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14.01.02)	개 정(‘14.01.10)
제1조(목적) ~ 제7조(평가방법) < 생략 >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⑥ < 생략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 생략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나. < 생략 > 다. < 신설 >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 생략 >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 6. < 생략 >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나. < 생략 > 다. < 신설 >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 라. < 생략 > 9. < 생략 >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 생략 >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생략 >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 제14조(기타 사항) < 생략 >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 제7조(평가방법) < 현행과 같음 >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⑥ < 현행과 같음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 현행과 같음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나. < 현행과 같음 > 다. 가내지 나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 현행과 같음 >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 6. < 현행과 같음 >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나. < 현행과 같음 > 다. 가내지 나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 라. < 현행과 같음 > 9. < 현행과 같음 >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 현행과 같음 >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현행과 같음 >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 제14조(기타 사항) < 현행과 같음 >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4년 1월 10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