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  2005. 7.25. 제정

-  2011. 7.25. 개정

-  2014. 8.22.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제14조, 동 기준 시행세칙 제91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차공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 또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 공사기간 대비 시공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 공사금액 중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방향으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이하 같다),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혼잡금액’이라 함은 금차 공사금액 중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10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말하며, 시공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5. ‘마감공사’라 함은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6.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평가 및 계약방법) ①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계약부서에서 평가하는 일반사항(만점 30점)과 사업주관부서에서 평가하는 기술사항(만점 70점)으로 구분하며,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공사 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금차공사에 신규공사(전차공사와 다른 위치에서 신규로 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이하 같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공사부분을 분리하여 계약 추진할 수 있다.

④ 금차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는 주공사(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에 의한 평점(이 경우도 금차공사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함)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공사의 비율이 40% 이상이고 평점이 만점인 경우는 주공사의 평점과 가중 평균한 평점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한다.

제4조(기간계산) ① 시간적중복도 계산을 위한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요청서의 발송일로부터 30일 후로 한다.

② 하자계류 잔여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시공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작업상 혼잡의 시공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일반사항 평가)  ① 경영상태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붙임3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시공평가는 원칙적으로 하자관련 또는 작업상 혼잡이 예상되는 전차공사의 최종 시공평가성적(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평가)에 의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요청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우리공사에서 준공한 최근 2년 내의 시공평가결과에 의한다. 다만,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업체의 시공평가성적은 80점을 적용한다.

③ 수의계약요청서 발송일 기준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첨양식1>에 의한다.

④ 수의계약요청서 발송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ㆍ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의 평가는 <별첨양식1>에 의한다.

⑤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경영상태 및 시공평가는 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부실시공 제재처분 및 부실벌점은 수급체 구성원 중 감점이 많은 자의 점수를 적용한다.

제6조(기술사항 평가) ① 기술사항 평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1. 별첨양식 2 또는 3에 의한 하자사유의 기술사항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 내지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 내지 ㉯ 평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별첨양식 2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이하 ‘혼잡사유’라 한다)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3. 별첨양식 2 또는 3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사유(하자,혼잡,마감,독점적 기술보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공사는 기술사항 평가점수중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별첨양식 2 또는 3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표의 평가구분 중 Ⅱ항의 평가는 Ⅰ항의 표기비율과 Ⅲ항의 표기비율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식의 (  )에 넣어서 계산하여 평점을 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7조(공사규모비 평가) ① 별첨양식 2 또는 3의 기술사항평가표 중 하자 및 혼잡사유의 공사규모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자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하자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를 합산한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혼잡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 전차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되 사업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각 차수별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하자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은 전차공사가 하나의 동일체구조물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을 적용하고, 전차공사가 2개이상의 동일체 구조물인 경우에는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한다.

2. 혼잡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은 혼잡사유가 있는 차수별 전차공사 중 준공예정일이 가장 나중인 것을 적용하여 시간적중복도가 40%이상에 해당하면 혼잡관련 차수별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③ 계속공사로서 년차별로 발주하여 계약한 전차 공사금액은 금차공사와 직접적으로 접합 또는 중복시공 되거나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년차별 전차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제8조(마감공사 평가) 금차공사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시공한 공사와 시공 중인 공사를 합산한 전체 전차공사금액 대비 금차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9조(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금차공사에 독점적인 기술(특허,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집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독점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10조(작업상 혼잡의 유형)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두개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2. 시공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3. 공사용 자재의 상호 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제11조(수의계약 배제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계약요청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내에 수의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1>

일반사항평가표
ㅇ 공 사 명: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구 분	심 사 항 목		등 급				평 점
경영상태 (20점)	ㅇ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 적격심사기준 적용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적격심사기준 붙임3 적용 * 수의계약대상 공사의 공사규모별 단독배점 적용		우리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심사항목별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점수 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에 의한 종합평점 × 20점 ÷ 심사항목별 배점의 합산점수=평점 신용등급점수×20점÷최고등급 배점
시공평가 (10점) ※ 독점적 기술보유 평가시 배점한도 적용	90점이상		10점
	90점미만		( ) - 70 10 × □□□□□□□□□□□□□□ = 점 20
	70점이하		0 점
제5조3항과 관련한 제재처분 (-15점)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처분(말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 영업정지는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적용		과징금부과 처분자				-2점
			평가항목의 전단부 (밑줄부분) 처분자				-5점
	㉯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이 있는 자 *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6월미만의 제재처분				-5점
			6월이상의 재제처분				-10점
제5조4항과 관련한 부실벌점 (-3점)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최근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2점이상～10점미만				-1점
			10점이상～15점미만				-2점
			15점이상				-3점
점 수 집 계		일반사항 평점 : 점	ㅇ 경쟁계약 추진대상( )
		기술사항 평점 : 점	ㅇ 수의계약 심사대상( ) - 심사대상 사유 :
		평가점수 합계 : 점	ㅇ 수의계약 추진대상( )

<별첨양식2>

기술사항평가표 (토목 및 건축공사)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사유별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Ⅰ		Ⅱ			Ⅲ
하 자 사 유	1) 공사규모비 평가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점 40			50%이상
	㉮ 중복시공 규모비 평가 (중복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점 40			50%이상
	㉯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점 55			75%이상
혼 잡 사 유	1) 공사규모비 평가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점 30			50%이상
	㉮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 (혼잡금액/금차 공사금액)	15%미만		( )-15 25+45×-------= 점 20			35%이상
마 감 공 사	1) 마감공사 평가 (금차 공사금액/전차 공사금액)	25%이상		25-( ) 25+45×-------= 점 20			5%미만
독점적 기 술 보 유	1) 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독점적 기술부분 금액/금차 공사금액)	30%이상		( )-30 25+45×-------= 점 40			70%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비고 (평가 근거)	* 혼잡사유는 시간적 중복도가 40%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함 시간적 중복도 = [eqn: {시공중복기간} over {금차공사기간} TIMES 100]

<별첨양식3>

기술사항평가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사유별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Ⅰ		Ⅱ			Ⅲ
하 자 사 유	1) 공사규모비평가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점 40			50%이상
	㉮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점 55			75%이상
독점적 기 술 보 유	1) 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독점적 기술부분 금액/금차 공사금액)	30%이상		( )-30 25+45×-------= 점 40			70%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비고 (평가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