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5조(직접생산 확인) ①, ② 생략 ③ 〈신 설〉 <신 설>	제5조(직접생산 확인) ①, ② 생략 ③등록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품명에 대해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제2014- 2호, 2014.02.27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02.2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3-15호(2013.03.19)는 폐지한다.	“직접생산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