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혁 694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재활용성 우선 평가

- 지자체 처리용역 입찰시 가격보다는 재활용성 우선 평가 -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업체 적격심사기준 마련

- 저가입찰에 의한 부적정 처리 방지 및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 ‘13년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의 전기 마련 기대

※ 음폐수 육상처리 : 하수처리장․침출수처리장 또는 민간 폐수처리장 연계

□ 앞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적극 실천하되, 부득이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는 적정 재활용을 통해 재활용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적격업체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하루에 15,142톤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08년도 기준) 중 12,536톤이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42.5%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며,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57.5%)는 민간 재활용 업체에 처리를 대행하고 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 개소수 : 264개소(공공102개소, 민간162개소)

- 재활용량 : 하루 12,536톤(전체 15,142톤, ‘08)

- 종류 :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 지자체에서 민간재활용업체에 처리를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후 적격업체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 그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별도의 적격업체 심사기준이 없어, 대행업체 선정시 일반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 하지만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입찰가격, 용역이행실적, 재정건전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 이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저가입찰에 따른 부적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등 폐단을 근절하고 지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에서는 심사항목을 종전의 입찰가격 위주에서 재활용 적정성, 용역수행의 안정성, 준법성, 경제성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활용성(30) : 재활용 완제품 생산여부(15), 육상처리 등 음폐수 배출․처리의 적정성(15)

․안정성(25) : 처리용량(9), 운반거리(6), 인력확보(5),용역이행실적(5)

․경영상태(10) : 자기자본비율(5), 유동비율(5)

․준법성(5)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여부

․경제성(30) : 입찰가격(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87%로 설정)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기준, 낙찰받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저입찰가격 비율)

․ GR마크 등 신기술 보유시 2점 가점, 근로조건의 적정성 평가(0～△2)

- 심사결과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에 해당하는 자 중 8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시․도)에서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지역별로 마련하게 되며, 그 이후 입찰공고되는 대행용역에 적용된다.

□ 특히, 이번 지침은 ‘13년부터 예정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를 구현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 그간 음폐수 육상처리 정책 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지역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간처리시설의 음폐수는 상대적으로 육상처리 전환이 미흡하였으나,

○ 이번 지침에서 적격심사 항목의 재활용성(30점) 중 15점을 음폐수 육상처리 여부에 배정함에 따라 향후 음폐수를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일부 그간 부적정 업체로 인해 생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음식물 재활용이 정상화 될 수 있으며, 더불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음폐수 육상처리를 위해서 ‘11년 상반기에는 (주)MH에탄올과 같이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 폐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전국현황을 파악하여 민간 음식물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2. 제6회 남은 음식물 및 음폐수 우수 재활용 공모전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