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Ⅰ)

【특수조건 18호 2014. 1. 1. 】

제1조(목적)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면제와 수입인지 등 납부) ① 계약담당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항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 국가계약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의 제2차공사이후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연도별 이행금액을 명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지급) 계약상대자에 대한 선금의 지급,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선금지급특수조건에 의한다.

제5조(공사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와 다음조건의 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공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2. 공사목적물 담보에 대한 보험가액은 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공사가 1건 도급계약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당해공사 해당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건당 보상한도는 제2호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의 1/100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4. 피보험자는 공항공사, 계약자(공동계약자 포함), 하수급인 및 동공사 이해관계인으로 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자의 보험금 수령은 공항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5. 보험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항공사가 당해 공사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시기(이때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기간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자 자기부담한도액은 매 건당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계상된 보험료와 실납입 보험료간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공사보험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건설공사보험 가입시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공사보험을 공사착공일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요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⑧ 공사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증서 또는 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⑩ 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제6항 또는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8항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에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⑬ 본조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금지급특수조건에 의한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노임지급) ① 공항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환경오염 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은 공항공사의 “환경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후 45일 이내에 전항의 환경오염관리계획서를 해당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관리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환경관리이행실적 보고양식에 따라 공항공사에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공항공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공항공사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수급협정서의 계약문서 간주)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

제10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공항공사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공항공사 지정양식에 따라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보완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하도급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항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용 및 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공항공사로부터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동 보고서 내용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2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대가지급 보증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의한다.

③ 원수급인 계약변경시 하도급계약내용에 반영하여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의 보안)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주요사업임을 인정하고 공항공사의 지시나 제반 관계규정 등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항공사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공항공사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체결․이행 또는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공항공사는 이로 인해 시공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③ 공항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정부의 계약관련법규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은 물론 향후 발주되는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입찰참가를 배제시킬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공사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에 현저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지정양식의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의 2(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항공사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의 3(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공사이행을 위하여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항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5조, 계약예규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계약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