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안전행정부예규 34호 (2013.11.2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시행 2014.2.7.][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7. (생략)

<신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7. (현행과 같음)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정한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등과 연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 시행령 제124조 제5항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연 구 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위 단가는 2013년도 기준단가이며, 201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칙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 신설 >

나.~사. (생략)

< 신설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4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구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조원	월 1,160,546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14년도 기준단가이며, 2015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칙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나.~사. (현행과 같음)

3. 청렴서약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201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변경

규정 명확화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내용․시기

구체화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3) (생략)	(생략)	(생략)
4) (생략)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15) (생략)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⑥ (생략)

17)~31) (생략)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4 .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15) (현행과 같음)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 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⑥ (현행과 같음)

17)~31) (현행과 같음)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나.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2. 대상사업

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수의계약 내역 공개내역서

4. 수의계약내역 공개 예외

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6절 수의계약 과정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공개범위에 관하여는 제1장 제1절의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⑥ (생략)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⑧~⑩ (생략)

<별표 1>

제7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나.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 변동시]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⑩(현행과 같음)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마) (생략)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규정 명확화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생략)

1)~2) (생략)

<신설>

3) 그 밖에 공고·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2. (생략)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청렴서약서 1통

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내용․시기

구체화

처리 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10) (생략)

나.~다. (생략)

<신설>

4.~15. (생략)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다. (생략)

17. (생략)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10)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라.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15. (현행과 같음)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신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낙찰자 결정의

취소 및

통지 규정

명문화

제3절 계약체결

1. (생략)

2.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3절 계약체결

1. (현행과 같음)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자계약의

의무화 및

예외사항

규정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 제6절  (생략)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 제6절  (현행과 같음)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2. (생략)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생략)

1)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4)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 10) (생략)

나. (생략)

1) 계약을 해제 ․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2. (현행과 같음)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현행과 같음)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 10)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다.~사. (생략)

아. “가-2)”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사. (현행과 같음)

아.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92조 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92조 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신설>

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 제5절  (생략)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생략)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 제5절  (현행과 같음)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현행과 같음)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2. (생략)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생략)

1)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 계약은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2. (현행과 같음)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현행과 같음)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4)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0) (생략)

나. (생략)

1) 계약을 해제 ․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용역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마. (생략)

바. “가-2)”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10)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  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용역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마. (현행과 같음)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신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2조 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신설>

<신설>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92조 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절 ～ 제5절  (생략)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절 ～ 제5절  (현행과 같음)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2. (생략)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생략)

1)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4)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10) (생략)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2. (현행과 같음)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현행과 같음)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10) (현행과 같음)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나. (생략)

1) 계약을 해제 ․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마. (생략)

바. “가-2)”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마. (현행과 같음)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생략)

나. ｢산업표준화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규격표시를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해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와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해당 물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검사

면제 범위 확대 및 검사 소요비용 부담 주체 명문화

다.~사. (생략)

다.~사. (현행과 같음)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신설>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2조 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신설>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92조 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1조의3, 시행령 제92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 과징금의 부과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위탁 받은 기관장 포함)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나. 과징금 부과 :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제2절 심의요청 등

1. 심의요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부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별지 제4호]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소속(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대표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3) 심의 신청 내용 요약

4) 과징금 부과 사유

5) 과징금 부과금액, 부과율, 계약금액

6) 과징금 부과금액 판단근거

나. “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2. 소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1) 공사분야 소위원회

2)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3. 간사 등

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에 기록 ․ 관리해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안건, 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의결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별지 제3호] 을 작성․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작성한다.

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의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6.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시행령 제92조의9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별지 제6호]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비밀유지의무

가.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운영의 특례

1.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부위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절 기타사항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 부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시․ 도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위탁한 시․ 군․ 구를 관할하는 시․ 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교육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의 과징금 부과사항은 시․ 도 교육청의 계약심의위원회에, 시․ 도 교육청의 과징금 부과사항은 안전행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안전행정부「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비밀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주소:

안전행정부 장관 귀하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	신청기관	건 명	상 정 일	심의결과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회 의 록
회의일시			장 소
참석현황	현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 석 자 발언요지 등)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
안 건 명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피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심의 신청 내용 요약
과징금 부과 사유
부과금액		원	과징금 부과율	%		계약금액 (추정가격)		원
부과금액 판단근거
첨부서류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별지 제5호 서식】
의 결 서
접수 번호	안 건 명				의 결 사 항
20 년 제 차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상정 안건(별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신설>

【별지 제6호 서식】
심의결과 통보서
수 신 : 귀하 안건명 : 아래의 과징금 부과관련 심의 요청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장
신청인	성 명			소속/직위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1. 심의요청 내용
2. 심의의결 내용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