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 (2013.11.2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경영상태 심사

가.∼다. (생략)

라.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제10절 (생략)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생략)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생략)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8. (생략)

[시행 2014.2.7.][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2014.2.5,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경영상태 심사

가.∼다. (생략)

라.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제10절 (생략)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8.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9.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3771-1130～4	www.nicecredit.com
서울신용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1577-1006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B/D 7F	3215-2500 3215-2300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6～8F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63B/D 48,55F	787-2200	www.kisrating.com
한신정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한국신용정보B/D 3F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벨리 8층	711-4116	www.ecredible.co.kr

9.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크레디트센터) 14층	02-2122-2500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02-2122-4000	www.nicecredit.com
서울신용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건양사빌딩)	1577-1006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02-3215-2666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6층	02-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8층	02-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02-2014-6200	www.nicerating.com
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삼성IT밸리) 8층	02-2101-9100	www.ecredible.co.kr

신용정보업자 현황 수정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다. (생략)

<신설>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이하생략)

<신설>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0	ㅇ1회 받은 자 ㅇ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1.0 +0.5 <신설>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신 설>
<신 설>

주1) ~주6) (생략)

7) 제5호·제6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과 통보건수에 따른다.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4-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4-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0	ㅇ1회 받은 자 ㅇ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3.0 +2.0 +1.0 +0.0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초과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7.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0.1 -0.5 -1.0 -1.5 -2.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8.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1.0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주1) ~주6) (현행과 같음)

7) 제5호·제6호․제8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과 통보건수에 따른다.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신인도 평가

대상 확대

(안전정책

조정회의

안건 반영)

〃

건설 등 재해취약분야의 안전사고 방지

(권익위 권고)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신인도 평가

대상 추가

(안전정책

조정회의 안건 반영)

〃

<신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주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제1호, 제2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문공사는 제1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그 밖의 공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제2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과 통보건수에 따른다.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신인도 평가

대상 확대, 신설

(안전정책

조정회의 안건 반영)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 제2절 (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5. (생략)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다. (생략)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생략)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 제공을 받은 관련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 제2절 (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5. (생략)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다. (생략)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생략)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 제공을 받은 관련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생략)

제2절 평가기준

1.∼2. (생략)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생략)

제2절 평가기준

1.∼2. (생략)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기타 (+1점) <신설>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자	-20
		2) 부도 등의 상태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0

1.∼2. (생략)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신설>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주1) ∼ 주2)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중소(제조)기업 (+2점) 6)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자	-20
		2) 부도 등의 상태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0

1.∼2. (생략)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5)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6)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주1) ∼ 주2) 현행과 같음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 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과제

(국가정책 조정회의

안건 반영)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과제

(국가정책 조정회의

안건 반영)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2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2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2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2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중소(제조)기업 (+2점) 6)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과제

(국가정책 조정회의

안건 반영)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신설>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5)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6)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주) (현행과 같음)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과제

(국가정책 조정회의

안건 반영)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1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4점) <신설>	1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라. <신설>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1. 물품 납품이행능력

(생략)

2. 입찰가격

(생략)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신설>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생략)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신설>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신설>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1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4점)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10	합산적용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중소(제조)기업 (+2점) 6)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라. 창업초기기업	○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 (+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1. 물품 납품이행능력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

(현행과 같음)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기술개발 노력	기술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1.0 1.0 0.5
3)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1.0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4)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	0.5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5)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6)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현행과 같음)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라. 창업초기기업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창업초기 기업	창업초기 기업 인증	1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	1.0

주) (현행과 같음)

6)창업초기기업 평가

“라. 창업초기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공기관 직접조달 규제․제도 개선 과제 반영)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과제

(국가정책 조정회의

안건 반영)

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공기관 직접조달 규제․제도 개선 과제 반영)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과제

(국가정책 조정회의

안건 반영)

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공기관 직접조달 규제․제도 개선 과제 반영)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중심으로 평가 방식 개선

(경제관계

장관회의

안건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