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95. 8.29.제정	- 1996. 6.19.개정
- 1997. 3.29.개정	- 1997. 8.26.개정
- 1998. 5. 7.개정	- 1999. 2.24.개정
- 1999. 7.12.개정	- 1999.11.15.개정
- 2000. 6.19.개정	- 2001. 3.21.개정
- 2001. 8. 3.개정	- 2002. 1.29.개정
- 2002. 4.27.개정	- 2003.10. 2.개정
- 2003.12.29.개정	- 2004.10. 8.개정
- 2005. 7.25.개정	- 2006. 5. 9.개정
- 2006. 8.16.개정	- 2007. 2.23.개정
- 2007. 7.18.개정	- 2008. 1. 2.개정
- 2008. 7. 1.개정	- 2009. 1.19.개정
- 2009. 4.16.개정	- 2010. 4.19.개정
- 2010.12. 1.개정	- 2011. 1.28.개정
- 2011. 7.25.개정	- 2012. 2.16개정
- 2012. 5.16개정	- 2012. 8.21개정
- 2012. 12.5개정	- 2013. 7.12개정
- 2013.10.17개정	- 2014. 3.14개정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 집행 시설공사 입찰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이하“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는  <별표1>에 의한다.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는 <별표2>에 의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는 <별표3>에 의한다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는 <별표4>에 의한다.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는 <별표5>에 의한다.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는  <별표6>에 의한다.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는<별표7>에 의한다.

8. <삭제>

9. <삭제>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의 기준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④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 업체로부터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된 자료에 의한다.

⑤ 기술능력평가 항목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주2)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⑥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에 의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은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2-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자료와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과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한다.

2-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3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산정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4.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5. ‘4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를 우리 공사에 직접 제출한 경우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6.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6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4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4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⑦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예 : 오수처리시설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가격 산식과 관련한 업종 분류는 반드시 기타공사업, 전문(건설)공사업, 종합(건설)공사업의 순으로 우선적용 하여야 한다.

⑧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평가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⑨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제 3 조 (평가방법) ① 공사 수행능력부문 평가는 한국도로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이하“사전심사기준” 이라한다.)에 의거 사전심사를 시행한 공사는 사전심사 분야별 평점을 적격심사 배점으로 환산 평가하고, 그 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제7조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 받아 공사 규모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적격심사 분야별․항목별 평가에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점수가 가점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삭제>

제 4 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2조 제1항의 배점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기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평가는 우리공사 사전심사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시공경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실적(규모 또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우리공사 사전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우리공사 사전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와 공동도급 가점적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이 10/100이상인 구성원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면허를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면허 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지역업체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분야별 평가점수에 다음 각목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분야별 배점한도 적용)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 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가.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나.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다.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라.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40%이상인 경우 : 12%

제 5 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는 92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하여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7조에 의한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붙임1]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제2조제6항제7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함)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는 10일) 이내로 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제출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

⑦ 제7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심사서류가 미비 또는 불명확한 부분(당초 제출한 서류중 누락된 경우에 한하며, 기제출한 서류의 정정이나 교체는 제외)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후에도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⑧ 제4항 및 제6항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한다.

제 6 조 <삭제>

제 7 조 (제출서류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가 서류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 세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2. 시공실적 리스트 및 시공실적 증명서(동일업종(면허)실적 평가 시 관련협회 발급 실적확인서)

3. 최근 결산년도 경영상태 확인서

4. 신인도 관련 증빙 서류

5. 하수급예정자가 명시된 소정양식의 견적서를 첨부한 하도급관리계획서

6. 정상적인 금융거래 증빙서류(부도유무 등이 포함된 거래은행의 당좌거래 확인원 등)

7.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우리공사에 인정하는 서류

제 8 조 (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 취소 포함), 입찰 무효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격(심사대상 배제)사유로 본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적격심사 결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본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도의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 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④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가 부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결격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⑤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삭제>

제 10 조 (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계약예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우리  공사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인 공사의 항목별 배점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제3조 제1~3호 공사)

1. 수행능력평가 부문 (40점)

각 분야별 평가는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 별표3-1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환산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 (1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1, 시공경험평가분야 다.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경우에      의한 시공경험 평점× 12/45

◦ 기술능력분야 (1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1, 기술능력평가분야 다.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경우에      의한 기술능력 평점× 12/45

◦ 시공평가결과분야 (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1, 시공평가분야 시공평가결과 평점× 2/10

◦ 경영상태분야 (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붙임3>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14/35

◦ 신인도 분야

- 사전심사기준 별표3-1, 신인도분야 신인도평점(배점한도이내)× 40/100

2. 입찰가격 평가 부문 (30점)

o 입찰가격 점수 = [eqn: 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6점)

◦ 별도 공고에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배점 한도 적용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 <붙임1>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붙임2>의 기준에 의해 평가

《별표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제3조 제1~3호 공사 제외)

1. 수행능력평가부문 (40점)

각 분야별 평가는 우리공사 사전심사기준 별표3-2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환산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 (12점)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가.의 1.시공경험평가        평점 × 12/45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나.의 1.        시공경험평가 평점 × 12/45

◦ 기술능력분야 (12점)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가.의 2.기술능력평가        평점 × 12/45

- 실적에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나.의 2.        기술능력평가 평점 × 12/45

◦ 시공평가결과분야 (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3.시공평가 결과 평점 × 2/10

◦ 경영상태분야(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붙임3>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14/35

◦ 신인도분야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4. 신인도평점(배점한도이내) × 40/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o 입찰가격 점수 = [eqn: 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 별도 공고에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배점 한도 적용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 <붙임1>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붙임2>의 기준에 의해 평가

《별표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 (3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분야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 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 (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A 또는 B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등 급	평 점
A.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대비 (규모 또는 금액) A.100%이상 B. 85%이상 C. 70%이상 D. 50%이상 E. 30%이상 F. 30%미만	15.0 13.7 12.4 11.0 9.7 8.2
B.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 입찰공사	최근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실적계수×15 (단, 실적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설계가격×2)	실적은 업종별(토목, 전기, 건축 등)로 구분

주)  1.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 시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5년간 실적금액             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             로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경영상태분야 (15점)

-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 15/45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영업기간	-	2.0	․5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5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3-1)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  부터 발급된 자료에 의한다.

3-2)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며(‘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 신인도분야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4. 신인도평점(배점한도이내) × 30/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부문 (50점)

o 입찰가격 점수 = [eqn: 50-2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부문(10점)

◦ 별도 공고에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배점 한도 적용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부문(10점)

◦ <붙임1>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붙임2>의 기준에 의해 평가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 (30점)

◦ 시공경험분야 (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A 또는 B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등 급	평 점
A.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유자격자명부제 대상공사 포함)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평가기준 대비 (규모 또는 금액) A. 75%이상 B. 65%이상 C. 55%이상 D. 45%이상 E. 30%이상 F. 30%미만	15.0 13.7 12.4 11.0 9.7 8.2
B.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 입찰공사)	최근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실적계수×15 (단, 실적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설계가격×2) *실적계수특례 : (설계가격×1) - 적용대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공사 *신설업체실적인정특례 -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설계가격 대비 1/2배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설계가격 2배. 실적계수특례시 1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단 실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의함	실적은 업종별(토목, 전기, 건축 등)로 구분

주) 1.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 시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미만인 업체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위반시 모든 신설업체에 대하여 실적인정 특례 제외

◦ 경영상태분야 (1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	1.0	․3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1년 미만		1.0 0.9 0.8

주) 1. <별표3> 주) 1～3호에 의하여 평가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

3. 평가등급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4. 평가등급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5.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또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배점 한도 내에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한다.

2. 입찰가격 평가분야 (70점)

o 입찰가격 점수 = [eqn: 70-4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직접 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나. 가 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보유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 (20점)

◦ 시공경험분야(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A 또는 B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등 급	평 점
A.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평가기준 대비 (규모 또는 금액) A. 75%이상 B. 65%이상 C. 55%이상 D. 45%이상 E. 30%이상 F. 30%미만	10.0 9.2 8.4 7.6 6.6 5.5
B.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 입찰공사	최근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실적계수×10 (단, 실적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설계가격×1/2) *신설업체실적인정특례 -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만점(설계가격 1/2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단 실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의함	실적은 업종별(토목, 전기, 건축 등)로 구분

주) 1.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시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별표4 주3과 동일)

◦ 경영상태분야(1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별표3> 주) 1～3호에 의하여 평가

2.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4.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또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배점한도 내에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한다.

2. 입찰가격 평가분야(80점)

o 입찰가격 점수 = [eqn: 8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o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4>의 경우와 동일

《별표6》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10점)

◦ 시공경험분야 (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등 급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최근5년간 공사실적 (당해 업종 구분 없이 평가)	점수=실적계수×5 (단, 실적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공사실적 합계액÷(설계가격×1/2) *신설업체실적인정특례 -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만점(1/2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단 실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의함

주) 1.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 시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3. 공사실적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별표4 주3과 동일)

◦ 경영상태분야 (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주) 1. <별표3> 주) 1～3호에 의하여 평가

2.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과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 시 제출된 제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또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배점한도 내에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o 입찰가격 점수 = [eqn: 9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o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4>의 경우와 동일

《별표7》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별표3> 주) 1～3호에 의하여 평가

2.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과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또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배점한도 내에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한다.

5.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 합계액이 당해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내에서 가산 평가함.

2. 입찰가격 평가(90점)

o 입찰가격 점수 = [eqn: 9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o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4>의 경우와 동일

[붙임 1]

하도급 관리 계획서

공사공고번호 :

공  사   명 :

(금액단위 : 천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상위규정 및 이 기준에 따른 귀 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산출내역서 각1부.

<삭제>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백분율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붙임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 공종공사 등		14	10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제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 하도급비율=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 / 입찰가격(관급 제외) [붙임1]의예시에서 (B/A×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총금액(C)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붙임1]의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 하도급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주) <삭제>

[붙임 3]

신용평가등급표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붙임 4]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중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공시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붙임 5]

(최초, 월말,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1993. 8.21.제정	- 1994.11.12.개정
- 1995. 8.29.개정	- 1996. 6.19.개정
- 1997. 3.29.개정	- 1997. 8.26.개정
- 1998. 5. 7.개정	- 1999. 2.24.개정
- 1999.11.15.개정	- 2000. 6.19.개정
- 2001. 3.21.개정	- 2001. 8. 3.개정
- 2002. 1.29.개정	- 2002. 4.27.개정
- 2002. 9.28.개정	- 2003.10. 2.개정
- 2003.12.29.개정	- 2004.10. 8.개정
- 2005. 7.25.개정	- 2006. 5. 9.개정
- 2006. 8.16.개정	- 2007. 2.23.개정
- 2007. 7. 2.개정	- 2007. 7.18.개정
- 2008. 3. 3.개정	- 2008. 7. 1.개정
- 2009. 1.19.개정	- 2009. 4.16.개정
- 2009. 7.17.개정	- 2010. 4.19.개정
- 2010.12. 1.개정	- 2011. 1.28.개정
- 2011. 7.25개정	- 2012. 2.16개정
- 2012. 5.16개정	- 2012. 8.21개정
- 2013. 7.12개정	- 2013.10.17개정
- 2014. 3.14개정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에 적용할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 3 조 (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기타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경간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경간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별표1>에 따른 환산연장이 1km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 4 조 (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공사성격ㆍ내용 등에 따라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능력 또는 기타 방법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사전심사기준일 등 )① 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3-1> 및 <별표3-2>”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공사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 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 "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공사가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당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배점기준)  ① 사전심사대상 공사의 기술적 이행능력 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3-1> 및 <별표3-2>”와 같다.

② 당해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 (평가방법)  ① 사전심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 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제2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마감일 현재 등록된 자료와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과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 참여도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범위는 제3조 각 호의 공사의 경우는 <별표2>와 같으며, 기타공종의 공사는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에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집행한다.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는 <별표4>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한다.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최근 5년간 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 완료된 최종년도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자료로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미가입업체의 경우에는 [별첨양식7]에 의한 명세서 및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고속도로 시공경험평가에 필요한 고속도로의 정의 및 차로별 시공실적 환산방법등은 우리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다.

2. 기술능력

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삭제>규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단, 교통시설 관련공사 이외의 공사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의한 신기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한다.

(4)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5)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제출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하여 시공경험 평가대상이 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시공평가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시공평가결과는 ‘가’목의 평가결과에 준공경과정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는 경우 단독입찰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불문하고 0점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공사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5. 신인도

가. 재해율 평가

(1)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재해율, 부실벌점 및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신인도 심사항목 중 우리공사에서 대외기관에 조회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전심사기간 내에 접수 또는 확인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바. 신인도 분야의 평가관련자료는 관련기관 또는 협회에서 조사통보(업체현황조서 포함)되거나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된 내용으로 적용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각 분야별․항목별 평가시 각종 명세표(리스트 포함) 미작성, 증빙서류 누락 등 부실작성된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 조 (복합공사의 평가방법) ①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제3조 각호의 공사의 종류가 2개이상 복합된 경우 공사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공사별로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지역참여도분야를 평가한 점수(가점적용포함)를 말하며 100점 한도로 함)에 공사별 보할비율을 적용한 후 신인도점수를 합하여 평가한다.

②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동일한 종류의 제3조 각호의 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기준규모 및 금액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사의 난이도가 다를 경우 기본조건은 상위등급, 공사규모는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 9 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시공비율이 10/100미만(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5/100미만)인 구성원과 다른 법령에 의한 면허를 보완하기 위한 구성원(분담이행방식의 면허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경영상태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동일 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실적계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1) 기술자보유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

시공평가결과는 제7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수급체 모두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업체(이하 지역업체)의 합산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마. 신인도

(1)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 중 우리공사에서 대외기관에 조회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전심사기간 내에 접수 또는 확인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③ 공동수급체(단독입찰 제외) 평가 시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지역업체 합산 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2점

2. 지역업체 합산 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4점

3. 지역업체 합산 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6점

4. 지역업체 합산 시공비율이 40%이상인 경우 : 8점

④ 공동수급체(단독입찰 제외)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1점, 20%이상인 경우 2점을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부문 평가에서 제외한다. 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은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이상이어야 한다.

제 10 조 (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심사신청서 [별첨양식 1]

2. 공동수급체 현황표 [별첨양식 2]

3. 업체현황조서 [별첨양식 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자기평가기술서

6.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별첨양식 4]

7.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 [별첨양식 8-1]

8.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9.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증빙서류

10. 입찰공고 시 요구서류 각 1부

11.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12.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②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시 이후에는 사전심사 신청서를 철회 및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신청서등 일부서류 제출 생략)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우리공사에 시공실적 등 주요 심사자료의 일괄등록을 필한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하여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일 회계연도에 동종의 사전심사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이 반복되어 이미 평가받은 사전심사신청서 내용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심사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입찰적격자 선정) ①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 이상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추정가격이 1,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공사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3.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하 “입찰참가적격기준점수”라 한다) 이상으로 한다.

④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의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심사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평가점수 합계가 신인도분야의 배점한도(가․감점)를 적용하더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적격기준점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신인도 분야 평가를 생략하고 신인도를 제외한 4개 분야 합산점수를 당해업체 평점으로 확정하여 입찰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업체 자격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이 적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시 심사기준(사전심사기준, 업체평균비율 등)에 따른다.

3. 경영상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보증이행업체의 자료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 자격의 심사를 우리공사에 요청(접수)한 날의 자료로 한다.

제 13 조 (적격자선정 결격)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시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대표자 제외)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 가능. <단서 조항 삭제>

6.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입찰공고조건으로 따로 정할 경우 그에 의함)

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의 수를 초과한 경우이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과 공동도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종합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를 동시에 갖춘 업체가 종합건설업부분과 전문건설업 부분에 함께 참여한 경우

라. 전문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미만인 경우

9. 기타 입찰공고조건,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② <삭제>

제 14 조 (심사결과 통지 등)  ①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우리공사 계약부서에 비치한다.

② 해당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자 명단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 15 조 (기타사항 등)  ① 당해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숫점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적용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4일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범위

공 종	등 급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량	A.․현수교, 사장교 ․경간 200m이상 포함 교량	o 길이 200m이상 A등급 교량 (단, 현수교,사장교는 100m 이상)	o 길이 200M이상 B등급 교량
	B.․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경간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o 길이 200m이상 A․B등급 교량(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이상)
	C. 경간길이 50M 이상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o 길이 100m이상 A․B․C 등급 교량
	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o 길이 100m이상 A․B․C ․D등급 교량
		*최소규모: 최소교폭 7.2Ｍ이상 단위교량으로서 교통시설만 인정	*최소규모: 최소교폭 7.2Ｍ 이상 단위교량으로서 교통시설만 인정
2) 터널		o 200m이상의 교통터널공사 (개착식 터널 제외) *최소규모:최소내공단면적 60.2㎡ 또는 2차선(폭7.2m)이상의 단위터널. 단 1Km이상의 교통터널공사는 내공단면적 불문	o 200m 이상의 개착식 교통터널공사 *최소규모:최소내공단면적 60.2㎡ 또는 2차선(폭7.2m)이상의 단위터널. 단 1Km이상의 교통터널공사는 내공단면적 불문
고속 도로		o 1㎞이상 고속국도 또는 해외고속도로 시공실적 (4차로 환산연장 적용)	o 동일공사 규모 미만 고속도로 공사 o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o 고속주행로 o 4차로이상의 일반도로 신설 및 확장 실적 (4차로 환산연장을 적용하며 4차로 환산연장 기준 1km 이상이어야 함)

주1) 사전심사 대상공사 판단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기준금액은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설계금액과 지급자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2)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구조물이 분리된 경우에는 합산한 규모(금액)를 기준으로 사전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주3)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의 동종공사가 2개이상 있는 경우의 평가기준 규모는 합산하되, 기본조건은 난이도가 큰 부분을 적용한다.

예) 교량의 4개등급 공사가 1건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전부 사전심사대상 공사임)

- 평가기준규모 : A등급이 포함된 공사로서 4개등급 교량길이의 합산 규모를 적용함.

- 동일공사 : A등급이 포함된 공사

주4) 당해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연장, 면적, 용량 등으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할비율을 산정한다.

예) 교량(200억원), 터널(300억원)이 포함된 1,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 보할비율 산정 기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면적, 용량 등으로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액을 기준으로 보할비율 산정

- 보할비율 : 교량 20%, 터널 30%, 고속도로 50%

주5)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종류(예, 교량, 터널)가 2개이상 복합된 경우의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해당 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주6) <별표2>에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주7) 실적은 사전심사의 1건 실적으로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인정규모 이상의 실적을 말하며, 제출된 실적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8) 실적증명서에 교량 또는 터널의 상․하행선이 분리된 것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와 관계없이 상․하행선을 분리하여 각각 단일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하며, 복층교량은 상․하층중 유리한 연장을 적용한다.

주9)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최소 인정금액은 단일공사실적 30억원이상으로 한다.

주10)고속도로의 정의 및 적용은 우리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주11)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지급자재 대가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주12)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은 준공금액(지급자재대가 포함) 30억원 이상으로서 <별표2>의 인정규모이상 실적만 해당한다.

주13)고속도로 내 복합공종 준공실적의 경우 사전심사공종실적 및 고속도로 실적 모두 인정한다.

예) 5Km 고속도로 실적(전구간 4차로 신설)에 1Km 교량과, 1Km 터널이 포함된 경우, 고속도로 5Km, 교량 1Km, 터널 1Km 실적으로 인정 평가)

<별표 3-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 각 호의 공사)

1. 시공경험평가(45점)

가.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34.0	1) 규모(연장 또는 용량 및 연면적 등 기준)	20.0	A.300%이상 B.200%이상 C.150%이상 D.100%이상 E. 50%이상	20.0 17.0 14.0 11.0 8.0
		2) 금액[실적인정규모 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자재 포함]	14.0	A. 300%이상 B. 200%이상 C. 150%이상 D. 100%이상 E. 50%이상	14.0 11.9 9.8 7.7 5.6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22.0	3) 금액 또는 규모	22.0	A.300%이상 B.200%이상 C.150%이상 D.100%이상 E. 50%이상	22.0 18.7 15.4 12.1 8.8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11.0	4) 입찰공고시 해당공사 명시 * 주2) 참조	11.0	실적합계액÷ (예정금액×5) =실적계수 * 예정금액은 설계가격 (추정가격+ 부가세) 적용	실적계수×11.0 =평점 [단, 상한은 11.0점]

주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금액)와 사전심사 신청자 구성원 각각의 <별표1>의 해당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각사의 실적을 합산하여 백분율로 평가한다.

주2) 최근 5년간 공사실적

o 최근 5년간 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확인한 최근년도 기준 최근 5년간 공사실적자료로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미가입업체의 경우에는 [별첨양식7]에 의한 명세서 및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o [별첨양식7]에 의할 경우 공사실적 리스트는 사전심사신청자가 임의 선정 제출하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변조, 위조 및 실적금액의 상이 등으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본 사유 해당자는 제13조에 의거 감점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명이상이 본 사유에 해당되면 본 기준 적용)

주3)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 적용하며, ‘나’는 유사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택일 적용 가능

주4) 평가규모․금액은 발주의뢰부서에서 계약체결요청 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추정가격이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34.0	1) 규모(연장 또는 용량 및 연면적 등 기준)	20.0	A.3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20%이상	20.0 17.0 14.0 11.0 8.0
		2) 금액[실적인정규모 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자재 포함]	14.0	A.3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20%이상	14.0 11.9 9.8 7.7 5.6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22.0	3) 금액 또는 규모	22.0	A.3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20%이상	22.0 18.7 15.4 12.1 8.8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11.0	4) 입찰공고시 해당공사 명시 * 주2) 참조	11.0	실적합계액÷ (예정금액×5) =실적계수 * 예정금액은 설계가격 (추정가격+ 부가세) 적용	실적계수×11.0 =평점 [단, 상한은 11.0점]

주) 가.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음

다.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34.0	1) 규모(연장 또는 용량 및 연면적 등 기준)	20.0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20.0 17.0 14.0 11.0 8.0
		2) 금액[실적인정규모 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자재 포함]	14.0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14.0 11.9 9.8 7.7 5.6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22.0	3) 금액 또는 규모	22.0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22.0 18.7 15.4 12.1 8.8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11.0	4) 입찰공고시 해당공사 명시 * 주2) 참조	11.0	실적합계액÷ (예정금액×5) =실적계수 * 예정금액은 설계가격 (추정가격+ 부가세) 적용	실적계수×11.0 =평점 [단, 상한은 11.0점]

주) 가.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음

2. 기술능력평가(40점/45점)

가.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 대상 공사와 동일(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8.0 (20.0)	A. 4.5점이상 B. 3.3점이상 C. 2.6점이상 D. 1.3점이상	18.0(20.0) 15.3(17.3) 12.6(14.6) 9.9 (11.9)
	2)일반기술자	4.0	A. 26인이상 B. 20인이상 C. 13인이상	4.0 3.4 2.8
	3)시공지원기술자	3.0	A. 5인이상 B. 5인미만	3.0 2.5
나.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	4) 신기술 개발	1.0 (2.0)	A. 2건 이상 B. 1건	1.0(2.0) 0.5(1.5)
	5) 신기술 활용실적	5.0 (6.0)	A. 100억원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5.0(6.0) 4.2(5.2) 3.5(4.5) 2.7(3.7)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당해공사의 동일 (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2년이내 B. 5년이내 C. 7년이내 D. 10년이내	3.0 2.5 2.0 1.6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 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 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0 (7.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6.0(7.0) 5.1(6.1) 4.2(5.2) 3.3(4.3) 2.4(3.4)

주1)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는 (  )의 배점 및 평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배점은 45점으로 한다.

주2)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적용구분은 [별첨양식8]의 해당 사전심사대상공사 기술분야로 하며, 당해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라 한다.),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보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1) 경력기술자 인정방법은

o 시공경험 평가부문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경력기술자만 인정하며,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경력기술자까지 인정한다.

o 동일(유사)한 종류의 공사 참여 여부는 시공경험 평가와 달리 최종준공 여부 및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판단한다.

2-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은

o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경력계수, 등급계수, 기간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경력계수 : 동일한 종류의 공사 경력 1.0점, 유사한 종류의 공사 경력 0.9점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점, 고급기술자 0.75점, 중급기술자 0.5점, 초급기술자 0.25점

- 기간계수 : 3년이상 1.0점, 5년이상 1.5점, 10년이상 2.0점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o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o 1건 공사가 복합 사전심사대상 공사인 경우 경력기술자인 동일인을 각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중복하여 평가 받을 수 없다.(단, 고속도로 제외)

2-3) 동일인을 경력기술자로 제출한 경우 일반기술자수 산정시 해당 인원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주3) ‘나’목은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및 교통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1) 신기술 보유업체의 경우 신기술활용실적 금액은 자기개발 신기술활용금액 및 타인개발신기술 자발적 활용금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함(타인개발 신기술 비자발적 활용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3-2) 신기술 미보유업체의 경우 신기술활용실적 금액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되, 타인개발신기술 자발적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발적 활용실적을 인정(비자발적 활용실적은 불인정)하여 해당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다’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사전심사신청시 당해 사전심사에서 제출한 동일실적(유사실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사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 대상 공사와 동일(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8.0 (20.0)	A. 4.0점이상 B. 3.0점이상 C. 2.0점이상 D. 1.0점이상	18.0(20.0) 15.3(17.3) 12.6(14.6) 9.9 (11.9)
	2)일반기술자	4.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4.0 3.4 2.8
	3)시공지원기술자	3.0	A. 4인이상 B. 4인미만	3.0 2.5
나.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	4) 신기술 개발	1.0 (2.0)	A. 2건 이상 B. 1건	1.0(2.0) 0.5(1.5)
	5) 신기술 활용실적	5.0 (6.0)	A. 100억원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5.0(6.0) 4.2(5.2) 3.5(4.5) 2.7(3.7)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당해공사의 동일 (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2년이내 B. 5년이내 C. 7년이내 D. 10년이내	3.0 2.5 2.0 1.6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 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 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0 (7.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6.0(7.0) 5.1(6.1) 4.2(5.2) 3.3(4.3) 2.4(3.4)

주1) 가.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음

다.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1) 당해 사전심사 대상 공사와 동일(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8.0 (20.0)	A. 4.0점이상 B. 3.0점이상 C. 2.0점이상 D. 1.0점이상	18.0(20.0) 15.3(17.3) 12.6(14.6) 9.9 (11.9)
	2)일반기술자	4.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4.0 3.4 2.8
	3)시공지원기술자	3.0	A. 4인이상 B. 4인미만	3.0 2.5
나.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	4) 신기술 개발	1.0 (2.0)	A. 2건 이상 B. 1건	1.0(2.0) 0.5(1.5)
	5) 신기술 활용실적	5.0 (6.0)	A. 100억원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5.0(6.0) 4.2(5.2) 3.5(4.5) 2.7(3.7)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당해공사의 동일 (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2년이내 B. 5년이내 C. 7년이내 D. 10년이내	3.0 2.5 2.0 1.6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 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 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6.0 (7.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6.0(7.0) 5.1(6.1) 4.2(5.2) 3.3(4.3) 2.4(3.4)

주1) 가.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같음

3. 시공평가결과(1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점수	10.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0 8.8 7.7 6.6 5.5

주1) <삭제>

주1) 상․하행 분리교량(또는 터널)은 각각을 하나의 실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을 산정한다.

주2) 제7조제4항제3호라목과 관련하여 가중치 산정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2-1) 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내 준공실적에 대하여는 가중치 1.05를 부여하고, 5년초과 10년이내 준공실적에 대하여는 가중치 0.95를 부여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시공비율	5.0	A. 30%이상 B. 25%이상 C. 20%이상 D. 15%이상 E. 10%이상	5.0 4.0 3.0 2.0 1.0

주1) 제7조제4항제4호‘가’목의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신인도 평가(+3~-1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	-2	A.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2) 2012.5.16 이후 2013.10.16 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담합 또는 뇌물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제외)	-3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3 -2 -1
	3) 2013.10.17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3 -2 -1
	4) 최근 2년이내에 담합 또는 금품․향응 등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5			-5.0
나. 하도급 관련	1)최근 1년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상생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4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4.03.0 2.0 1.0 0.5
	2)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2 (-4) +1 (-2)
다. 공정거래 관련사항	1)최근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 1회 B. 과징금부과 처분 2회 C. 과징금부과 처분 3회이상		-3.0 -5.0 -7.0
	2)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3)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인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금 A. 우수 B. 양호		2.0 1.0
	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우수 B. 양호		1.0 0.5
라.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1)최근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자	+2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 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 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 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 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 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2 1.7 1.3 1.0 0.7 0.3 0.0
	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자	-1	A.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2/건
	4)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마. 계약이행의 성실도	1)최근 2년 동안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한 자	+3	A. 2회 이상 B. 1회		3.0 2.0
마. 계약이행의 성실도	2)최근 2년 동안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품질․안전․환경 우수 현장으로 선정한 자	+2	A. 최우수 표창 2회이상 1회 B. 우수 표창 2회이상 1회		2.0 1.0 1.0 0.5
	3)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	-5	A. 0점초과 0.3점미만 B. 0.3점이상 1점미만 C. 1점이상 2점미만 D. 2점이상 3점미만 E. 3점이상		-0.5 -1.0 -2.0 -3.0 -5.0
	4)최근 3년 동안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 계약 대금지급, 시공, 현장관리 등과 관련(하도급 포함) 서면경고를 받은자(감사실, 재무처, 건설처, 녹색환경처에서 P.Q기준에 의한 감점대상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3	A. 1회 B. 2회 C. 3회이상		-1.0 -2.0 -3.0
	5)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통보한 건설성능지수 점수(최근 10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점수)	+3~-5	A. B. C. D. E. F. G. H. I.	98초과 ~ 100이하 95초과 ~ 98이하 90초과 ~ 95이하 85초과 ~ 90이하 80초과 ~ 85이하 75초과 ~ 80이하 70초과 ~ 75이하 65초과 ~ 70이하 65이하	+3점 +2점 +1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바. 입찰질서	1)최근2년간 P.Q통과 후 <삭제>현장설명회 불참 <삭제>	-1	A. 1회 B. 2회이상		-0.5 -1.0
사.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2.0
	2)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1	A. 1등급 B. 2등급		1.0 0.5
	3)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아. 사회적 기업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7]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하는 자		+2
	2)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여성기업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발급한 여성기업확인증을 제출하는자		+2

주1) 각 항목은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주3) ‘가’목 4)의 담합 또는 뇌물수수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일은 뇌물수수․담합 적발업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예 : 조달청 G2B) 이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주4) ‘나’목 1)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상생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는 건설처 동반성장 우수현장 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차년도 평가시까지 평점이 2점 미만인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주5)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주6)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점수)를 적용한다.

주7) 신인도 평가항목중 우리공사에서 대외기관에 조회․확인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전심사기간내에 접수 또는 확인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주8)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9)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10) ‘라’목 1)내지 3)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의 건수 산정방식에 의한다.

주11) ‘바’목의 입찰질서 관련사항 평가 시 2013년 10월 16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공사는 횟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주12) ‘사’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2013.7.9)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2)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2013.7.9)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3)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사전심사 대상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13)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 시에 동 계약서를 단 1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주14) 최근 2년이내에 담합 또는 금품․향응 등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담합 또는 뇌물수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거나 공정위 의결서가 공고된 자, 발주기관이 검찰 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자체조사에 따라 동 사실이 적발․확인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15) 여성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이 여성기업확인증에 명시된 유효기간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표 3-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 기타공종의 공사)

가.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1. 시공경험평가(45점)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34.0	1) 규모(연장 또는 용량 및 연면적 등 기준)	18.0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18.0 15.7 13.6 11.5 9.4
		2)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자재 포함]	16.0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16.0 13.4 12.0 10.9 9.6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22.0	3) 금액 또는 규모	22.0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22.0 19.3 16.7 14.1 11.5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11.0	4) 입찰공고시 해당공사 명시 * 주) 2. 참조	11.0	실적합계액÷ (예정금액×5) =실적계수 * 예정금액은 설계가격 (추정가격+ 부가세) 적용	실적계수×11.0 =평점 [단, 상한은 11.0점]

주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금액)와 사전심사 신청자 구성원 각각의 해당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각사의 실적을 합산하여 백분율로 평가한다.

주2) 최근 5년간 공사실적

o 최근 5년간 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확인한 최근년도 기준 최근 5년간 공사실적자료로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미가입업체의 경우에는 [별첨양식7]에 의한 명세서 및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o [별첨양식7]에 의할 경우 공사실적 리스트는 사전심사신청자가 임의 선정 제출하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변조, 위조 및 실적금액의 상이 등으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본 사유 해당자는 제13조에 의거 감점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명이상이 본 사유에 해당되면 본 기준 적용)

주3)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 적용하며, ‘나’는 유사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택일 적용 가능.

주4)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기술능력평가(40점/4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1) 동일 또는 유사공종 공사 경력기술자	10.0	A. 4.0점이상 B. 3.0점이상 C. 2.0점이상 D. 1.0점이상	10.0 7.7 6.6 5.5
	2)일반기술자	15.0 (20.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15.0(20.0) 10.6(15.6) 6.0(11.0)
	3)시공지원기술자	5.0	A. 4인이상 B. 4인미만	5.0 2.8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10.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8.8 7.7 6.6 5.5

주1) 제7조제4항제4호‘가’목의 경우는 (  )의 배점 및 평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배점은 45점으로 한다.

주2)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적용구분은 당해 심사대상 기술분야로 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보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1) 경력기술자 인정방법은

o 시공경험 평가부문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경력기술자만 인정하며,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경력기술자까지 인정한다.

o 동일(유사)한 종류의 공사 참여 여부는 시공경험 평가와 달리 최종준공 여부 및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판단한다.

2-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은

o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경력계수, 등급계수, 기간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경력계수 : 동일한 종류의 공사 경력 1.0점, 유사한 종류의 공사 경력 0.9점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점, 고급기술자 0.75점, 중급기술자 0.5점, 초급기술자 0.25점

- 기간계수 : 3년이상 1.0점, 5년이상 1.5점, 10년이상 2.0점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o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3. 시공평가결과(10점) : <별표 3-1>과 동일

4. 지역업체 참여도(5점) : <별표 3-1>과 동일

5. 신인도 평가(+3~-10) : <별표 3-1>과 동일

나.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1. 시공경험평가(45점)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최근 5년간 공사실적	45.0	입찰공고시 해당공사 명시	45.0	실적합계액÷ (예정 금액×5) =실적계수 * 예정금액은 설계가격 (추정가격+ 부가세) 적용	실적계수×45.0 =평점 [단, 상한은 45.0점]

주1) 최근 5년간 공사실적

o 최근 5년간 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확인한 최근년도 기준 최근 5년간 공사실적자료로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미가입업체의 경우에는 [별첨양식7]에 의한 명세서 및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o [별첨양식7]에 의할 경우 공사실적 리스트는 사전심사신청자가 임의 선정 제출하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변조, 위조 및 실적금액의 상이 등으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본 사유 해당자는 제13조에 의거 감점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명이상이 본 사유에 해당되면 본 기준 적용)

2. 기술능력평가(40점/4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1)일반기술자	30.0 (35.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30.0(35.0) 22.3.(27.3) 14.3(19.3)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2)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10.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8.8 7.7 6.6 5.5

주1) 제7조제4항제4호‘가’목의 경우는 (  )의 배점 및 평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배점은 45점으로 한다.

주2)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적용구분은 일반기술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보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평가결과(10점) : 배점한도 적용

4. 지역업체 참여도(5점) : <별표 3-1>과 동일

5. 신인도 평가(+3~-10) : <별표 3-1>과 동일

<별표 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한자의 증명으로 하되 양식은 [별첨양식 5 또는 6] 에 따른다.

가-1)대한민국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자로 “가”에 의한 증명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나. “가”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이 “가”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기준의 [별첨양식 5 또는 6]에 의한 증명이어야 한다.

라. 하도급 공사 :  “가~다”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2. 시공실적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가. 발주자가 법인, 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제출

나. 건축공사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마. 해외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실적 등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37조에 의거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된 고속도로중 설계속도 100KM이상의 기하구조를 갖춘 도로실적에 한하여 고속도로실적으로 인정하므로, 관계서류(설계도면 등)를 제출하여 우리공사 설계부서로부터 고속도로실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필하여야 함.

바. 대한민국이외의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제출

사.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의 심사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회사에 있다.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대상 :  자기 책임하에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를 준공(기성)한 시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기획. 설계.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은 제외한다.

2) 실적증명 방법 및 내용 :  본 기준의 “1.시공실적의 증명방법”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1건 실적인정은 단위 건별 계약서에 의거하여 구분ㆍ인정하되, 민자유치고속도로에 있어서와 같이 전체공사 시공에 관한 협약서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시공비율은 인정치 않으며, 구간 분할된 시공단위 건별 해당 시공비율을 환산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1) 실적“준공금액”인정 :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실적 규모가 당해공사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하며, 준공금액․관급금액 미기재시 불인정한다.

대한민국외의 공사인 경우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적용하되, 고시외의 화폐의 경우는 $(USD)화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적용한다.

1-2) 실적 “규모” 인정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공사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하며, 이 경우 1건 이라함은 단위 계약건 중 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각 단위구조물(체)를 말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의 실적인정은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당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회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나)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다)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또는 적격심사의 경우 공동도급 또는 종합건설업자간(구 특수건설업자 포함)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당해 사전심사기준의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사전심사신청한 경우 1건 실적으로 인정하여 각각 시공한 비율만큼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상의 시공비율과 곱하여 산출된 규모(금액)의 실적만 각각 인정한다.

3)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나)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 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단, 종합공사(토건 등)와 철강재공사등이 복합된 공사로서 그 중 일부인 철강재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여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하도급한 경우 전체공사에서 철강재부분을 별도의 규모나 양으로 분리할수 없을 경우 규모에 대하여는 원도급자의 실적으로도 인정한다. (금액은 불인정)

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실적 인정

가) 당해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총공사의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이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완성(실행)비율만큼 사전심사기준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금액만 인정한다. (단, 실행금액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불인정되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기준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이 최소 10억원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다) 기존 구조물의 보수, 보강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는 신규로 발주되는 사전심사 및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함.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년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o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급기관이 년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 구조물(체)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 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의 “주7)”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6)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은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단,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이행된 잔여 부대공사와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을 영구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인정되는 실적 포함]으로 인정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인수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평가한다.

7)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 한다.

8)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계약을 포기(수급체탈퇴나 중간지분변경으로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포함)한 업체는 포기시까지의 실적을 유사시공실적으로만 인정함.

나) 상기 가)의 경우 잔여공사를 승계시공한 업체는 변경된 시공비율과 실제시공내역에 따라(당해계약을 포기한 수급체의 기성부분은 제외) 동일 또는 유사실적으로 인정한다.

4. 기타사항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 처리할 수 있음

5. 붙    임

가. 시공실적증명서 [별첨양식 5]

나. 시공실적(기성율)증명서 양식 [별첨양식 6]

[별첨양식 1]

사전심사 신청서

o 공사공고번호 :

o 공   사   명 :

o 입 찰  일 시 :   20  .    .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심사를 신청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서 귀 공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거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구성원의 제출서류포함)가 부정한 방법(변조․위조․허위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에서의 제외는 물론 향후 1년간 본 심사기준 제13조에 의거 감점 조치하는 귀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첨  부: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업체현황조서 각 1부.

3. 자기평가기술서 각 1부.

4.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명세서 1부.

5. 기술자 보유 현황표 1부.

6. 시공평가 결과(증명서)

7. 기타 사전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 확인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증빙서류 등)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  하

……………………………… (절취선) ……… (인)…………………………………………

접  수  증

1. 공사공고번호: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위 건 공사의 사전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도로공사 계약팀장 (인)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 현황표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 (2)	구성원 (3)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③지역업체 여부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④중소기업 여부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⑤이 행 내 용(분담분야,시공비율)
⑥이 행 방 법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시공능력평가액
⑨토․건도급순위
⑩보유면허 및 번호
⑪동일공사 실 적	규모
	금액	천원	천원	천원
⑫유사공사 실 적	규모
	금액	천원	천원	천원
⑬ 5년간 실적		천원	천원	천원
⑭기술자보유 내 용	일반	명	명	명
	지원	명	명	명
	경력	명	명	명
⑮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 유효기간
	종류구분(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현황
	신용정보기관명
⑯시공여유율
⑰최근 입찰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여부
⑱신인도 내용
⑲전 화 번 호
⑳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도급의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은 구성원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각사의 보유면허(등록)․시공능력평가액 등의 범위내에서 기재할 것.

주2)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여부, 중소기업 여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

[별첨양식 3]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 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 공시액		평가 순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전 기 통 신 공사업	일반
	별 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오수처리시설업
소 방 시 설 공사업			전문
			일반	기계
				전기
전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한건설협회장 (인)

[별첨양식 4]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o 공사명 :

사전심사 공종	동일실적 또는 유사실적		준공 일자	규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비고
	공 사 명	세부공종
	소 계
	소 계
	소 계
우리의 공사실적은 상기와 같으며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공사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입니다. 2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사)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주 : 1건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별첨양식 5]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 주 기 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 사 명								3-2)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차(금차) 공사기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 사 성 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관급 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관급금액
7) 하도급의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 표기)
7-1) 하도급자
7-2)하도급계약일
7-3)하도급준공일
7-4)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5)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각 1부.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일 경우에 한함)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주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주3) 시공실적의 심사는 우리공사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주4) 본 실적증명서의 붙임이 없는 경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주5)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주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주7) 동일구조물 공사를 년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주8)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주9) 제7)항 하도급내용중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 제작, 설치공사를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반드시 계약일, 준공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원도급 준공일이 ‘97.7.10 이전인 경우 계약일, 준공일 부기 생략 가능)

[별첨양식 6]

시설공사 시공실적(기성율)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 주 기 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 사 명								3-2)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5)공 사 성 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관급 금액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5)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공법 *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6)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또는 사전심사공종의 시공내용.공법 *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7) 하도급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 표기
7-1) 하도급자
7-2) 하도급자면허
7-3) 하도급공사 규모 및 금액
7-4)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시공내용 *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계
Ⅲ. 붙 임
1)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각 1부.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일 경우에 한함)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 해당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주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주3) 시공실적의 심사는 우리공사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주4) 본 실적증명서의 붙임이 없는 경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주5)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주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주7) 동일구조물 공사를 년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7]

시설공사 준공실적(최근5년간)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면 허 번 호		토 건	토 목		건 축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5년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실 적 금 액		비 고
20 연도 20 연도 20 연도 20 연도 20 연도						주) 1.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 관련공사만 기재 (예시, 토목,전기) 2.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실적을 적용함(장기계속공사의 연차준공실적은 인정하며, 부분기성등은 제외)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작성 4. 공사금액은 준공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당해연도 실적금액을 기재하며,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합 계
붙 임: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명세서 및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회사에서 준공한 공사의 준공실적 명세서 및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오며, 2. 제출서류의 변조, 위조, 실적금액의 상이 등으로 입찰참가 적격자 또는 낙찰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관련법령, 상위규정 및 이 기준에 따른 귀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연도별 최근 준공일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발주기관, 공사명, 준공금액, 관급금액, 공사금액(준공+관급),공사내용(공사종류 구분 가능하도록 요약)을 기재하여야 함 [별첨양식 7-1참조]

[별첨양식 7-1]

시설공사 준공실적

(별첨 7의 붙임 서식)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 대 표 )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 약 금 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5)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Ⅲ. 붙 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199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8]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

(단위:   명)

구분	기술 분야	기 술 자 종 류	적용 사전심사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수
일반기술자	토목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토목,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광산, 시추,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당해 사전심사공종이 토목 분야인 공사 (교량, 터널등)
	합 계 (학력․경력 + 자격기술자)
시공 지원 기술자	토목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교통, 토목구조,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안전, 산업안전, 공정관리, 측지, 비파괴 검사	당해 사전심사공종이 토목 분야인 공사 (교량, 터널등)
	합 계 (학력․경력 + 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1) 기술자 보유 확인은 당해공사의 기술분야 기술자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학력․경력기술자의 기술분야별 기술자종류에 따른 분류가 불가한 경우는 일반기술자로 분류

[별첨양식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9]

건설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PQ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 (준공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사전심사 해당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의 누락, 미기재,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인정함.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10]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자료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 발급기준: 200 년 월 일 기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경쟁입찰참가등록) ①유의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의 입찰공고문이나  입찰참가통지서 또는 입찰안내서(이하 “입찰공고 등”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http://www.g2b.go.kr, 이하“g2b”라 한다)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의 지정 전자 조달시스템(http://ebid.freeway.co.kr, 이하"ebid"라 한다)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후 입찰유의서 제3조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필요한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③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g2b’ 등록여부 및 우리공사 ‘ebid’에 이용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등록신청자의 귀책사항이 된다.

④입찰자는 경쟁입찰등록사항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시 즉시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입찰참가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변경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3의 의무적 변경등록사항으로 위 내용이 변경된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가 된다.

제 4 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자의 입찰내역서 예정금액(입찰금액에 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다.)은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이를 특별히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③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5 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  기술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 등에 첨부되지 아니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또는 ‘최저가낙찰제 시행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은 현장설명장소 또는 우리공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ㆍ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ebid' 게시로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 6 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1. 턴키․대안입찰을 제외한 일반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지역제한경쟁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할 수 없다.

2.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지역제한경  쟁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1인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4.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수는 10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한다.

③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인 일괄․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과 수급비율은 PQ심사 신청시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선정이전에 구성원(대표자 제외)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 무효 등의  발생하여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출자비율을 말한다)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산정한 구성원별 입찰가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그 대가를 합산함)은 해당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이를 특별히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을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 7 조(PQ심사기준 등) ①입찰공고 등에서 PQ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다.

②시공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에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입찰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우리공사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집행기준 및 사전심사 기준 별표4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 8 조(입찰)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g2b’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출력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대리는 입찰참가등록증상에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참가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증빙서류를 입찰을 집행하는 계약담당자(이하 “입찰집행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등록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⑥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⑦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 9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 정한 소정의 입찰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g2b’의 입찰참가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제7항을 적용한다.

③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입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찰공고 등에서 지정한 일시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등록후부터 입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등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1 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우리공사에서 배부한 전산내역파일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전산내역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 등에서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파일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파일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 시 배부한 양식에 맞게 “산출내역서 총괄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총괄집계표에 의한다.

③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간에는 입찰등록시 신고한 인감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 등으로 산출내역서를 전자파일, 디스켓, CD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부대입찰) <삭  제>

제 13 조(개찰) ①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②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입찰참가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낙찰자의 결정) 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유의서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②낙찰자는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및 우리공사의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대상공사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적정성심사기준 및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 15 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6 조(서류 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o 오전 9시～오후 6시

③입찰공고 등에서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ㆍ공휴일일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④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정한 공휴일은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며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간을 말한다.

제 17 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 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특기사항) ① 낙찰자가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다음의 특기사항이 명시하여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계약이 공사인 경우에는 상기 보증기간 및 보증약관에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하다.”

② 낙찰자가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다음의 특기사항이 명시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이행업체가 전체공사의 하자보수책임(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등을 포함)을 부담하도록 한다.”

③ 낙찰자가 상기 제1,2항의 특기사항을 기재한 공사이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공사는 낙찰자결정을 취소한다. 단, 제2항 특기사항을 사유로 보증기관이 공사이행보증을 거부한 사실을 낙찰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유에서 제외한다.

제 19 조(관련서식) 이 특별유의서 제6조 제1항의 공동수급협정서 및 제9조 제1항의   입찰서식은 우리공사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0 조(숙지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및 우리공사 입찰공고, 집행기준․절차 등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21 조(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양식1)

공동수급체 분담이행 내용

공사명 :

구분 구성원			구 성 원 1	구 성 원 2			합 계
시 공 분 담 내 용
공사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비	산 재 보 험 료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합 계 액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공 사 원 가 합 계 액
	부 가 가 치 세
	총 액

공 사 입 찰 유 의 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사무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공사 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우리공사 소정양식)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삭제>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1. <삭제>

2. <삭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관련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4. 입찰참가신청서(우리공사 소정서식)

5. 입찰서(우리공사 소정서식 )

6. 공사도급표준계약서(우리공사 소정서식)

7.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공사계약특수조건

9.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1.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우리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 5 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 및 공사용지의 확보상황(사업시행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한다)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관련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우리공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 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제 7 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낙찰자는 제1항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우리공사 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무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3.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입찰공고 등에 이를 특별히 명시한 경우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이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8 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또는 입찰참가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9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우리공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우리공사는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제 11 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등으로 산출내역서를 전자파일, 디스켓, CD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당해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 12 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3 조(부대입찰) ＜삭 제＞

제 14 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15 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약집행기준』 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우리공사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에 정한 구성원 수를 초과하거나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1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을 100분의 30미만으로 구성한 입찰

제 16 조(입찰의 연기) ①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기관에 청구 할 수 없다.

제 17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당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8 조(낙찰자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 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우리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9 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20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21 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재경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의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삭제>

제 23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우리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4 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무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무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 25 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4년 3월 1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삭제>

제3조<삭제>

공동계약 운용기준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조의 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 2 조의 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계약담당자(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기준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 4 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P.Q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 공사시행부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부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제 5 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준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책임)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 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      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      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8 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4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공사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경쟁성확보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조건에 별도 반영 집행할 수 있다.

제 8 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를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기술용역등록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공동수급체 구성) ①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가.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가. 구성원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

④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유형에 따라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용역․제조의 경우 및 기타 수급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고조건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30% 이상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⑦ 제6항 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 10 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구성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분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해당 구성원에게 미지급한다. 해당 미지급 대가는 분담금 완납시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수급체 공동계좌에 입금한다.

제 12 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나 우리공사에서 당해공사의 적정수행을 위한 필요 인정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

제 13 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주계약자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47조, 제47조의 3에 따라 조치하고,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삭제>

제3조<삭제>

[별첨1]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공동,분담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공사를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대표자:        )

2.      회사 (대표자:        )

3.      회사 (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턴키공사 등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시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턴키공사 등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시는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 8 조(거래계좌) 선금 및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사)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2.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3.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제 9 조(이행방식 및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시)

구 성 원	회 사 명	이 행 내 용	이 행 방 법
1 2 3	○ ○ ○ ○ ○ ○ ○ ○ ○

② 제1항의 비율 및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 이전할 수 없으며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구간분할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행방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공사현장여건을 감안 적정시공을 위하여 공사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구간분할승인을 받은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공동이행방식의 비용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우리공사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11 조(분담이행시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부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을 끼친 경우에는 상호헙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의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4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이행방식(제9조제2항에 의한 단순구간분할 공동이행 포함)은 연대책임, 분담 이행방식(면허보완 분담이행 포함)은 각자 분담분에 대한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15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상호 :        대표자 :      (인)

상호 :        대표자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상호 :        대표자 :      (인)

상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