 작성)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화폐는 원화로 작성해야 함

제안서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다.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제안서는 내용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각각의 안에 대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하지 않음)

※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학력증명, 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제안내용 중 “할 수 있다”, “고려한다”, “가능하다”, “동의 한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및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투입인력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 성립 후 공사에서 변경을 요청 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사의 내용만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사를 인식 또는 비교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됨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7호)」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제출된 모든 제안서와 정보는 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제안서 본문 내용 작성시 여백에는 페이지와 제목 외 표식을 금지함

제안서는 위 유의사항 및 “제안서 작성목차”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안사가 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 자사와 하도급업체의 인원구성 비율을 포함하여 하도급의 사업에 투입될 기술 등급별 인원 규모를 명시하여야 본 용역의 하도급으로 인정됨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하여는 붙임 [서식 14호]에 따라 별도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대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은 인정되지 않음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라. 제안서 규격위반 감점 사항 (총 감점한도 최대 3점이내)

감점항목		감점	항목당 감점한도	비고
제안서	지정 도서매수 초과시	0.1점 감점/쪽당	최대 0.5점	총감점한도: 3점
	본문 내 흑백이 아닌 칼라사용 금지 위반	0.1점 감점/쪽당	최대 0.5점
	익명성 위반시	0.1점 감점/건당	최대 1점
	상기 3개 항목을 제외한 규격, 세부작성방법, 작성시유의사항 등의 위반	0.1점 감점/건당	최대 1점

※ 주1) A4용지 크기(Size) 210mm×297mm(기준면적 62,370㎟)를 초과하는 용지를 사용할 경우

→ A4 용지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 A3 용지로 작성한 후 접어서 붙임

→ 초과하는 면적을 A4용지 면적으로 환산하여 페이지수 적용

→ 기준면적의 2.5%를 초과하는 소숫점 발생시 페이지수 추가

→ 표지의 초과 면적산정은 앞장, 뒷장 겉면의 합계면적을 124,740㎟(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페이지수 산정

→ 페이지당 초과인정 한도면적은 기준면적의 2.5%이내임

예) 100,000㎟용지 1매 사용시 : 100,000(사용용지면적)/62,370(용지기준면적) = 1.603

∴ A4용지 2매로 환산

예) 익명성 위반의 경우 감점 예시

→ "사업수행 조직(서식6)"에서 참여기술자 3명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3건의 익명성 위반으로 산정하여 총 0.3점(0.1점/건 × 3건) 감점처리

(중복 위반 시도 건수에 합계됨.)

3. 제안서 유의사항

가.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세부기준」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장소는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H/W, 비품, S/W, 개발툴), 소모품, 사무기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사무실 임대 비용은 사업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사. 용역비 가운데 직접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고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아. 직접경비사용내역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비리・부정행위 시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함.(제안서 감점 항목의 최대감점과 별도계상)

※ 비리․부정행위 감점 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 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적용

※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 대표사도 1/2의 감점을 적용

4. 제안서 효력 및 보안유지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특히,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 및 하도급 업체는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나. LH는 필요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사는 본 용역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마.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공사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가.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함

나. 제출된 제안서류는 공사 측에서 보관하고 참여 업체에 반환 하지 않음

다.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함

Ⅵ. 제안서 평가

1. 평가개요

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함

우리공사「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및「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자체기준」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수행

가격평가 평점산식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참조

평가항목 및 배점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평가배정)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입찰 평가결과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가격입찰 평가결과와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항목에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사항없음(0점처리)으로 간주함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보완이 되지 않아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평가위원들에게 제안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함(평가위원 1인당 1점 감점)

제안서의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함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공개함

2.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제안업체 수행능력 (25)	(유사)용역 실적 및 경험	- (유사)용역실적(금액)	5	계량/ 절대평가
			- (유사)용역실적(건수)	5
		재무상태	- 신용평가 등급 등에 의한 신용상태	5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수 및 기술자등급	1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등	- 사업목표 및 주요 방향, 사업 내용의 이해도 - 실현가능한 적용기술 제시 - 제안 특징 및 장점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15	비계량/ 상대평가
	기술 및 기능 (24)	시스템 및 기능 운영관리	- 운영관리 목표 및 방향, 운영관리 체계 및 조직 - 데이터 및 컨텐츠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 방안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8
		유지관리	- 유지관리 체계 및 절차, 조직 및 인력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복구 대책, 데이터 백업 방안	3
		공정 및 자원 관리	- 공정 및 위험 관리, 자원 및 문서․형상 관리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	3
	성능 및 품질 (13)	시스템 성능 관리	- 시스템 성능 유지전략 및 목표, 조직 및 수행 체계 - 시스템 성능 유지 및 향상 방안 - 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10
		품질관리	- 품질관리 전략 및 방법, 품질관리 체계 -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분석 및 검토방안	3
	프로 젝트 관리 (7)	프로젝트관리	- 추진전략 및 접근 방법, 적용기술 확보방안 - 운영체계 및 인력 구성 - 정확한 추진절차 및 실행계획의 합리적 배열	7
	프로 젝트 지원 (6)	교육훈련 및 기밀보안	- 교육훈련 체계 및 방법 - 기밀보호를 위한 체계 및 대책	3
		품질보증 및 보안관리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의 적성성 - 보안대상 분석 및 보안 유지 전략 - 보안 체계 및 조직, 보안사고 예방 및 책임 확보 방안	3
입찰가격평가				10
계				100

※ 상기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9호)을 참고 및 활용하였으며, 제4조1항에 따라 당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하였음.

3. 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 :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아래의 평가기준에 의해 산정된 평점을 그대로 반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유사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개발(고도화 포함) 또는 포털사이트 구축 용역실적(부가가치세 제외, H/W 및 S/W 납품실적은 제외)

※ 실적은 첨부한 용역이행실적증명(발주기관 확인필),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와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 H/W 및 S/W 납품실적이 포함된 실적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개발(구축) 실적과 구분하여 제출

※ H/W 및 S/W의 납품이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해당사실 명기

실적금액(5점)

․평가기준 : 준공금액 기준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준공금액이 없는 경우 기성된 부분금액 인정) 기준하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누적금액 평가

구 분	10억원 이상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미만
배 점	5	4	3	2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 평점 = ∑(업체별 평점 × 지분율)

☞ 공동도급의 경우 각 사별로 산출한 지분비율 및 이행실적에 의함

실적건수(5점)

․평가기준 : 준공금액(부가세 제외) 기준 1억원이상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

구 분	5건이상	4건	3건	2건이하
배 점	5	4	3	2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 평점 = ∑(업체별 평점 × 지분율)

☞ 공동도급의 경우 각 사별로 산출한 지분비율 및 이행실적에 의함

나. 재무상태(5점)

신용상태(5점)

․평가기준 : 회사채 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평가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5
BBB0, BBB-	A30, A3-	BBB0, BBB-	4.7
BB+, BB0, BB-	B+, B0	BB+, BB0, BB-	4.4
B+, B0, B-	B-	B+, B0, B-	4.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8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업체별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 평점 = ∑(업체별 평점 × 지분율)

․인정기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다. 참여 인력(10점)

참여 기술자 이력 (10점)

․평가기준 :  참여인력의 수 및 기술자등급(적용계수)에 의해 평가점수를 부여

구분(인원×적용계수의 합)	배점	적용계수	비고
100점 이상	10	특급기술자 : 20 고급기술자 : 17 중급기술자 : 13 초급기술자 : 8 기능사 : 4
90점 이상 ~ 100점 미만	9
80점 이상 ~ 90점 미만	8
70점 이상 ~ 80점 미만	7
70점 미만	6

※ 기술자의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을 준용.

적용계수는 과업기간 100%상주 기준으로 투입률 적용

4. 비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

가. 상대평가 방법

항목별 상대평가 후 위원별 총점 강제 차등 평가

각 평가위원이 평가세부 사항별 차등평가 후 위원별 총점 산정(동점 불가)

위원별 최고 득점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배점 만점의 차등폭 간격으로 점수 강제 차등

각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별 최종 점수 산정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목   차

o 서식 1       제안서(표지 양식)

o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o 서식 3       회사채 신용등급확인서

o 서식 4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o 서식 5       용역실적증명원

o 서식 6       사업수행 조직

o 서식 7       인력투입계획

o 서식 8       개인별 증빙서류 제출 현황 총괄표

o 서식 9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o 서식 10      기술경력확인서

o 서식 11      PM 용역수행 내역

o 서식 12  　  서약서

o 서식 13  　  비리·부정행위 등 금지각서

o 서식 1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o 서식 15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 서식 3, 4, 5, 10, 14, 15은 별도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식 1 ]

『주거복지포털 구축 용역』

제    안    서

2015.  .

[ 서식 2 ]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 미기재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 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사업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컨설팅	기 타
			포털 분야	기타 S/W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기술자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을 준용

[ 서식 3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확 인 서

(공인평가기관 발급 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서 받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 서식 4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업 체 명
순번	용 역 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발주기관	본 과업과의 관련 내용(요약)
1 2 3 . .
※ 1. 본 과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실적부터 기재 2. 공고일 기준 용역이 완료된 건만 기재 3. ‘본 과업과의 관련내용(요약)’ 항목은 수행한 용역중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이나 기능 요약 기재 4.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재 5.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는 공동도급지분만큼만 기재

[ 서식 5 ]

용역 실적 증명원
용 역 명			발주처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계약방법	수행방법	공동계약( ) 단독계약 ( )	준공금액 (VAT 제외)	천원
	지분율	%	주요적용기술
용역내용
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기술용역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완료된 용역에 대한 실적증명서 원본제출 ※ 입찰참가자격 증빙용 실적증명원에는 준공금액(VAT 제외) 명시 ※ 통합발주인 경우 세부사항(금액 등)을 분리하여 기재 ※ 계약서 사본 및 과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확인서로 대체 가능

[ 서식 6 ]

사업수행 조직

1. 사업수행조직 구성도

Project Manager

담당자 :

Project leader		Project leader		Project leader		․․․․․․․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 지원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첨가하여 작성

※ Project Leader는 각 담당분야별 팀장을 말함

2. Project Manager 역할 및 권한

[ 서식 7 ]

인 력 투 입 계 획

1) 자체 투입인력

담당분야	성명	기술자 등급	경력 (년 개월)	인력투입기간						투입인력공수(M/M)
				M	M+1	M+2	M+3	.....	M+n	상주	비상주
계

※ 상주는 최초 투입시부터 최종 철수시까지 현장에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인력투입기간 중 상주 기간은 실선, 비상주 기간은 점선으로 표기

※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을 준용

2) 협력업체 투입인력(하도급 시에만 기재)

담당분야	성명	기술자 등급	경력 (년 개월)	인력투입기간						투입인력공수(M/M)
				M	M+1	M+2	M+3	.....	M+n	상주	비상주
계

※ 상주는 최초 투입시부터 최종 철수시까지 현장에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인력투입기간 중 상주 기간은 실선, 비상주 기간은 점선으로 표기

※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을 준용

3) 투입인력 기술등급별 현황

기술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투입인원
상주투입공수(M/M)
비상주투입공수(M/M)

※ 자체 투입인력과 협력업체 투입인력을 함께 계산

※ 자격증 사본 등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서식 8 ]

개인별 증빙서류 제출 현황 총괄표

일련 번호	성명	업무	재직 증명서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기술경력확인서	S/W 기술경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자격 증명	기타

[ 서식 9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미기재			직 위
성 별			연 령	만 세			최종학력 (학위)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자격증 취득일			소속사 근속연수				본 사업 참여분야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주요업무)			참여기간	담 당 업 무				발주처	비고
						업무명		개발분야 (개발언어)

※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본인확인 및 기술등급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 할 것

1. 현소속사의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2.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식 10]

기술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
소속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 )
			근무기간	( 년 월)
기술경력
연번	참여사업명				발주처		*준공금액		*사업기간
1
	당시소속사				참여기간		*참여율	직위	수행업무
					. . .~ . . .
연번	참여사업명				발주처		준공금액		사업기간
2
	당시소속사				참여기간		참여율	직위	수행업무
					. . .~ . . .
위와 같이 기술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또는 발주자 : 대표자 또는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확인자		성 명				부 서					연 락 처
※ 기재요령 1. 기술경력 항목의 수행 업무 상세 기재, 참여율은 월 단위 계산하고 “*”는 수행 업무가 PM인 경우 필수임. 2. 확인자란은 확인서를 발급한 해당 회사(발주처)의 담당자를 기재 3. 폐ㆍ휴업 등으로 근무했던 회사로부터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의 확인으로 대체 가능 4. 본 증명서는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업무가 명시된 경우만 기술경력 확인서 제출 불필요(PM제외)

[ 서식 11 ]

Project Manager 용역수행 내역

※ 순번 :

가. 용역명

나. 발주기관

다. 계약금액

라. 참여기간

마. 용역개요

바.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내역

사. 신기술 도입 및 적용 기술

아. PM 경험사례 기술

자. 기타

※ ‘순번’은 ‘Project Manager 경력사항’의 순번 기재

※ 본과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 3개 이내 기술

[ 서식 12 ]

서  약  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포털 구축 용역」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서식 13 ]

비리․부정행위 등 금지 각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상기 본인은 “주거복지포털 구축 용역”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 시 평가위원이 사전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인당 1점 감점과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서식 14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 서식 1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입찰건명	주거복지포털 구축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 참여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 한 입찰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붙임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회계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회계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 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O
	- IOS		O
	- 윈도우폰7						O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O
	- Objective C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					O
	- PHP					O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O
	- RDF					O
	- AJAX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O
	- 침입탐지							O
	- 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보안관리서버							O
	- 웹방화벽							O
	- DDos 대응							O
	- VOIP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스팸메일차단							O
	- 바이러스백신							O
	- PC매체제어							O
	- PC침입차단							O
	- 콘텐츠보안							O
	- 자료유출 방지							O
	- 메일보안							O
	- 서버보안							O
	- DB접근 통제							O
	- 다중영역구분							O
	- 스마트카드							O
	-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붙임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고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SQL 삽입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에 삽입되어 공격자가 쿼리를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자원 삽입	외부 입력값에 대한 검증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검증을 거쳐서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는 경로 등의 정보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구성하는 외부 입력값이 적절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쓰여져서 공격자가 운영체제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링크 표현에 사용되고, 이 링크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리다이렉트(redirect)되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XQuery 표현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XPath 표현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을 사용해서 동적으로 생성된 LDAP문에 의해 악의적인 LDAP 명령이 실행되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디렉토리 경로 조작	지정된 경로 밖의 파일시스템 경로에 접근하게 되는 보안약점
12	HTTP 응답분할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13	정수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은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보호메커니즘을 우회할 수 있는 입력값 변조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값을 사용하여 보안결정(인증 /인가/권한부여 등)을 수행하여 보안 메커니즘이 우회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계좌이체 정보, 개인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서버자원에 접근(혹은 서버 실행 인가)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는 사용자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패스워드, 개인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사용자 중요정보 평문 저장(또는 전송)	중요정보(패스워드, 개인정보 등) 저장(또는 전송)시 암호화 하지 않아 공격자에게 누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를 하드코딩함에 따라 관리자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패스워드 평문 저장	기밀정보인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를 하드코딩 하는 경우, 향후 노출될 수 있으며, 키 변경 등 수정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패스워드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속성 미적용으로 인한 쿠키 노출	쿠키에 보안속성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쿠키에 저장된 중요데이터가 공격자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주석문 안에 포함된 패스워드 등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비밀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5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취약점
16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 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 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경쟁조건: 검사시점과 사용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는 재귀함수	적절한 제어문 사용이 없는 재귀함수에서 무한재귀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개발시 활용을 위한 오류정보의 출력메시지를 배포될 버전의 SW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다운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적절하지 않은 예외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널(Null) 포인터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의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모자라 새로운 입력에 처리 못하게 되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권한 없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권한 없는 사용자 인증우회(또는 중요중보)접근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의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