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결재필 : ‘15.1.16.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

2015. 1. 16.

◁ 순 서 ▷

1. 개정 사유	1

2. 주요 개정내용	1

2-1. 고난이도 공종의 실적경쟁 집행근거 마련	2

2-2. 항공기 운행 안전시설 제한대상 확대	2

2-3. 지방계약법 적용 실적제한 근거 마련	2

2-4. 규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3

<붙임1> 집행기준 전문	5

<붙임2> 항공법 시행규칙 발췌	14

1. 개정사유

○ 수요기관 요구에 의해 관행적으로 집행하던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100억원 ~ 200억원)의 실적경쟁 입찰 집행근거 필요

○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대상공사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의 실적경쟁 입찰 처리기준 마련 등

2. 주요 개정사항

1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실적경쟁 집행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PQ기준 따라 실적경쟁으로 집행하고 있음

○ 전체 30.4%에 해당하는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별도 기준없이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실적경쟁으로 집행

* (최근 3년간 실적) 100~200억 미만이 34건으로 전체 112건의 30.4%에 해당

(200억 이상 63건, 100억 미만 15건)

□ 개정내용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PQ대상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 대하여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신설

< 신․구 조문 대비표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실적경쟁 입찰대상	신 설	15)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해당 공종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사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실적제한 근거 마련
실적인정기준	신 설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름
평가기준	신 설	◦당해 공사규모

※〔별표〕실적경쟁 입찰대상 평가기준 15)신설

2		항공기 운행 안전시설의 시공실적 제한 대상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행안전 무선시설 중 전방향표지시설(VOR)에 한해 실적경쟁으로 집행

○ 기타 항행안전시설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집행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도 제고를 위해 레이더시설 등에 대해 시공실적 제한경쟁 입찰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14.10.24.요구)

□ 개정내용

○ 기존 항행안전 무선시설(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이외에 항공정보통신시설(동조 제3호)에 규정한 시설물도 실적경쟁 대상에 포함

< 신․구 조문 대비표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실적경쟁 입찰대상	13)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항행안전 무선시설 공사 (전방향표지시설이 포함된 공사)	13)추정가격 3억원이상 인 항행안전시설(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제3호 시설)	∙항행안전 무선시설 및 항공통신시설에 대한 실적제한 범위 확대
실적인정기준	◦전방향표지시설(VOR) 시공실적 1건 이상	◦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의 시설 시공실적 1건 이상
평가기준	◦당해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3.5억원)	◦현행과 동일

※〔별표〕실적경쟁 입찰대상 평가기준

3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의 실적제한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기준이 국가계약법에 한정 적용되어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공사에 대한 적용근거 부재

□ 개정내용

○ 우리청에서 집행하는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에 대하여도 조달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의 규정에 의한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과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기타 불분명한 조문 수정·보완 및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실적경쟁 입찰의 목적(제1조)조문 규정 명확화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명확화(제3조)를 위한 조문정리

○ 조달청 PQ기준 개정(‘14. 6. 27)에 따른 조문정리(제5조)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의 규정에 의한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원칙) 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원칙) 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적인정기준과 입찰대상 규모의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공실적 심사) ②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 5]에 의한다.	제5조(시공실적 심사) ②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1.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  전문

2. 〔별표1〕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3. 관련규정(항공법시행규칙제10조)

【붙임1】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 -    호,  2015.  1 . 16.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과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의 추정금액이 당해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이하 같다) 추정금액의 20%이상인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1. [별표]에 규정된 공사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3조(적용원칙)①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적용한다.

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적인정기준과 입찰대상 규모의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시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제4조(시공실적 제출)①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공실적 심사)①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을 말한다.

②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8월 25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 .16.>

1. 이 기준은 2015년 1월 1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08.23.)은 폐지한다.

[별 표]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로서 클린룸 1,000㎡이상이 포함된 건축물(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 이상)	◦ 클린룸 1,000㎡이상이 포함된 3,000㎡이상의 건축물 ※ 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이상인 실적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0㎡)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종합병원	◦ 3,000㎡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0㎡)
3)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 30억원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실적	◦당해 공사규모(금액)
4)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침출수차수시설면적 5,000m2 이상이 포함된 폐기물(쓰레기)매립장 공사	◦ 차수시설면적 5,000m2이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60,000㎡)
5)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유조하천 공사	◦ 500m이상의 유조하천공사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5,000m)
6)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지하철 환승역 구조물	◦ 100m이상의 지하철정거장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7)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열수송관(이중보온관에 한함) 공사	◦ 직경 100mm이상으로서 이중보온 열수송관 1km이상 시공실적	◦당해 공사규모
8)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차선로 공사	◦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이상 ※ 합성전차선 : 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20km
9)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연동장치) 공사	◦ 신호기 또는 전기선로전환기 시공실적 1개 이상 ※ 장내․출발․폐색․엄호․유도․입환신호기(입환표지 포함), 전기선로전환기(차상전환장치 포함)	◦당해 공사규모의 1/3 (최대규모 : 100개)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0)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전자교통신호 공사	◦지역제어기 시공실적 1개 이상 ※중앙장치를 구축하고 동 중앙장치에 의해 원격제어(on-line control)가 가능한 지역제어기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 10개)
11)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전철변전설비 공사 가. 교류25KV이상	◦교류25KV이상 변전설비 시공실적 1개 이상 ※변전설비 : 스코트변압기, 단권변압기, 차단기, 단로기(2P이상), 전철제어반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5억원)
나. 직류고압이상	◦직류 고압이상의 변전설비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 : 고압직류차단기, 배전반제어케이블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5억원)
12)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항공등화시설 공사	◦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 1개 이상 ※항공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헬기장등화, 비상용활주로 등은 제외)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 300개)
13)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인 항행안전시설(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제3호 시설)	◦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의 시설 시공실적 1건 이상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3.5억원)
14) 케이블 포설 (154KV급 이상)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 3,000m)
1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해당 공종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름	◦당해 공사규모

※ 주 :

1) 실적인정기준의 금액은 준공금액(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포함)을,  평가기준의 금액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에서 정한 규모(또는 금액)가 최대규모(또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규모(또는 금액)를 적용한다.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적용)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량	○ 길이 100m 이상 A등급 교량	○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A. ․경간 200m 이상 포함 교량
B.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 길이 100m이상의 A등급교량,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C.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1,0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D. ․5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길이 100m 이상 A, B, C, D등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 도로폭 4차로 이상과 길이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확․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적용
나. 청사 (여객 및 화물터미널)	○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이상의 건축공사	○ 3,000㎡ 이상의 지하철역사
3) 항 만 가. 계류시설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간척용 방조제 포함) ※ 준설, 매립 제외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4) 지하철(도시철도)	○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5) 터널공사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지하차도공사 제외)
6) 쓰레기소각로	○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소각톤수
7)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8)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나. 고도처리시설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9)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동장체육관	○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10) 전시시설(전시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1) 제7조제4항제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첨양식 5, 5-1 또는 6”에 따른다.

2) 전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전‘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하도급공사 : 전 ‘1)과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3)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준공된 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시공실적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시공실적의 실적금액 인정

가) 전2)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ㆍ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 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대상구조물인 교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당해 교량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교량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규모(량)에 곱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6) 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실적인정

가) 실적보유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당해공사가 심사기준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시공실적.

㉰ 당해 심사기준일 현재 10년을 초과한 시공실적

나)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첨양식5’의 ‘주) 6’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업종별 실적인정

가)「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붙 임

가.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5)

나.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6)

【붙임2】관련규정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안전무선시설: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사.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아.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자.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차.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3. 항공정보통신시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항공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등 8종),

나. 항공고정통신시설(AFTN 등 5종),

다. 항공정보방송시설(ATIS등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