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토목분야)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개정(안)

1. 목 적

◦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시행 2014.8.7)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9(2014.5.23.)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사항을 반영

◦ 재무관리실 계약처-2190(2014.3.21.)호「물품구매 계약관리 강화방안(안) 알림」에 의거 특별신인도 항목 신설 등

2. 주요 개정 내용

◦ (본 문)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부칙 문구 수정

◦ (별 표) 배점기준 변경, 업무중첩도 등 항목 삭제 및 특별신인도

항목 신설 등

1.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배점기준 변경

구분	내 용
당초	1. 참여감리원 : 50점 - 책임감리원 25점, 보조감리원 15점, 기술지원감리원 10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3. 신용도 : 15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5. 업무중첨도 : 5점 6. 교체빈도 10점 7. 기타사항(가․감점) : +2.6, -5
개정(안)	1. 참여기술자 : 60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5,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5점 기술지원감리원 10점, * 면접발표(3~6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3. 신용도 : 15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6. 교체빈도 5점 7. 기타사항(가․감점) : ±5점

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산정방법 수정

구분	내 용
당초	- 산정방법 책임, 시공, 검측감리실적 × 1.0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 0.7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에 따라 시행한 건설사업관리 중 책임감 리부분은 100% 실적 인정
개정(안)	-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항목 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평가항목 삭제

구분	내 용
당초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 개발실적 : 3점 - 투자실적 : 6점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 1점
개정(안)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 개발․활용실적 : 3점 - 투자실적 : 7점

4.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5. 업무중첩도” 항목 삭제

구분	내 용
당초	5. 사업수행능력 평가 업무중첩도 : 5점 - 상주감리원 : 3점 - 기술지원감리원 2점
개정(안)	삭 제

5. “7. 기타사항(가․감정)” 중 특별신인도 항목 신설

가. 6-나 부정당업자제재 평가(신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부정당 업자제재	부정당 제재여부	-2	A.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 일이 최근 1년 이내인 자	-2
	부정당 제재기간		A. 제재기간이 1년이상 B. 제재기간이 6월이상 1년 미만인 자 C. 제재기간이 6월미만인 자	-2 -1 -0.5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제재가 가능한 사유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2호, 3호, 7호, 8호, 10호 이외의 부정당제재사유를 유발한 업체가 우리공사의 부정당 제재사유 유발업체 결정·통보일로부터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 의한 제재기간 만료 전에 입찰한 경우에 적용함(제재기간 만료 전 다른 부정당 제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함)

나.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신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기준 재취업 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대상업체(법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가 동 법령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심사 대상자 : 4급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이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큰 업체(매년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단, 취업심사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후 입찰한 경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부적격 처리하며, 우리공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됨)

-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일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일인 2014.3.10.이전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 재무관리실 계약처-2190(2014.3.21.)호「물품구매 계약관리 강화방안 (안) 알림」

6.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시행 2014.8.7.)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9(2014.5.23.)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