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건명	금강홍수통제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015.  1.

	국 토 교 통 부 금강홍수통제소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목  적	1

2. 사업내용	1

Ⅱ. 제안요청내용	4

1. 요구사항 목록	4

2. 요구사항 상세	5

가. 유지관리 요구사항	5

나. 보안 요구사항	9

다. 데이터 요구사항	11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2

마. 성능 요구사항	16

바. 품질 요구사항	17

사. 제약사항	17

3. 특수사항	18

Ⅲ. 입찰안내	21

1. 개  요	21

2. 입찰참가자격	21

3. 입찰 및 계약방법	22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안내	23

Ⅳ. 제안일반사항	24

1. 제안서의 효력	24

2. 제안서 유의사항	24

붙    임 1. 유지관리 대상 전산시스템 내역 / 26 (첨부 엑셀파일 참조)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30

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 35

4. 누출금지 대상정보 / 37

5. 보안위반 처리기준 / 38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41

2. 재무구조 / 41

3. 조직 및 인원현황 / 42

4. 기술인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 / 42

5. 참여인력 이력사항 / 43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 44

7. 합의각서 / 50

8. 보안각서 / 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우리 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소 주요업무인 홍수예보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관내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수문정보서비스(홍수예보현황 등)를 제공하여 재해대책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사업명 : 금강홍수통제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나. 계약기간 : 2015. 3. 17 ～ 2015. 12. 31

다. 대상시스템 : <붙임 1> 참조

라. 사업의 범위

1) 전산장비 및 개발프로그램의 정상 가동상태 유지 및 기능개선

○ 전산․통신장비 및 시스템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전산장비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장애처리는 유지관리업체의 책임 하에 신속한 복구조치

○ 개발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와 관리자 요구사항에 따른 개선

○ 개발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장애처리는 유지관리업체의 책임 하에 신속한 복구조치

2) 기술자문 및 지원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동향정보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자문 등 지원

3) 자연재해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비상대기

자연재해대책기간 중 기상청에서 기상특보 발표 시에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술요원 1인 이상 비상대기근무 긴급 지원

마. 주요사업 내용

1) 전산장비 부문

장비구분	유 지 관 리 사 항	비 고
Unix 서버	∙장비의 정상가동 상태 확인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버퍼, I/O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보안장비	∙보안장비 운영 및 구성상태 점검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부대장비	∙장비의 정상가동상태 확인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시스템 부품교체 등 지원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정상작동 유무(클러스터 전환,이중화장비등) 파악
기타 공통 및 DBMS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기술자문 등 지원 ∙DB 최적화 지원 ∙DB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관리 점검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DB, AP, OS) 및 복구

2) 프로그램 부문

구분	정 비 사 항	비 고
수문자료 공유시스템	∙메뉴별 정상 조회 및 출력 문제점 조치 - 수위자료 부문 - 강수량자료 부문 - 댐자료 부문 - 보자료 부문 - 수문자료실 부문 - 관측소제원 부문 - 로그인, 공지사항, 사용자관리 부문
수문DB 종합모니터링	∙메뉴별 정상 조회 및 출력 문제점 조치 - 수문DB 종합모니터링 그래픽 부문 - 수문DB 종합모니터링 텍스트 부문 ∙실측자료 처리 및 전송
홈페이지	∙메뉴별 정상 조회 및 문제점 조치 - 수문정보 부문 - 홍수정보 부문 - 전자민원실 부문 - 알림마당 부문 - 하천행정 부문 - 통제소 소개 부문 - 국민마당 부문 - 정부3.0 정보공개 부문
수문자료 통합 표출 시스템	∙메뉴별 정상 조회 및 문제점 조치 - 전국수문현황 부문 - 권역별 수문자료 조회 부문 - 권역별 수문자료 그래프 부문 - 수문현황 다운로드 부문 - CCTV 부문 - 권역별 예측그래프 부문 ∙수문자료 수집 및 처리
기타 공통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스코드 설명추가․정리 ∙기술자문 , 내부 시스템교육 등 지원

바. 예    산 : ￦82,000,000원(부가세포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ainance Requirement)	MAR-01	예방점검 (정기점검)
	MAR-02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
	MAR-03	장애조치
	MAR-04	자연재해 대책기간 비상지원
	MAR-05	기능 보완 및 개선
	MAR-06	백업관리
	MAR-07	패치 및 업그레이드
	MAR-08	운용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보안 지침 준수
	SER-02	인력 보안
	SER-03	하도급 계약 보안 관리
	SER-04	보안 관리
	SER-05	취약점 개선
	SER-06	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제출서류
	PMR-02	작업환경 상호 협의
	PMR-03	사업 수행조직
	PMR-04	교육 및 기술지원
	PMR-05	인력 교육
	PMR-06	인계인수
	PMR-07	기술지원
	PMR-08	보고 및 이력 관리
	PMR-09	투입 인력 요건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성능관리
	PER-02	자원사용률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시스템 가용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규정 및 지침준수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정기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세부 내용	○ 정비시기 - 월 2회 이상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 서버/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H/W 및 S/W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확인 적용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
	세부 내용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긴급장애조치에 대비하여 대체장비를 준비 ○ 자연재해 대책기간(5월～10월) 동안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 담당공무원과 협의 하에 해당 장비에 대한 대체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운용되도록 투입 ○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예비부품 확보 ○ 대체 부품은 교체부품에 비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고, 추가비용 없이 유지관리 업체가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활동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별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 및 복구체계)을 수립하여 제시 ○ 1일 24시간 365일 지원체계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장애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에 착수 ○ 장애 복구 착수 후 2시간 이내 긴급 복구한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완료 ○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 보고서 제출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운영 ○ 응답시간 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즉시 유사장비를 임차하여 대체 가동토록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복구 ○ 장애사항이 여러 전산장비에 관련되어 장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장비업체들과 공동으로 장애원인 파악 및 장애 조치
산출정보		장애복구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자연재해 대책기간 비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연재해 대책기간 비상지원
	세부 내용	○ 홍수예보업무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됨을 인식하여 자연재해 대책기간(5월 ~ 10월)에는 전산장비 비상관리체제를 확보하여 자연재해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전산장비와 개발프로그램이 중단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 자연재해대책기간 중 기상청에서 기상특보 발표 시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체는 기술요원을 즉각 지원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기능 보완 및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성능, 기능 개선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새로운 환경 및 법제도 변경 등에 따른 개선 고객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백업 관리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 및 복구 정책을 수립 ○ 정기점검 시 백업 상태에 대한 결과 보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패치 및 업그레이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세부 내용	○ S/W Version Update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 개발프로그램 개선방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OS 및 패키지S/W Update 사유 발생 시 특별한 계약전의 사유를 제외하고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운용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용중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수문자료 공유시스템, 수문DB종합모니터링, 홈페이지, 수문자료 통합 표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응용SW 및 상용SW 수시 모니터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DBMS 및 서버 데이터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무결성 유지관리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24시간 유지관리 운영 - 새로운 환경 및 법제도변경 등에 따른 적응유지 관리 - 최적의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고객 요구에 따른 부분 개선 등 - 유지관리 대상 응용SW의 오류에 관한 수정 관리 - 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업무 수행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 시스템 성과관리 분석을 위한 운영 성과 측정 기술지원 ○ 수문자료 공유 시스템 - 수문자료 등 메뉴별 컨텐츠 관리 - 시스템, 사용자, 메뉴, 게시판, 관리자 메뉴 관리 - 로그인,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관리 ○ 수문DB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 실측 자료 정상 처리 - 시스템, 사용자, 모니터링 메뉴 관리 - 로그인,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관리 ○ 홈페이지 시스템 - 수문자료 등 메뉴별 컨텐츠 관리 - 시스템관리, 통합사용자관리, 메뉴관리, 게시판관리, 관리자메뉴 관리 - 웹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 수문자료 통합 표출 시스템 - 수문자료 등 메뉴별 컨텐츠 관리 - 3개 홍수통제소 수문자료 수집 등 연계자료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국정원, 국토교통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함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과 보안에 책임을 짐 사업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전산장비보안, 시설보안, 자료보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 제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붙임3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붙임5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사업수행 업체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착수와 동시에 수행 인력으로부터 친필서명 보안각서를 받아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적사항 제출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임의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 용역사업 시작 전 사업수행자들에게 누출금지 대상목록(붙임4 참조)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며 사업중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산출정보		보안관련 서류(보안각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보안 관리
	세부 내용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보안 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물 및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관리 사업과 관련된 자료, 기타 정보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금지 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 또는 별도로 지정한 서버(PC)에 저장 관리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음 사업수행 업체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사용 사업 관련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소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취약점 개선 지원
	세부 내용	매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시 인력 등 최대 지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조치 결과보고 사이버 모의해킹 훈련 대응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비상대응 방안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용중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세부 내용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방지 위험에 대한 암호화 등 보호조치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다.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요구 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기능 제공 외부 데이터와 연계할 때는 데이터의 적합성 검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제출서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출서류
	세부 내용	사업수행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조직도 - 사업 책임자 인적사항 - 사업참여자 명단(소속, 직책, 성명, 비상연락처, 담당업무 등) - 보안책임자 선정계(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확약서) - 전산장비 및 개발프로그램 유지관리방법 - 유지관리 관련 주요 임무 및 조치사항 등 - 친필 서명한 보안각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주요 장비별 제조사(또는 총판사) 기술지원 확약서 - 정기점검시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환경 상호 협의
	세부 내용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조직 투입 요건
	세부 내용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 및 인원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 사업 수행 책임자(PM)은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어야 함. 사업 투입 인력 구성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담당공무원에 대한 운영자교육 등 현장교육 실시 ○ 유지관리 시 발견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 교육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에게 누출금지 대상목록 등에 대한 보안교육 및 사업전반의 운영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계인수 및 기술이전 지원
	세부 내용	사업의 종료 시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유지관리사항 일체를 담당공무원과 협의한 후 익년도 유지관리 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인계인수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계인수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교체 시의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전산장비를 이전․교체 설치 할 경우 시스템 이전․교체에 따른 기술적 지원 ○ 발주처 전산장비와 연계 된 타기관의 담당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이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 및 이력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업체는 전산장비와 개발프로그램에 대해 실사를 하고 사양 및 현황과 기존 유지관리이력을 파악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유지관리대상목록 실사 실시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 - 계약종료 시 장비관리현황 및 유지관리 이력자료 일체를 인계 -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전산장비 및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현황 및 실적을 집계하여 보고(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 정기점검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보고 - 긴급점검 : 장애 조치 시 약식 보고한 후 종합보고 시 집계보고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사업수행업체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유자격 대체인력을 포함 변경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 투입 전체 인원은 사업수행업체 분야별 인원을 명시하여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평균 3초이내에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함. ○ 평균 처리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주요시스템에 대한 성능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분석 대상 : 서버, WAS, DBMS, 개발S/W 등
산출정보		성능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시 사용되는 자원 사용률
	세부 내용	○ 시스템의 평상시 CPU 및 메모리는 80%가 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이를 수시로 넘을 시에는 미리 보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함.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납품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 대체장비은 교체장비에 비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 (안전행정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특수사항

가. 유지관리료

1) 유지관리료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 월부터 기산하여 당해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대가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2) 유지관리업체는 해당 월의 유지․관리대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서 익월 5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주처에 청구하며, 당해연도 12월의 유지관리 대가 청구는 당월 26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의 변경

1)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 물량의 증․감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경우

3)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에 대하여 유지관리업체와 발주처 상호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에서 유지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 또는 사업수행을 고의적으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진할 때

3)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과실로 발주처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기타 사업수행 상 부당 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5)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폐기 또는 관리 전환되었거나 유지관리대상 프로그램의 전면개편 또는 개편예정 등으로 유지관리계약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6) 발주처의 예산사정이 변동되어 계속적인 유지관리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라. 지체상금

유지관리업체가 본 사업지시서에 지정된 응답시간 내에 기술요원을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시키지 못하거나, 정한 시간 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처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유지관리업체에게 서면통보 후 지체시간당 해당 시스템의 월 유지관리료 중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단, 고장이 발생되어 유지보수를 완료한 후 다시 4시간 내에 고장 발생 시는 최초 요청시각으로 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본다.

마. 손해배상책임 등

1) 유지관리업체가 보수정비 과정에서 발주처의 장비를 파손하였거나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업체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처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바. 위험부담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이행 중 보수정비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유지관리업체의 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발주처에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 타기관과의 기술제휴

유지관리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수한 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기관과 기술제휴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아.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활용

1)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사업수행업체의 공동 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2) 사업수행에 있어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모든 권한(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유지관리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기 타

1) 본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용역 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2) 발주처와 유지관리업체는 사전에 동의 없이 본 용역의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Ⅲ. 입찰안내

1. 개   요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업체는 <붙임2>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용역계약조건 및 기술협상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및 개발프로그램 유지관리용역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에 의거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 됨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 됨

사. 공동수급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조(적용범위) 및 제18조 (평가배점)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업체선정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216호, ’15.01.01)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에 의거하여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1항에 해당.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4) 기술평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9호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본 소가 정한 세부기준 <붙임 2>에 따라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기술평가점수로 한다.

5) 기술평가 세부기준 및 결과, 평가위원 명단, 평가 장소,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표 : <붙임 2> 참조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1)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유의사항 : 업체 제안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3)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보상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미해당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각 6부 (CD 1장 별도 제출)
2) 기타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다. 하도급 관련 사항

1) 제안서 평가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승인 여부를 평가하므로 제안서 제출 시 관련서류 제출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

2)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제5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 제출

Ⅳ. 제안일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하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금강홍수통제소에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금강홍수통제소는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안서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의 구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된 작성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 없이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하되 쪽번호(Page)를 표시하여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임의대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사. 작성목차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제안사항’임을 명시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다.

아.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제안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편철한다.

차.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유지관리대상 장비내역 : 첨부 엑셀 파일 참조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유지관리 사항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법 등 보안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사업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사업 지원 (2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사업 수행 능력 (20)	재무구조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별지서식 2호 양식 및 표준재무제표 서류 제출	8
	신용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	6
	지원인력사항	사업수행에 참여할 인력수행조직과 자격증 보유현황으로 인적자원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별지서식 3, 4, 5호 양식 제출 ☞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자격증, 학력(경력)증명(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 제출	6
상생 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10)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5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			100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9호(2014.04.10)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함.

※ 정량적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재무구조]

- 대상기준 :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자본비율

- 평가방법 :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자본비율의 높은 자 순으로 상대평가의 평점 합으로 산출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이하	증빙서류 미첨부
자기자본비율	4	3	2	1
유동자본비율	4	3	2	1

[ 신용도 ]

- 대상기준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절대평가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5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 평가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상생협력]

- 대상기준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비율

-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

구 분	점수
입찰 참여자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 입찰한 경우	5
입찰 참여자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자가 1개인 경우	3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대상기준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 평가방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별표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결과 점수에 따라 평가

구 분	95점이상	94 ～ 90점	89 ～ 85점	85점 미만	비고
점 수	5	4	3	1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 입찰 참가의 경우 5점 부여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 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

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

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③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붙임 4]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붙임 5]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5]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유지관리대상 기관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유지관리용역 사업 산출물 일체 및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1. 유지관리대상 기관의 점검 보고서 및 조치 결과물

<붙임 5>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5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 지 서 식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2호]

재   무  구  조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	M-1 년	M 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총 자 산
10. 유동자본 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별지서식 3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참여인원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4호]

기술인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

(단위 : 명)

분 야		자격명칭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계
기술자수	H/W분야	-
	S/W분야	-
	통신분야	-
	기타분야	-
합 계		-
자격증별 보유수	H/W분야
		소 계
	S/W분야
		소 계
	통신분야
		소 계
	기타분야
		소 계
합 계		-

주) 1. 기술자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에 따라 기술등급별 기술자의 수를 기재(사업수행조직 체계 평가를 위한 것, 기술자 노임 단가 책정용이 아님)

2. 자격증별 보유수는 위의 기술자격에서 요구하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명칭을 기재한 후 기술자 등급별로 해당 자격증 수량을 기재하되, 1인이 수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중복산정 가능

[별지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자 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유지관리업무에 직접 참여할 기술인력만 작성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기술자등급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에 따라 기술등급 기재

4.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자격증, 학력(경력)증명(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 제출

[별지서식 6-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서식 6-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 8 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토목공사

나) ○○○건설회사：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 10 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 11 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 15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 (인)

○ ○ ○ (인)

[별지서식 7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8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계약된  _____________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5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금강홍수통제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