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일부 개정

2014. 10. 20.

1. 개정 사유

□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

○ 창업초기 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2년→5년)하여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지원

□ 청년․여성고용 우수기업 등 사회적 배려 기업 가산점 확대

○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한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가산점 확대를 통해 고용친화적인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 부처별 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확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반복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항과 신용평가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심사기준에 포함

2.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사항 요약

□ 창업초기 기업 우대를 통한 창조경제 여건 조성

□ 청년․여성 고용촉진 및 사회적 약자 기업 가산점 확대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심사기준별 개정항목 총괄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창조경제지원	창업초기 기업	인정기간 2년	인정기간 5년	납품실적 가점, 경영상태 만점 (고시금액 미만)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신설>	신인도 0.5점
	여성기업	<신인도> ․ 3년 미만 : 0.25점 ․ 3년 이상 : 0.5점	<신인도> ․3년 미만 : 0.25점 ․3년 ~ 5년 미만 : 0.5점 ․5년~10년 미만 : 0.75점 ․10년 이상 : 1점	존속기간 구분 및 가산점 확대
	여성고용 우수	<신인도> ․ 3개월 평균 고용률 10%이상 및 10인 이상 : 1점 ․3개월 평균 고용률 5%이상 및 5인이상 : 0.5점	<신인도> ․ 3개월 평균 고용률 10%이상 및 10인 이상 : 1.25점 ․3개월 평균 고용률 5%이상 및 5인이상 : 0.75점	가산점 확대
	가족친화 인증기업	<신인도> ․ 0.7점	<신인도> ․ 1.0점	가산점 확대
기타사항		입찰공고 반영사항을 심사기준에 포함 신용평가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창업초기 기업의 인정범위 확대

□ 개정이유

○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여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구현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 지원

□ 개선방안

○ (현행) 창업초기 기업의 범위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인정

- ‘13.10월 적격심사 기준 개정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범위를 조달청 등록 중소기업의 10% 규모인 2년으로 한정

* 창업기간별 업체 비율(누적) : 2년이내 9.4%, 4년이내 22.5%, 5년이내 29%, 10년이내 57.8%

○ (개선) 창업초기 기업의 범위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인정

- 적격심사 납품실적 인정 기간이 최근 5년이며, 창업후 본격적인 공공 조달시장 진입 시작 기간이 보통 3년* 이후인 점을 감안

*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 자금 지원 기간은 3~5년 / 창업초기기업 범위 5년 확대 예정(중기청)

- 5년으로 확대시 수혜를 받는 창업초기 기업은 약 27.6%(‘14.5월 기준)

* 창업기간별 업체 비율(누적) : 2년이내 9.3%, 4년이내 21.8%, 5년이내 27.6%, 10년이내 53%

□ 개정안(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납품실적 평가> [주] ③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	<납품실적 평가> [주] ③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
<경영상태 평가> [주] ②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 [주] ②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2		신인도 가점 확대

□ 개정이유

○ 부처별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확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청년․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배려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친화적인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 개선방안

①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신인도 가산점 신설(0.5점)

-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가산점을 신규로 부여

*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직장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경우 국가가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 (인증기업수 : 1,793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명단 공개)

- 부서별 정책지원 신인도 항목중 노사문화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업체와 동일한 가산점(0.5점) 적용

② 여성기업 존속 기간에 따른 가산점 확대

- 경쟁력 있는 여성기업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대

․ (현행) 존속기간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 0.5점

․ (개선) 존속기간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5년 미만 0.5점,  5년 이상~10년 미만  0.75점, 10년 이상 1점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

- 여성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 우수기업 우대

․ (현행)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점(5% 및 5인 이상 :  0.5점)

․ (개선)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25점(5% 및 5인 이상 :  0.75점)

④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산점 확대

- 경력단절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현행 0.7점 → 1.0점으로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업체수 : 522개사

□ 개정안(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신인도 (신설) -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 ․3년 미만 - 여성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평점 0.5 0.25 1.0 0.5 0.7	Ⅲ 신인도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으로 선정된 업체 -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 여성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명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평점 0.5 0.25 0.5 0.75 1.0 1.25 0.75 1.0

3		심사기준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개정이유

○ 심사기준 해석의 모호함, 관련 실적확인 불가 등으로 입찰공고서상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심사기준에 명시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개정

□ 개선방안

○ 공동수급체 납품실적 평가시 가점 적용 기준을 명시(※[주]에 반영)

- (현행) 공동수급체 평가시 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가점을 어느 기업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 기본가점 : 소기업 2점, 창업초기기업 3점(‘13.10.31 개정시 반영)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입찰 공고문에 반영 중(‘14.1.8~)

- (개선) 해당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입찰공고에서 제외

- 개정안(신구대비표)

현 행 (입찰공고에 반영)	개 정 (심사기준에 포함)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별표 1] 1. 납품실적 ※ [주] ④항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평가항목을 삭제

- (현행)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2점) 적용(‘12.1.1 개정)

* 이전 기준에는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적용

․불공정거래행위는 유형이 광범위(28개 유형)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별도로 명단을 공개하고 않아 실제 심사 적용에 한계가 있음

*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 4에 의해 명단 공개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적용을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까지 제외한다는 사항을 입찰 공고에 반영 중(‘14.4.3~)

- (개선)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 항목을 심사기준에서 제외

* 우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중소기업청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등 동 사항을 적용하는 심사기준 없음

- 개정안(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신인도 카 불공정거래 A.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2점) 중	Ⅲ 신인도 카 불공정하도급거래 A.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2점)

○ 신용평가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근거규정 변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 4호가 삭제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로 변경

- 개정안(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관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 (이하생략)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관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 (이하생략)

○ 공동수급체 재심사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 부정당업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잔존구성원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계약예규 개정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2014.1.10, 기획재정부)

- 계약예규 개정 사항을 우리청 심사기준에 반영

- 개정안(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한 비율로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잔여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3. 참 고 사 항

□ 시행일자 : 2014.11.1. 입찰공고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