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  방  부

국방부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국토교통부 고시(2014-464호) 기준에 적합하게 국방부 세부기준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건축분야 삭제

*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활용 의무화

ㅇ 발주청에서 입찰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참여기술자에 대한 업무중복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명시

다.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개선

ㅇ 업무중복도 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확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만 업무중복도를 평가하였으나,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까지 평가 대상 확대)

라.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준 완화

ㅇ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준 완화

(만점기준 : 기존 10건, 100억원 → 변경 7건, 70억원)

마.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수정･보완

국방부 – 2014-248호

｢건축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국방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2014. 9. 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군 및 국직기관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 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을 따른다.

제4조(평가점수 계산) ①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평가요소 : 기술자,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등)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자료 제출시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자격·경력·실적,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마감 이후에는 추가·교체·수정 제출할 수 없다.

②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 ①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개발실적”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와 부실벌점, 보안위규벌점은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③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기술자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10.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되,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서를 제출한 자 전원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90점 이상인 자가 7인 미만인 경우 에는 7위에 해당되는 자까지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단, 85점 미만인 자는 제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용역비 5억미만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해당업체에 통보한다.(유선, FAX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책임기술자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사(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평가대상자)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1조(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4년 9월 2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3. 4. 1)은 폐지한다.

【별표1】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분야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자 격	4
		경 력	6
		실적(해당분야 설계)	6(8)
		기술능력	1(0)
		업무관리능력	1(0)
	분야별책임기술자	자 격	5
		경 력	8
		실적(해당분야 설계)	9
	분야별참여기술자	자 격	2
		경 력	3
		실적(해당분야 설계)	3
	교육훈련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1
	전차용역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0.5점	1
	【소계】		【5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회사의 설계실적	규모(금액 및 건수)	15
	【소계】		【15점】
[다]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참여업체/참여기술자	3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2
	부실벌점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	2
	보안위규 벌점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1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소계】		【15점】
[마] 업무중복도	참여기술자의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자	4
		분야별책임기술자	6
	【소계】		【10점】
【총계】			【100점】

주1. (  ) 용역비 5억 미만인 경우 또는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적용 배점

주2. 해당분야 설계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참여기술자의 직무(전문)분야에서의 설계 실적

【별표2】분야별 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임기술자	자 격	4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4.0	-	-	-	-
		경 력	6	15년이상	13년이상	11년이상	9년이상	9년미만
				6.0	5.4	4.8	4.2	3.6
		실 적	6 (8)	15년이상	13년이상	11년이상	9년이상	9년미만
				6.0(8.0)	5.4(7.2)	4.8(6.4)	4.2(5.6)	3.6(4.8)
		기술능력	1(0)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업무관리능력	1(0)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자 격	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5.0	4.5	4.0	3.5	-
		경 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0	7.2	6.4	5.6	4.8
		실 적	9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건이상	6건미만
				9.0	8.1	7.2	6.3	5.4
	분 야 별 참여기술자	자 격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2.0	1.8	1.6
		경 력	3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3.0	2.7	2.4	2.1	1.8
		실 적	3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3.0	2.7	2.4	2.1	1.8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훈련	1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기술자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0.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회사 (최근5년간)	건 수	7	7건이상	6건이상	5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7.0	6.3	5.6	4.9	4.2
		금 액	8	70억이상	60억이상	50억이상	40억이상	40억미만
				8.0	7.2	6.4	5.6	4.8

(  ) 용역비 5억 미만 또는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적용 배점

※ 용역비 5억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 가능

평  가  항  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2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2.0	1.8	1.6	1.4	0

※ 첨부 3 참조

부실벌점

2

-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벌점 합산에 따라 감점

보안위규벌점

3

1)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최근 3년간)

2) 군사보안 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감점 처리함.

세부평가기준	등 급	평 점
군사보안 위배관련 최근 3년간 누계 감점 (세부내용 첨부 6 참조)	A. 심 각	-1.0감점
	B. 중 대	-0.8감점
	C. 경 미	-0.6감점
	D. 미 흡	-0.4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2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    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10

1)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      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평 가 항 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3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자	4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건수를 산정하여 평가. - 수행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에 따라 감점 ․사업책임기술자 : 중복건수 1건당 0.4점 감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중복건수 1건당 0.6점 감점 (인원수에 따른 산술평균 적용)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한해 감점 적용(단,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등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가능
	분야별 책임기술자	6
합 계		100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설계용역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계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설계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발주청은 기타분야의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첨부 2)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2점은 책임기술자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작성 시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평가대상 참여 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과 분야별 책임자급 기술자 3인(건축, 토목, 기계 등)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2∼4인 등 총 6∼8명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건설업 경력기간(일수)에 따라 평가한다.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해당분야(전문 또는 직무분야)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일수)으로 평가하며, 공고시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증명서로 확인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문 또는 약자, 용역명이 생략된 경우는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설계에

한하여 인정한다.(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단, 용역명이

없거나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 시설공사 등

2)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 중 사업명, 수행기간, 직무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수행기간을 인정한다.

3)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에는 50%만 인정한다.

4)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참여기술자가 발주청 ·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6) 용역 참여기간 중 참여기간의 중복일수는 제외하여 평가한다.

라.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마. 법 제21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체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부대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건설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아.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분야별 건설기술자로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사업진행의 전반적인 책임/총괄을 위하여 주업체의 기술자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고상에 명시한 기준 등급 미만의 기술자를 배치 시에는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미 충족으로 부적격 처리하며,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평가 후 산술평균으로 배점 부여한다.

자.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용역사업 또는 발주부대(서)에서 요청시 발주부대(서)에서 정하는 양식(첨부 1)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하여야 한다. 평가 생략시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2점은 책임기술자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5.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 단계 용역사업, 즉, 당해 건설공사의 조사, 계획,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하되, 당해 용역에 대한 전차용역이 없을 시에는 전체 참여업체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6.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종류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진행중인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고시 제시되는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종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다. 시설(물)은 동일 및 유사한 건설공사 종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 국방․군사시설의 인정범위는 당해용역과 주공종(토목 등)이 일치하는 국방부 및 직할부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과 아래의 용역을 포함한다.

1)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2) 사업시행자를 지정없이 시행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국방관서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부터

라.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실시계획 승인)한 경우에는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바.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사.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 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아.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인정범위는 유사용역실적의 지분금액(부가세 제외)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을 기준하여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한다. (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점기준을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건수(7점)

7건이상	6건이상	5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7.0	6.3	5.6	4.9	4.2

2) 금액(8점)

70억이상	60억이상	50억이상	40억이상	40억미만
8.0	7.2	6.4	5.6	4.8

자. 용역업체 상호간 임의로 체결한 하도급 관계는 인정치 않으며, 발주청 승인을 받고 체결된 하도급 계약만 인정한다.

7. 재정상태건실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3)할 수 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2.0	1.8	1.6	1.4	0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8.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분할․사업양수ㆍ도를 한 사업자

1)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ㆍ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9. 입찰참가 등 제한, 부실벌점, 보안위규벌점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산술평균 미적용)

구 분	평가방법
참여업체	1.5 - (0.2 × 개월수)
참여기술자	1.5 - (0.2 × 개월수)

나. 부실벌점

1) 평가방법 : 해당배점(2점) - 합산한 누계평균벌점에 따른 감점(산술평균 미적용)

누계평균벌점	1점미만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감점	0	0.2	0.5	1	2

다. 보안위규벌점

1) 보안위규벌점 대상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방법 : 해당배점(3점) - 합산(참여업체, 참여기술자)한 보안위규벌점에

따른 감점

* 지분율 및 산술평균 대상 제외

2) 최근 3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3) 최근 3년간 군사보안 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첨부 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처리함.

세부평가기준	등 급	평 점
군사보안 위배관련 최근 3년간 누계 감점 (세부내용 첨부 6 참조)	A. 심 각	-1.0감점
	B. 중 대	-0.8감점
	C. 경 미	-0.6감점
	D. 미 흡	-0.4감점

10.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건축분야 제외)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계약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건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이때,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감점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감점한다.

단, 중복도 평가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하며(사후환경조사용역 등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가능),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 발주처의 사유에 의하여 공기연장 된 사업은 발주청 확인(증빙)서류 첨부시 제외한다.

※ 중복도 평가대상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적용된 용역으로 한정한다.

※ 계산방법 : 점수 = (4 - 사업책임기술자 감점합계) + (6 - [eqn: {분야별`책임기술자`감점합계} over {분야별`책임기술자`인원수}])

※ 증빙서류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증명원

- 발주청 요구시, 중복도 확인을 위한 추가 관련서류 제출(관련서류 : 공고일 이후         금융거래 확인원과 관련서류 제출계약보증과 선급금 보증기간이 업무중복도

해당기간일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계약서와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4.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5.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6.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에 대하여는 별표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1. 제출서류 명세(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일괄 첨부 원칙)

가.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나.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1) 사업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2)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다. 공동수급시 관련서류 각 1부

1) 공동수급협정서 및 각 참여업체 증빙서류

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라. 비밀서약서 사본 1부(비밀사업일 시)

마.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 서류작성방법

가. 페이지 수 : 제한없음.

나. 인쇄 및 제본

1) 용지크기 : A4(210mm / 296mm)

2) 재    질 : 백상지(80g/㎡)

3) 인쇄방법 : 공판인쇄, 컴퓨터조판 인쇄

4)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5) 구비서류 명세의 작성지침 및 별첨서식에 의거 작성

6) 제본순서

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 1)

② 용역참여신청서(양식 1)

③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④ 비밀서약서 사본

⑤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⑥ 공동수급시 증빙서류

⑦ 참여기술자 명단 (양식 3)

⑧ 자기평가서 (양식 4)

⑨ 참여기술자 자격/경력 현황 (양식 5)

⑩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⑪ 참여기술자 실적 현황 (양식 6)

⑫ 교육훈련 확인서

⑬ 전차용역 실적확인서

⑭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7)

⑮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8)

⑯ 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양식 9)

⑰ 입찰참가제한 등 증명서

⑱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양식 10)

⑲ 벌점 현황 (양식 11)

⑳ 벌점 확인원

보안위규 현황(양식 12)

보안위규 관련 증명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13)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투자실적 관련 세무서증명원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신기술 및 특허,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원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현황 (양식 14)

업무중복도 증빙서류(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증명원)

* 발주청 요구시, 추가 관련서류 제출(관련서류 : 공고일 이후 금융거래

확인원과 관련서류 제출계약보증과 선급금 보증기간이 업무중복도

해당기간일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계약서와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

다.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보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첨부 1.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비율	지 표
최우수	10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수	9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보통	8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미흡	7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불량	6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구 분	위 반 내 용	비 고
비밀/대외비 누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국․외국․내국(인원)에 제공 및 설명	심각
	우연히 비밀을 알거나 점유하면서 군사비밀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 및 설명
	업무상 과실로 제공 및 설명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 제공
비밀분실	고의적으로 유기	심각
	비밀 분실 또는 도난 후 미신고
	비밀 분실 사실 인지 후 미신고 / 미회수	중대
	비밀 분실 사실 인지 후 신고하였으나 미회수	경미
비밀/대외비 수집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탐지․수집	심각
	영리․이적 외 기타 목적으로 비밀 수집	중대
비밀/대외비 관리	비밀을 고의적으로 파기․손괴․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안 때	심각
	비밀을 의도적으로 유기․파기․훼손	중대
	비밀생산․보관․배포간 관리부실 또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분실․도난․누설의 요인 제공
	비밀을 임의로 보관시설 아닌 기타지역에 반출	경미
	비밀을 보호대책이 미강구된 장소에 보관
	비인가업체 이용 비밀생산 또는 발간
	비밀을 미분류, 음성비밀 생산․보관․활용
	비밀보관장소에 미보관하거나 방치
	통제구역 출입통제 소홀(출입근거 미유지, 비인가자 출입, 열쇠관리 미흡 등)
	비밀․대외비를 개인 책상서랍․서류함 등에 임의 보관하는 등 규정 미준수	미흡
	비밀 미분류, 임의 생산․보관․활용․인계 인수
	비밀의 지출ㆍ대출ㆍ열람 근거 미유지
	비밀․대외비를 일반서류함에 보관하는 등 규정 미준수
	비밀발간업체 이용 비밀생산시 승인권자 미승인, 감독관 미운영 등 보안조치 미실시
	비밀을 복제․복사하면서 규정 미준수
불온통신	도청․도촬장치를 설치하거나 도청․도촬행위	심각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위반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심각
	외부 전산망에 비밀(대외비포함)을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
	저장매체(USB 등) 무단반출로 군사비밀자료 유출
	비인가 저장매체(USB 등) 무단 반입하여 군사비밀자료 저장	중대
	비밀용 저장매체(USB 등) 분실
	외부 전산망(인터넷망 등) 무단 설치․운용
	인터넷PC 해킹으로 군사비밀․대외비 자료 유출
	군사자료를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
	전산망에 보호대책 없이 비밀을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하여 비인가자 인지 등 피해 발생
	비인가 상용정보통신 장비(시설) 반입․사용	경미
	개인소유 상용정보통신 장비를 비밀작업용(업무용)전산기에 연결하거나 군사자료 임의 저장․촬영․전송
	바이러스 방역체계 미운용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망 임의 연동
	승인받지 않은 인터넷 무단사용
	승인받지 않는 PC에서 비밀작업 또는 저장
	저장매체(USB 등) 무단 반출로 일반 군사자료 유출
	용역종료 후 관련 군사자료를 전량반납하지 않고 보관
	해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미강구	미흡
	과실에 의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외부 전산망에 군사자료를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
	네트워크가 차단된 PC내 업무목적의 비밀 임의 저장, 미소거
	일반용 저장매체(USB CD 등) 무단 반출
	비인가 저장매체(USB, CD 등) 무단 반입, 일반군사자료 저장
	일반용 저장매체(USB CD 등) 분실
	보안대책 검토 및 보안측정 등 보안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보안대책 검토 및 보안측정 결과 조치 미흡
	휴대용 컴퓨터의 무선 접속 기능 미제거
보안(보호) 시스템 관리위반	비밀(대외비 포함)을 비인가자가 관리․취급·열람	경미
	보안행정 서류 및 정보통신기록(Log File) 등을 고의적으로 미유지, 파기․폐기․삭제․변경
	비밀공사시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채용
기 타	일반 군사자료의 대외기관 제공․설명시 보안성 검토 미실시 등으로 물의야기 원인 제공	미흡
	보안점검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미실시

첨부 6. 보안위반 사항 범례 (‘14. 9. 2 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

[표지서식 1]

접수번호

00지역 시설공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공고번호 제        호)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역참여 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용 역 명 :

나. 입찰공고일 / 평가서 마감일 :

다. 입찰예정일시 :

2.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한 『ㅇㅇ 설계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 본부의 평가기준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니 본 평가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 본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설계 사업수행능력 엑셀파일(CD) 1부. 끝.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증빙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양식 3] 참여 기술자 조직표 (작성 예문)

참여 분야		성 명	소 속	입사일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공고일 기준 발행된 경력증명서 첨부)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분 야	등 급 분야 및 등급은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기록	자격증 (분야)
사업책임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 주업체의 건설기술자로서 사업진행의 전반적인 책임/총괄
분야별 분야별 책임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와 별도로 공고문에 게시된 분야 필히 편성 책임/참여 기술자	건 축

[양식 4]

자기평가서(토목 등)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실 적			배 점		평 점			비 고 (산출근거)
참 여 기 술 자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자 격	급			4
		경 력	년			6
		실적(해당분야 설계)	년			6(8)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년			2(0)		-
		소 계				18
	분야별책임기술자 (성 명)	자 격				5
		경 력	년			8
		실적(해당분야 설계)	년			9
		소 계				22
	분야별참여기술자 (성 명)	자 격	급			2
		경 력	년			3
		실적(해당분야 설계)	년			3
		소 계				8
	교육훈련	2주 교육	명			1
		1주 교육	명
	전차용역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명			1
		분야별책임기술자	명
	계					50
용 역 수행실적	참여건축사사무소 설계실적 (최근 5년간)	건 수	건			7
		금 액	억원 ( %)			8
		계				15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기간(최근1년간)	지 정 기 간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2
	부실벌점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				2
	보안위규 벌점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				3
	계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건	2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		%	1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계				15
업무중복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자		건	4
		분야별책임기술자		건	6
	계				10
합 계

[양식 5]

참여 기술자 자격/경력 현황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등 급	자 격 증 분 야		현재까지 경력	비 고
					자격명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별 책 임 / 참 여 기술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3. 설계용역수행실적확인서(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확인)

[양식 6]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발주기관	평가대상 실적			용역기간		평가기간		평가 일수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계약일	준공일	착수일	종료일
			예)항만및해안	예)토목
소계						일 (00년 0개월)

첨부 :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계약서 또는 발주기관 실적증명서(건설기술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발행)

※ 용역기간은 계약기간을 기입, 평가기간은 중복기간을 제외한 기간 기입하며 일수 계산하여 별도 표기

[양식 7]

유사용역수행실적 현황

업체명	용 역 명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계약금액 (백만원)	지분율 (%)	지분금액 (백만원)
			착공	준공	공사종류	주공종
					예)항만및해안	예)토목
	소 계 건						( )		( )

첨부 : 1. 관련협회 발행 증빙서류, 계약서 또는 발주관서 실적증명서(건설기술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발행)

※ 1.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당해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토목, 기계 등) 설계수행실적으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2. 유사용역실적은 회사가 받은 실적으로 인정하며,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유사용역실적 인정범위는 지분금액이 고시금액일 경우에 한해 평가 적용함.

[양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PQ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 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1. 민간회사실적은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미첨부시 매출입사실확인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참여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9]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계

첨부 : 분담된 면허와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할 것.

[양식 10]

재 정 상 태 건 실 도

구 분		기 재 사 항
1. 회 사 명
2. 설립년도
3. 경영실적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총 매출액
	기술개발비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산 출 근 거	계 산 치 (%)	비 고
자기자본/총 자 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양식 11]

부 실 벌 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측정기관	누계부실벌점	부실점수	비 고
계

첨부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12]

군 사 보 안 위 반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위반사항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위반내용 (등급)	처분기관	처분일시	점 수
계

첨부 : 발주청(조사기관)의 확인서 사본 첨부.

※ 조사기관 확인서 상 단일건에 한해, 보안위반 내용이 다수인 경우에는 [첨부 6]의 보안위반사항 범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감점

[양식 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구 분	제 목	특허권자	출원일 (경과년수)	인정기관	비 고 (등록번호)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첨부 : 증빙서류(등록증 사본 등) 첨부

※ 1. 당해 업체(대표자 포함)가 등록권리자로 등록된 건수 이외(일부양도, 허락 등)는 제외함

2. 2인 이상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3.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함

2.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지분율
										(ⓐ+ⓑ+ⓒ)/3×지분율
계										가 + 나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첨부 :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회계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 투자실적 자료의 미비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 및 증빙서류 첨부

3. 활용실적

구 분	제 목	출원인	출원일 (경과년수)	활용 건수	활용 금액	가중치	점 수	비 고 (인정기관)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양식 14]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수행(계약) 현황					점수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계약기간	잔여기간 (예정일)
사업책임기술자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 참 여 기술자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첨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증명원

* 발주청 요구시, 중복도 확인을 위한 추가 관련서류 제출(관련서류 : 공고일 이후 금융거래

확인원과 관련서류 제출계약보증과 선급금 보증기간이 업무중복도 해당기간일 경우

에는 해당용역의 계약서와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

※ 참여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고시금액 이상)을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