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개정, 2014.10.13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①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공동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당공사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이행(하자보수책임 포함)에 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특정업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4.10.13>

②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당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공사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당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④계약담당직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⑤계약서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한 원도급자로서 책임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4.10.13>

⑥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금보증, 기타 각종 보증금 납부 의무는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 또는 출자비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계약상대자를 대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각종 보증금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제 4 조(대가의 지급 등)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공사 “선금급 조건”에 의한다.

②당공사는 공동계약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공사 “공동계약입찰유의서”에 의한다.

③일반조건 제42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당공사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5 조(협력업체 대금의 직접지급 및 합의서 제출)①계약상대자가 당공사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첨양식 2>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당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당공사와 동일한 지급조건(대가지급 방법, 결제기간, 지급시기 등)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당공사가 대가를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금액, 계좌번호, 업체명 등을 명확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후단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준공대가 청구시 당공사로부터 직전의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아 협력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가지급방법, 세금계산서 사본 등)를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당공사와 같은 지급조건으로 협력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공사가 협력업체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위반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⑥적격심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 대금 직불분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공사가 직접지급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직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심사 등)①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당공사 “하도급 관리지침”(이하 이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한 적정 하도급률 준수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과 이에 대한 하도급사의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을 포함한 하도급시행 계획서(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7.12>

② 삭제 <삭제‘11.7.12>

제 8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①계약상대자는 당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당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환경오염방지 등)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10 조(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직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1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3 조(공사감독직원의 지시 및 시공입회)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직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고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 시공중 당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공종별 중요단계마다 Hold Point를 설정하여 설계요원에 의한 검증과 주요 시공부문에 대한 시공입회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4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직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직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직원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5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당공사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6 조(하자보수)①하자보증기간 기산일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LNG 저장탱크인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하자발생부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 하자발생부분 공사의 하자보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재 적용한다.

②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의 원인소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하자원인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의 원인조사 및 LNG 수급상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 시행하는 보수공사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선 시행하고, 하자의 원인소재 확인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특수조건 제3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 17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9 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20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일반조건 제4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공사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21 조(보험)①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와 관련된 필요한 모든 보험에 대하여 부보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당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공사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법적의무보험 가입대상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당공사의 사전 승인없이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당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제 22 조(분쟁의 해결)①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직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제 23 조(채권양도 제한)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당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당공사는 제1항에 의한 승인요청에 대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공평가․부실벌점 측정 및 윤리경영실천계획서)①이 공사가 당공사의 부실벌점관리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라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 측정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 측정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 제출,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련자료 제출 미비, 조사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②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이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공사가 시행하는 윤리경영관련 실천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해당 관계직원에게도 이를 교육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보칙)①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직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1. 이 특수조건은 2008년 2월 2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특수조건은 2011년 7월 1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특수조건은 2014년 10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

협력업체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한국가스공사(이하“발주자”라 한다)와 ○○○업체(이하“원사업자”라 한다)간에 계약 체결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일부공종을 전문건설업자(이하“수급사업자”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수급사업자가 이행 완료한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합의합니다.

20XX. ○. ○

발 주 자   주  소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상  호  한국가스공사

대표자              (인)

원사업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