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14.12.31.)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2015. 1.

	목 차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2

3. 시행일	2

【붙임 1】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조문비교표	3

【붙임 1-1】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조문비교표	5

【붙임 2】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조문비교표	6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 개선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사 적격심사 시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재무비율만으로 평가하였으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 개정*(‘14.12.31.)

* (현행) 재무비율로 평가 → (개정) 추정가격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하나를 입찰자가 선택(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사항 기획재정부, 2014.6.9)

< 현행 경영상태 평가방식 >

구분	계약법별 비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300억∼100억 원	신용평가	종합평가방식(재무비율 30%, 신용평가 70%)
100억 원 미만	재무비율	①재무비율,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中 적격심사 대상자가 하나를 선택

ㅇ 적격심사의 소수점 처리방법에서 기 폐지된 ‘설계평가’(‘07.11.21. 폐지된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의 평가항목)가 남아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항목인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은 규정에 없음

□ 개정 내용

ㅇ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경우,

- 입찰자가 선택한 신용평가와 재무비율 중 어느 하나로 경영상태 평가토록 개선

ㅇ 현재 기준에 맞게 ‘설계평가’ 사항을 삭제하고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추가

현 행	개 정(안)
제8조(기타사항) 2.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기타사항)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대 효과

ㅇ 지방계약법 예규(행정자치부) 기준과 일치시켜 업계의 편의성 제고

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 현황 및 문제점

ㅇ 설계·시공 일괄입찰(이하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는 탈락자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지급

* (턴키) 우수 설계안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공사까지 수행

** (대안입찰) 원안 설계에 대한 우수대안 제안자를 낙찰자로 선정・공사까지 수행

ㅇ 그러나, 턴키 등과 유사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방식*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비 지급 불가

*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기단축 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14.12.31.)이 마련되어 보상비 지급 가능

※ 기획재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14.11.4. 공포)에 법적 근거 마련 후 계약예규 해당조항 개정

□ 개정 내용

ㅇ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공사예산의 10/1000범위 내에서 기술제안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 지급

＊ 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까지 지급

▣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서 작성 등 입찰에 소요된 경비는 업체당 공사비 대비 약 1% 내외수준(정부청사 0.8%, 여수엑스포 0.93%, 세종국립도서관 등 1.07%, 한국전력본사 0.92%)

3		시행일

□  2015. 2. 1.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기간 등 고려

【붙임 1】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조문비교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2]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2]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로서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 또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별지 #3]<개정 2014.8.19>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15점) :

-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별지 #3]<개정 2015.00.00>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15점) :

- 재무비율의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7-1]에 의한다.

[별지 #4]<개정 2014.8.19>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15점)

-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 #4]<개정 2015.00.00>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15점)

-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7-1]에 의한다.

<신설>

[별표 7-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7	14.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5	14.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14.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6	12.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11.6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등급제한 공사 포함)

【붙임 1-1】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조문비교표

현 행	개 정
제8조(기타사항)②이 기준 내용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기타사항)②이 기준 내용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 2】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조문비교표

현 행	개 정
제28조(설계비 보상) ①설계비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5장의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설계비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이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설계비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비 등 보상) ①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6장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이고,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이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낙찰탈락 중 제안서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낙찰탈락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한다. ③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