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말한다.

3. “복지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보훈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제3호의 단체 중 보건복지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의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기관으로부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허가 받은 법인으로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 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요건을 갖춘 단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계약담당부서장”이란 단체와의 계약제도 운영 및 동 제도개선업무 등을 총괄하는 우리 공사 본사 재무관리처장을 말한다.

6. “직접 생산”이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이하 “직접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8.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수의계약 대상 및 집행절차

제3조(수의계약 대상물품)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중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물품(이하□수의계약대상물품□이라 한다)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에서 우리 공사가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서【별표1】과 같다.

제4조(수의계약 대상 규모 및 대상 물품 확정) ① 수의계약 대상규모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대상 품목별 우리 공사 전체 구매예정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연간 발주계획은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매년 초 수립하는 분기별 발주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발주계획)으로 한다.

② 수의계약 대상물품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품목별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을 대상으로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매년  계약담당부서장이 확정한다. 단,【별표2】의 품목은 우리 공사의 주요시설에 활용되는 핵심 품목임을 고려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3조에서 정한 【별표1】의 품목 중 연간 발주계획이 없는 품목,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보훈단체 중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20퍼센트 이내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2항 별표2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도 고시금액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발주계획이 있는 품목이라도, 동 품목 전체구매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만족하는 수의계약 대상 건이 없는 경우, 계약담당부서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건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수의계약방법)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수의계약 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품목에 대하여 매년 2회 이내에서 해당 품목별로 관련 단체의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접수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또는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관련 단체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 접수 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신청서 접수 안내서」를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다.

③ 단체는 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 1】수의계약 대상 단체 선정 신청서

2.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정서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5. <삭 제>

6.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자격충족 확인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7. 중소기업청장(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직접생산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자격요건 확인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한 【별지 서식 2】제조ㆍ납품실적증명원

가. <삭 제>

나.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입찰참가자격등록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확인으로 갈음)

12. <삭 제>

13. 공사업 등록증(해당 물품 설치 관련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④ 제3항제8호의 제조ㆍ납품실적 증명원은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납품 완료한 실적(별표1의 세부 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으로서 2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간 동안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납품실적 증명을 위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제12호의 공장보유 여부는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임차공장의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 될 때까지 임차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한다.

제6조(수의계약 대상 단체 자격심사 및 확정)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5조에 의한 기본 자격서류, 직접생산증명서, 납품실적 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토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상단체의 자격이 적합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 단체로 확정한다. 단, 기존 등록 단체(제5조 제1항의 품목에 대해 직전년도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의 경우 기존에 제출한 기본 자격서류 및 직접생산증명서 등에 변경사항이 없을 시 납품실적만을 제출함으로써 자격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해당 품목과 확정된 수의계약 대상 단체를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등록한다.

③ 등록자격은 회계연도 말까지 유효하나, 필요한 경우 이듬해 회계연도 등록 확정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체결부서에서 등록자격의 유효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 절차 등) ① 본사, 지역본부, 관리단 등의 각 계약부서는 발주시기에 맞추어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단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② 해당 계약부서는 등록단체가 5개 이상일 경우 발주규모 또는 발주건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단체를 분리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부서는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당 단체간 지명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 항 규정의 내용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보훈단체 중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의 경우 이들 단체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명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수의계약 대상 품목이 발생할 경우, 본사, 지역본부, 관리단 등의 각 계약부서는 계약담당부서장에게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수의계약 실시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대상 단체의 등록취소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수의계약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대상 단체의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중소기업청, 해당 단체 감독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된 경우

3.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납품지체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5. 하자보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계약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향후 2년간 우리 공사에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없다.

제9조(사후관리) ① 본사, 지역본부, 관리단 등 각 계약부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단체에 대하여 실제로 직접생산을 통해 계약목적물이 완성되어 납품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본사, 지역본부, 관리단 등 각 계약부서에서 해당 단체에 직접생산 여부 확인요청 (공장확인, 활용인부의 대가지급 등 서류제출 등) 시 해당 단체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본사, 지역본부, 관리단 등 각 계약부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본사, 지역본부, 관리단 등 각 계약부서는 제3항 및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취소 및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게 통지 한다.

제10조(직접생산 참여단체 등의 공개)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단체별 생산 공장 소재지, 수의계약 품목(세부품명 포함) 및 직접생산 참여자 등을 수의계약 체결 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시설 등을 공개한 결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 단체와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중요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2. 경미한 사항은 계약담당부서의 심의

제12조(기타 수의계약 대상) 단체와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물품구매의 수의계약 체결 시 동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률등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그밖에 다른 법률 등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임무유공자회 납품실적 증명서 제출 예외 인정)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해서는 제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직접생산에 관한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질서 문란 행위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제8조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수의계약 대상 물품(31개)

【별표2】수의계약 대상 물품 중 핵심물품 (13개)

【별지서식 1】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 신청서

【별지서식 2】제조․납품실적증명원

【별표1】수의계약 대상물품(31개 품목)

순번	물품명	비 고
1	배전반
2	계장계측제어장치
3	자동제어반
4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5	인쇄물
6	경관조명
7	무대장치
8	유량계
9	가로등기구
10	구내방송장치
11	탈취기
12	교통신호등
13	실내조명기구
14	가로등주
15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16	탈수및배수장치
17	가구
18	운동복
19	작업복 및 근무복
20	프로세스제어반
21	응집기
22	약품투입기
23	혼합기및교반기
24	전광판
25	돌망태
26	공기조화기
27	도로표지판
28	석재
29	콘크리트블록
30	자외선살균기
31	통상여과기

【별표2】수의계약 대상물품 중 핵심물품(13개 품목)

순번	물품명	비 고
1	배전반
2	계장계측제어장치
3	자동제어반
4	유량계
5	탈취기
6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7	탈수및배수장치
8	응집기
9	약품투입기
10	혼합기및교반기
11	공기조화기
12	자외선살균기
13	통상여과기

【별지서식 1】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설립허가기관					설립 일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입찰참가자격등록			등록 구분	제조( ) 공급( )	등록 번호			등록 일자
공사업등록			공사업 종류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수의계약신청물품	제품명		※ 【별표】 품명기준
	세부품명
	물품목록번호
	생산규격
	입찰참가 등록여부
	공장소재지
	공장소유구분
	전체근로자수
	생산참여 상이자수
	생산참여 장애자수
	연간생산능력
	연간 납품 실적	년
		년
	납품실적증명서 첨부유무
위와 같이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을 신청하며, 이 내용 및 붙임 증명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습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날인) 붙임 : 수의계약자격 입증서류 각 1부.

【별지서식 2】

제조․납품실적 증명원

신 청 인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수자원공사
	용 도				보훈․복지단체 직접생산물품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제 조․납 품 실 적
품 명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와 같이 직접생산하여 이상없이 납품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관인) (☎ : - - )
		주 소 : (Fax 번호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① 납품실적은 당해 단체가 공장에서 직접생산하여 납품한 실적으로서 성능, 품질 등에 이상이 없었던 계약건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