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종천주변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경 상 북 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11

Ⅲ. 보  안  대  책 ------------------------   57

Ⅳ. 기  타  사  항 ------------------------   59

Ⅴ. 설 계 예 산 서 ------------------------   61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1. 하천기본계획수립

본 과업은 대종천주변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과업범위 내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범위 내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2.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작성, 대장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일관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0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1-1. 본 과업은 아래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으로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시 점	종 점	하천연장(km)
1	장기천	지방	경북 포항 장기면 방산리	경북 포항 장기면 (동해안)	10.00
2	대 천	지방	경북 경주 서면 천촌리	경북 경주 효현동 (형산강합류)	22.70
3	건 천	지방	경북 경주 건천읍 송선리	경북 경주 건천읍 (대천합류)	3.00
4	심곡천	지방	경북 경주 서면 도리	경북 경주 서면 (대천합류)	4.24
5	제내천	지방	경북 경주 건천읍 용명리	경북 경주 건천읍 (대천합류)	4.00
6	고 천	지방	경북 경주 건천읍 구정리	경북 경주 황남동 (대천합류)	4.76
계			지방하천 6개소		48.70

※ 과업대상 하천 위치도 붙임과 같음

1-2. 보고서등 작성범위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유역에 관한 종합보고서와 각 하천별 보고서(대장,부록 등 포함)를 별도로 작성한다.

2.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작업계획 수립 및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상하천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하천기점 및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설정	(6) 기타사항

나. 하천측량

(1) 지형측량	(2) 종단측량

(3) 횡단측량(수심,홍수흔적)	(4) 지적도 복사 및 축도

(5) 표석매설

다.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수해발생상황, 개발 및 이용 상황,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본 과업대상 하천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실시에 기본이 되는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한다.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기초 수문 검토

(다) 하도의 특성	(라)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마) 하천의 이용현황	(바) 하천의 환경현황

(2)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가)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설정         (나)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다)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3)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나) 안정하상유지

(다) 계획홍수위	(라) 용수수요량, 갈수량과 물수지

(마) 하천환경관리계획	(바)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사) 하천시설물 설치방향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자) 경제성 분석

(4)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고수부지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나) 폐천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다) 기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측면	(라) 타 계획과의 조정

(5) 효과분석

(가) 종합적인 효과분석	(나) 건의사항

(6) 보고서 작성

(7) 조사 성과품 제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당해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한다.

(1)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

(가) 제방 및 호안현황 (별지 제5호서식)	(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 제6호서식)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7호서식)      (라)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 제8호서식)

(마) 하구둑 현황 (별지 제9호서식)

(2) 하천현황관리대장 조서

(가) 하천개황 (별지 제10호서식)	(나)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다)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	(라) 하천구역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마)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사)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아)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

(3) 하천시설관리대장 부록

(가) 구역결정 조서	(나) 구역지번 조서

(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5) 지형도면고시도(전산화포함) : 국토부 ′지역․지구지정 등의 지형도면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시․군     KLIS전산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조치

(6) 조사 성과품 제출

3. 의견수렴 및 자문

가.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단계별 의견 수렴

(1)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2)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3) 수자원, 환경 등 관련전문가 자문 실시

나. 하천기본계획(안)의 마련

다.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3.0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 절대공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0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수자원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5.0 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1)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6.0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기 간																		비 고
		착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현지답사, 측량 및 자료수집	30	4	4	6	6	6	4
수문분석등 하천기본계획	36				4	6	7	7	4	2	2	1	1	1	1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및 부도작성	20							4	3	2	2	2	2	1	1	1	1	1
환경검토 및 주민설명회등	5						1.0	1.0	0.5	0.5	0.5	0.5	0.5	0.5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9										1	1	1	1	1	1	1	1	1
소 계	100	4.0	4.0	6.0	10.0	12.0	12.0	12.0	7.5	4.5	5.5	4.5	4.5	3.5	3.0	2.0	2.0	2.0	1.0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고시(기본계획,하천구역등)

대종천주변권역 위치도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의 수행기준은 아래 과업지시내용과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2008.12) 및  설계홍수량산정요령(국토해양부, 2012)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본 지침과 요령이 변동될 경우 새로운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1.0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가. 작업계획수립

(1)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하천유역 및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기존 측량 성과품의 이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지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및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하천기점 및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설정	(6) 기타사항

2. 하천측량

(1) 하천측량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측량 실시 전 하천기본계획수립 총괄 책임기술자와 측량세부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측량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측량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아래 사항 이외의 부분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2008.)  2. 하천측량을 기준으로 함

가. 기준점 및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나. 지형측량

(1)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이상이 되도록 축척을 정하여 도면을 작성토록 하되, 이때의 최대축척은 1/1,000 이내로 한다.

(2) 지형평면도는 지형현황측량에 의하여 적절한 축척(1/500～1/1,5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지형현황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5,000 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 작성하고, 기본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색인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다. 종단측량

(1) 하천의 좌・우 양안 공히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좌・우 양안을 일환으로 폐합시키고 기설 하천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형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종단 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3) 부도의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종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횡단측량

(1) 측량의 범위는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1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까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개 횡단 형에서의 점간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하여 관측하고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 형에 표시한다.

(3)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1/5,000, 종1/200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축척 횡1/10,000, 종1/400으로 작도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고 측량이 가능한 기왕의 홍수흔적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5)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은 반드시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횡단측량간격은 기 수립 기본계획과 하상변동 및 홍수위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100m로 한다.

(7) 수심이 깊은 곳은 수심측량을 시행하도록 한다.

마. 거리표 설치(표석매설)

(1) 수준측량은 기본수준점(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1km마다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 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3)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의 접선방향에 직각방향으로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좌․우안)에 측점번호가 음각된 표석을 매설한다.

(4) 표석에는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번호와 하천의 종점에서 동 측점까지의 누가거리를 표기한다.

바. 홍수흔적측량

(1)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서, 측량이 가능한 기왕의 홍수흔적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사. 지적도 작성

(1) 각 지자체의 KLIS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받아 활용토록 하며, 지적도는 연속지적 데이터와 각 도곽 별로 작성한다.

(2)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3) 지적도의 출력은 1/1,000으로 하며, 종합평면도에 사용되는 성과는 1/500～1/1,500으로 하되 지형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작한다.

아. 기타사항

(1) 하천측량 분담이행 업체는 하천기본계획 도급업체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처 또는 하천기본계획 총괄 책임기술자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하천측량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은 하천측량 업무 기성율이 아닌 하천기본계획 전체 용역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하천기본계획 수립

□ 수계를 일관하고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이어야 한다.

□ 치수,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 연안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치수 및 이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본 과업의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은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유역의 일반현황 및 자연현황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 부존량에 미치는 사항(기후, 기상, 지형, 지질, 임상, 하천현황, 유역의 특성)과 유역 내 행정구역 및 인구, 토지이용상황 등 일반현황 및 자연현황을 기술한다.

(나) 유역의 사회・문화적 현황

유역 내 또는 하천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유적지(문화행사, 경관 수려지역 포함)현황, 공원・위락시설현황, 교통시설현황 등 하천과 지역사회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며 문화재의 지정별 구분, 종별, 지정번호, 시대, 지정명칭, 지정 년.월.일, 소재지 등을 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초 수문 검토

본 과업의 기초수문검토는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수문관측소

유역의 기상, 강우, 수위, 유량 및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유역 인근에 위치한 관측소 현황을 조사하고 관측소 위치, 제원, 기록보유현황 등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수위표 영점표고 변동내역과 변동에 따른 수위기록지의 환산여부, 수위표별 유량측정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한다.

(나) 기상 및 강우

유역 내 및 유역 인근에 위치한 기상 및 우량관측소의 관측 개시 년부터 현재까지의 구득 가능한 관측기록을 조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유역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유출 및 유황

과업대상 구간 또는 유역 내 위치한 수위관측소의 관측 개시 년부터 현재까지 구득 가능한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야 하며, 유역 내 발생한 주요 홍수기록, 당해 하천 및 인근 하천의 수위-유량곡선, 유출 및 유황분석내용 등도 병행 조사하여야 한다. 유출 및 유황분석은 수위표 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수위표가 없는 경우 주요지점에 대한 강우- 유출고 관계, 비유량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하도의 특성

당해 하천의 주요구간별 하상경사, 하폭, 저수로 폭 등의 하도특성 인자와 하도의 평면형, 종․횡단형 및 하상변동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하며, 하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골재채취 현황 및 장래 계획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 하도현황 조사

당해 하도에서의 저수로의 하상재료, 저수로 조도계수, 홍수위 흔적, 일정 지점에서 유사량을 조사하여 하도 내 토사 수지 및 하도 이동상 특성을 조사하며, 고수부지의 구성재료 채취, 고수부지의 식생분포, 대표식생, 고수부지의 조도계수 등을 조사하여, 하도형성과정을 분석한다.

(나) 하도 특성량(하도 수리량) 조사

지배유량에 따른 에너지 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하천폭-저수로 폭의 비율, 저수로 폭-수심의 비율, 수심-대표입경비 등을 조사한다.

(다) 하상 변동량 조사

하상변동 분석을 위해 모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체 분석으로 조사하고, 실트 이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침강속도 분석을 사용하고, 자갈 이상 재료는 격자 틀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하상 재료 시료의 입경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래는 KSF(2504), 자갈은 KSF(2503)에 따른다. 또한 미립 토사에 대해서는 KSF(2308)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하천 유사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유사량 측정은 유사이송에 의미 있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천시설 기준에 따른다. 기 조사된 하상실태 자료를 기준하여 구간별 하상 변동량을 하천시설기준에 의거 산출 정리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제방축조, 구조물의 설치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을 구간별로 조사 분석하고 특히 과다한 골재 채취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하천식생거동조사에 의한 하상 변동량을 조사한다. 종단적 하상변동은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구간별 하상고의 변천을 분석하고 일제 수위관측을 실시하여 일제 관측수면경사를 산출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하상변동에 따른 연평균 저수위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강우량에 따른 수위변동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평균 하상고 실태를 조사하여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정리수록하고, 평균하상고의 변동 및 최심하상고의 변화를 분석한다.

(4)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본 과업의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은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하천사업의 연혁

과업하천 구간 내 축조된 제방에 대한 설치, 보수, 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지금까지의 하천개수공사, 저수지(댐)공사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의 요인이 된 홍수위, 계획홍수량, 공사기간 및 주요한 공사  내용 등을 기술하고, 용역기간 동안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 기술한다.

과업하천 구간 내 건설 및 공사 중인 댐(저수지) 및 하구 둑에 대한 제원, 설치목적, 공사개요, 홍수조절능력, 수문조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등을 조사한다.

(나)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지금까지의 발생한 홍수 또는 가뭄에 대하여 그 원인과 실태, 피해지역 및 내용,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5) 하천의 이용현황

(가) 유수의 이용현황

당해 하천 유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유수이용 현황을 조사, 기술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구분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현황과 관광․위락 등에 관한 공간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6) 하천의 환경현황(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자료와 상호 연계활용)

(가)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도 현황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유역의 오염원 현황과 하천 오염도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1) 수질조사

수질조사는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중인 과업구간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분기별 1회 ⇒ 최소 3회 이상 실시

나) 측정항목

- 사람의 건강보호 : 카드늄,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PCB, 납, 육가크롬, ABS,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 생활환경 기준 : 수소이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 용존산소, 총인, 대장균 군

2) 유량조사

유량조사는 수질조사와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수질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오염원조사

오염원은 점오염원(point source)과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구별하여 조사하며, 수질오염원의 조사 분석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해당 유역을 배수구역별 소 유역으로 분할한 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고, 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양식계, 농업계로 구분하여 오염수 유입계통도 및 수질오염 현황 도를 작성한다. 이 때 현황도의 축척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작성한다.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단,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단위 유역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 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4) 오염물질 부하량 조사 및 예측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 개선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하천의 저질조사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1회

나) 측정항목 :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소이온, 카드늄, 수은, 육가크롬, 비소, 시안, 납, 구리, 아연, PCB, 철, 유기인

6) 하천의 저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질 토 준설 필요성, 준설범위 등을 제시하여 향후 준설을 위한 정밀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은 육상동물상, 육수 동․식물 상으로 구분, 조사하여 하천환경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별 3회에 걸쳐 실시하되 조류는 겨울철 추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7) 관련계획조사

유역 내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

유역 내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장래 인구분포 등 관련 도시계획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환경계획 : 하천환경정비기본조사,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다) 도로계획 : 하천 내 또는 하천변 도로건설, 교량건설 등 하천과 관련된 도로계획을 조사한다.

(라) 치수계획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개수계획, 댐 및 저류지 계획,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계획을 조사한다.

(마) 이수계획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취수 및 하천유지용수 확보 계획 등 이수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바) 하수도 정비계획

유역 내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염물질 배제계통과 생활하수, 공장폐수,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등의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조사한다.

(사) 기타

대상지역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종에 대한 관련계획과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특정지역(자연환경보전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한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나.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1)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설정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은 관련계획에서 기 조사, 분석된 결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보완하여 유역의 지리․지형적 여건, 하천개수의 현황, 수해발생의 상황 및 하천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역 내 각종 관련계획에 부합되고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유역의 지형적 특성, 수문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한 홍수량을 토대로 하천개수계획, 안정하도유지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등 구조적, 비구조적인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3)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하천수와 관련한 각종 용수(생활, 공업, 농업)의 취수 및 이용에 관한 현황, 상위 관련계획의 이수에 관련된 사항 등을 연계하여 장래 용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당해 하천의 자연적 특성, 수 환경 및 공간환경 특성,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고 하천설계기준의 하천환경관리계획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하천에서의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기본 홍수량 및 계획 홍수량

주요지점별 기본 및 계획홍수량은 관련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의 성과와 국토부에서 제시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 등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용역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점의 기본 및 계획홍수량은 상․하류 지점의 홍수량을 토대로 유역면적, 지류합류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과업구간의 주요지점에 대한 홍수량 재 산정 또는 과업기간 중 발생한 홍수 사상에 대한 모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홍수량을 산정한다.

(가) 홍수량 산정지점

홍수량 산정지점은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지류 합류점 및 수위표 지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강우분석

1) 홍수량 산정을 위한 강우분석은 유역 내 또는 유역 인근에 위치한 우량관측소의 임의지속시간 또는 고정시간 관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2) 관측소별 확률강우량은 임의지속시간 또는 고정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확률 분포형에 의해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등)로 산정하고, 관측소별 과거 산정치 및 확률강우량 산정 관련 보고서(국토교통부)의 결과치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홍수량 산정지점별 면적확률강우량은 관측소별 확률 강우량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지점별 면적 평균 강우량을 산정한 후 유역면적에 따른 강우특성 변화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유역 내 동시우량자료를 평균하여 하나의 자료계열을 작성한 후 빈도분석으로 면적강우량을 계산할 수 있다.

4) 강우지속기간을 임계지속기간이라 정의할 때, 임계지속기간은 유출수문곡선 상에서 첨두 유량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속기간으로 산정하고, 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 분포를 사용하되, 기 수립 시 적용된 다른 시간 분포 형이 있을 경우에는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과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비교․검토한 후 결정한다. Huff 분포 사용 시 강우 자료는 반드시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한다.

5) 유효우량은 선행토양함수를 비교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조건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기본 및 계획홍수량

1) 홍수량은 3개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등)로 산정하여야 하며, 국내학자의 제안공식에 의한 결과치와도 비교 검토한다. 약 30년 이상의 신뢰할만한 홍수량 자료가 가용한 경우에는 빈도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확률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설계홍수량으로 정한다.

2) 기본홍수량은 방법별, 빈도별 홍수량을 토대로 결정하되 기왕의 홍수기록, 연안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 하천설계기준의 설계빈도, 기 고시된 기본홍수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사업비와 사회적 판단에 의거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도 및 홍수조절 댐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도계획에 적합하게 결정하되 기 고시된 계획 홍수량 규모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정하상유지

(가) 하상재료조사

하상재료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천의 종단방향은 1km 하며, 한 단면에 대해서는 가능한 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지점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평형하상경사 및 계획 하상고

1) 하상의 종단 및 횡단변동사항과 하천 유사량 등을 고려하여 장래 하상안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상변동모의는 검증된 적합한 모형을 이용하여야 하며, 평형 하상고는 하상변동모의 결과치, 하상의 세굴 및 퇴적 양상, 기 수립된 관련계획의 결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여야 한다.

3) 하상의 세굴 및 퇴적이 심하여 치수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는 구간과 장래 안정하상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필요성, 정비구간 등을 제시하고 하도정리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 유사량 조사 및 하천 유사량 측정(설계서에 반영된 경우에 적용)

1)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유사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2) 유사량 측정은 유사이송에 의미 있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3) 유사량 측정 성과를 이용하여 기존 유사량 산정 공식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업 전 구간에 걸친 유사 량을 추정 산정한다.

(3) 계획홍수위

(가) 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는 수공구조물에 의한 한계수위 또는 설계홍수위, 유량규모에 해당하는 등류수위, 기왕의 최고홍수위, 수위-유량관계, 기 결정된 하류단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조도계수

조도계수는 구간별 하도특성, 유량특성, 하상구성재료, 식생상태 및 수목성장유무 등 제반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 - 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 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하도정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당해 하천의 특성, 연안토지이용현황, 자연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 횡단형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계획홍수량의 소통능력, 하도의 상황, 하천 공간 환경 계획, 향후 유지관리측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시 제방비탈경사는 가급적 완경사를 제시하고, 완경사 적용으로 인한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 하도계획에 관련하여 제방 여유고, 계획 종단형 등 공사 실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 횡단면에 대하여는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1) 홍수위는 개수전・후로 구분하여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로 산정하고, 계획 홍수위는 개수 후 빈도별 홍수위를 토대로 모든 측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하구부분은 이상고조 및 기왕 최고수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본류에 합류하는 지천의 배수구간 내 계획홍수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구간 및 홍수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과 하천구조물 주변 등에서의 계획홍수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2차원 해석을 실행한다.

4) 계획하폭은 발주청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80년빈도 홍수량을 적용 하폭을 결정하고, 하폭 결정 시 과거 홍수에 의한 하도변동 상황 등의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류보다 하류 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 하류 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단,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빈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용수수요량, 갈수량과 물수지

주요한 지점에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량, 즉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인 하천관리유량, 댐에서 의무적으로 방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과 물 수지 계획 및 모식도 등은 관련계획 자료를 조사하여 이용토록 한다.

1)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은 배의 운항, 어업, 유수의 청결유지, 하천경관보전, 염해의 방지, 하구폐색의 방지, 지하수위의 유지, 하천시설의 보호, 하천 동・식물의 생태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 내 댐 등의 인위적인 수량공급조정여부를 감안할 수 있다.

2)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자연 상태에서의 하천유량자료를 이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에 의한 10년 빈도 갈수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유수공급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천유지유량에 기준점 하류에서의 유수점용에 필요한 이수유량을 더한 유량인  하천관리유량은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하천관리유량의 계획기준점은 수문자료의 축적 여부, 저수관리계획, 하천의 취수 배수 및 지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관련계획의 기준점을 이용한다.

5) 하천 내 댐이 있을 경우에는 댐에서 의무적으로 방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댐건설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흘렀다고 볼 수 있는 평균 갈수량에 댐 건설 이전의 하류 용수 점용 량을 더한 것을 말한다)은 관련 댐 자료를 조사한다.

6) 물 수지 계획 및 모식도를 현재 및 장래의 목적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수요수량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관리계획

(가) 기본방향

1) 당해 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하천환경의 보전・이용계획(이하 “하천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천환경관리계획은 공간 환경 계획과 수 환경 계획으로 구성한다.

3) 공간 환경 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 토지이용 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초 자치단체의 관련계획도 참고하여야 한다.

4) 수 환경 계획에는 하천 유량과 수질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하며, 환경부 등의 관련계획도 참고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의 계획 및 정비는 치수, 이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획 수립

1) 하천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의 수 환경, 공간 환경, 생태계 현황 및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동일 하천에 대해서도 각 구간별로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본류와 지천 또는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한 국・내외 관련자료, 사례 등을 수집하여 현 상태 하도를 장래 유지되어야 할  하도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간 환경 계획 및 수 환경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간 환경 계획 수립(보전, 복원, 친수지구 지정)

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지정(하천법 44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 보전, 복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토록 하며, 구역별 관리 기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3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한다. 이수, 치수, 환경의 비중에 따라 3개 지구로 구분한다. 치수사업은 3개 지구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나 보전지구내의 치수사업은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등 최소화한다.

• 보전지구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복원지구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친수지구 :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다) 상기 3개의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인 경계선을 삽입하여 평면도 상에 표기한다.

라) 보전지구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마) 복원지구와 친수지구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기본설계 수준의 정비 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구 내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 환경 계획

가) 본 계획은 수량, 수질의 관리목표와 적정한 보전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대상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류구역 : 하천 발원지에 상류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보의 설치로 하상안정 및 수량 확보, 유역에 분포하는 오염발생원에 대한 수질감시강화, 유입하는 지천에 대한 하도 내 정화 등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도시수변구역 : 도시 시작 구간부터 도시 끝 구간까지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감시, 차집 관거 유지관리 강화,  차집 관거로 유입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합병 정화조의 설치, 시내관류 지천에 대한 하천정화(역간접 촉산화법 등), 배수문・배수관에서의 유입 수 정화,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전원하천구역 : 전원지역 시작 구간부터 끝 구간까지로 유역 내 오염발생원 중 주요 하수처리장 및 공장에 대한 감시, 하천 구조물(보, 낙차공, 호안 등)의 형상개선, 하도를 이용한 현장하천정화(수생식물, 역간접촉산화법 등),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낙차공 구간의 저질오니 제거대책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 자연과 친숙한 하천구역 : 위락활동구역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고도처리, 소규모 부락단위의 생활하수 및 위락시설 등의 폐수처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 수질개선대책 수립

수질개선방향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라) 수질관리목표설정

• 유역 내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관리 목표 및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

• 또한 수질관리목표 설정 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수질예측성과 및 수질개선계획 등을 조사 활용하여야 한다.

4)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기타 방책

하천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으로 관측・감시 체제 및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과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련한 방침을 제시한다.

가) 양호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관측・감시 체제

• 평상시와 이상시의 관리방안, 관측 및 감시 체제를 제시한다.

나) 하천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유의사항

•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배려사항

•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점용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취수・배수의 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다)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한 방침

• 계몽, 주민참가, 하천환경의 조사・연구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6)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가) 기존시설물 조사

과업구간 내 하천시설(제방, 호안, 배수시설물, 수제, 관측시설,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및 교량 등 기존 시설물의 제원 및 설치연도 과거누수흔적 등을 조사하고 평면도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나)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과업구간 내 주요 기존시설물(제방, 호안, 배수시설, 배수펌프장, 교량,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에 대하여 규모 및 홍수소통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강 또는 신설계획을 제시한다.

(7) 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가) 제방, 호안 및 배수시설물 계획

1)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하천시설의 기능과 조사된 단위구간별로 하천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천환경을 고려한 축제, 고수 및 저수호안, 하도정비, 수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연하천의 선형은 현재의 하천구역선, 제방이 없을 경우의 3년 빈도 수위선과  계획홍수위선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3) 상기 (2)항의 3가지 수위선과 계획법선을 보고서상의 평면도상에 표기하여 계획법선과 자연하천의 선형을 중점적으로 비교․검토한다.

4) 하천제방의 계획빈도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된 하한치만을 적용치 말고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구간에 대하여는 상향조정을 적극검토 하며 계획홍수위까지 성토하는 슈퍼제방도 적극 도입한다.

5) 제방의 신설은 기초 자치단체, 현지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하도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 개축 또는 보수, 댐, 유수지, 제방축조, 하천환경정비 등의 주요 하천공사는 공사의 목적, 위치, 주요 구조물의 개요 및 기능, 사업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수질개선대책으로 제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치수적, 수리적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8) 수질개선 관련계획의 주요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나) 내수처리계획

1) 내수처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과거의 내수침수 피해상황, 침수피해특성 등을 조사하여 시설용량 및 규모를 결정하고, 기존의 펌프장이 위치할 경우 증설여부 및 증설규모 등을 제시한다.

2) 하천개수로 인한 내수피해예상지역이나 기존의 저지대중 피해실태, 지역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수처리계획(처리방식, 시설규모 등)을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3) 내수처리 계획이 요구되는 도시지역에서는 하수 및 우수 관망 도를 이용하여 도시하천에 적합한 유출모형 등을 이용하여 용량 및 시설규모를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하천공사계획

본 과업수행에 있어 용수와 관련된 수원확보차원의 댐(저수지) 설치, 유역변경, 신천 개착(분수로, 방수로 등) 등의 공사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효과 등을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한다.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업체와 상호 자료제공하고 업무전반에 걸쳐 협력토록 한다.

(9) 경제성 분석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및 투자우선 순위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개수사업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 경감 기대 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치수경제성 조사

1)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 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시・군 통계연보 및 읍・면의  토지 및 가옥대장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분석한다.

2)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 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 수리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1/1,000 지형평면도에 범람 도를 작성한다.

3) 피해액 조사 분석

유량 및 수위 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연평균 홍수 피해액 및 경감 기대 액을 구한다.

4) 투자효율분석 및 우선순위 책정

• 투자액과 피해 경감 액을 산정하여 대상지구별 홍수규모별 투자효율을 분석한다.

• 대상 지구별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한다.

(나) 투자계획 수립

개수사업대상지구별로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라.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1) 고수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가)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1) 과업구간에 대한 계획하폭내의 토지이용현황을 해당 관서의 토지대장과 현지조사에 의거 조사 분석하고, 현 지형과 인근 토지이용상황, 하천환경과 관련한 고수부지정비계획, 하천구간별 수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하천고수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 유제부 구간에 대하여서도 하천고수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성과를 1/1,000 지형평면도에 도시한다.

(나) 하천부지의 친수공간이용 및 활용방안

하천부지 활용방안 검토 시 경영치수 측면 외에 초지조성, 수목단지조성, 습지조성 등 하천환경개선 및 공간이용측면으로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폐천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기존 및 신생 폐천부지에 대한 현황 및 장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지구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하고 1/1,000 지형평면도에 도시한다.

(3) 기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측면

과업구간내의 토지의 구역 중 원활한 홍수소통, 하천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 천변 저류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계획하폭내의 토지구역 또는 계획홍수위 이하인 무제부 구간의 토지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지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천구역 내 골재 활용 가능 량을 조사하여 위치도 및 골재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4) 타 계획과의 조정

과업구간 내 치수, 이수, 환경 관련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계획간 조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효과분석 및 결론

1)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수계획,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의 기본방향 등이 일관성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개수사업으로 인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된 결론 및 건의 사항을 검토 제시한다.

바. 기타사항

1) 관계기관 협의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전까지 대구지방환경청 및 관계기관등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자문실시(3회)

가)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산정 후(5개월 이내)

나) 가)사항을 포함한 제방, 펌프장 등 하천시설물 계획 수립과 하천구역 계획 후(주민설명회 계획전까지, 10월이내)

다) 전체 과업 완료 후 과업 전체에 대한 자문(부도 등 포함)

3)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10절 백상지에 국문 및 외국어를 혼용하여 양면 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양면으로 인쇄한다.

3)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4색도)는 1/1,000 평면도를 축도하여 단면 인쇄하고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가) 기설 제방 및 기타 하천공작물

나) 계획 제방 및 기타 하천공작물

다)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라) 감독관이 정하는 기타사항

4) 납품되는 각종 보고서는 전자책(e-book) 형태 파일로 변환한 보고서(본보고서 및 부도 등)를 작성한다.

사.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각 30부(전자책 보고서 파일포함)

2) 부  록 각 30부

3) 측량원도 야장 각1부

4) 폐천‧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조사 각 6부

5) 홍수규모별 범람도 각 6부

6) 하천환경관리계획도 각 6부

7)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된 각종 원시 DB파일

8) 지형도면고시도 2부(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양식으로 시,군별로 각2부 제출)지침」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및 도면 1식

4. 전략환경영향평가 상호 협조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 및 협조하여야 한다.

5.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시설관리대장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1) 제방 및 호안현황 (별지제5호서식)	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제6호서식)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제7호서식)	4)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제8호서식)

5) 하구둑 현황 (별지제9호서식)

나. 하천현황관리대장조서

(1) 하천개황 (별지 제10호서식)	(2)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3)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	(4) 하천구역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5)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6)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7)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7)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앞쪽)
▣ 일반 현황
제방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보호면적(㎡) 및 시설
									시 점
									종 점
▣ 설치 현황 및 시설물 현황
설 치 사업명	○○천 수계 치수사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설물 규 격 (제 방)		연 장 (m)		둑마루 표고(EL.m)			둑마루 폭 (m)		비탈 경사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시공회사					공사기간
시설물 규 격 (호 안)	호 안										▣ 수리ㆍ수문 현황									비 고
	구 분	연 장 (m)		구 간(No)				형 식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km)	계획 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EL.m)				계획 하폭 (m)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주요시설 현황
구 분	배수 통관		배수 암거		보		낙차공	기타(수제, 수문 등)
개소 수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및 현황 사진 3. 부속시설 및 일반도 4. 홍수피해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6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유역면적(㎢)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행정구역			측 점
○○ 저수지		○○천		국가 또는 지방																착공: 준공:
▣ 저수지 현황
저수지	수위 및 수량		계획 홍수위: EL. m						홍수기 제한수위: EL. m				시설용량			만수면적(㎢)
			상시 만수위: EL. m						최 저 수 위: EL. m				발전시설용량: ㎾ 연간발전량: kwh 연간용수공급총량: 백만㎥ 홍수조절용량: 백만㎥			저수 용량			총 저수용량: 천만㎥ 유효 저수용량: 천만㎥ 사수용량: 천만㎥
			용 수 공급량 (㎥/일)			발 전			농 업	공 업		생 활
					최대
					상시 평균
	부속 시설		구 분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공사기간		공사시행자			관리기술자			변경사항
			저수지 직접 취수시설
			관 측 시 설
			경 보 시 설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제체 및 여수토 현황
제체	형 식			계획홍수량 (㎥/sec)			설계방류량 (㎥/sec)			여수토	언체표고 (EL.m)		언체길이 (m)
	제당높이 (m)	제당표고 (EL.m)		제당길이 (m)	제당폭(m)		비탈경사				언체 높이 (m)		접근수심 (m)
							상류측 하류측				여수로 형식 여수로 규모		수문 형식 수문 규모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자료 1. 위치도 및 사진 2. 주요시설 표준도 3.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7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유역면적		유역 현황		평상시 사용용도
						시 점			종 점
															-
▣ 설치 현황 및 시설 현황
설 치 사업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 설 현 황				연장 (m)		규모				그 밖의 시설 현황
시공회사			착공일자 준공일자
▣ 수리ㆍ수문 현황
본류하천	계획 빈도 (년)					계획 홍수량(상류) (㎥/sec)						계획 홍수량(하류) (㎥/sec)								계획 홍수위 (EL.m)
지하하천 및 방수로	총 저류량 (㎥)					운용 방식
▣ 부속시설 현황
구분	수문			펌프장			그 밖의 시설
규격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2. 주요시설 현황 및 표준도 3. 유지보수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 천 명				위 치				유역면적 (㎢)	보호면적 (㎡)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하천명		등급		주 소		측 점
○○ 배수장	○○천																착공: 준공:
▣ 배수장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계획 빈도		제방고		계획 홍수위			건물 및 기타		부지표고 (EL.m)			기계실 바닥표고 (EL.m)			전기실 바닥표고 (EL.m)
배수장		최대 배수량		계획 빈도		전동기(마력× 대)		펌프(mm×대)			전양정/실양정			초기흡입수위				토출수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부속시설 현황
구 분	배 수 문				배 수 로			유 수 지
	규격 (B×H×문)		바닥표고 (EL.m)		간선수로 (조/m)	지선수로 (조/m)		표고 (EL.m)	면적 (㎡)	용량 (㎥)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 록 기 관		등 록 일 자		시 설 관 리 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수로위치도 및 현황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9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 등급		위 치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 배수갑문	○○천														착공: 준공:
▣ 담수호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sec)			계획 빈도		약최고 만조위	대조평균조위			평균해면			대조차
담수호	만수면적(㎢)			총 저수량(㎥)			유효 저수량(㎥)		홍수위(EL.m)	만수위(EL.m)			사수위(EL.m)
▣ 방조제 및 갑문 현황
방조제	방조제 연장(m)						여유고(m)			제정표고(EL.m)
	제방 상단 폭(m)						제방 하단폭(m)			제방경사			내측: 외측:
배수 갑문	배수 갑문 연장(m)			문비형식			문비규격		문비구조	배제능력			Sill 표고(EL.m)			조작 방식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조석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
하천번호									하천지정 연월일	수계명칭
										하천지정근거 (고시번호)		관리청
하천명칭	유수의 계통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제4지류	제5지류	제6지류
하천의 구분	하천의 구간								계 획 홍수량 (㎥/sec)	계 획 홍수위 (EL.m)	계획하폭 (m)	하천연장 (km)
	기점
	종점
작성 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번호	매설 위치									매설 연월일	매설자	비고
	표고 (EL.m)	평면직각좌표		좌안ㆍ 우안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X	Y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기준지점	년도		최대유량 (㎥/s)	최소유량 (㎥/s)		평균유량 (㎥/s)	풍수량 (㎥/s)	평수량 (㎥/s)	저수량 (㎥/s)	갈수량 (㎥/s)
비고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하천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하천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해당 항목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현황과 하천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현황 평면도(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의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현황 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 및 위치평면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하천예정지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적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개수구간	본류ㆍ지류별		좌안ㆍ 우안별		개수지구 (제방) 명칭		지점(측점)									몽리 면적(ha)					비 고
							기점(상류측)					종점(하류측)
개수계획 홍수위ㆍ하폭ㆍ기타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				계획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 표고(EL.m)									계획 하폭(m)					비 고
							제방시점(상류측)				제방종점(하류측)
제방, 호안 및 주요시설	제방								호안						주요시설(유수 저류시설 제외)						비 고
	연장 (m)	둑마루 표고 (EL.m)					둑마루 및 턱의 폭(m)		형식	구간				연장 (m)	명칭 또는 종류		위치 (측점)	구조	규모	설치연도 및 설치자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마루	턱		시점 (상류측)			종점 (하류측)
주요유지보수사항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개수 완료된 지구가 표시된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3. 호안 및 주요시설 도면 ※ 하천개수구간별로 1장씩 작성하여 추가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공사시행자와 공사기간을 적는다.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 일반 현황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 일련번호:	하천수 사용허가번호:
허가일	허가기관	허가기간	허가량(㎥/일)	설치자(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 소
▣ 시설 현황
취수시설	취수위치	취수목적	계측방법	시설물 명칭	공 작 물
구조형식	시설용량(㎥/일)
하천수 사용지점	사용위치	용 도	이 용 실 태
급수 인구(명)	몽리 면적(㎡)
▣ 변경사항
번 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비 고
작성연월일		※ 첨부 도서 1. 위치도 2. 취수구조물도
	364㎜×257㎜[보존용지(1종) 70g/㎡]

다.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록

(1) 구역결정 조서 : 하천구역에 대한 현황 및 하천법에 해당되는 조항

(2) 구역지번 조서 :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토지 세목조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및 부록은 조사 내용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별지서식 및 규격에 맞추어 편집한다.

(2)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64mm × 257mm(보존용지(1종) 70g/㎡)로 하고 단면 인쇄(전자조판)한다.

(3) 부도의 작성규격은 700mm × 500mm(도곽 600mm × 400mm, 보존용지(1종) 70g/㎡)로 하여 편집하고 다음과 같은 철 순으로 한다.

• 1/5,000 위치도 및 색인평면 일람표	• 1/1,000 (1/500~1/1,500) 지형평면도

• 종단면도	• 횡단면도

• 기타 관계도면 순

(4)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부록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내용의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구역에 대한 토지의 변동 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소유권 분류 등을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마.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1) 하천관리전산화에 활용될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에서 기 개발하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하천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 자료인 수치지형도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구 건설교통부령 17호))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3)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토캐드의 파일형식(*.DWG)이거나 이 형식과 완전 호환 되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시 생산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은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

(4)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도형자료와 비 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5) 관리프로그램에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 시설 관리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의 시행 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하천대장의 내용에는 대장조서 별지 제5호～제16호 서식의 양식을 컴퓨터에 의해 수시로 검색, 수정 및 원하는 크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작성된 수치지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별로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산화 작업내용을 발주처의 운영요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2008) 5.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전산화를 기준으로 한다.

바. 성과품 제출

(1) 하천대장조서(전자조판)	각 6부

(2) 부도(대형복사) 및 지적도	각 6부

(3) 부록도서(전자조판)	각 6부

(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및 지형도면고시도(KLIS포함) 관련 성과품    1식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각종 성과품은 전자책 형태로 변환 파일로 제출) 1식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9. 납품된 성과품이 하천관리위원회 최종심의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12.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질병,사망,퇴직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초 기술자의 자격,경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분담이행(측량) 및 공동도급 업체는 업무전반에 걸쳐 사업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주도급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발주처 및 주도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 등 업무전반에 걸쳐 보완하여야 한다.

14. 분담이행(측량)사는 하천측량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총괄책임기술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Ⅴ.  설 계 예 산 서

2014년도

안동댐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경 상 북 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11

Ⅲ. 보  안  대  책 ------------------------   57

Ⅳ. 기  타  사  항 ------------------------   59

Ⅴ. 설 계 예 산 서 ------------------------   61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1. 하천기본계획수립

본 과업은 안동댐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과업범위 내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범위 내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2.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작성, 대장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일관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0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1-1. 본 과업은 아래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으로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시 점	종 점	하천연장(km)
1	동계천	지방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리	경북 안동 예안면(낙동강합류)	16.25
2	역계천	지방	경북 안동 녹전면 신평리	경북 안동 와룡면(낙동강합류)	11.75
3	와야천	지방	경북 안동 와룡면 상가리	경북 안동 신야동(낙동강합류)	8.00
4	하고천	지방	경북 안동 남후면 고상리	경북 안동 남후면(낙동강합류)	5.00
계			지방하천 4개소		41

※ 과업대상 하천 위치도 붙임과 같음

1-2. 보고서등 작성범위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유역에 관한 종합보고서와 각 하천별 보고서(대장,부록 등 포함)를 별도로 작성한다.

2.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작업계획 수립 및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상하천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하천기점 및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설정	(6) 기타사항

나. 하천측량

(1) 지형측량	(2) 종단측량

(3) 횡단측량(수심,홍수흔적)	(4) 지적도 복사 및 축도

(5) 표석매설

다.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수해발생상황, 개발 및 이용 상황,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본 과업대상 하천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실시에 기본이 되는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한다.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기초 수문 검토

(다) 하도의 특성	(라)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마) 하천의 이용현황	(바) 하천의 환경현황

(2)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가)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설정         (나)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다)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3)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나) 안정하상유지

(다) 계획홍수위	(라) 용수수요량, 갈수량과 물수지

(마) 하천환경관리계획	(바)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사) 하천시설물 설치방향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자) 경제성 분석

(4)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고수부지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나) 폐천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다) 기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측면	(라) 타 계획과의 조정

(5) 효과분석

(가) 종합적인 효과분석	(나) 건의사항

(6) 보고서 작성

(7) 조사 성과품 제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당해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한다.

(1)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

(가) 제방 및 호안현황 (별지 제5호서식)	(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 제6호서식)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7호서식)      (라)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 제8호서식)

(마) 하구둑 현황 (별지 제9호서식)

(2) 하천현황관리대장 조서

(가) 하천개황 (별지 제10호서식)	(나)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다)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	(라) 하천구역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마)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사)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아)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

(3) 하천시설관리대장 부록

(가) 구역결정 조서	(나) 구역지번 조서

(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5) 지형도면고시도(전산화포함) : 국토부 ′지역․지구지정 등의 지형도면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시․군     KLIS전산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조치

(6) 조사 성과품 제출

3. 의견수렴 및 자문

가.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단계별 의견 수렴

(1)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2)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3) 수자원, 환경 등 관련전문가 자문 실시

나. 하천기본계획(안)의 마련

다.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3.0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 절대공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0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수자원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5.0 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1)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6.0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기 간																		비 고
		착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현지답사, 측량 및 자료수집	30	4	4	6	6	6	4
수문분석등 하천기본계획	36				4	6	7	7	4	2	2	1	1	1	1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및 부도작성	20							4	3	2	2	2	2	1	1	1	1	1
환경검토 및 주민설명회등	5						1.0	1.0	0.5	0.5	0.5	0.5	0.5	0.5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9										1	1	1	1	1	1	1	1	1
소 계	100	4.0	4.0	6.0	10.0	12.0	12.0	12.0	7.5	4.5	5.5	4.5	4.5	3.5	3.0	2.0	2.0	2.0	1.0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고시(기본계획,하천구역등)

안동댐권역 위치도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의 수행기준은 아래 과업지시내용과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2008.12) 및  설계홍수량산정요령(국토해양부, 2012)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본 지침과 요령이 변동될 경우 새로운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1.0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가. 작업계획수립

(1)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하천유역 및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기존 측량 성과품의 이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지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및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하천기점 및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설정	(6) 기타사항

2. 하천측량

(1) 하천측량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측량 실시 전 하천기본계획수립 총괄 책임기술자와 측량세부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측량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측량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아래 사항 이외의 부분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2008.)  2. 하천측량을 기준으로 함

가. 기준점 및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나. 지형측량

(1)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이상이 되도록 축척을 정하여 도면을 작성토록 하되, 이때의 최대축척은 1/1,000 이내로 한다.

(2) 지형평면도는 지형현황측량에 의하여 적절한 축척(1/500～1/1,5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지형현황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5,000 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 작성하고, 기본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색인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다. 종단측량

(1) 하천의 좌・우 양안 공히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좌・우 양안을 일환으로 폐합시키고 기설 하천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형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종단 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3) 부도의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종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횡단측량

(1) 측량의 범위는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1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까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개 횡단 형에서의 점간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하여 관측하고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 형에 표시한다.

(3)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1/5,000, 종1/200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축척 횡1/10,000, 종1/400으로 작도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고 측량이 가능한 기왕의 홍수흔적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5)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은 반드시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횡단측량간격은 기 수립 기본계획과 하상변동 및 홍수위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100m로 한다.

(7) 수심이 깊은 곳은 수심측량을 시행하도록 한다.

마. 거리표 설치(표석매설)

(1) 수준측량은 기본수준점(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1km마다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 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3)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의 접선방향에 직각방향으로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좌․우안)에 측점번호가 음각된 표석을 매설한다.

(4) 표석에는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번호와 하천의 종점에서 동 측점까지의 누가거리를 표기한다.

바. 홍수흔적측량

(1)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서, 측량이 가능한 기왕의 홍수흔적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사. 지적도 작성

(1) 각 지자체의 KLIS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받아 활용토록 하며, 지적도는 연속지적 데이터와 각 도곽 별로 작성한다.

(2)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3) 지적도의 출력은 1/1,000으로 하며, 종합평면도에 사용되는 성과는 1/500～1/1,500으로 하되 지형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작한다.

아. 기타사항

(1) 하천측량 분담이행 업체는 하천기본계획 도급업체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처 또는 하천기본계획 총괄 책임기술자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하천측량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은 하천측량 업무 기성율이 아닌 하천기본계획 전체 용역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하천기본계획 수립

□ 수계를 일관하고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이어야 한다.

□ 치수,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 연안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치수 및 이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본 과업의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은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유역의 일반현황 및 자연현황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 부존량에 미치는 사항(기후, 기상, 지형, 지질, 임상, 하천현황, 유역의 특성)과 유역 내 행정구역 및 인구, 토지이용상황 등 일반현황 및 자연현황을 기술한다.

(나) 유역의 사회・문화적 현황

유역 내 또는 하천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유적지(문화행사, 경관 수려지역 포함)현황, 공원・위락시설현황, 교통시설현황 등 하천과 지역사회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며 문화재의 지정별 구분, 종별, 지정번호, 시대, 지정명칭, 지정 년.월.일, 소재지 등을 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초 수문 검토

본 과업의 기초수문검토는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수문관측소

유역의 기상, 강우, 수위, 유량 및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유역 인근에 위치한 관측소 현황을 조사하고 관측소 위치, 제원, 기록보유현황 등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수위표 영점표고 변동내역과 변동에 따른 수위기록지의 환산여부, 수위표별 유량측정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한다.

(나) 기상 및 강우

유역 내 및 유역 인근에 위치한 기상 및 우량관측소의 관측 개시 년부터 현재까지의 구득 가능한 관측기록을 조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유역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유출 및 유황

과업대상 구간 또는 유역 내 위치한 수위관측소의 관측 개시 년부터 현재까지 구득 가능한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야 하며, 유역 내 발생한 주요 홍수기록, 당해 하천 및 인근 하천의 수위-유량곡선, 유출 및 유황분석내용 등도 병행 조사하여야 한다. 유출 및 유황분석은 수위표 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수위표가 없는 경우 주요지점에 대한 강우- 유출고 관계, 비유량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하도의 특성

당해 하천의 주요구간별 하상경사, 하폭, 저수로 폭 등의 하도특성 인자와 하도의 평면형, 종․횡단형 및 하상변동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하며, 하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골재채취 현황 및 장래 계획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 하도현황 조사

당해 하도에서의 저수로의 하상재료, 저수로 조도계수, 홍수위 흔적, 일정 지점에서 유사량을 조사하여 하도 내 토사 수지 및 하도 이동상 특성을 조사하며, 고수부지의 구성재료 채취, 고수부지의 식생분포, 대표식생, 고수부지의 조도계수 등을 조사하여, 하도형성과정을 분석한다.

(나) 하도 특성량(하도 수리량) 조사

지배유량에 따른 에너지 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하천폭-저수로 폭의 비율, 저수로 폭-수심의 비율, 수심-대표입경비 등을 조사한다.

(다) 하상 변동량 조사

하상변동 분석을 위해 모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체 분석으로 조사하고, 실트 이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침강속도 분석을 사용하고, 자갈 이상 재료는 격자 틀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하상 재료 시료의 입경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래는 KSF(2504), 자갈은 KSF(2503)에 따른다. 또한 미립 토사에 대해서는 KSF(2308)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하천 유사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유사량 측정은 유사이송에 의미 있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천시설 기준에 따른다. 기 조사된 하상실태 자료를 기준하여 구간별 하상 변동량을 하천시설기준에 의거 산출 정리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제방축조, 구조물의 설치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을 구간별로 조사 분석하고 특히 과다한 골재 채취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하천식생거동조사에 의한 하상 변동량을 조사한다. 종단적 하상변동은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구간별 하상고의 변천을 분석하고 일제 수위관측을 실시하여 일제 관측수면경사를 산출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하상변동에 따른 연평균 저수위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강우량에 따른 수위변동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평균 하상고 실태를 조사하여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정리수록하고, 평균하상고의 변동 및 최심하상고의 변화를 분석한다.

(4)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본 과업의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은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하천사업의 연혁

과업하천 구간 내 축조된 제방에 대한 설치, 보수, 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지금까지의 하천개수공사, 저수지(댐)공사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의 요인이 된 홍수위, 계획홍수량, 공사기간 및 주요한 공사  내용 등을 기술하고, 용역기간 동안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 기술한다.

과업하천 구간 내 건설 및 공사 중인 댐(저수지) 및 하구 둑에 대한 제원, 설치목적, 공사개요, 홍수조절능력, 수문조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등을 조사한다.

(나)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지금까지의 발생한 홍수 또는 가뭄에 대하여 그 원인과 실태, 피해지역 및 내용,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5) 하천의 이용현황

(가) 유수의 이용현황

당해 하천 유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유수이용 현황을 조사, 기술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구분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현황과 관광․위락 등에 관한 공간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6) 하천의 환경현황(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자료와 상호 연계활용)

(가)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도 현황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유역의 오염원 현황과 하천 오염도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1) 수질조사

수질조사는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중인 과업구간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분기별 1회 ⇒ 최소 3회 이상 실시

나) 측정항목

- 사람의 건강보호 : 카드늄,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PCB, 납, 육가크롬, ABS,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 생활환경 기준 : 수소이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 용존산소, 총인, 대장균 군

2) 유량조사

유량조사는 수질조사와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수질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오염원조사

오염원은 점오염원(point source)과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구별하여 조사하며, 수질오염원의 조사 분석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해당 유역을 배수구역별 소 유역으로 분할한 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고, 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양식계, 농업계로 구분하여 오염수 유입계통도 및 수질오염 현황 도를 작성한다. 이 때 현황도의 축척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작성한다.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단,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단위 유역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 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4) 오염물질 부하량 조사 및 예측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 개선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하천의 저질조사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1회

나) 측정항목 :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소이온, 카드늄, 수은, 육가크롬, 비소, 시안, 납, 구리, 아연, PCB, 철, 유기인

6) 하천의 저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질 토 준설 필요성, 준설범위 등을 제시하여 향후 준설을 위한 정밀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은 육상동물상, 육수 동․식물 상으로 구분, 조사하여 하천환경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별 3회에 걸쳐 실시하되 조류는 겨울철 추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7) 관련계획조사

유역 내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

유역 내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장래 인구분포 등 관련 도시계획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환경계획 : 하천환경정비기본조사,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다) 도로계획 : 하천 내 또는 하천변 도로건설, 교량건설 등 하천과 관련된 도로계획을 조사한다.

(라) 치수계획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개수계획, 댐 및 저류지 계획,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계획을 조사한다.

(마) 이수계획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취수 및 하천유지용수 확보 계획 등 이수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바) 하수도 정비계획

유역 내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염물질 배제계통과 생활하수, 공장폐수,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등의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조사한다.

(사) 기타

대상지역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종에 대한 관련계획과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특정지역(자연환경보전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한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나.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1)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설정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은 관련계획에서 기 조사, 분석된 결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보완하여 유역의 지리․지형적 여건, 하천개수의 현황, 수해발생의 상황 및 하천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역 내 각종 관련계획에 부합되고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유역의 지형적 특성, 수문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한 홍수량을 토대로 하천개수계획, 안정하도유지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등 구조적, 비구조적인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3)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하천수와 관련한 각종 용수(생활, 공업, 농업)의 취수 및 이용에 관한 현황, 상위 관련계획의 이수에 관련된 사항 등을 연계하여 장래 용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당해 하천의 자연적 특성, 수 환경 및 공간환경 특성,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고 하천설계기준의 하천환경관리계획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하천에서의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기본 홍수량 및 계획 홍수량

주요지점별 기본 및 계획홍수량은 관련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의 성과와 국토부에서 제시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 등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용역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점의 기본 및 계획홍수량은 상․하류 지점의 홍수량을 토대로 유역면적, 지류합류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과업구간의 주요지점에 대한 홍수량 재 산정 또는 과업기간 중 발생한 홍수 사상에 대한 모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홍수량을 산정한다.

(가) 홍수량 산정지점

홍수량 산정지점은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지류 합류점 및 수위표 지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강우분석

1) 홍수량 산정을 위한 강우분석은 유역 내 또는 유역 인근에 위치한 우량관측소의 임의지속시간 또는 고정시간 관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2) 관측소별 확률강우량은 임의지속시간 또는 고정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확률 분포형에 의해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등)로 산정하고, 관측소별 과거 산정치 및 확률강우량 산정 관련 보고서(국토교통부)의 결과치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홍수량 산정지점별 면적확률강우량은 관측소별 확률 강우량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지점별 면적 평균 강우량을 산정한 후 유역면적에 따른 강우특성 변화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유역 내 동시우량자료를 평균하여 하나의 자료계열을 작성한 후 빈도분석으로 면적강우량을 계산할 수 있다.

4) 강우지속기간을 임계지속기간이라 정의할 때, 임계지속기간은 유출수문곡선 상에서 첨두 유량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속기간으로 산정하고, 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 분포를 사용하되, 기 수립 시 적용된 다른 시간 분포 형이 있을 경우에는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과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비교․검토한 후 결정한다. Huff 분포 사용 시 강우 자료는 반드시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한다.

5) 유효우량은 선행토양함수를 비교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조건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기본 및 계획홍수량

1) 홍수량은 3개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등)로 산정하여야 하며, 국내학자의 제안공식에 의한 결과치와도 비교 검토한다. 약 30년 이상의 신뢰할만한 홍수량 자료가 가용한 경우에는 빈도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확률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설계홍수량으로 정한다.

2) 기본홍수량은 방법별, 빈도별 홍수량을 토대로 결정하되 기왕의 홍수기록, 연안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 하천설계기준의 설계빈도, 기 고시된 기본홍수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사업비와 사회적 판단에 의거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도 및 홍수조절 댐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도계획에 적합하게 결정하되 기 고시된 계획 홍수량 규모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정하상유지

(가) 하상재료조사

하상재료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천의 종단방향은 1km 하며, 한 단면에 대해서는 가능한 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지점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평형하상경사 및 계획 하상고

1) 하상의 종단 및 횡단변동사항과 하천 유사량 등을 고려하여 장래 하상안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상변동모의는 검증된 적합한 모형을 이용하여야 하며, 평형 하상고는 하상변동모의 결과치, 하상의 세굴 및 퇴적 양상, 기 수립된 관련계획의 결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여야 한다.

3) 하상의 세굴 및 퇴적이 심하여 치수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는 구간과 장래 안정하상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필요성, 정비구간 등을 제시하고 하도정리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 유사량 조사 및 하천 유사량 측정(설계서에 반영된 경우에 적용)

1)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유사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2) 유사량 측정은 유사이송에 의미 있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3) 유사량 측정 성과를 이용하여 기존 유사량 산정 공식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업 전 구간에 걸친 유사 량을 추정 산정한다.

(3) 계획홍수위

(가) 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는 수공구조물에 의한 한계수위 또는 설계홍수위, 유량규모에 해당하는 등류수위, 기왕의 최고홍수위, 수위-유량관계, 기 결정된 하류단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조도계수

조도계수는 구간별 하도특성, 유량특성, 하상구성재료, 식생상태 및 수목성장유무 등 제반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 - 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 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하도정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당해 하천의 특성, 연안토지이용현황, 자연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 횡단형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계획홍수량의 소통능력, 하도의 상황, 하천 공간 환경 계획, 향후 유지관리측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시 제방비탈경사는 가급적 완경사를 제시하고, 완경사 적용으로 인한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 하도계획에 관련하여 제방 여유고, 계획 종단형 등 공사 실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 횡단면에 대하여는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1) 홍수위는 개수전・후로 구분하여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로 산정하고, 계획 홍수위는 개수 후 빈도별 홍수위를 토대로 모든 측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하구부분은 이상고조 및 기왕 최고수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본류에 합류하는 지천의 배수구간 내 계획홍수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구간 및 홍수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과 하천구조물 주변 등에서의 계획홍수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2차원 해석을 실행한다.

4) 계획하폭은 발주청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80년빈도 홍수량을 적용 하폭을 결정하고, 하폭 결정 시 과거 홍수에 의한 하도변동 상황 등의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류보다 하류 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 하류 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단,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빈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용수수요량, 갈수량과 물수지

주요한 지점에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량, 즉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인 하천관리유량, 댐에서 의무적으로 방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과 물 수지 계획 및 모식도 등은 관련계획 자료를 조사하여 이용토록 한다.

1)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은 배의 운항, 어업, 유수의 청결유지, 하천경관보전, 염해의 방지, 하구폐색의 방지, 지하수위의 유지, 하천시설의 보호, 하천 동・식물의 생태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 내 댐 등의 인위적인 수량공급조정여부를 감안할 수 있다.

2)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자연 상태에서의 하천유량자료를 이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에 의한 10년 빈도 갈수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유수공급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천유지유량에 기준점 하류에서의 유수점용에 필요한 이수유량을 더한 유량인  하천관리유량은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하천관리유량의 계획기준점은 수문자료의 축적 여부, 저수관리계획, 하천의 취수 배수 및 지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관련계획의 기준점을 이용한다.

5) 하천 내 댐이 있을 경우에는 댐에서 의무적으로 방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댐건설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흘렀다고 볼 수 있는 평균 갈수량에 댐 건설 이전의 하류 용수 점용 량을 더한 것을 말한다)은 관련 댐 자료를 조사한다.

6) 물 수지 계획 및 모식도를 현재 및 장래의 목적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수요수량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관리계획

(가) 기본방향

1) 당해 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하천환경의 보전・이용계획(이하 “하천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천환경관리계획은 공간 환경 계획과 수 환경 계획으로 구성한다.

3) 공간 환경 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 토지이용 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초 자치단체의 관련계획도 참고하여야 한다.

4) 수 환경 계획에는 하천 유량과 수질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하며, 환경부 등의 관련계획도 참고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의 계획 및 정비는 치수, 이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획 수립

1) 하천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의 수 환경, 공간 환경, 생태계 현황 및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동일 하천에 대해서도 각 구간별로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본류와 지천 또는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한 국・내외 관련자료, 사례 등을 수집하여 현 상태 하도를 장래 유지되어야 할  하도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간 환경 계획 및 수 환경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간 환경 계획 수립(보전, 복원, 친수지구 지정)

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지정(하천법 44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 보전, 복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토록 하며, 구역별 관리 기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3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한다. 이수, 치수, 환경의 비중에 따라 3개 지구로 구분한다. 치수사업은 3개 지구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나 보전지구내의 치수사업은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등 최소화한다.

• 보전지구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복원지구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친수지구 :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다) 상기 3개의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인 경계선을 삽입하여 평면도 상에 표기한다.

라) 보전지구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마) 복원지구와 친수지구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기본설계 수준의 정비 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구 내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 환경 계획

가) 본 계획은 수량, 수질의 관리목표와 적정한 보전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대상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류구역 : 하천 발원지에 상류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보의 설치로 하상안정 및 수량 확보, 유역에 분포하는 오염발생원에 대한 수질감시강화, 유입하는 지천에 대한 하도 내 정화 등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도시수변구역 : 도시 시작 구간부터 도시 끝 구간까지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감시, 차집 관거 유지관리 강화,  차집 관거로 유입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합병 정화조의 설치, 시내관류 지천에 대한 하천정화(역간접 촉산화법 등), 배수문・배수관에서의 유입 수 정화,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전원하천구역 : 전원지역 시작 구간부터 끝 구간까지로 유역 내 오염발생원 중 주요 하수처리장 및 공장에 대한 감시, 하천 구조물(보, 낙차공, 호안 등)의 형상개선, 하도를 이용한 현장하천정화(수생식물, 역간접촉산화법 등),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낙차공 구간의 저질오니 제거대책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 자연과 친숙한 하천구역 : 위락활동구역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고도처리, 소규모 부락단위의 생활하수 및 위락시설 등의 폐수처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 수질개선대책 수립

수질개선방향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라) 수질관리목표설정

• 유역 내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관리 목표 및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

• 또한 수질관리목표 설정 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수질예측성과 및 수질개선계획 등을 조사 활용하여야 한다.

4)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기타 방책

하천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으로 관측・감시 체제 및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과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련한 방침을 제시한다.

가) 양호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관측・감시 체제

• 평상시와 이상시의 관리방안, 관측 및 감시 체제를 제시한다.

나) 하천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유의사항

•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배려사항

•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점용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취수・배수의 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다)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한 방침

• 계몽, 주민참가, 하천환경의 조사・연구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6)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가) 기존시설물 조사

과업구간 내 하천시설(제방, 호안, 배수시설물, 수제, 관측시설,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및 교량 등 기존 시설물의 제원 및 설치연도 과거누수흔적 등을 조사하고 평면도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나)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과업구간 내 주요 기존시설물(제방, 호안, 배수시설, 배수펌프장, 교량,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에 대하여 규모 및 홍수소통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강 또는 신설계획을 제시한다.

(7) 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가) 제방, 호안 및 배수시설물 계획

1)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하천시설의 기능과 조사된 단위구간별로 하천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천환경을 고려한 축제, 고수 및 저수호안, 하도정비, 수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연하천의 선형은 현재의 하천구역선, 제방이 없을 경우의 3년 빈도 수위선과  계획홍수위선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3) 상기 (2)항의 3가지 수위선과 계획법선을 보고서상의 평면도상에 표기하여 계획법선과 자연하천의 선형을 중점적으로 비교․검토한다.

4) 하천제방의 계획빈도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된 하한치만을 적용치 말고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구간에 대하여는 상향조정을 적극검토 하며 계획홍수위까지 성토하는 슈퍼제방도 적극 도입한다.

5) 제방의 신설은 기초 자치단체, 현지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하도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 개축 또는 보수, 댐, 유수지, 제방축조, 하천환경정비 등의 주요 하천공사는 공사의 목적, 위치, 주요 구조물의 개요 및 기능, 사업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수질개선대책으로 제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치수적, 수리적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8) 수질개선 관련계획의 주요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나) 내수처리계획

1) 내수처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과거의 내수침수 피해상황, 침수피해특성 등을 조사하여 시설용량 및 규모를 결정하고, 기존의 펌프장이 위치할 경우 증설여부 및 증설규모 등을 제시한다.

2) 하천개수로 인한 내수피해예상지역이나 기존의 저지대중 피해실태, 지역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수처리계획(처리방식, 시설규모 등)을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3) 내수처리 계획이 요구되는 도시지역에서는 하수 및 우수 관망 도를 이용하여 도시하천에 적합한 유출모형 등을 이용하여 용량 및 시설규모를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하천공사계획

본 과업수행에 있어 용수와 관련된 수원확보차원의 댐(저수지) 설치, 유역변경, 신천 개착(분수로, 방수로 등) 등의 공사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효과 등을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한다.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업체와 상호 자료제공하고 업무전반에 걸쳐 협력토록 한다.

(9) 경제성 분석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및 투자우선 순위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개수사업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 경감 기대 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치수경제성 조사

1)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 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시・군 통계연보 및 읍・면의  토지 및 가옥대장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분석한다.

2)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 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 수리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1/1,000 지형평면도에 범람 도를 작성한다.

3) 피해액 조사 분석

유량 및 수위 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연평균 홍수 피해액 및 경감 기대 액을 구한다.

4) 투자효율분석 및 우선순위 책정

• 투자액과 피해 경감 액을 산정하여 대상지구별 홍수규모별 투자효율을 분석한다.

• 대상 지구별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한다.

(나) 투자계획 수립

개수사업대상지구별로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라.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1) 고수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가)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1) 과업구간에 대한 계획하폭내의 토지이용현황을 해당 관서의 토지대장과 현지조사에 의거 조사 분석하고, 현 지형과 인근 토지이용상황, 하천환경과 관련한 고수부지정비계획, 하천구간별 수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하천고수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 유제부 구간에 대하여서도 하천고수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성과를 1/1,000 지형평면도에 도시한다.

(나) 하천부지의 친수공간이용 및 활용방안

하천부지 활용방안 검토 시 경영치수 측면 외에 초지조성, 수목단지조성, 습지조성 등 하천환경개선 및 공간이용측면으로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폐천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기존 및 신생 폐천부지에 대한 현황 및 장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지구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하고 1/1,000 지형평면도에 도시한다.

(3) 기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측면

과업구간내의 토지의 구역 중 원활한 홍수소통, 하천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 천변 저류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계획하폭내의 토지구역 또는 계획홍수위 이하인 무제부 구간의 토지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지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천구역 내 골재 활용 가능 량을 조사하여 위치도 및 골재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4) 타 계획과의 조정

과업구간 내 치수, 이수, 환경 관련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계획간 조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효과분석 및 결론

1)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수계획,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의 기본방향 등이 일관성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개수사업으로 인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된 결론 및 건의 사항을 검토 제시한다.

바. 기타사항

1) 관계기관 협의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전까지 대구지방환경청 및 관계기관등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자문실시(3회)

가)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산정 후(5개월 이내)

나) 가)사항을 포함한 제방, 펌프장 등 하천시설물 계획 수립과 하천구역 계획 후(주민설명회 계획전까지, 10월이내)

다) 전체 과업 완료 후 과업 전체에 대한 자문(부도 등 포함)

3)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10절 백상지에 국문 및 외국어를 혼용하여 양면 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양면으로 인쇄한다.

3)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4색도)는 1/1,000 평면도를 축도하여 단면 인쇄하고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가) 기설 제방 및 기타 하천공작물

나) 계획 제방 및 기타 하천공작물

다)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라) 감독관이 정하는 기타사항

4) 납품되는 각종 보고서는 전자책(e-book) 형태 파일로 변환한 보고서(본보고서 및 부도 등)를 작성한다.

사.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각 30부(전자책 보고서 파일포함)

2) 부  록 각 30부

3) 측량원도 야장 각1부

4) 폐천‧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조사 각 6부

5) 홍수규모별 범람도 각 6부

6) 하천환경관리계획도 각 6부

7)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된 각종 원시 DB파일

8) 지형도면고시도 2부(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양식으로 시,군별로 각2부 제출)지침」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및 도면 1식

4. 전략환경영향평가 상호 협조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 및 협조하여야 한다.

5.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시설관리대장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1) 제방 및 호안현황 (별지제5호서식)	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제6호서식)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제7호서식)	4)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제8호서식)

5) 하구둑 현황 (별지제9호서식)

나. 하천현황관리대장조서

(1) 하천개황 (별지 제10호서식)	(2)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3)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	(4) 하천구역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5)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6)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7)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7)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앞쪽)
▣ 일반 현황
제방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보호면적(㎡) 및 시설
									시 점
									종 점
▣ 설치 현황 및 시설물 현황
설 치 사업명	○○천 수계 치수사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설물 규 격 (제 방)		연 장 (m)		둑마루 표고(EL.m)			둑마루 폭 (m)		비탈 경사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시공회사					공사기간
시설물 규 격 (호 안)	호 안										▣ 수리ㆍ수문 현황									비 고
	구 분	연 장 (m)		구 간(No)				형 식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km)	계획 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EL.m)				계획 하폭 (m)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주요시설 현황
구 분	배수 통관		배수 암거		보		낙차공	기타(수제, 수문 등)
개소 수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및 현황 사진 3. 부속시설 및 일반도 4. 홍수피해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6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유역면적(㎢)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행정구역			측 점
○○ 저수지		○○천		국가 또는 지방																착공: 준공:
▣ 저수지 현황
저수지	수위 및 수량		계획 홍수위: EL. m						홍수기 제한수위: EL. m				시설용량			만수면적(㎢)
			상시 만수위: EL. m						최 저 수 위: EL. m				발전시설용량: ㎾ 연간발전량: kwh 연간용수공급총량: 백만㎥ 홍수조절용량: 백만㎥			저수 용량			총 저수용량: 천만㎥ 유효 저수용량: 천만㎥ 사수용량: 천만㎥
			용 수 공급량 (㎥/일)			발 전			농 업	공 업		생 활
					최대
					상시 평균
	부속 시설		구 분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공사기간		공사시행자			관리기술자			변경사항
			저수지 직접 취수시설
			관 측 시 설
			경 보 시 설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제체 및 여수토 현황
제체	형 식			계획홍수량 (㎥/sec)			설계방류량 (㎥/sec)			여수토	언체표고 (EL.m)		언체길이 (m)
	제당높이 (m)	제당표고 (EL.m)		제당길이 (m)	제당폭(m)		비탈경사				언체 높이 (m)		접근수심 (m)
							상류측 하류측				여수로 형식 여수로 규모		수문 형식 수문 규모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자료 1. 위치도 및 사진 2. 주요시설 표준도 3.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7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유역면적		유역 현황		평상시 사용용도
						시 점			종 점
															-
▣ 설치 현황 및 시설 현황
설 치 사업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 설 현 황				연장 (m)		규모				그 밖의 시설 현황
시공회사			착공일자 준공일자
▣ 수리ㆍ수문 현황
본류하천	계획 빈도 (년)					계획 홍수량(상류) (㎥/sec)						계획 홍수량(하류) (㎥/sec)								계획 홍수위 (EL.m)
지하하천 및 방수로	총 저류량 (㎥)					운용 방식
▣ 부속시설 현황
구분	수문			펌프장			그 밖의 시설
규격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2. 주요시설 현황 및 표준도 3. 유지보수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 천 명				위 치				유역면적 (㎢)	보호면적 (㎡)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하천명		등급		주 소		측 점
○○ 배수장	○○천																착공: 준공:
▣ 배수장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계획 빈도		제방고		계획 홍수위			건물 및 기타		부지표고 (EL.m)			기계실 바닥표고 (EL.m)			전기실 바닥표고 (EL.m)
배수장		최대 배수량		계획 빈도		전동기(마력× 대)		펌프(mm×대)			전양정/실양정			초기흡입수위				토출수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부속시설 현황
구 분	배 수 문				배 수 로			유 수 지
	규격 (B×H×문)		바닥표고 (EL.m)		간선수로 (조/m)	지선수로 (조/m)		표고 (EL.m)	면적 (㎡)	용량 (㎥)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 록 기 관		등 록 일 자		시 설 관 리 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수로위치도 및 현황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9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 등급		위 치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 배수갑문	○○천														착공: 준공:
▣ 담수호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sec)			계획 빈도		약최고 만조위	대조평균조위			평균해면			대조차
담수호	만수면적(㎢)			총 저수량(㎥)			유효 저수량(㎥)		홍수위(EL.m)	만수위(EL.m)			사수위(EL.m)
▣ 방조제 및 갑문 현황
방조제	방조제 연장(m)						여유고(m)			제정표고(EL.m)
	제방 상단 폭(m)						제방 하단폭(m)			제방경사			내측: 외측:
배수 갑문	배수 갑문 연장(m)			문비형식			문비규격		문비구조	배제능력			Sill 표고(EL.m)			조작 방식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조석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
하천번호									하천지정 연월일	수계명칭
										하천지정근거 (고시번호)		관리청
하천명칭	유수의 계통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제4지류	제5지류	제6지류
하천의 구분	하천의 구간								계 획 홍수량 (㎥/sec)	계 획 홍수위 (EL.m)	계획하폭 (m)	하천연장 (km)
	기점
	종점
작성 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번호	매설 위치									매설 연월일	매설자	비고
	표고 (EL.m)	평면직각좌표		좌안ㆍ 우안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X	Y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기준지점	년도		최대유량 (㎥/s)	최소유량 (㎥/s)		평균유량 (㎥/s)	풍수량 (㎥/s)	평수량 (㎥/s)	저수량 (㎥/s)	갈수량 (㎥/s)
비고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하천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하천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해당 항목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현황과 하천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현황 평면도(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의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현황 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 및 위치평면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하천예정지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적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개수구간	본류ㆍ지류별		좌안ㆍ 우안별		개수지구 (제방) 명칭		지점(측점)									몽리 면적(ha)					비 고
							기점(상류측)					종점(하류측)
개수계획 홍수위ㆍ하폭ㆍ기타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				계획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 표고(EL.m)									계획 하폭(m)					비 고
							제방시점(상류측)				제방종점(하류측)
제방, 호안 및 주요시설	제방								호안						주요시설(유수 저류시설 제외)						비 고
	연장 (m)	둑마루 표고 (EL.m)					둑마루 및 턱의 폭(m)		형식	구간				연장 (m)	명칭 또는 종류		위치 (측점)	구조	규모	설치연도 및 설치자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마루	턱		시점 (상류측)			종점 (하류측)
주요유지보수사항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개수 완료된 지구가 표시된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3. 호안 및 주요시설 도면 ※ 하천개수구간별로 1장씩 작성하여 추가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공사시행자와 공사기간을 적는다.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 일반 현황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 일련번호:	하천수 사용허가번호:
허가일	허가기관	허가기간	허가량(㎥/일)	설치자(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 소
▣ 시설 현황
취수시설	취수위치	취수목적	계측방법	시설물 명칭	공 작 물
구조형식	시설용량(㎥/일)
하천수 사용지점	사용위치	용 도	이 용 실 태
급수 인구(명)	몽리 면적(㎡)
▣ 변경사항
번 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비 고
작성연월일		※ 첨부 도서 1. 위치도 2. 취수구조물도
	364㎜×257㎜[보존용지(1종) 70g/㎡]

다.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록

(1) 구역결정 조서 : 하천구역에 대한 현황 및 하천법에 해당되는 조항

(2) 구역지번 조서 :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토지 세목조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및 부록은 조사 내용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별지서식 및 규격에 맞추어 편집한다.

(2)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64mm × 257mm(보존용지(1종) 70g/㎡)로 하고 단면 인쇄(전자조판)한다.

(3) 부도의 작성규격은 700mm × 500mm(도곽 600mm × 400mm, 보존용지(1종) 70g/㎡)로 하여 편집하고 다음과 같은 철 순으로 한다.

• 1/5,000 위치도 및 색인평면 일람표	• 1/1,000 (1/500~1/1,500) 지형평면도

• 종단면도	• 횡단면도

• 기타 관계도면 순

(4)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부록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내용의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구역에 대한 토지의 변동 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소유권 분류 등을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마.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1) 하천관리전산화에 활용될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에서 기 개발하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하천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 자료인 수치지형도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구 건설교통부령 17호))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3)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토캐드의 파일형식(*.DWG)이거나 이 형식과 완전 호환 되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시 생산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은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

(4)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도형자료와 비 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5) 관리프로그램에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 시설 관리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의 시행 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하천대장의 내용에는 대장조서 별지 제5호～제16호 서식의 양식을 컴퓨터에 의해 수시로 검색, 수정 및 원하는 크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작성된 수치지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별로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산화 작업내용을 발주처의 운영요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2008) 5.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전산화를 기준으로 한다.

바. 성과품 제출

(1) 하천대장조서(전자조판)	각 6부

(2) 부도(대형복사) 및 지적도	각 6부

(3) 부록도서(전자조판)	각 6부

(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및 지형도면고시도(KLIS포함) 관련 성과품    1식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각종 성과품은 전자책 형태로 변환 파일로 제출) 1식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9. 납품된 성과품이 하천관리위원회 최종심의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12.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질병,사망,퇴직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초 기술자의 자격,경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분담이행(측량) 및 공동도급 업체는 업무전반에 걸쳐 사업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주도급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발주처 및 주도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 등 업무전반에 걸쳐 보완하여야 한다.

14. 분담이행(측량)사는 하천측량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총괄책임기술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Ⅴ.  설 계 예 산 서

2014년도

왕피천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경 상 북 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11

Ⅲ. 보  안  대  책 ------------------------   57

Ⅳ. 기  타  사  항 ------------------------   59

Ⅴ. 설 계 예 산 서 ------------------------   61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1. 하천기본계획수립

본 과업은 왕피천상류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과업범위 내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범위 내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2.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작성, 대장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일관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0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1-1. 본 과업은 아래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으로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시 점	종 점	하천연장(km)
1	장수포천	지방	경북 영양 수비면 오기리	경북 울진 서면(왕피천기점)	21.54
2	신원천	지방	경북 영양 수비면 본신리	경북 영양 수비면(장수포천합류)	8.50
3	본돈천	지방	경북 영양 수비면 본신리	경북 영양 수비면(장수포천합류)	5.20
4	신암천	지방	경북 영양 수비면 신암리	경북 영양 수비면(장수포천합류)	8.00
계			지방하천 4개소		43.24

※ 과업대상 하천 위치도 붙임과 같음

1-2. 보고서등 작성범위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유역에 관한 종합보고서와 각 하천별 보고서(대장,부록 등 포함)를 별도로 작성한다.

2.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작업계획 수립 및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상하천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하천기점 및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설정	(6) 기타사항

나. 하천측량

(1) 지형측량	(2) 종단측량

(3) 횡단측량(수심,홍수흔적)	(4) 지적도 복사 및 축도

(5) 표석매설

다.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수해발생상황, 개발 및 이용 상황,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본 과업대상 하천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실시에 기본이 되는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한다.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기초 수문 검토

(다) 하도의 특성	(라)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마) 하천의 이용현황	(바) 하천의 환경현황

(2)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가)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설정         (나)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다)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3)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나) 안정하상유지

(다) 계획홍수위	(라) 용수수요량, 갈수량과 물수지

(마) 하천환경관리계획	(바)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사) 하천시설물 설치방향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자) 경제성 분석

(4)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고수부지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나) 폐천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다) 기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측면	(라) 타 계획과의 조정

(5) 효과분석

(가) 종합적인 효과분석	(나) 건의사항

(6) 보고서 작성

(7) 조사 성과품 제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당해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한다.

(1)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

(가) 제방 및 호안현황 (별지 제5호서식)	(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 제6호서식)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7호서식)      (라)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 제8호서식)

(마) 하구둑 현황 (별지 제9호서식)

(2) 하천현황관리대장 조서

(가) 하천개황 (별지 제10호서식)	(나)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다)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	(라) 하천구역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마)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사)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아)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

(3) 하천시설관리대장 부록

(가) 구역결정 조서	(나) 구역지번 조서

(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5) 지형도면고시도(전산화포함) : 국토부 ′지역․지구지정 등의 지형도면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시․군     KLIS전산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조치

(6) 조사 성과품 제출

3. 의견수렴 및 자문

가.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단계별 의견 수렴

(1)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2)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3) 수자원, 환경 등 관련전문가 자문 실시

나. 하천기본계획(안)의 마련

다.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3.0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 절대공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0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수자원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5.0 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1)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6.0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기 간																		비 고
		착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현지답사, 측량 및 자료수집	30	4	4	6	6	6	4
수문분석등 하천기본계획	36				4	6	7	7	4	2	2	1	1	1	1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및 부도작성	20							4	3	2	2	2	2	1	1	1	1	1
환경검토 및 주민설명회등	5						1.0	1.0	0.5	0.5	0.5	0.5	0.5	0.5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9										1	1	1	1	1	1	1	1	1
소 계	100	4.0	4.0	6.0	10.0	12.0	12.0	12.0	7.5	4.5	5.5	4.5	4.5	3.5	3.0	2.0	2.0	2.0	1.0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고시(기본계획,하천구역등)

왕피천상류권역 위치도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의 수행기준은 아래 과업지시내용과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2008.12) 및  설계홍수량산정요령(국토해양부, 2012)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본 지침과 요령이 변동될 경우 새로운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1.0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가. 작업계획수립

(1)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하천유역 및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기존 측량 성과품의 이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지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및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하천기점 및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설정	(6) 기타사항

2. 하천측량

(1) 하천측량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측량 실시 전 하천기본계획수립 총괄 책임기술자와 측량세부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측량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측량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아래 사항 이외의 부분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2008.)  2. 하천측량을 기준으로 함

가. 기준점 및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나. 지형측량

(1)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이상이 되도록 축척을 정하여 도면을 작성토록 하되, 이때의 최대축척은 1/1,000 이내로 한다.

(2) 지형평면도는 지형현황측량에 의하여 적절한 축척(1/500～1/1,5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지형현황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5,000 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 작성하고, 기본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색인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다. 종단측량

(1) 하천의 좌・우 양안 공히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좌・우 양안을 일환으로 폐합시키고 기설 하천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형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종단 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3) 부도의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종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횡단측량

(1) 측량의 범위는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1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까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개 횡단 형에서의 점간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하여 관측하고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 형에 표시한다.

(3)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1/5,000, 종1/200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축척 횡1/10,000, 종1/400으로 작도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고 측량이 가능한 기왕의 홍수흔적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5)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은 반드시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횡단측량간격은 기 수립 기본계획과 하상변동 및 홍수위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100m로 한다.

(7) 수심이 깊은 곳은 수심측량을 시행하도록 한다.

마. 거리표 설치(표석매설)

(1) 수준측량은 기본수준점(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1km마다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 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3)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의 접선방향에 직각방향으로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좌․우안)에 측점번호가 음각된 표석을 매설한다.

(4) 표석에는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번호와 하천의 종점에서 동 측점까지의 누가거리를 표기한다.

바. 홍수흔적측량

(1)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서, 측량이 가능한 기왕의 홍수흔적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사. 지적도 작성

(1) 각 지자체의 KLIS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받아 활용토록 하며, 지적도는 연속지적 데이터와 각 도곽 별로 작성한다.

(2)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3) 지적도의 출력은 1/1,000으로 하며, 종합평면도에 사용되는 성과는 1/500～1/1,500으로 하되 지형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작한다.

아. 기타사항

(1) 하천측량 분담이행 업체는 하천기본계획 도급업체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처 또는 하천기본계획 총괄 책임기술자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하천측량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은 하천측량 업무 기성율이 아닌 하천기본계획 전체 용역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하천기본계획 수립

□ 수계를 일관하고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이어야 한다.

□ 치수,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 연안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치수 및 이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본 과업의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은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유역의 일반현황 및 자연현황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 부존량에 미치는 사항(기후, 기상, 지형, 지질, 임상, 하천현황, 유역의 특성)과 유역 내 행정구역 및 인구, 토지이용상황 등 일반현황 및 자연현황을 기술한다.

(나) 유역의 사회・문화적 현황

유역 내 또는 하천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유적지(문화행사, 경관 수려지역 포함)현황, 공원・위락시설현황, 교통시설현황 등 하천과 지역사회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며 문화재의 지정별 구분, 종별, 지정번호, 시대, 지정명칭, 지정 년.월.일, 소재지 등을 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초 수문 검토

본 과업의 기초수문검토는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수문관측소

유역의 기상, 강우, 수위, 유량 및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유역 인근에 위치한 관측소 현황을 조사하고 관측소 위치, 제원, 기록보유현황 등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수위표 영점표고 변동내역과 변동에 따른 수위기록지의 환산여부, 수위표별 유량측정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한다.

(나) 기상 및 강우

유역 내 및 유역 인근에 위치한 기상 및 우량관측소의 관측 개시 년부터 현재까지의 구득 가능한 관측기록을 조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유역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유출 및 유황

과업대상 구간 또는 유역 내 위치한 수위관측소의 관측 개시 년부터 현재까지 구득 가능한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야 하며, 유역 내 발생한 주요 홍수기록, 당해 하천 및 인근 하천의 수위-유량곡선, 유출 및 유황분석내용 등도 병행 조사하여야 한다. 유출 및 유황분석은 수위표 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수위표가 없는 경우 주요지점에 대한 강우- 유출고 관계, 비유량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하도의 특성

당해 하천의 주요구간별 하상경사, 하폭, 저수로 폭 등의 하도특성 인자와 하도의 평면형, 종․횡단형 및 하상변동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하며, 하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골재채취 현황 및 장래 계획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 하도현황 조사

당해 하도에서의 저수로의 하상재료, 저수로 조도계수, 홍수위 흔적, 일정 지점에서 유사량을 조사하여 하도 내 토사 수지 및 하도 이동상 특성을 조사하며, 고수부지의 구성재료 채취, 고수부지의 식생분포, 대표식생, 고수부지의 조도계수 등을 조사하여, 하도형성과정을 분석한다.

(나) 하도 특성량(하도 수리량) 조사

지배유량에 따른 에너지 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하천폭-저수로 폭의 비율, 저수로 폭-수심의 비율, 수심-대표입경비 등을 조사한다.

(다) 하상 변동량 조사

하상변동 분석을 위해 모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체 분석으로 조사하고, 실트 이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침강속도 분석을 사용하고, 자갈 이상 재료는 격자 틀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하상 재료 시료의 입경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래는 KSF(2504), 자갈은 KSF(2503)에 따른다. 또한 미립 토사에 대해서는 KSF(2308)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하천 유사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유사량 측정은 유사이송에 의미 있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천시설 기준에 따른다. 기 조사된 하상실태 자료를 기준하여 구간별 하상 변동량을 하천시설기준에 의거 산출 정리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제방축조, 구조물의 설치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을 구간별로 조사 분석하고 특히 과다한 골재 채취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하천식생거동조사에 의한 하상 변동량을 조사한다. 종단적 하상변동은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구간별 하상고의 변천을 분석하고 일제 수위관측을 실시하여 일제 관측수면경사를 산출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하상변동에 따른 연평균 저수위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강우량에 따른 수위변동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평균 하상고 실태를 조사하여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정리수록하고, 평균하상고의 변동 및 최심하상고의 변화를 분석한다.

(4)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본 과업의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은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하천사업의 연혁

과업하천 구간 내 축조된 제방에 대한 설치, 보수, 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지금까지의 하천개수공사, 저수지(댐)공사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의 요인이 된 홍수위, 계획홍수량, 공사기간 및 주요한 공사  내용 등을 기술하고, 용역기간 동안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 기술한다.

과업하천 구간 내 건설 및 공사 중인 댐(저수지) 및 하구 둑에 대한 제원, 설치목적, 공사개요, 홍수조절능력, 수문조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등을 조사한다.

(나)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지금까지의 발생한 홍수 또는 가뭄에 대하여 그 원인과 실태, 피해지역 및 내용,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5) 하천의 이용현황

(가) 유수의 이용현황

당해 하천 유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유수이용 현황을 조사, 기술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구분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현황과 관광․위락 등에 관한 공간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6) 하천의 환경현황(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자료와 상호 연계활용)

(가)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도 현황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유역의 오염원 현황과 하천 오염도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1) 수질조사

수질조사는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중인 과업구간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분기별 1회 ⇒ 최소 3회 이상 실시

나) 측정항목

- 사람의 건강보호 : 카드늄,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PCB, 납, 육가크롬, ABS,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 생활환경 기준 : 수소이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 용존산소, 총인, 대장균 군

2) 유량조사

유량조사는 수질조사와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수질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오염원조사

오염원은 점오염원(point source)과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구별하여 조사하며, 수질오염원의 조사 분석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해당 유역을 배수구역별 소 유역으로 분할한 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고, 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양식계, 농업계로 구분하여 오염수 유입계통도 및 수질오염 현황 도를 작성한다. 이 때 현황도의 축척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작성한다.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단,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단위 유역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 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4) 오염물질 부하량 조사 및 예측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 개선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하천의 저질조사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1회

나) 측정항목 :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소이온, 카드늄, 수은, 육가크롬, 비소, 시안, 납, 구리, 아연, PCB, 철, 유기인

6) 하천의 저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질 토 준설 필요성, 준설범위 등을 제시하여 향후 준설을 위한 정밀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은 육상동물상, 육수 동․식물 상으로 구분, 조사하여 하천환경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별 3회에 걸쳐 실시하되 조류는 겨울철 추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7) 관련계획조사

유역 내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

유역 내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장래 인구분포 등 관련 도시계획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환경계획 : 하천환경정비기본조사,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다) 도로계획 : 하천 내 또는 하천변 도로건설, 교량건설 등 하천과 관련된 도로계획을 조사한다.

(라) 치수계획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개수계획, 댐 및 저류지 계획,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계획을 조사한다.

(마) 이수계획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취수 및 하천유지용수 확보 계획 등 이수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바) 하수도 정비계획

유역 내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염물질 배제계통과 생활하수, 공장폐수,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등의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조사한다.

(사) 기타

대상지역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종에 대한 관련계획과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특정지역(자연환경보전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한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나.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1)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설정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은 관련계획에서 기 조사, 분석된 결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보완하여 유역의 지리․지형적 여건, 하천개수의 현황, 수해발생의 상황 및 하천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역 내 각종 관련계획에 부합되고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유역의 지형적 특성, 수문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한 홍수량을 토대로 하천개수계획, 안정하도유지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등 구조적, 비구조적인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3)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하천수와 관련한 각종 용수(생활, 공업, 농업)의 취수 및 이용에 관한 현황, 상위 관련계획의 이수에 관련된 사항 등을 연계하여 장래 용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당해 하천의 자연적 특성, 수 환경 및 공간환경 특성,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고 하천설계기준의 하천환경관리계획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하천에서의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기본 홍수량 및 계획 홍수량

주요지점별 기본 및 계획홍수량은 관련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의 성과와 국토부에서 제시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 등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용역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점의 기본 및 계획홍수량은 상․하류 지점의 홍수량을 토대로 유역면적, 지류합류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과업구간의 주요지점에 대한 홍수량 재 산정 또는 과업기간 중 발생한 홍수 사상에 대한 모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홍수량을 산정한다.

(가) 홍수량 산정지점

홍수량 산정지점은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지류 합류점 및 수위표 지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강우분석

1) 홍수량 산정을 위한 강우분석은 유역 내 또는 유역 인근에 위치한 우량관측소의 임의지속시간 또는 고정시간 관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2) 관측소별 확률강우량은 임의지속시간 또는 고정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확률 분포형에 의해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등)로 산정하고, 관측소별 과거 산정치 및 확률강우량 산정 관련 보고서(국토교통부)의 결과치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홍수량 산정지점별 면적확률강우량은 관측소별 확률 강우량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지점별 면적 평균 강우량을 산정한 후 유역면적에 따른 강우특성 변화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유역 내 동시우량자료를 평균하여 하나의 자료계열을 작성한 후 빈도분석으로 면적강우량을 계산할 수 있다.

4) 강우지속기간을 임계지속기간이라 정의할 때, 임계지속기간은 유출수문곡선 상에서 첨두 유량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속기간으로 산정하고, 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 분포를 사용하되, 기 수립 시 적용된 다른 시간 분포 형이 있을 경우에는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과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비교․검토한 후 결정한다. Huff 분포 사용 시 강우 자료는 반드시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한다.

5) 유효우량은 선행토양함수를 비교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조건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기본 및 계획홍수량

1) 홍수량은 3개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등)로 산정하여야 하며, 국내학자의 제안공식에 의한 결과치와도 비교 검토한다. 약 30년 이상의 신뢰할만한 홍수량 자료가 가용한 경우에는 빈도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확률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설계홍수량으로 정한다.

2) 기본홍수량은 방법별, 빈도별 홍수량을 토대로 결정하되 기왕의 홍수기록, 연안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 하천설계기준의 설계빈도, 기 고시된 기본홍수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사업비와 사회적 판단에 의거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도 및 홍수조절 댐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도계획에 적합하게 결정하되 기 고시된 계획 홍수량 규모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정하상유지

(가) 하상재료조사

하상재료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천의 종단방향은 1km 하며, 한 단면에 대해서는 가능한 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지점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평형하상경사 및 계획 하상고

1) 하상의 종단 및 횡단변동사항과 하천 유사량 등을 고려하여 장래 하상안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상변동모의는 검증된 적합한 모형을 이용하여야 하며, 평형 하상고는 하상변동모의 결과치, 하상의 세굴 및 퇴적 양상, 기 수립된 관련계획의 결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여야 한다.

3) 하상의 세굴 및 퇴적이 심하여 치수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는 구간과 장래 안정하상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필요성, 정비구간 등을 제시하고 하도정리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 유사량 조사 및 하천 유사량 측정(설계서에 반영된 경우에 적용)

1)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유사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2) 유사량 측정은 유사이송에 의미 있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3) 유사량 측정 성과를 이용하여 기존 유사량 산정 공식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업 전 구간에 걸친 유사 량을 추정 산정한다.

(3) 계획홍수위

(가) 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는 수공구조물에 의한 한계수위 또는 설계홍수위, 유량규모에 해당하는 등류수위, 기왕의 최고홍수위, 수위-유량관계, 기 결정된 하류단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조도계수

조도계수는 구간별 하도특성, 유량특성, 하상구성재료, 식생상태 및 수목성장유무 등 제반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 - 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 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하도정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당해 하천의 특성, 연안토지이용현황, 자연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 횡단형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계획홍수량의 소통능력, 하도의 상황, 하천 공간 환경 계획, 향후 유지관리측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시 제방비탈경사는 가급적 완경사를 제시하고, 완경사 적용으로 인한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 하도계획에 관련하여 제방 여유고, 계획 종단형 등 공사 실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 횡단면에 대하여는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1) 홍수위는 개수전・후로 구분하여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로 산정하고, 계획 홍수위는 개수 후 빈도별 홍수위를 토대로 모든 측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하구부분은 이상고조 및 기왕 최고수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본류에 합류하는 지천의 배수구간 내 계획홍수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구간 및 홍수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과 하천구조물 주변 등에서의 계획홍수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2차원 해석을 실행한다.

4) 계획하폭은 발주청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80년빈도 홍수량을 적용 하폭을 결정하고, 하폭 결정 시 과거 홍수에 의한 하도변동 상황 등의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류보다 하류 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 하류 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단,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빈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용수수요량, 갈수량과 물수지

주요한 지점에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량, 즉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인 하천관리유량, 댐에서 의무적으로 방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과 물 수지 계획 및 모식도 등은 관련계획 자료를 조사하여 이용토록 한다.

1)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은 배의 운항, 어업, 유수의 청결유지, 하천경관보전, 염해의 방지, 하구폐색의 방지, 지하수위의 유지, 하천시설의 보호, 하천 동・식물의 생태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 내 댐 등의 인위적인 수량공급조정여부를 감안할 수 있다.

2)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자연 상태에서의 하천유량자료를 이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에 의한 10년 빈도 갈수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유수공급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천유지유량에 기준점 하류에서의 유수점용에 필요한 이수유량을 더한 유량인  하천관리유량은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하천관리유량의 계획기준점은 수문자료의 축적 여부, 저수관리계획, 하천의 취수 배수 및 지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관련계획의 기준점을 이용한다.

5) 하천 내 댐이 있을 경우에는 댐에서 의무적으로 방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댐건설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흘렀다고 볼 수 있는 평균 갈수량에 댐 건설 이전의 하류 용수 점용 량을 더한 것을 말한다)은 관련 댐 자료를 조사한다.

6) 물 수지 계획 및 모식도를 현재 및 장래의 목적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수요수량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관리계획

(가) 기본방향

1) 당해 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하천환경의 보전・이용계획(이하 “하천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천환경관리계획은 공간 환경 계획과 수 환경 계획으로 구성한다.

3) 공간 환경 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 토지이용 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초 자치단체의 관련계획도 참고하여야 한다.

4) 수 환경 계획에는 하천 유량과 수질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하며, 환경부 등의 관련계획도 참고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의 계획 및 정비는 치수, 이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획 수립

1) 하천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의 수 환경, 공간 환경, 생태계 현황 및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동일 하천에 대해서도 각 구간별로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본류와 지천 또는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한 국・내외 관련자료, 사례 등을 수집하여 현 상태 하도를 장래 유지되어야 할  하도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간 환경 계획 및 수 환경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간 환경 계획 수립(보전, 복원, 친수지구 지정)

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지정(하천법 44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 보전, 복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토록 하며, 구역별 관리 기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3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한다. 이수, 치수, 환경의 비중에 따라 3개 지구로 구분한다. 치수사업은 3개 지구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나 보전지구내의 치수사업은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등 최소화한다.

• 보전지구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복원지구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친수지구 :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다) 상기 3개의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인 경계선을 삽입하여 평면도 상에 표기한다.

라) 보전지구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마) 복원지구와 친수지구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기본설계 수준의 정비 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구 내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 환경 계획

가) 본 계획은 수량, 수질의 관리목표와 적정한 보전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대상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류구역 : 하천 발원지에 상류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보의 설치로 하상안정 및 수량 확보, 유역에 분포하는 오염발생원에 대한 수질감시강화, 유입하는 지천에 대한 하도 내 정화 등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도시수변구역 : 도시 시작 구간부터 도시 끝 구간까지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감시, 차집 관거 유지관리 강화,  차집 관거로 유입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합병 정화조의 설치, 시내관류 지천에 대한 하천정화(역간접 촉산화법 등), 배수문・배수관에서의 유입 수 정화,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전원하천구역 : 전원지역 시작 구간부터 끝 구간까지로 유역 내 오염발생원 중 주요 하수처리장 및 공장에 대한 감시, 하천 구조물(보, 낙차공, 호안 등)의 형상개선, 하도를 이용한 현장하천정화(수생식물, 역간접촉산화법 등),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낙차공 구간의 저질오니 제거대책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 자연과 친숙한 하천구역 : 위락활동구역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고도처리, 소규모 부락단위의 생활하수 및 위락시설 등의 폐수처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 수질개선대책 수립

수질개선방향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라) 수질관리목표설정

• 유역 내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관리 목표 및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

• 또한 수질관리목표 설정 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수질예측성과 및 수질개선계획 등을 조사 활용하여야 한다.

4)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기타 방책

하천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으로 관측・감시 체제 및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과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련한 방침을 제시한다.

가) 양호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관측・감시 체제

• 평상시와 이상시의 관리방안, 관측 및 감시 체제를 제시한다.

나) 하천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유의사항

•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배려사항

•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점용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취수・배수의 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다)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한 방침

• 계몽, 주민참가, 하천환경의 조사・연구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6)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가) 기존시설물 조사

과업구간 내 하천시설(제방, 호안, 배수시설물, 수제, 관측시설,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및 교량 등 기존 시설물의 제원 및 설치연도 과거누수흔적 등을 조사하고 평면도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나)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과업구간 내 주요 기존시설물(제방, 호안, 배수시설, 배수펌프장, 교량,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에 대하여 규모 및 홍수소통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강 또는 신설계획을 제시한다.

(7) 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가) 제방, 호안 및 배수시설물 계획

1)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하천시설의 기능과 조사된 단위구간별로 하천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천환경을 고려한 축제, 고수 및 저수호안, 하도정비, 수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연하천의 선형은 현재의 하천구역선, 제방이 없을 경우의 3년 빈도 수위선과  계획홍수위선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3) 상기 (2)항의 3가지 수위선과 계획법선을 보고서상의 평면도상에 표기하여 계획법선과 자연하천의 선형을 중점적으로 비교․검토한다.

4) 하천제방의 계획빈도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된 하한치만을 적용치 말고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구간에 대하여는 상향조정을 적극검토 하며 계획홍수위까지 성토하는 슈퍼제방도 적극 도입한다.

5) 제방의 신설은 기초 자치단체, 현지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하도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 개축 또는 보수, 댐, 유수지, 제방축조, 하천환경정비 등의 주요 하천공사는 공사의 목적, 위치, 주요 구조물의 개요 및 기능, 사업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수질개선대책으로 제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치수적, 수리적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8) 수질개선 관련계획의 주요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나) 내수처리계획

1) 내수처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과거의 내수침수 피해상황, 침수피해특성 등을 조사하여 시설용량 및 규모를 결정하고, 기존의 펌프장이 위치할 경우 증설여부 및 증설규모 등을 제시한다.

2) 하천개수로 인한 내수피해예상지역이나 기존의 저지대중 피해실태, 지역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수처리계획(처리방식, 시설규모 등)을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3) 내수처리 계획이 요구되는 도시지역에서는 하수 및 우수 관망 도를 이용하여 도시하천에 적합한 유출모형 등을 이용하여 용량 및 시설규모를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하천공사계획

본 과업수행에 있어 용수와 관련된 수원확보차원의 댐(저수지) 설치, 유역변경, 신천 개착(분수로, 방수로 등) 등의 공사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효과 등을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한다.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업체와 상호 자료제공하고 업무전반에 걸쳐 협력토록 한다.

(9) 경제성 분석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및 투자우선 순위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개수사업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 경감 기대 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치수경제성 조사

1)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 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시・군 통계연보 및 읍・면의  토지 및 가옥대장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분석한다.

2)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 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 수리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1/1,000 지형평면도에 범람 도를 작성한다.

3) 피해액 조사 분석

유량 및 수위 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연평균 홍수 피해액 및 경감 기대 액을 구한다.

4) 투자효율분석 및 우선순위 책정

• 투자액과 피해 경감 액을 산정하여 대상지구별 홍수규모별 투자효율을 분석한다.

• 대상 지구별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한다.

(나) 투자계획 수립

개수사업대상지구별로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라.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1) 고수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가)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1) 과업구간에 대한 계획하폭내의 토지이용현황을 해당 관서의 토지대장과 현지조사에 의거 조사 분석하고, 현 지형과 인근 토지이용상황, 하천환경과 관련한 고수부지정비계획, 하천구간별 수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하천고수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 유제부 구간에 대하여서도 하천고수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성과를 1/1,000 지형평면도에 도시한다.

(나) 하천부지의 친수공간이용 및 활용방안

하천부지 활용방안 검토 시 경영치수 측면 외에 초지조성, 수목단지조성, 습지조성 등 하천환경개선 및 공간이용측면으로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폐천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기존 및 신생 폐천부지에 대한 현황 및 장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지구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하고 1/1,000 지형평면도에 도시한다.

(3) 기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측면

과업구간내의 토지의 구역 중 원활한 홍수소통, 하천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 천변 저류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계획하폭내의 토지구역 또는 계획홍수위 이하인 무제부 구간의 토지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지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천구역 내 골재 활용 가능 량을 조사하여 위치도 및 골재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4) 타 계획과의 조정

과업구간 내 치수, 이수, 환경 관련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계획간 조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효과분석 및 결론

1)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수계획,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의 기본방향 등이 일관성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개수사업으로 인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된 결론 및 건의 사항을 검토 제시한다.

바. 기타사항

1) 관계기관 협의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전까지 대구지방환경청 및 관계기관등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자문실시(3회)

가)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산정 후(5개월 이내)

나) 가)사항을 포함한 제방, 펌프장 등 하천시설물 계획 수립과 하천구역 계획 후(주민설명회 계획전까지, 10월이내)

다) 전체 과업 완료 후 과업 전체에 대한 자문(부도 등 포함)

3)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10절 백상지에 국문 및 외국어를 혼용하여 양면 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양면으로 인쇄한다.

3)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4색도)는 1/1,000 평면도를 축도하여 단면 인쇄하고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가) 기설 제방 및 기타 하천공작물

나) 계획 제방 및 기타 하천공작물

다)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라) 감독관이 정하는 기타사항

4) 납품되는 각종 보고서는 전자책(e-book) 형태 파일로 변환한 보고서(본보고서 및 부도 등)를 작성한다.

사.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각 30부(전자책 보고서 파일포함)

2) 부  록 각 30부

3) 측량원도 야장 각1부

4) 폐천‧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조사 각 6부

5) 홍수규모별 범람도 각 6부

6) 하천환경관리계획도 각 6부

7)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된 각종 원시 DB파일

8) 지형도면고시도 2부(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양식으로 시,군별로 각2부 제출)지침」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및 도면 1식

4. 전략환경영향평가 상호 협조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 및 협조하여야 한다.

5.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시설관리대장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1) 제방 및 호안현황 (별지제5호서식)	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제6호서식)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제7호서식)	4)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제8호서식)

5) 하구둑 현황 (별지제9호서식)

나. 하천현황관리대장조서

(1) 하천개황 (별지 제10호서식)	(2)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3)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	(4) 하천구역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5)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6)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7)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7)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앞쪽)
▣ 일반 현황
제방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보호면적(㎡) 및 시설
									시 점
									종 점
▣ 설치 현황 및 시설물 현황
설 치 사업명	○○천 수계 치수사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설물 규 격 (제 방)		연 장 (m)		둑마루 표고(EL.m)			둑마루 폭 (m)		비탈 경사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시공회사					공사기간
시설물 규 격 (호 안)	호 안										▣ 수리ㆍ수문 현황									비 고
	구 분	연 장 (m)		구 간(No)				형 식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km)	계획 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EL.m)				계획 하폭 (m)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주요시설 현황
구 분	배수 통관		배수 암거		보		낙차공	기타(수제, 수문 등)
개소 수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및 현황 사진 3. 부속시설 및 일반도 4. 홍수피해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6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유역면적(㎢)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행정구역			측 점
○○ 저수지		○○천		국가 또는 지방																착공: 준공:
▣ 저수지 현황
저수지	수위 및 수량		계획 홍수위: EL. m						홍수기 제한수위: EL. m				시설용량			만수면적(㎢)
			상시 만수위: EL. m						최 저 수 위: EL. m				발전시설용량: ㎾ 연간발전량: kwh 연간용수공급총량: 백만㎥ 홍수조절용량: 백만㎥			저수 용량			총 저수용량: 천만㎥ 유효 저수용량: 천만㎥ 사수용량: 천만㎥
			용 수 공급량 (㎥/일)			발 전			농 업	공 업		생 활
					최대
					상시 평균
	부속 시설		구 분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공사기간		공사시행자			관리기술자			변경사항
			저수지 직접 취수시설
			관 측 시 설
			경 보 시 설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제체 및 여수토 현황
제체	형 식			계획홍수량 (㎥/sec)			설계방류량 (㎥/sec)			여수토	언체표고 (EL.m)		언체길이 (m)
	제당높이 (m)	제당표고 (EL.m)		제당길이 (m)	제당폭(m)		비탈경사				언체 높이 (m)		접근수심 (m)
							상류측 하류측				여수로 형식 여수로 규모		수문 형식 수문 규모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자료 1. 위치도 및 사진 2. 주요시설 표준도 3.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7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유역면적		유역 현황		평상시 사용용도
						시 점			종 점
															-
▣ 설치 현황 및 시설 현황
설 치 사업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 설 현 황				연장 (m)		규모				그 밖의 시설 현황
시공회사			착공일자 준공일자
▣ 수리ㆍ수문 현황
본류하천	계획 빈도 (년)					계획 홍수량(상류) (㎥/sec)						계획 홍수량(하류) (㎥/sec)								계획 홍수위 (EL.m)
지하하천 및 방수로	총 저류량 (㎥)					운용 방식
▣ 부속시설 현황
구분	수문			펌프장			그 밖의 시설
규격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2. 주요시설 현황 및 표준도 3. 유지보수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 천 명				위 치				유역면적 (㎢)	보호면적 (㎡)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하천명		등급		주 소		측 점
○○ 배수장	○○천																착공: 준공:
▣ 배수장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계획 빈도		제방고		계획 홍수위			건물 및 기타		부지표고 (EL.m)			기계실 바닥표고 (EL.m)			전기실 바닥표고 (EL.m)
배수장		최대 배수량		계획 빈도		전동기(마력× 대)		펌프(mm×대)			전양정/실양정			초기흡입수위				토출수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부속시설 현황
구 분	배 수 문				배 수 로			유 수 지
	규격 (B×H×문)		바닥표고 (EL.m)		간선수로 (조/m)	지선수로 (조/m)		표고 (EL.m)	면적 (㎡)	용량 (㎥)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 록 기 관		등 록 일 자		시 설 관 리 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수로위치도 및 현황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9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 등급		위 치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 배수갑문	○○천														착공: 준공:
▣ 담수호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sec)			계획 빈도		약최고 만조위	대조평균조위			평균해면			대조차
담수호	만수면적(㎢)			총 저수량(㎥)			유효 저수량(㎥)		홍수위(EL.m)	만수위(EL.m)			사수위(EL.m)
▣ 방조제 및 갑문 현황
방조제	방조제 연장(m)						여유고(m)			제정표고(EL.m)
	제방 상단 폭(m)						제방 하단폭(m)			제방경사			내측: 외측:
배수 갑문	배수 갑문 연장(m)			문비형식			문비규격		문비구조	배제능력			Sill 표고(EL.m)			조작 방식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조석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
하천번호									하천지정 연월일	수계명칭
										하천지정근거 (고시번호)		관리청
하천명칭	유수의 계통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제4지류	제5지류	제6지류
하천의 구분	하천의 구간								계 획 홍수량 (㎥/sec)	계 획 홍수위 (EL.m)	계획하폭 (m)	하천연장 (km)
	기점
	종점
작성 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번호	매설 위치									매설 연월일	매설자	비고
	표고 (EL.m)	평면직각좌표		좌안ㆍ 우안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X	Y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기준지점	년도		최대유량 (㎥/s)	최소유량 (㎥/s)		평균유량 (㎥/s)	풍수량 (㎥/s)	평수량 (㎥/s)	저수량 (㎥/s)	갈수량 (㎥/s)
비고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하천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하천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해당 항목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현황과 하천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현황 평면도(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의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현황 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 및 위치평면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하천예정지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적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개수구간	본류ㆍ지류별		좌안ㆍ 우안별		개수지구 (제방) 명칭		지점(측점)									몽리 면적(ha)					비 고
							기점(상류측)					종점(하류측)
개수계획 홍수위ㆍ하폭ㆍ기타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				계획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 표고(EL.m)									계획 하폭(m)					비 고
							제방시점(상류측)				제방종점(하류측)
제방, 호안 및 주요시설	제방								호안						주요시설(유수 저류시설 제외)						비 고
	연장 (m)	둑마루 표고 (EL.m)					둑마루 및 턱의 폭(m)		형식	구간				연장 (m)	명칭 또는 종류		위치 (측점)	구조	규모	설치연도 및 설치자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마루	턱		시점 (상류측)			종점 (하류측)
주요유지보수사항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개수 완료된 지구가 표시된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3. 호안 및 주요시설 도면 ※ 하천개수구간별로 1장씩 작성하여 추가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공사시행자와 공사기간을 적는다.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 일반 현황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 일련번호:	하천수 사용허가번호:
허가일	허가기관	허가기간	허가량(㎥/일)	설치자(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 소
▣ 시설 현황
취수시설	취수위치	취수목적	계측방법	시설물 명칭	공 작 물
구조형식	시설용량(㎥/일)
하천수 사용지점	사용위치	용 도	이 용 실 태
급수 인구(명)	몽리 면적(㎡)
▣ 변경사항
번 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비 고
작성연월일		※ 첨부 도서 1. 위치도 2. 취수구조물도
	364㎜×257㎜[보존용지(1종) 70g/㎡]

다.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록

(1) 구역결정 조서 : 하천구역에 대한 현황 및 하천법에 해당되는 조항

(2) 구역지번 조서 :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토지 세목조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및 부록은 조사 내용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별지서식 및 규격에 맞추어 편집한다.

(2)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64mm × 257mm(보존용지(1종) 70g/㎡)로 하고 단면 인쇄(전자조판)한다.

(3) 부도의 작성규격은 700mm × 500mm(도곽 600mm × 400mm, 보존용지(1종) 70g/㎡)로 하여 편집하고 다음과 같은 철 순으로 한다.

• 1/5,000 위치도 및 색인평면 일람표	• 1/1,000 (1/500~1/1,500) 지형평면도

• 종단면도	• 횡단면도

• 기타 관계도면 순

(4)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부록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내용의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구역에 대한 토지의 변동 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소유권 분류 등을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마.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1) 하천관리전산화에 활용될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에서 기 개발하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하천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 자료인 수치지형도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구 건설교통부령 17호))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3)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토캐드의 파일형식(*.DWG)이거나 이 형식과 완전 호환 되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시 생산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은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

(4)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도형자료와 비 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5) 관리프로그램에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 시설 관리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의 시행 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하천대장의 내용에는 대장조서 별지 제5호～제16호 서식의 양식을 컴퓨터에 의해 수시로 검색, 수정 및 원하는 크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작성된 수치지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별로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산화 작업내용을 발주처의 운영요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2008) 5.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전산화를 기준으로 한다.

바. 성과품 제출

(1) 하천대장조서(전자조판)	각 6부

(2) 부도(대형복사) 및 지적도	각 6부

(3) 부록도서(전자조판)	각 6부

(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및 지형도면고시도(KLIS포함) 관련 성과품    1식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각종 성과품은 전자책 형태로 변환 파일로 제출) 1식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9. 납품된 성과품이 하천관리위원회 최종심의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12.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질병,사망,퇴직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초 기술자의 자격,경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분담이행(측량) 및 공동도급 업체는 업무전반에 걸쳐 사업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주도급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발주처 및 주도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 등 업무전반에 걸쳐 보완하여야 한다.

14. 분담이행(측량)사는 하천측량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총괄책임기술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Ⅴ.  설 계 예 산 서

2014년도

왕피천하류1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경 상 북 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11

Ⅲ. 보  안  대  책 ------------------------   57

Ⅳ. 기  타  사  항 ------------------------   59

Ⅴ. 설 계 예 산 서 ------------------------   61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1. 하천기본계획수립

본 과업은 왕피천하류1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과업범위 내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범위 내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2.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작성, 대장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일관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0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1-1. 본 과업은 아래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으로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시 점	종 점	하천연장(km)
1	왕피천	지방	경북 울진 서면 왕피리	경북 울진 근남면(수산해안)	18.14
2	매화천	지방	경북 울진 원남면 갈금리	경북 울진 근남면(왕피천합류)	21.80
계			지방하천 2개소		39.94

※ 과업대상 하천 위치도 붙임과 같음

1-2. 보고서등 작성범위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유역에 관한 종합보고서와 각 하천별 보고서(대장,부록 등 포함)를 별도로 작성한다.

2.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작업계획 수립 및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상하천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하천기점 및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설정	(6) 기타사항

나. 하천측량

(1) 지형측량	(2) 종단측량

(3) 횡단측량(수심,홍수흔적)	(4) 지적도 복사 및 축도

(5) 표석매설

다.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수해발생상황, 개발 및 이용 상황,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본 과업대상 하천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실시에 기본이 되는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한다.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기초 수문 검토

(다) 하도의 특성	(라)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마) 하천의 이용현황	(바) 하천의 환경현황

(2)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가)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설정         (나)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다)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3)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나) 안정하상유지

(다) 계획홍수위	(라) 용수수요량, 갈수량과 물수지

(마) 하천환경관리계획	(바)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사) 하천시설물 설치방향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자) 경제성 분석

(4)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고수부지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나) 폐천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다) 기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측면	(라) 타 계획과의 조정

(5) 효과분석

(가) 종합적인 효과분석	(나) 건의사항

(6) 보고서 작성

(7) 조사 성과품 제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당해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한다.

(1)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

(가) 제방 및 호안현황 (별지 제5호서식)	(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 제6호서식)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7호서식)      (라)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 제8호서식)

(마) 하구둑 현황 (별지 제9호서식)

(2) 하천현황관리대장 조서

(가) 하천개황 (별지 제10호서식)	(나)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다)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	(라) 하천구역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마)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사)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아)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

(3) 하천시설관리대장 부록

(가) 구역결정 조서	(나) 구역지번 조서

(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5) 지형도면고시도(전산화포함) : 국토부 ′지역․지구지정 등의 지형도면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시․군     KLIS전산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조치

(6) 조사 성과품 제출

3. 의견수렴 및 자문

가.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단계별 의견 수렴

(1)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2)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3) 수자원, 환경 등 관련전문가 자문 실시

나. 하천기본계획(안)의 마련

다.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3.0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 절대공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0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수자원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5.0 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1)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6.0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기 간																		비 고
		착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현지답사, 측량 및 자료수집	30	4	4	6	6	6	4
수문분석등 하천기본계획	36				4	6	7	7	4	2	2	1	1	1	1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및 부도작성	20							4	3	2	2	2	2	1	1	1	1	1
환경검토 및 주민설명회등	5						1.0	1.0	0.5	0.5	0.5	0.5	0.5	0.5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9										1	1	1	1	1	1	1	1	1
소 계	100	4.0	4.0	6.0	10.0	12.0	12.0	12.0	7.5	4.5	5.5	4.5	4.5	3.5	3.0	2.0	2.0	2.0	1.0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고시(기본계획,하천구역등)

왕피천하류1권역 위치도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의 수행기준은 아래 과업지시내용과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2008.12) 및  설계홍수량산정요령(국토해양부, 2012)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본 지침과 요령이 변동될 경우 새로운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1.0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가. 작업계획수립

(1)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하천유역 및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기존 측량 성과품의 이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지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및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하천기점 및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설정	(6) 기타사항

2. 하천측량

(1) 하천측량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측량 실시 전 하천기본계획수립 총괄 책임기술자와 측량세부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측량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측량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아래 사항 이외의 부분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2008.)  2. 하천측량을 기준으로 함

가. 기준점 및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나. 지형측량

(1)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이상이 되도록 축척을 정하여 도면을 작성토록 하되, 이때의 최대축척은 1/1,000 이내로 한다.

(2) 지형평면도는 지형현황측량에 의하여 적절한 축척(1/500～1/1,5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지형현황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5,000 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 작성하고, 기본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색인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다. 종단측량

(1) 하천의 좌・우 양안 공히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좌・우 양안을 일환으로 폐합시키고 기설 하천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형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종단 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3) 부도의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종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횡단측량

(1) 측량의 범위는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1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까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개 횡단 형에서의 점간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하여 관측하고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 형에 표시한다.

(3)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1/5,000, 종1/200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축척 횡1/10,000, 종1/400으로 작도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고 측량이 가능한 기왕의 홍수흔적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5)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은 반드시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횡단측량간격은 기 수립 기본계획과 하상변동 및 홍수위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100m로 한다.

(7) 수심이 깊은 곳은 수심측량을 시행하도록 한다.

마. 거리표 설치(표석매설)

(1) 수준측량은 기본수준점(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1km마다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 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3)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의 접선방향에 직각방향으로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좌․우안)에 측점번호가 음각된 표석을 매설한다.

(4) 표석에는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번호와 하천의 종점에서 동 측점까지의 누가거리를 표기한다.

바. 홍수흔적측량

(1)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서, 측량이 가능한 기왕의 홍수흔적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사. 지적도 작성

(1) 각 지자체의 KLIS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받아 활용토록 하며, 지적도는 연속지적 데이터와 각 도곽 별로 작성한다.

(2)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3) 지적도의 출력은 1/1,000으로 하며, 종합평면도에 사용되는 성과는 1/500～1/1,500으로 하되 지형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작한다.

아. 기타사항

(1) 하천측량 분담이행 업체는 하천기본계획 도급업체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처 또는 하천기본계획 총괄 책임기술자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하천측량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은 하천측량 업무 기성율이 아닌 하천기본계획 전체 용역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하천기본계획 수립

□ 수계를 일관하고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이어야 한다.

□ 치수,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 연안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치수 및 이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본 과업의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은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유역의 일반현황 및 자연현황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 부존량에 미치는 사항(기후, 기상, 지형, 지질, 임상, 하천현황, 유역의 특성)과 유역 내 행정구역 및 인구, 토지이용상황 등 일반현황 및 자연현황을 기술한다.

(나) 유역의 사회・문화적 현황

유역 내 또는 하천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유적지(문화행사, 경관 수려지역 포함)현황, 공원・위락시설현황, 교통시설현황 등 하천과 지역사회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며 문화재의 지정별 구분, 종별, 지정번호, 시대, 지정명칭, 지정 년.월.일, 소재지 등을 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초 수문 검토

본 과업의 기초수문검토는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수문관측소

유역의 기상, 강우, 수위, 유량 및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유역 인근에 위치한 관측소 현황을 조사하고 관측소 위치, 제원, 기록보유현황 등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수위표 영점표고 변동내역과 변동에 따른 수위기록지의 환산여부, 수위표별 유량측정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한다.

(나) 기상 및 강우

유역 내 및 유역 인근에 위치한 기상 및 우량관측소의 관측 개시 년부터 현재까지의 구득 가능한 관측기록을 조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유역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유출 및 유황

과업대상 구간 또는 유역 내 위치한 수위관측소의 관측 개시 년부터 현재까지 구득 가능한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야 하며, 유역 내 발생한 주요 홍수기록, 당해 하천 및 인근 하천의 수위-유량곡선, 유출 및 유황분석내용 등도 병행 조사하여야 한다. 유출 및 유황분석은 수위표 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수위표가 없는 경우 주요지점에 대한 강우- 유출고 관계, 비유량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하도의 특성

당해 하천의 주요구간별 하상경사, 하폭, 저수로 폭 등의 하도특성 인자와 하도의 평면형, 종․횡단형 및 하상변동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하며, 하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골재채취 현황 및 장래 계획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 하도현황 조사

당해 하도에서의 저수로의 하상재료, 저수로 조도계수, 홍수위 흔적, 일정 지점에서 유사량을 조사하여 하도 내 토사 수지 및 하도 이동상 특성을 조사하며, 고수부지의 구성재료 채취, 고수부지의 식생분포, 대표식생, 고수부지의 조도계수 등을 조사하여, 하도형성과정을 분석한다.

(나) 하도 특성량(하도 수리량) 조사

지배유량에 따른 에너지 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하천폭-저수로 폭의 비율, 저수로 폭-수심의 비율, 수심-대표입경비 등을 조사한다.

(다) 하상 변동량 조사

하상변동 분석을 위해 모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체 분석으로 조사하고, 실트 이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침강속도 분석을 사용하고, 자갈 이상 재료는 격자 틀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하상 재료 시료의 입경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래는 KSF(2504), 자갈은 KSF(2503)에 따른다. 또한 미립 토사에 대해서는 KSF(2308)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하천 유사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유사량 측정은 유사이송에 의미 있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천시설 기준에 따른다. 기 조사된 하상실태 자료를 기준하여 구간별 하상 변동량을 하천시설기준에 의거 산출 정리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제방축조, 구조물의 설치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을 구간별로 조사 분석하고 특히 과다한 골재 채취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하천식생거동조사에 의한 하상 변동량을 조사한다. 종단적 하상변동은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구간별 하상고의 변천을 분석하고 일제 수위관측을 실시하여 일제 관측수면경사를 산출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하상변동에 따른 연평균 저수위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강우량에 따른 수위변동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평균 하상고 실태를 조사하여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정리수록하고, 평균하상고의 변동 및 최심하상고의 변화를 분석한다.

(4)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본 과업의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은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하천사업의 연혁

과업하천 구간 내 축조된 제방에 대한 설치, 보수, 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지금까지의 하천개수공사, 저수지(댐)공사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의 요인이 된 홍수위, 계획홍수량, 공사기간 및 주요한 공사  내용 등을 기술하고, 용역기간 동안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 기술한다.

과업하천 구간 내 건설 및 공사 중인 댐(저수지) 및 하구 둑에 대한 제원, 설치목적, 공사개요, 홍수조절능력, 수문조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등을 조사한다.

(나)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지금까지의 발생한 홍수 또는 가뭄에 대하여 그 원인과 실태, 피해지역 및 내용,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5) 하천의 이용현황

(가) 유수의 이용현황

당해 하천 유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유수이용 현황을 조사, 기술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구분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현황과 관광․위락 등에 관한 공간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6) 하천의 환경현황(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자료와 상호 연계활용)

(가)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도 현황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유역의 오염원 현황과 하천 오염도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1) 수질조사

수질조사는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중인 과업구간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분기별 1회 ⇒ 최소 3회 이상 실시

나) 측정항목

- 사람의 건강보호 : 카드늄,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PCB, 납, 육가크롬, ABS,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 생활환경 기준 : 수소이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 용존산소, 총인, 대장균 군

2) 유량조사

유량조사는 수질조사와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수질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오염원조사

오염원은 점오염원(point source)과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구별하여 조사하며, 수질오염원의 조사 분석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해당 유역을 배수구역별 소 유역으로 분할한 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고, 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양식계, 농업계로 구분하여 오염수 유입계통도 및 수질오염 현황 도를 작성한다. 이 때 현황도의 축척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작성한다.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단,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단위 유역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 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4) 오염물질 부하량 조사 및 예측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 개선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하천의 저질조사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1회

나) 측정항목 :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소이온, 카드늄, 수은, 육가크롬, 비소, 시안, 납, 구리, 아연, PCB, 철, 유기인

6) 하천의 저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질 토 준설 필요성, 준설범위 등을 제시하여 향후 준설을 위한 정밀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은 육상동물상, 육수 동․식물 상으로 구분, 조사하여 하천환경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별 3회에 걸쳐 실시하되 조류는 겨울철 추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7) 관련계획조사

유역 내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

유역 내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장래 인구분포 등 관련 도시계획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환경계획 : 하천환경정비기본조사,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다) 도로계획 : 하천 내 또는 하천변 도로건설, 교량건설 등 하천과 관련된 도로계획을 조사한다.

(라) 치수계획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개수계획, 댐 및 저류지 계획,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계획을 조사한다.

(마) 이수계획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취수 및 하천유지용수 확보 계획 등 이수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바) 하수도 정비계획

유역 내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염물질 배제계통과 생활하수, 공장폐수,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등의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조사한다.

(사) 기타

대상지역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종에 대한 관련계획과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특정지역(자연환경보전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한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나.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1)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설정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은 관련계획에서 기 조사, 분석된 결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보완하여 유역의 지리․지형적 여건, 하천개수의 현황, 수해발생의 상황 및 하천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역 내 각종 관련계획에 부합되고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유역의 지형적 특성, 수문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한 홍수량을 토대로 하천개수계획, 안정하도유지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등 구조적, 비구조적인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3)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하천수와 관련한 각종 용수(생활, 공업, 농업)의 취수 및 이용에 관한 현황, 상위 관련계획의 이수에 관련된 사항 등을 연계하여 장래 용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당해 하천의 자연적 특성, 수 환경 및 공간환경 특성,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고 하천설계기준의 하천환경관리계획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하천에서의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기본 홍수량 및 계획 홍수량

주요지점별 기본 및 계획홍수량은 관련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의 성과와 국토부에서 제시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 등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용역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점의 기본 및 계획홍수량은 상․하류 지점의 홍수량을 토대로 유역면적, 지류합류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과업구간의 주요지점에 대한 홍수량 재 산정 또는 과업기간 중 발생한 홍수 사상에 대한 모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홍수량을 산정한다.

(가) 홍수량 산정지점

홍수량 산정지점은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지류 합류점 및 수위표 지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강우분석

1) 홍수량 산정을 위한 강우분석은 유역 내 또는 유역 인근에 위치한 우량관측소의 임의지속시간 또는 고정시간 관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2) 관측소별 확률강우량은 임의지속시간 또는 고정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확률 분포형에 의해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등)로 산정하고, 관측소별 과거 산정치 및 확률강우량 산정 관련 보고서(국토교통부)의 결과치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홍수량 산정지점별 면적확률강우량은 관측소별 확률 강우량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지점별 면적 평균 강우량을 산정한 후 유역면적에 따른 강우특성 변화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유역 내 동시우량자료를 평균하여 하나의 자료계열을 작성한 후 빈도분석으로 면적강우량을 계산할 수 있다.

4) 강우지속기간을 임계지속기간이라 정의할 때, 임계지속기간은 유출수문곡선 상에서 첨두 유량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속기간으로 산정하고, 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 분포를 사용하되, 기 수립 시 적용된 다른 시간 분포 형이 있을 경우에는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과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비교․검토한 후 결정한다. Huff 분포 사용 시 강우 자료는 반드시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한다.

5) 유효우량은 선행토양함수를 비교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조건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기본 및 계획홍수량

1) 홍수량은 3개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등)로 산정하여야 하며, 국내학자의 제안공식에 의한 결과치와도 비교 검토한다. 약 30년 이상의 신뢰할만한 홍수량 자료가 가용한 경우에는 빈도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확률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설계홍수량으로 정한다.

2) 기본홍수량은 방법별, 빈도별 홍수량을 토대로 결정하되 기왕의 홍수기록, 연안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 하천설계기준의 설계빈도, 기 고시된 기본홍수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사업비와 사회적 판단에 의거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도 및 홍수조절 댐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도계획에 적합하게 결정하되 기 고시된 계획 홍수량 규모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정하상유지

(가) 하상재료조사

하상재료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천의 종단방향은 1km 하며, 한 단면에 대해서는 가능한 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지점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평형하상경사 및 계획 하상고

1) 하상의 종단 및 횡단변동사항과 하천 유사량 등을 고려하여 장래 하상안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상변동모의는 검증된 적합한 모형을 이용하여야 하며, 평형 하상고는 하상변동모의 결과치, 하상의 세굴 및 퇴적 양상, 기 수립된 관련계획의 결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여야 한다.

3) 하상의 세굴 및 퇴적이 심하여 치수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는 구간과 장래 안정하상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필요성, 정비구간 등을 제시하고 하도정리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 유사량 조사 및 하천 유사량 측정(설계서에 반영된 경우에 적용)

1)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유사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2) 유사량 측정은 유사이송에 의미 있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3) 유사량 측정 성과를 이용하여 기존 유사량 산정 공식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업 전 구간에 걸친 유사 량을 추정 산정한다.

(3) 계획홍수위

(가) 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는 수공구조물에 의한 한계수위 또는 설계홍수위, 유량규모에 해당하는 등류수위, 기왕의 최고홍수위, 수위-유량관계, 기 결정된 하류단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조도계수

조도계수는 구간별 하도특성, 유량특성, 하상구성재료, 식생상태 및 수목성장유무 등 제반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 - 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 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하도정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당해 하천의 특성, 연안토지이용현황, 자연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 횡단형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계획홍수량의 소통능력, 하도의 상황, 하천 공간 환경 계획, 향후 유지관리측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시 제방비탈경사는 가급적 완경사를 제시하고, 완경사 적용으로 인한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 하도계획에 관련하여 제방 여유고, 계획 종단형 등 공사 실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 횡단면에 대하여는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1) 홍수위는 개수전・후로 구분하여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로 산정하고, 계획 홍수위는 개수 후 빈도별 홍수위를 토대로 모든 측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하구부분은 이상고조 및 기왕 최고수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본류에 합류하는 지천의 배수구간 내 계획홍수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구간 및 홍수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과 하천구조물 주변 등에서의 계획홍수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2차원 해석을 실행한다.

4) 계획하폭은 발주청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80년빈도 홍수량을 적용 하폭을 결정하고, 하폭 결정 시 과거 홍수에 의한 하도변동 상황 등의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류보다 하류 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 하류 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단,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빈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용수수요량, 갈수량과 물수지

주요한 지점에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량, 즉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인 하천관리유량, 댐에서 의무적으로 방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과 물 수지 계획 및 모식도 등은 관련계획 자료를 조사하여 이용토록 한다.

1)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은 배의 운항, 어업, 유수의 청결유지, 하천경관보전, 염해의 방지, 하구폐색의 방지, 지하수위의 유지, 하천시설의 보호, 하천 동・식물의 생태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 내 댐 등의 인위적인 수량공급조정여부를 감안할 수 있다.

2)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자연 상태에서의 하천유량자료를 이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에 의한 10년 빈도 갈수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유수공급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천유지유량에 기준점 하류에서의 유수점용에 필요한 이수유량을 더한 유량인  하천관리유량은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하천관리유량의 계획기준점은 수문자료의 축적 여부, 저수관리계획, 하천의 취수 배수 및 지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관련계획의 기준점을 이용한다.

5) 하천 내 댐이 있을 경우에는 댐에서 의무적으로 방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댐건설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흘렀다고 볼 수 있는 평균 갈수량에 댐 건설 이전의 하류 용수 점용 량을 더한 것을 말한다)은 관련 댐 자료를 조사한다.

6) 물 수지 계획 및 모식도를 현재 및 장래의 목적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수요수량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관리계획

(가) 기본방향

1) 당해 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하천환경의 보전・이용계획(이하 “하천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천환경관리계획은 공간 환경 계획과 수 환경 계획으로 구성한다.

3) 공간 환경 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 토지이용 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초 자치단체의 관련계획도 참고하여야 한다.

4) 수 환경 계획에는 하천 유량과 수질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하며, 환경부 등의 관련계획도 참고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의 계획 및 정비는 치수, 이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획 수립

1) 하천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의 수 환경, 공간 환경, 생태계 현황 및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동일 하천에 대해서도 각 구간별로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본류와 지천 또는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한 국・내외 관련자료, 사례 등을 수집하여 현 상태 하도를 장래 유지되어야 할  하도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간 환경 계획 및 수 환경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간 환경 계획 수립(보전, 복원, 친수지구 지정)

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지정(하천법 44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 보전, 복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토록 하며, 구역별 관리 기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3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한다. 이수, 치수, 환경의 비중에 따라 3개 지구로 구분한다. 치수사업은 3개 지구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나 보전지구내의 치수사업은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등 최소화한다.

• 보전지구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복원지구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친수지구 :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다) 상기 3개의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인 경계선을 삽입하여 평면도 상에 표기한다.

라) 보전지구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마) 복원지구와 친수지구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기본설계 수준의 정비 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구 내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 환경 계획

가) 본 계획은 수량, 수질의 관리목표와 적정한 보전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대상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류구역 : 하천 발원지에 상류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보의 설치로 하상안정 및 수량 확보, 유역에 분포하는 오염발생원에 대한 수질감시강화, 유입하는 지천에 대한 하도 내 정화 등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도시수변구역 : 도시 시작 구간부터 도시 끝 구간까지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감시, 차집 관거 유지관리 강화,  차집 관거로 유입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합병 정화조의 설치, 시내관류 지천에 대한 하천정화(역간접 촉산화법 등), 배수문・배수관에서의 유입 수 정화,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전원하천구역 : 전원지역 시작 구간부터 끝 구간까지로 유역 내 오염발생원 중 주요 하수처리장 및 공장에 대한 감시, 하천 구조물(보, 낙차공, 호안 등)의 형상개선, 하도를 이용한 현장하천정화(수생식물, 역간접촉산화법 등),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낙차공 구간의 저질오니 제거대책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 자연과 친숙한 하천구역 : 위락활동구역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고도처리, 소규모 부락단위의 생활하수 및 위락시설 등의 폐수처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 수질개선대책 수립

수질개선방향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라) 수질관리목표설정

• 유역 내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관리 목표 및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

• 또한 수질관리목표 설정 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수질예측성과 및 수질개선계획 등을 조사 활용하여야 한다.

4)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기타 방책

하천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으로 관측・감시 체제 및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과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련한 방침을 제시한다.

가) 양호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관측・감시 체제

• 평상시와 이상시의 관리방안, 관측 및 감시 체제를 제시한다.

나) 하천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유의사항

•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배려사항

•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점용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취수・배수의 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다)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한 방침

• 계몽, 주민참가, 하천환경의 조사・연구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6)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가) 기존시설물 조사

과업구간 내 하천시설(제방, 호안, 배수시설물, 수제, 관측시설,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및 교량 등 기존 시설물의 제원 및 설치연도 과거누수흔적 등을 조사하고 평면도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나)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과업구간 내 주요 기존시설물(제방, 호안, 배수시설, 배수펌프장, 교량,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에 대하여 규모 및 홍수소통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강 또는 신설계획을 제시한다.

(7) 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가) 제방, 호안 및 배수시설물 계획

1)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하천시설의 기능과 조사된 단위구간별로 하천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천환경을 고려한 축제, 고수 및 저수호안, 하도정비, 수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연하천의 선형은 현재의 하천구역선, 제방이 없을 경우의 3년 빈도 수위선과  계획홍수위선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3) 상기 (2)항의 3가지 수위선과 계획법선을 보고서상의 평면도상에 표기하여 계획법선과 자연하천의 선형을 중점적으로 비교․검토한다.

4) 하천제방의 계획빈도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된 하한치만을 적용치 말고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구간에 대하여는 상향조정을 적극검토 하며 계획홍수위까지 성토하는 슈퍼제방도 적극 도입한다.

5) 제방의 신설은 기초 자치단체, 현지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하도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 개축 또는 보수, 댐, 유수지, 제방축조, 하천환경정비 등의 주요 하천공사는 공사의 목적, 위치, 주요 구조물의 개요 및 기능, 사업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수질개선대책으로 제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치수적, 수리적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8) 수질개선 관련계획의 주요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나) 내수처리계획

1) 내수처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과거의 내수침수 피해상황, 침수피해특성 등을 조사하여 시설용량 및 규모를 결정하고, 기존의 펌프장이 위치할 경우 증설여부 및 증설규모 등을 제시한다.

2) 하천개수로 인한 내수피해예상지역이나 기존의 저지대중 피해실태, 지역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수처리계획(처리방식, 시설규모 등)을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3) 내수처리 계획이 요구되는 도시지역에서는 하수 및 우수 관망 도를 이용하여 도시하천에 적합한 유출모형 등을 이용하여 용량 및 시설규모를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하천공사계획

본 과업수행에 있어 용수와 관련된 수원확보차원의 댐(저수지) 설치, 유역변경, 신천 개착(분수로, 방수로 등) 등의 공사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효과 등을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한다.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업체와 상호 자료제공하고 업무전반에 걸쳐 협력토록 한다.

(9) 경제성 분석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및 투자우선 순위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개수사업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 경감 기대 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치수경제성 조사

1)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 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시・군 통계연보 및 읍・면의  토지 및 가옥대장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분석한다.

2)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 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 수리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1/1,000 지형평면도에 범람 도를 작성한다.

3) 피해액 조사 분석

유량 및 수위 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연평균 홍수 피해액 및 경감 기대 액을 구한다.

4) 투자효율분석 및 우선순위 책정

• 투자액과 피해 경감 액을 산정하여 대상지구별 홍수규모별 투자효율을 분석한다.

• 대상 지구별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한다.

(나) 투자계획 수립

개수사업대상지구별로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라.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1) 고수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가)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1) 과업구간에 대한 계획하폭내의 토지이용현황을 해당 관서의 토지대장과 현지조사에 의거 조사 분석하고, 현 지형과 인근 토지이용상황, 하천환경과 관련한 고수부지정비계획, 하천구간별 수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하천고수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 유제부 구간에 대하여서도 하천고수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성과를 1/1,000 지형평면도에 도시한다.

(나) 하천부지의 친수공간이용 및 활용방안

하천부지 활용방안 검토 시 경영치수 측면 외에 초지조성, 수목단지조성, 습지조성 등 하천환경개선 및 공간이용측면으로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폐천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기존 및 신생 폐천부지에 대한 현황 및 장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지구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하고 1/1,000 지형평면도에 도시한다.

(3) 기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측면

과업구간내의 토지의 구역 중 원활한 홍수소통, 하천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 천변 저류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계획하폭내의 토지구역 또는 계획홍수위 이하인 무제부 구간의 토지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지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천구역 내 골재 활용 가능 량을 조사하여 위치도 및 골재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4) 타 계획과의 조정

과업구간 내 치수, 이수, 환경 관련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계획간 조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효과분석 및 결론

1)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수계획,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의 기본방향 등이 일관성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개수사업으로 인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된 결론 및 건의 사항을 검토 제시한다.

바. 기타사항

1) 관계기관 협의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전까지 대구지방환경청 및 관계기관등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자문실시(3회)

가)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산정 후(5개월 이내)

나) 가)사항을 포함한 제방, 펌프장 등 하천시설물 계획 수립과 하천구역 계획 후(주민설명회 계획전까지, 10월이내)

다) 전체 과업 완료 후 과업 전체에 대한 자문(부도 등 포함)

3)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10절 백상지에 국문 및 외국어를 혼용하여 양면 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양면으로 인쇄한다.

3)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4색도)는 1/1,000 평면도를 축도하여 단면 인쇄하고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가) 기설 제방 및 기타 하천공작물

나) 계획 제방 및 기타 하천공작물

다)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라) 감독관이 정하는 기타사항

4) 납품되는 각종 보고서는 전자책(e-book) 형태 파일로 변환한 보고서(본보고서 및 부도 등)를 작성한다.

사.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각 30부(전자책 보고서 파일포함)

2) 부  록 각 30부

3) 측량원도 야장 각1부

4) 폐천‧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조사 각 6부

5) 홍수규모별 범람도 각 6부

6) 하천환경관리계획도 각 6부

7)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된 각종 원시 DB파일

8) 지형도면고시도 2부(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양식으로 시,군별로 각2부 제출)지침」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및 도면 1식

4. 전략환경영향평가 상호 협조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 및 협조하여야 한다.

5.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시설관리대장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1) 제방 및 호안현황 (별지제5호서식)	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제6호서식)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제7호서식)	4)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제8호서식)

5) 하구둑 현황 (별지제9호서식)

나. 하천현황관리대장조서

(1) 하천개황 (별지 제10호서식)	(2)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3)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	(4) 하천구역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5)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6)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7)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7)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앞쪽)
▣ 일반 현황
제방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보호면적(㎡) 및 시설
									시 점
									종 점
▣ 설치 현황 및 시설물 현황
설 치 사업명	○○천 수계 치수사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설물 규 격 (제 방)		연 장 (m)		둑마루 표고(EL.m)			둑마루 폭 (m)		비탈 경사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시공회사					공사기간
시설물 규 격 (호 안)	호 안										▣ 수리ㆍ수문 현황									비 고
	구 분	연 장 (m)		구 간(No)				형 식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km)	계획 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EL.m)				계획 하폭 (m)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주요시설 현황
구 분	배수 통관		배수 암거		보		낙차공	기타(수제, 수문 등)
개소 수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및 현황 사진 3. 부속시설 및 일반도 4. 홍수피해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6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유역면적(㎢)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행정구역			측 점
○○ 저수지		○○천		국가 또는 지방																착공: 준공:
▣ 저수지 현황
저수지	수위 및 수량		계획 홍수위: EL. m						홍수기 제한수위: EL. m				시설용량			만수면적(㎢)
			상시 만수위: EL. m						최 저 수 위: EL. m				발전시설용량: ㎾ 연간발전량: kwh 연간용수공급총량: 백만㎥ 홍수조절용량: 백만㎥			저수 용량			총 저수용량: 천만㎥ 유효 저수용량: 천만㎥ 사수용량: 천만㎥
			용 수 공급량 (㎥/일)			발 전			농 업	공 업		생 활
					최대
					상시 평균
	부속 시설		구 분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공사기간		공사시행자			관리기술자			변경사항
			저수지 직접 취수시설
			관 측 시 설
			경 보 시 설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제체 및 여수토 현황
제체	형 식			계획홍수량 (㎥/sec)			설계방류량 (㎥/sec)			여수토	언체표고 (EL.m)		언체길이 (m)
	제당높이 (m)	제당표고 (EL.m)		제당길이 (m)	제당폭(m)		비탈경사				언체 높이 (m)		접근수심 (m)
							상류측 하류측				여수로 형식 여수로 규모		수문 형식 수문 규모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자료 1. 위치도 및 사진 2. 주요시설 표준도 3.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7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유역면적		유역 현황		평상시 사용용도
						시 점			종 점
															-
▣ 설치 현황 및 시설 현황
설 치 사업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 설 현 황				연장 (m)		규모				그 밖의 시설 현황
시공회사			착공일자 준공일자
▣ 수리ㆍ수문 현황
본류하천	계획 빈도 (년)					계획 홍수량(상류) (㎥/sec)						계획 홍수량(하류) (㎥/sec)								계획 홍수위 (EL.m)
지하하천 및 방수로	총 저류량 (㎥)					운용 방식
▣ 부속시설 현황
구분	수문			펌프장			그 밖의 시설
규격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2. 주요시설 현황 및 표준도 3. 유지보수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 천 명				위 치				유역면적 (㎢)	보호면적 (㎡)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하천명		등급		주 소		측 점
○○ 배수장	○○천																착공: 준공:
▣ 배수장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계획 빈도		제방고		계획 홍수위			건물 및 기타		부지표고 (EL.m)			기계실 바닥표고 (EL.m)			전기실 바닥표고 (EL.m)
배수장		최대 배수량		계획 빈도		전동기(마력× 대)		펌프(mm×대)			전양정/실양정			초기흡입수위				토출수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부속시설 현황
구 분	배 수 문				배 수 로			유 수 지
	규격 (B×H×문)		바닥표고 (EL.m)		간선수로 (조/m)	지선수로 (조/m)		표고 (EL.m)	면적 (㎡)	용량 (㎥)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 록 기 관		등 록 일 자		시 설 관 리 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수로위치도 및 현황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9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 등급		위 치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 배수갑문	○○천														착공: 준공:
▣ 담수호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sec)			계획 빈도		약최고 만조위	대조평균조위			평균해면			대조차
담수호	만수면적(㎢)			총 저수량(㎥)			유효 저수량(㎥)		홍수위(EL.m)	만수위(EL.m)			사수위(EL.m)
▣ 방조제 및 갑문 현황
방조제	방조제 연장(m)						여유고(m)			제정표고(EL.m)
	제방 상단 폭(m)						제방 하단폭(m)			제방경사			내측: 외측:
배수 갑문	배수 갑문 연장(m)			문비형식			문비규격		문비구조	배제능력			Sill 표고(EL.m)			조작 방식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조석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
하천번호									하천지정 연월일	수계명칭
										하천지정근거 (고시번호)		관리청
하천명칭	유수의 계통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제4지류	제5지류	제6지류
하천의 구분	하천의 구간								계 획 홍수량 (㎥/sec)	계 획 홍수위 (EL.m)	계획하폭 (m)	하천연장 (km)
	기점
	종점
작성 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번호	매설 위치									매설 연월일	매설자	비고
	표고 (EL.m)	평면직각좌표		좌안ㆍ 우안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X	Y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기준지점	년도		최대유량 (㎥/s)	최소유량 (㎥/s)		평균유량 (㎥/s)	풍수량 (㎥/s)	평수량 (㎥/s)	저수량 (㎥/s)	갈수량 (㎥/s)
비고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하천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하천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해당 항목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현황과 하천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현황 평면도(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의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현황 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 및 위치평면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하천예정지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적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개수구간	본류ㆍ지류별		좌안ㆍ 우안별		개수지구 (제방) 명칭		지점(측점)									몽리 면적(ha)					비 고
							기점(상류측)					종점(하류측)
개수계획 홍수위ㆍ하폭ㆍ기타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				계획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 표고(EL.m)									계획 하폭(m)					비 고
							제방시점(상류측)				제방종점(하류측)
제방, 호안 및 주요시설	제방								호안						주요시설(유수 저류시설 제외)						비 고
	연장 (m)	둑마루 표고 (EL.m)					둑마루 및 턱의 폭(m)		형식	구간				연장 (m)	명칭 또는 종류		위치 (측점)	구조	규모	설치연도 및 설치자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마루	턱		시점 (상류측)			종점 (하류측)
주요유지보수사항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개수 완료된 지구가 표시된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3. 호안 및 주요시설 도면 ※ 하천개수구간별로 1장씩 작성하여 추가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공사시행자와 공사기간을 적는다.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 일반 현황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 일련번호:	하천수 사용허가번호:
허가일	허가기관	허가기간	허가량(㎥/일)	설치자(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 소
▣ 시설 현황
취수시설	취수위치	취수목적	계측방법	시설물 명칭	공 작 물
구조형식	시설용량(㎥/일)
하천수 사용지점	사용위치	용 도	이 용 실 태
급수 인구(명)	몽리 면적(㎡)
▣ 변경사항
번 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비 고
작성연월일		※ 첨부 도서 1. 위치도 2. 취수구조물도
	364㎜×257㎜[보존용지(1종) 70g/㎡]

다.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록

(1) 구역결정 조서 : 하천구역에 대한 현황 및 하천법에 해당되는 조항

(2) 구역지번 조서 :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토지 세목조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및 부록은 조사 내용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별지서식 및 규격에 맞추어 편집한다.

(2)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64mm × 257mm(보존용지(1종) 70g/㎡)로 하고 단면 인쇄(전자조판)한다.

(3) 부도의 작성규격은 700mm × 500mm(도곽 600mm × 400mm, 보존용지(1종) 70g/㎡)로 하여 편집하고 다음과 같은 철 순으로 한다.

• 1/5,000 위치도 및 색인평면 일람표	• 1/1,000 (1/500~1/1,500) 지형평면도

• 종단면도	• 횡단면도

• 기타 관계도면 순

(4)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부록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내용의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구역에 대한 토지의 변동 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소유권 분류 등을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마.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1) 하천관리전산화에 활용될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에서 기 개발하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하천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 자료인 수치지형도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구 건설교통부령 17호))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3)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토캐드의 파일형식(*.DWG)이거나 이 형식과 완전 호환 되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시 생산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은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

(4)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도형자료와 비 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5) 관리프로그램에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 시설 관리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의 시행 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하천대장의 내용에는 대장조서 별지 제5호～제16호 서식의 양식을 컴퓨터에 의해 수시로 검색, 수정 및 원하는 크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작성된 수치지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별로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산화 작업내용을 발주처의 운영요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2008) 5.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전산화를 기준으로 한다.

바. 성과품 제출

(1) 하천대장조서(전자조판)	각 6부

(2) 부도(대형복사) 및 지적도	각 6부

(3) 부록도서(전자조판)	각 6부

(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및 지형도면고시도(KLIS포함) 관련 성과품    1식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각종 성과품은 전자책 형태로 변환 파일로 제출) 1식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9. 납품된 성과품이 하천관리위원회 최종심의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12.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질병,사망,퇴직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초 기술자의 자격,경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분담이행(측량) 및 공동도급 업체는 업무전반에 걸쳐 사업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주도급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발주처 및 주도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 등 업무전반에 걸쳐 보완하여야 한다.

14. 분담이행(측량)사는 하천측량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총괄책임기술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Ⅴ.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