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개정(안) 보고

1. 개정사유

□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발급서비스로 입찰등록 간소화

○ 직접생산 확인점검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품명의 경우, 등록갱신기간 도래 시 동일한 등록 및 확인절차 수행으로 행정력 낭비

⇒ 적합판정을 받은 품명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입찰등록 과정을 간소화하고 업체부담을 경감

2. 개정 내용

□ 직접생산 확인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품명에 한하여 ‘직접생산사실 확인서’ 발급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현행	개정
제5조(직접생산 확인) ①, ② 생략 ③ 〈신 설〉	제5조(직접생산 확인) ①, ② 생략 ③등록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품명에 대해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발급된 확인서가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품명 갱신등록 시 확인절차 면제*

*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제출 면제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 생략

3. 향후 추진계획

□ 고시등록(번호채번, 입안시스템(www.eglaw.go.kr), 홈페이지)

□ 시 행 일 : 개정일부터 시행

□ 별   첨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전문(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