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시설처(`14.12.26)

□ 검토배경

ㅇ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하여

- 참여업체 평가 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추진

□ 개정근거

ㅇ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9호(’14.05.23) 관련법령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5.23. 시행)됨에 따라 이 평가기준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개정 전까지 일괄적용

- 책임감리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감리전문회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책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조감리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지원기술자,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감리원 ⇒ 건설기술자(통합)

** 수석감리사 ⇒ 특급기술자,  감리사 ⇒ 고급기술자,  감리사보 ⇒ 중급기술자

ㅇ 재무관리실 계약처-2190호(’13.04.18)「물품구매 계약관리 강화방안(안) 알림」에 의거 특별신인도 항목 신설 등

ㅇ 조달청 세부평가기준 개정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술심사과-5802호, ’14.06.27)

□ 주요 개정내용

ㅇ (본 문)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부칙 문구 수정

ㅇ 특별신인도 항목 신설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 국토부 고시 제2014-299호(`14.5.23)에 의거 업무중첩도 평가 삭제

- 재무관리실 계약처-2190(`14.3.21)호에 의거 특별신인도 항목 신설

ㅇ 조달청 세부평가기준 준용

- 종전의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원화하고,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되도록 참여기술자 평가에 대한 배점 상향 조정(50점→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