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74호, 2014.12.29) >

1. 개정 취지

□ 창업초기 기업의(창업 후 2년 이내)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14.1, 총리실)

◦ 창업초기기업에게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과거 납품실적이나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우대

*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신용평가 등급 점수 30점만점 부여, 납품실적 평가시 우대(5점 만점에 기본점수 3점 부여) 등

□ 창업초기기업의 인정범위를 사업자 등록 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 지속

◦ 창업기업이 제품 상용화에 성공 후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평균 4~5년이 소요됨에 따라,

◦ 실질적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 준비가 되어있는 창업초기기업은 현행 우대 규정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입장

2. 개정 주요 내용

□ (현행) 창업초기기업의 범위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인정

◦ ’13.12월 기준 개정 당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범위를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10% 규모인 2년으로 한정

* 창업기간별 업체 비율(누적) : 2년 이내 9.3%, 4년이내 21.8%, 5년이내 27.6%, 10년 이내 53%

□ (개정) 창업초기기업의 범위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확대

◦ 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실적 인정기간이 ‘최근 5년’이며, 창업 후 본격적인 조달시장 진입 시작 기간이 보통 3년 이후인 점을 감안

◦ 5년으로 확대시 수혜대상 창업초기기업은 약 27.6% (’14.5월 기준)

* 조달청도 동일 내용에 대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세부기준｣을 개정(’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