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ㆍ용역계약 업무처리 지침

공사․용역계약업무 처리지침

제정 2005.01.01.  지침 제15호

개정 2005.09.09. 제2005-056호

개정 2005.11.14. 제2005-075호

개정 2006.11.13. 제2006-171호

개정 2006.12.29. 제2006-203호

개정 2007.02.28. 제2007-009호

개정 2007.12.28. 제2007-109호

개정 2008.02.29. 제2008-006호

개정 2008.12.31. 제2008-117호

개정 2009.10.29. 제2009-141호

개정 2009.12.31. 제2009-173호

개정 2010.10.28. 제2010-100호

개정 2012.02.01. 제2012-009호

개정 2013.01.09. 제2013-008호

개정 2013.09.12. 제2013-063호

개정 2013.10.31. 제2013-0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및 한국철도公社의 ｢회계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중 공사ㆍ용역계약 관련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9.>

제2조(적용범위) ①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다만, 예산사업으로서 도급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의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계약사무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개정 2008.1.1, 2008.2.29, 2012.2.1>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公社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개정 2008.12.31, 2012.2.1>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공사ㆍ용역계약요청에 따라 공사ㆍ용역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분임 및 대리  계약담당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개정 2008.1.1>

2. “계약상대자”란 公社의 계약담당과 공사ㆍ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2006.11.13>

3. “주관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본사의 주관본부(실, 단 포함)를 말한다.<개정 2006.11.13, 2008.12.31>

4. “시행부서”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의 각 본부ㆍ 단ㆍ 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개정 2006.11.13>

5.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 등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발주자”란 건설공사 등을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건설업자 등을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등을 포함한다.

9. “公社 수요 시설공사 중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이하 “특수한 공사”라 한다.)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등을 말한다.<개정 2006.11.13, 2008.12.31, 2012.2.1>

10. “지정정보처리장치”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와 公社사장이 지정한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을 말한다.<개정 2007.1.1, 2008.12.31>

11. “전자입찰”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및 낙찰자 처리가 이루어지는 입찰로서 공고문에 그 취지가 공고된 입찰을 말한다.

12. “수기입찰”이란 입찰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칙｣을 말한다.

14. “계약부서”란 공사ㆍ용역계약의 체결 및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위임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05.10.1>

15. “일반용역”이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ㆍ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을 총칭한다.<신설 2008.1.1>

16. “산출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말하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8.12.31.>

17. “소보수 집행“이란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공사·용역 중 설계서 및 도급예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요청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소보수 집행 요청에 대한 계약담당자의 인가통지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9.12.>

제3조의2(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계약담당의 설치 및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2.2.1]

제4조(공사ㆍ용역 발주계획서의 작성 및 분기별 계약현황등 공개) ①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ㆍ용역 중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은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분기별 공사ㆍ용역발주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해당 분기 개시 2일 전까지 본사 계약담당에게 발주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도 1/4분기의 발주계획은 1월 15일 이내에 분기별 발주계획과 그해 전체의 발주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 2012.2.1, 2013.1.9.>

②계약담당자는 매월 마지막 날부터 2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별표 2)를 작성하여 본사 계약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사 계약담당자는 이를 종합한 분기별 계약추진 현황(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 포함)과 발주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 2013.1.9.>

③시행부서의 장은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계약으로서 발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건은 발주계획 수립 후 계약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0.28, 2012.2.1>

제5조(청렴의무) ①계약담당자는 공사ㆍ용역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안내 또는 수의시담 시에 청렴계약이행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공사ㆍ용역의 발주,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계약상대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붙임 제3호)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10.1. 2008.12.31, 2010.10.28>

④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에서 정한 최소 제재기간 이하로 경감할 수 없다.<신설 2010.10.28>

제2장 계약요청

제6조(계약요청) ①시행부서는 공사ㆍ용역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계약체결을 요청 하여야 한다.(별지 제28호 서식). 다만, 첨부서류 중 이 지침에 규정한 계약조건 이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 및 자문 등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법률자문총괄부서의 자문을 거친 후 계약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10.1, 2005.11.15, 2006.11.13, 2008.1.1, 2008.2.29, 2008.12.31, 2012.2.1>

1.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전산화일(착공예정일, 공사현자소재지 포함)<개정 2008.12.31>

2.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도급예산내역서(천원단위미만 절사) 및 물량내역서의 전산화일<개정2006.11.13 2008.12.31>

3. 설계서(일상감사 검토필 포함) 및 설계도 각 3부(본사에 요청시에는 설계도면을 제외한 설계서 전산화일로 갈음)

4.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필요시)

5. 단가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

6.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수의계약 요청 시에도 포함)

7.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단, 지역제한인 경우 제외)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제한의 근거ㆍ기준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한 제한경쟁사유서(별지 제26호 서식)

8.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서(별지 제26호 서식)

9. 긴급공고 요청 시 긴급공고사유서(별지 제27호 서식)

10. 일상감사 결과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시행부서 교부용)

12. ｢위임전결규정｣ 별표 1의 “공통” 항목 중 “공사 계약방침”, “용역 계약방침”에 따른 결재문서<신설 2008.12.31><개정 2012.2.1>

13. 기타 참고사항

②시행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요청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등 계약체결시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특히 입찰의 방법 및 입찰참가자격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요청공문 발송 이전에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8.12.31>

③제1항에 따라 계약요청을 요청하는 계약담당은 시행부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신설 2012.2.1>

1. 본사의 시행부서 : 公社(본사) 계약담당

2. 특별동차운영단의 시행부서 : 특별동차운영단  분임계약담당

3. 제1호 이외의 시행부서 :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④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공사 및 용역계약(｢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이상)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계약담당에게 계약 체결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3, 2007.3.5, 2008.1.1, 개정 2012.2.1>

⑤긴급복구공사를 위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집행 범위 금액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행범위를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후 그 시행결과를 본사 계약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행부서 담당자는 ｢디자인경영 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정별보고회 실시 등 심의결과가 사업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7조(시행결의) ①계약담당은 계약방법 결정시 기술적인 사항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특히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관련 중요방침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심의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전항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결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며, 시행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명

2. 공사현장

3. 약정항목, 예산관리센터 및 KOVIS상 계약요청 번호

4. 설계금액

5. 공사기간

6. 계약방법(수의계약, 제한경쟁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그 사유서 첨부)

7. 참가자격

8. 공고방법

9. 입찰방법

10. 낙찰자 결정방법

11. 긴급공고 시 긴급공고 사유서

12. 입찰공고(안)

13. 기타 참고사항

[본조전부개정 2008.12.31]

제3장 계약방법

제8조(일반경쟁) ①제7조제2항제12호의 입찰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한다.<개정 2005.10.1, 2006.11.13, 2007.1.1, 2008.2.29, 2013.1.9.>

1. 공사(또는 용역)개요 및 기초금액

2. 입찰 및 계약방법

3. 입참참가자격

4. 현장설명

5. 공동계약

6. 입찰서 제출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公社귀속

10. 입찰의 무효

11. 한국철도公社 청렴계약입찰유의서(붙임 제3호)

12. 입찰 및 적격심사ㆍ사업수행능력심사ㆍ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부서

13.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다만, 工事입찰인 경우에 한정함)

14.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시행결의 후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 또는 기초금액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公社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계약인 경우 동 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조항전문개정 2008.12.31,개정2009. 10.29>

③계약담당자는 도급예산내역서에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가 계상된 공사․용역계약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1.1><개정 2012.2.1>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및 우리公社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은 용역계약 중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설계예산내역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포함된 용역계약인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2.2.1>

제9조(실적제한경쟁)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적 또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0.6, 2006.11.13, 2008.12.31>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차선로,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신호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송변전공사중 교류전철변전설비 25KV공사(다만, 지중관로, 송전선로등은 일반경쟁에 의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송변전ㆍ전력공사 중 터널 내 공사

4.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통신공사 중 터널 내 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궤도공사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신호공사

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터널라이닝 철거ㆍ보강ㆍ강지보공설치 등 보수내용이 대수선인 터널개량공사(다만, 방수ㆍ균열보수 등은 일반경쟁에 의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작업시 열차대피, 가설대 설치 등이 곤란한 트러스 구조교량(장대교량)인 교량도장공사(다만, 기타 판형구조 등은 일반경쟁에 의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선로횡단압입ㆍ피암터널ㆍ교량교자장치보수 등 주요선구인 공사(다만, 기타선구는 일반경쟁에 의한다 : 철도지하횡단 공법 선정기준 참조)

10. 公社사장이 실적제한경쟁에 의하도록 지시한 공사

②제한경쟁으로 집행하는 경우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각호 또는 각호의 내의 사항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으나, 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은 경쟁성등을 감안하여 중복제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은 별표 제1호의 실적인정기준 및 평가기준규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동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공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제한경쟁으로 입찰집행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제9조의2(지역제한경쟁) ①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95억 원 미만<개정 2012.2.1>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전차선로공사 : 3억 원 미만<개정 2012.2.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사 : 7억 원 미만(다만, 신호공사는 제외)<개정 2012.2.1>

4. 용역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

②제11조의2에 의한 견적입찰중 추정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공사의 견적제출 자격을 당해 공사의 현장 소재 등록업체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가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게 하는 경우에는 30%이상 공동수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특허 및 건설신기술의 사용) ①시행부서의 장은 특허 및 건설신기술공법 등(이하 “특허공법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법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9>

②특허공법등이 적용된 공사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특허권자등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게 하여 입찰집행한다.

③제2항에 따라 특허권등이 적용된 공사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9호의 기술사용협약<예시>를 참고하여 특허권자등과 그 적용범위와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등을 명백히 하여 사전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서를 입찰공고시 公社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따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술사용협약서는 제1항의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행부서의 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0.29>

④시행부서의 장은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하도급시행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권자등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2009.10.29>

⑤계약담당자는 최종낙찰자에게 사전 기술사용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 특허권자등과 최종낙찰자간의 협약체결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2.31]<신설 2009.10.29>

제10조(지명경쟁) ①시행부서는 지명경쟁으로 계약요청 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경쟁계약 사유서

②계약담당자는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3항 이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행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명경쟁계약 사유

2. 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

③기타 지명경쟁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요령을 준용한다.<개정 2005.10.1>

제10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 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公社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개정2012.2.1>

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포함)<개정 2012.2.1>

3.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는 본부․실․센터 및 단장 결재의 방침문서<개정 2012.2.1>

③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붙임 제12호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집행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9.>

④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으로서 청소, 검침,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붙임11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협상계약 특례｣를 적용한다.<개정 2013.1.9.>

⑤이 기준 및 계약예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입찰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시 별도로 명시하여 추진할수 있다.<신설 2013.1.9..>

제10조의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경쟁입찰 등) ①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방법으로 계약요청 할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평가기준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계약요청 전에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되어 있어야 한다.

②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방법으로 계약요청 할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기술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기술입찰 적격자 선정은 기술입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로 하여야 하며, 동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 후 사업부서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별도 공개한다.<개정 2013.1.9.>

③제2항의 기술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분리동시 입찰 집행기준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13.1.9.>

[본조신설 2008.12.31]

제11조(소액수의계약) ①계약담당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공사ㆍ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추진 할 수 있다.<개정 2005.10.1, 2006.11.13, 2007.3.5, 2010.10.28, 2012.2.1>

②시행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요청할 경우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 2012.2.1>

1.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24호 서식)

2. 업체추천 사유서

3. 삭제<2012.2.1>

③시행부서가 추천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업체로서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 또는 용역수행실적이 당해공사 또는 용역의 설계금액 이상인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

④계약담당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ㆍ용역소액수의계약의 견적입찰을 실시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른다. 다만, 1명 유효 견적 입찰금액은 5백만 원 이하에만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 2012.2.1>

제11조의2(견적입찰) ①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2억 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1억 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8천만 원, 용역계약은 5천만 원)미만인 공사ㆍ용역에 대하여는 시행결의 시에 계약방법을 견적입찰로 하여 3일 이상공고하고, 희망하는 업체로 하여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견적입찰로 공고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0.1, 개정 2007.3.5, 2008.1.1 2013.1.9.>

②제1항에 의한 견적입찰 대상공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경쟁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08.1.1>

제12조(그 밖의 수의계약) ①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수의계약 사유 중에서 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이외의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계약담당은 公社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수의계약 내용을 5일 이상 사전 공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하여야 하며, 긴급복구공사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가 확정되어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사전공고 및 계약심의회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10.1, 2006.11.13, 2008.1.1, 2009.10.29>

②시행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제6조제1항 각호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24호 서식)

2. 계약심의회 심의(안)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ㆍ나ㆍ다ㆍ마목에 대하여는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사유평가기준(조달청 집행기준)”에 의한 수의계약사유 평가서

③계약담당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 이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행결의서를 작성한다.<개정 2012.2.1>

1. 수의계약 사유서

2.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약심의회 심의결과

3. 제2항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평가결과

제12조의2(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시행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업체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당초 입찰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던 경우에는 대상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계약부서 담당자는 시행부서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와 대상업체 평가결과 및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못한 제반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의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한다.[본조신설 2008.12.31.][본조전부개정 2009.10.29.]

제12조의3(소보수 집행의 절차 등) ①시행부서에서 소보수 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보수집행요청요약서(계약금액, 업체선정 및 소보수 집행 사유 포함) 및 전산화일(KOVIS)

2.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및 통장사본 등

3.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소보수 집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시행부서 교부용), 청렴실천협약서(업체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5.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타 소보수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이 요청하는 서류

②소보수 집행을 하는 경우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부서 : 시행결의서, 예정가격 및 계약서 작성

2. 시행부서 : 계약담당의 인가통보에 따른 착공통지

③시행부서는 과업 완료 후 준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시행부서의 신속·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소보수 집행신청시 준공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인가통지를 생략한다.

[본조신설 2013.9.12.]

제12조의4(수의계약 정보공개) ①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사유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31.]

제4장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제13조(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에게 공사계약입찰유의서(붙임 제1호), 기술용역계약입찰유의서(붙임 제2호) 및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시켜야 한다.

②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조건으로 입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서를 제출할 시에는 보증금 납부를 면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시에 면제조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붙임 제10호) 및 한국철도공사전자입찰유의서(붙임 제9호)에 의한다.<개정2007.1.1>

④입찰공고에 따라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ㆍ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동 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08.12.31>

⑤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에 의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을 게시하고, 이에 동의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1.1>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입찰집행 또는 수의시담 최소 1일 전 이내에 예정가격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②시행령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입찰, 지침 제11조의 2에 따른 견적입찰 또는 그밖에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 서식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1>

③제2항에 따라 기초금액조서를 작성한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 없이 공개하고,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개정 2008.12.31, 2012.2.1>

④계약담당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11.6>

제15조(현장설명) ①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부서에서 실시한 현장설명결과를 통보받아 입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계법령에 의거 현장설명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 및 설계서 열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입찰집행)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장 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입찰을 연기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한다.

④입찰집행은 본사의 경우에는 계약처장이, 회계통합센터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1.15 2012.2.1>

⑤입찰참관은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다.

제17조(개찰) ①계약담당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공고조건 충족여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한다.

②개찰은 입찰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예비가격 등에 표기된 번호를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나 참관인의 동의를 얻은 후 번호를 추첨토록 하고 입찰조서(별지 제8호 서식)에 추첨번호ㆍ회사명ㆍ추첨자성명ㆍ서명을 추첨자 본인이 직접 기재토록 조치한다. 계약담당자는 그 추첨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기재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18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개찰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개찰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입찰로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고번호

2. 건명

3. 입찰일시

4. 복수예비가격 15개

5. 추첨가격 및 예정가격(평균금액)

6. 적격심사 대상업체

7. 적격심사 및 계약부서(담당자, 기관명, 전화번호등)

③낙찰자결정서(별지 제10호 서식)에는 낙찰자 선정 내용 및 계약체결 관계서류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최종낙찰자 결정이전에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직접제출받아 관계규정에 따른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11.13>

제19조(수의시담) ①제11조 및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제출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하되, 가능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수의시담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5.10.1, 2007.1.1>

②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대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채택된 견적서에는 “채택”이라 표기하고 계약담당의 확인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낙찰자결정) 한국철도公社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용역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입찰참가대상자를 선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는 계약담당자가 하고, 평가는 시행부서가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참가등록 현황을 시행부서에 통보한다.

3. 시행부서는 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후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평가 점수 이상을 얻어 선정된 업체와 탈락한 업체를 구분표기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단,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기준으로 작성하고 밀봉하여 제출한다.

4. 계약부서는 시행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의거 선정된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입찰을 집행하며, 탈락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에서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公社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5. 낙찰자 결정은 한국철도公社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21조(적격심사) ①공사ㆍ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별도의 적격심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1.1>

1. 전차선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 신호공사 : 한국철도공사 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3. 궤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궤도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4. 토목ㆍ건축ㆍ전력ㆍ통신ㆍ소방ㆍ설비ㆍ기계신호공사ㆍ송변전 공사 및 기타 공사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술용역 : 한국철도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환경부 적격심사기준

7. 일반용역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2008.12.31>

②계약담당자는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낙찰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낙찰”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개찰조서에 표기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업체에게 적격심사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달청과 정보교류협약이 체결된 관련협회에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업체에게 동 심사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공유되어 전자적격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격심사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체결) ①공사용역계약은 公社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의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번호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하여 계약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의 각호의 서류 또는 화일을 첨부하여 계약체결한다.<개정 2012.2.1>

1. 입찰유의서(화일로 첨부시 화일명에는 지침발령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2. 설계서(공사계약인 경우 설계도면은 첨부생략)

3.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기술제안서 및 기술협상체결서(화일로 첨부시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원본을 스캔한 화일)

4. 공동수급협정서(화일로 첨부시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원본을 스캔한 화일)

5. 도급예산내역서(단,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계약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시행부서 담당자의 확인 후 첨부가능)(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분 제외)

6. 공사계약 일반조건(붙임 제4호) 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붙임 제5호)(화일로 첨부시 화일명에는 지침발령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7. 공사계약 특수조건(붙임 제7호)(화일로 첨부시 화일명에는 지침발령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부서ㆍ사업부서 담당자용 및 업체용 포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청렴실천협약서(붙임 제3호)(화일로 첨부시 화일명에는 지침발령번호를 명시하여야 함)<개정 2012.2.1>

9. 용역계약인 경우 보안각서(별지 제30호 서식)

10.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전작계약인 경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납부한 영수증 확인 후 계약서에 납부금액 및 납부번호 입력)<개정 2012.2.1>

11. 계약보증금(전자계약일 경우 전자계약보증증권)<개정 2012.2.1>

12. 관계법령에 의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경우 그 영수증(단,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체 금액을 기준으로 징구)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요청시 공사(또는 용역)계약요청 요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ㆍ 하자보수보증금등을 계약체결시 명시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을 구분 표시한 파일을 첨부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계약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는 정본 1부, 부본 1부, 계약상대자 각 1부, 존본 1부를 각각 작성하며, 계약서 하단에는 계약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실명으로 표기한다.[본조전부개정 2008.12.31]

제22조의2(인가통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23조에 따른 시행인가통지(별지 제31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송부할 수 있다. 다만, 회계통합센터의 계약요청에 따라 본사에서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본사 계약담당자가 회계통합센터와 시행부서로 동시에 인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②인가통지를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 및 감독자는 검사자로 지정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장 계약관리

제23조(공사계약관리) ①도급금액 3억 원 이상의 차량ㆍ시설ㆍ전기공사의 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한다)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公社 전자조달시스템(www.ebid@korail.com)에 계약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관련공사의 사업부서 담당자는 이외에도 공정율(매월말 기준), 하도급사항, 현장배치기술자, 감리원, 지원업무수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공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6.11.13, 2008.1.1>

②계약담당자(본사요청 계약 건은 해당부서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의 투명성ㆍ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 대급 지급현황(별지 20호 서식)을 公社 전자조달시스템(www.ebid.korail.com)에 실시간(변경시 마다)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

③모든 공사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통보하는 계약대장 및 하도급계약 관련사항등에 대하여 각기 해당업무별로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속기관별 계약담당자는 동 시스템에 의한 발주자정보 및 사용자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발주자정보를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특히, 본사 계약담당자는 본사에서 계약체결한 공사에 대한 담당업무별 확인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사 발주자에 대한 소속기관별 사용자정보를 추가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제24조(착공통지) ①시행부서의 장으로부터 감독자로 지정받은 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29조에 의한 서류와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적정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사항이 본사 계약사항인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시 본사 계약부서에 착공통지(별지 제19호 서식)를 한다.

1.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분 계약 포함)

2.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 별첨양식에 의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서(단, 3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정함)

②시행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중에 개별법령과 계약조건등에 정산의무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등에 대하여는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 투찰율(투찰금액/설계금액)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동 보험료가 설계금액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9>

③제1항 및 제2항은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제8조제4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본조전부개정 2008.12.31]<개정 2012.2.1>

제24조의2(선금의지급) 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선금지급조건(붙임 제14호)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신청서, 선금지급각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토확인을 필한 선금사용계획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선금의 지급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公社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계약예규를 준용한다.[본조전부개정 2013.9.12.]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붙임 제4호) 제19조, 용역계약일반조건(붙임 제5호) 제16조 및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62조부터 내지 제64조까지등에 따른 관계서류와 변경되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한 계약내용변경합의서(별지 제22호 서식)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10.1, 2006.11.13, 2008.12.31, 2010.10.28>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계약내용 변경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公社 전자조달시스템(www.ebid@korail.com)에 설계변경공고(설계변경설계서 포함)를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변경계약체결 및 계약내용변경인가(계약금액증감, 준공기한연장, 일시정지등)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1.1>

③계약담당자는 5억 원 이상인 공사ㆍ3억 원 이상인 용역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 부기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전항의 설계변경 공고 후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본사 계약사항인 경우에는 회계통합센터에서 계약심의회를 실시하고 본사에 설계변경요청 시 그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6.11.13><개정 2007.3.5, 2010.10.28, 2012.2.1>

④전항의 변경계약 체결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변경계약체결 후 그 결과를 시행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본사 계약사항인 경우에는 본사 계약부서에 변경계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준공기한의 연장, 일시정지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산출내역의 변경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대신 시행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서 통보(본사 계약사항인 경우 본사 계약부서 포함)(별지 제21호 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1, 2008.12.31>

⑤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부서의 장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어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문서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우선시공을 명령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⑥전항 단서에 따른 우선시공 명령에 따라 증액조정 될 계약금액이 제3항에 따른 계약심의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우선시공 명령 이전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추후 설계변경 시 제4항에 따른 계약심의회 심의로 간주하되, 그 심의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개정 2010.10.28>

⑦제5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통보를 받은 시행부서 담당자는 그 변경내용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9><개정 2010.10.28>

제26조(계약의 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시행부서의 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붙임 제4호) 제44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붙임 제5호)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이 있음을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1.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2.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에 보증시공 청구. 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이행 조치

3.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와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 조치

②제1항의 계약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내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및 그밖에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행부서 담당자는 제2항의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요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 통보시 계약심의회 심의(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전부개정 2008.12.31]

제27조(부정당업자 제재)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부서로부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과 이에 대한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시 제재처분에 대한 이견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14>

③본사 이외의 계약담당자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계약심의회 심의결과를 본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본사 계약담당자는 동 제재처분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10.1>

제28조(준공 및 대가지급) ①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감독자는 동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부서에 송부하되, 개별법령 및 계약조건등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비목에 대하여는 정산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사에서 계약체결한 계약인 경우 계약부서 담당자는 그 결과를 다시 본사 계약부서에 통보(별지 제23호 서식)한다.

②｢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정리시 증감처리는 준공검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며,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의 준공정산처리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부서로부터 준공관련 서류가 송부되면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한다. 이때 대가지급의 청구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날로부터 5일이내(다만, 전자세금계산서가 검사완료일 보다 먼저 입력ㆍ통보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며, 준공대금의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력한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수정요청 또는 반려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09.10.29>

④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시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⑤제1항에 따른 준공서류의 계약부서 송부 및 KOVIS 기성요청입력(필요한 경우에 한함)은 검사완료일의 익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기성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2009.10.29>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의 경우에 준용한다.[본조전부개정 2008.12.31]

제28조의2(일반용역 준공서류) ①계약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용역 준공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조서 : 별지 제15호 서식

2. 감독조서 : 별지 제16호 서식

[본조신설 2010.10.28]

제28조의3(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개정 2010.10.28>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되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개정 2010.10.28>

[본조신설 2008.12.31]

제29조(실적증명서 발행) ①계약담당자는 준공 후 업체로부터 실적증명서 발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실적증명서 발행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실적증명서 발행은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자가 발행한다.(단, 본사 각 본부․실․단에서 계약요청하여 체결된 계약은 본사 계약담당자가 발행한다.)

③실적증명서 기재사항중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 담당자 확인 후 계약담당자가 발행한다.

부칙<제2005-15호, 2005. 1. 1>

제1조(시행일) 이 지 침은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5.10.1 개정관련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철도청 계약12711-2055호(2001.07.20)에 의한 “공사ㆍ용역계약업무처리요령”, 계약12711-263호(2000. 2.24)에 의한 “계약업무처리지침” 및 계약12711-3237호(2002.10.8)에 의한 공사ㆍ용역계약 관련사항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효하다.

부칙<제2005-56호, 2005. 9. 9.>

이 지침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5-75호, 2005.11.14>

이 지침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6-171호, 2006.11. 9>

이 지침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3항의 당초 계약금액은 위 시행일 당시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부칙<제2006-203호, 2006.12.29>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9호, 2007. 2.28>

이 지침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109호, 2007.12.28>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6호, 2008. 2.29>

이 지침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117호, 2008.12.31>

이 지침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41호, 2009.10.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73호, 2009.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00호, 2010.10.27>

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9호, 2012. 2.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 호, 2013.1.9.>

이 지침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3호, 2013.9.12.>

이 지침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83호, 2013.10.31.>

이 지침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10.29>

공사·용역집행계획서

연번	유형	업무 구분 (용역/ 공사)	발주 예정 (월)	건 명	계약 방법	예산금액
						배정예산	연도	예산조직 (FC)코드	예산조직 (FC)명	약정항목 코드	약정항목명

[※ 제목라인만 표시함]

설계금액		이전까지 집행금액 (B)	금차년도 집행금액 (C)	집행잔액 (D=A-B-C)	실제발주 (월) (※입찰공고 기준)	시행부서 (팀)	감독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	전화번호 (일반전화)	비 고
당초	변경(A)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12.31>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 요약서

건    명

예산과목

(FC 및 약정항목 코드)

WBS코드

예산

현황

구 분

총공사규모

기집행액

금회집행

금후소요

공 비

재료비

공사(또는 용역) 기간

착수예정일 :

공사(또는 용역)일수 :

공사개요

(*입찰공고시 공개될 부분임)

하자보수보증금

(※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표시)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총체기준)	하자보수 보증금율(%)	하자담보 책임기간

입찰참가자격

기타 참고사항

설계자

직위        성명               (연락처      )

설계심사자

직위        성명               (연락처      )

[별지 제3호 서식] - 1

		한 국 철 도 공 사
수신자
(경유)
제목	시설공사계약 시행결의(신규)

1. ○○본부 시설처-   호(2006.  .  .)호의 관련입니다.

2. ○○본부 수요 시설공사 계약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공사현장 :

다. 예산과목 :

라. 설계금액 :

마. 공사기간 :

바. 계약방법 :

사. 참가자격 :

아. 공고방법 :

자. 입찰방법 :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카. 참고사항 :

타. 긴급공고 사유 :

붙임 : 공사개요, 설계서, 입찰공고(안), 기타참고사항, 긴급요청사유서등 각 1부.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02-701	대전시 동구 소제동 293-74(한국철도공사 25층)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별지 제3호 서식] - 2

		한 국 철 도 공 사
수신자
(경유)
제목	시설공사계약 시행결의(차수)

1. ○○본부 전기처-   호(2006.  .  .)호의 관련입니다.

2. ○○본부 수요 시설공사 장기계속계약(제3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공사현장 :

다. 예산과목 :

라. 장기계속계약 체결현황

(1) 계약상대자 :

(2) 총 공사기간 :

(3) 총공사부기금액 :

(4) 기 집행액      :

바. 금년도 계약

(1) 공사기간 :

(2) 계약금액 :

붙임: 공사개요 및 설계서 각 1부.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02-701	대전시 동구 소제동 293-74(한국철도공사 25층)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별지 제4호 서식]

기초금액조서

①건 명
②일 금 : 원정 (￦ )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 ○ ○

[별지 제5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 등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예정가격조서

①건 명
②일 금 : (￦ )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 ○ ○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08.12.31>

[별지 제8호 서식]

입 찰 조 서

○공고번호 :

○개찰일시 :

○건    명 :

추첨현황	추첨 번호	추 첨 자			추첨예비가격
		회 사 명	성 명	서 명
	10
	6
	5
	3
합계금액(￦-)				예정가격(평균금액) (￦-)
				예정가격의 86.745% (￦-)
계약부장		직급: 성명 : ○○○ (인)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08.12.31>

[별지 제10호 서식]

		한 국 철 도 공 사
수신자
(경유)
제목	시설공사계약 최종낙찰자 결정

1. ○○본부 전기처-1582호(2006.  .  .)호의 관련입니다.

2. 2013.  .  . 실시한｢○○○○공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아래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최종낙찰자로 결정코저합니다.

--- 아                래 ---

(단위:원/점)

순위	적격심사 대상업체	예정가격	낙찰금액	적격심사 평점	결과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02-701	대전시 동구 소제동 293-74(한국철도공사 25층)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별지 제11호 서식]

견 적 서
견적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견 적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견적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이 견적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견적 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계약번호대장
(단위：원)
계약 일자	계약 번호	공 사 명	계약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사업부서
			상호	대표자
※ 주 : 비고란에는 일반,제한,지명,수의계약으로 기재하고 수의계약시 사유명기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 <2008.12.31>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2008.12.31>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 15 호 서식] <일반용역>
	(제 회 기성부분)
	준 공 조 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 목	예산 관리센터	사업 코드	금 액
용역명 :				건설가 계정표설정
다음과 같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직노원가코드
년 월 일
검사자 : ○○팀 직급 성명 ○○○ (인)		○○본부 ○○팀장 (인)
감독자 : ○○팀 직급 성명 ○○○ (인)
용역인가번호	( ) 제 -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사 코 드		착공년월일	년 월 일		수도년월일	년 월 일
공사정리번호		준공기한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성 명	(인)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자산 번호	비목	공사종류	단위	단가	계 약 량	전회까지 기성량	금회기성량	누계기성량	잔량	그외의 직접비	취득사유 및 기 타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잔량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 16 호 서식]		감 독 조 서
<일반용역>
용 역 명
공 사 코 드
수 급 인	○ ○회사		대 표 이 사	○ ○ ○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당초계약금액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준 공 금 액
준공예정년월일	년 월 일		동 원 인 원	요원		기술자	노무자	계
실제준공년월일	년 월 일		시공소요일수	○ ○ 일
주 요 재 료			투 입 된 장 비
용 역 개 황
특 기 사 항
			감독자:○○지사 ○○팀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 서식]

계약보증금납부서
입 찰 번 호		입 찰 년 월 일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계약(예정)년월일
계 약 금 액
보 증 금 액
보증금납부방법
계 약 이행기간
보 증 기 간
위의 금액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 : 물자경영팀 계약부 ○ ○ ○ (인) . . .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 명 : (인) 유가증권 현금출납공무원 성 명 : (인)

(210mm×297mm)

[별지 제18호 서식]  삭제 <2008.12.31>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08.12.31>

		한 국 철 도 공 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계약 착공통지

우리지사 수요공사의 착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번호
건 명
계 약 자
계약년월일
착공기한		준공기한
착공년월일
감 독 자		검 사 자
비 고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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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계약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 작성자 :

○ 확인자 : 직급 및 성명

□ 원도급 계약현황

구분(회)	공사명	원도급계약관련
		계약업체 (공동수급업체도 구분 표시)	계약일 (차수기준)	착공일 (차수기준)	준공일 (차수기준)	계약금액 (차수기준)	지급액 (공사→수급인)	지급일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계약관련
하도급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지급액 (수급인→하수급인)	지급일	비고

[별지 제21 서식] <개정 2008.12.31>

		한 국 철 도 공 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계약내용 변경알림

ㅇㅇ본부 수요 ㅇㅇ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번호
건 명
계 약 자
계약년월일		변경계약년월일
시행부서
인가번호
첨부서류
기타사항	※ 변경사항 요약기재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02-701	대전시 동구 소제동 293-74(한국철도공사 25층)		http://www.kora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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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08.12.31>

계약내용 변경 합의서

관 리 번 호					계 약 번 호
건 명
공사(용역)현장
당사는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상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
※ 합의내용
	종 류	구 분		총 체		차 수
	계약금액	당 초
		설계변경 금 액
		물가변동 금 액
		변 경 후 계약금액
	준공기한	당초기한
		변경기한
	첨부서류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계약변경을 합의 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 ○ ○ ○ (인)

[별지 제23호 서식]

		한 국 철 도 공 사
수신자
(경유)
제목	시설공사계약 준공통지

우리지사 수요 공사의 준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관리번호		계 약 년 월 일
건 명		당초 계약금액
		변경후계약금액
		준 공 금 액
계 약 자
착 공 년 월 일		당초 준공기한
		변경 준공기한
		실제준공년월일
하자보수 보 증 금		적 립 금 액
	적립일자:	적립기간: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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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수의계약 사유서

□ 건  명 :

□ 적용조문 :

□ 관련근거 :

□ 사  유 :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25호 서식]

제한경쟁 사유서

□ 건  명 :

□ 적용조문 :

□ 제한기준 :

□ 제한사유 :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26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

□ 건  명 :

□ 적용조문 :

□ 사  유 :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27호 서식]

긴급공고 사유서

□ 건  명 :

□ 사  유 :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28호 서식] <신설 2008.12.31>

		한 국 철 도 공 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

1. OOOO처-     (2013.  .  .)호의 관련입니다.(☞ 사업부서 계약요청문서)

2. 우리본부 수요 공사(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을 요청합니다.

가. 건    명 :

나. 현    장 :

다. 예산과목 : (☞ FC코드 - 약정항목을 기재)

라. 설계금액 : (☞ 공급가액, 부가세, 관급자재를 모두 합한 금액)

-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분 계약금액 :

마. 공사(또는 용역)기간 :

바. 계약방법 :

사. 입찰참가자격 :

아. KOVIS 구매요청번호 :

자. 기타 참고사항(적

붙임  (☞ 지침 제6조 참조)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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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1호 서식] “기술사용료 조건인 경우” <신설 2008.12.31, 개정 2009.10.29>

기술사용협약서 <예 시>

ㅇ공 사 명 :

ㅇ신기술(특허)명 :

ㅇ발주자(갑) :

ㅇ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공사원가계산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  ) %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  )%를 곱한 금액을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의한다.

제5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별지 제29-2호 서식] “하도급시행 조건인 경우” <신설 2008.12.31, 개정 2009.10.29>

기술사용협약서 <예 시>

ㅇ공 사 명 :

ㅇ신기술(특허)명 :

ㅇ발주자(갑) :

ㅇ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을”은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제9조의3 제4항에 의거 해당부분을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낙찰자”와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예 : 기초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6호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별지 제30호 서식] <신설 2008.12.3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계약건명을 기재)”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도서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계약담당  귀 하

[별지 제31호 서식] <신설 2008.12.31>

		한 국 철 도 공 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계약 인가통지

우리公社 수요 용역계약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인가통지하니, 용역 착수시와 종료시에는｢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제24조, 제28조에 의거 착수 및 준공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신번호		계약번호
용 역 명
계 약 자
계약년월일		착 수 일
시행부서
인 가
첨부서류
기타사항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02-701	대전시 동구 소제동 293-74(한국철도공사 25층)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별지 제32호 서식] <신설 2009.10.29>

사업개요서

Ⅰ. 사업개요 (☞ 경우에 따라 틀 조정 가능)

1. 추진배경

2. 사업목적

3. 추진경위

4. 사업내용

Ⅱ. 사업시행효과

1. 손익분석

구 분	금 액	상세 내역
증분수익(Ⓐ)
증분원가(Ⓑ)
증분이익(Ⓒ=Ⓐ-Ⓑ)

- 수익 및 비용절감효과

2. 기타 사업추진 기대효과

(☞ 수익과는 직접 관련 없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정성적 효과등 기술)

3. 손익분기점 분석 (☞ 수익사업인 경우에 한함)

Ⅲ. 향후 대책  (☞ 사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작성)

[별지 제33호 서식]  <2013.9.12. 신설>

[별지 제33호 서식 붙임1] 선금 지급 신청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대표사	신청금액			금 원(￦ )
상 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공동수급	신청금액			금 원(￦ )
상 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사용목적
위 계약된 건에 대한 조건(일반, 특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정부 ㆍ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선금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선금신청 각서 2. 선금사용계획서 3. 세금계산서 4. 시ㆍ국세납세 증명서 5.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 = 선금신청금액 + 이자)
			일 자						20 년 월 일
			대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공동 수급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3호 서식 붙임2] 선 급 지 급 각 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1. 귀 사로부터 지급받는 선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선금의지급 등) 조건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귀 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3.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을 즉시 귀 사에 제출하겠습니다. 4. 당사 귀책의 선금반환사유 발생시 약정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선금잔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 적용이자는 선금지급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로 하며, 이자발생 기간은 선금지급일로부터 실제 반환시까지로 함 5. 당사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적용이자는 선금지급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로 하며, 이자발생 기간은 이행지체기간으로 함 6. 당사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법 및 선금지급 조건에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선금반환 등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7. 이외에도 당사는 계약조건 및 선금지급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3호 서식 붙임3] 선금사용 계획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월별		인건비	자재비				소 계		비 고
	월
	월
	계		0	0				0
	☞ 자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지 작성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3호 서식 붙임4] 자재비 상세 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번호	품 명 (도면)번호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사용예정시기
						월

※ 단가 금액은 VAT 포함 합니다.

[별지 제33호 서식 붙임5] 선금 사용 내역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일			선금지급일
선금신청금액	금 원(￦ )
선 금 잔 액	금 원(￦ )
위 계약된 건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선금급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선금급 사용 상세 내역서 2. 세금계산서 사본철 3. 노무비 대장 사본철 이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본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인)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 물품납품(기성, 준공)시 선금 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3호 서식 붙임6] 선 금 사 용 상 세 내 역 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자재비		노무비	잔 액		사용내역		비 고
합 계

[별지 제33호 서식 붙임7] 세금계산서 사본철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재료비사용금액
	제출일자			20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자재비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실과 상이 없음” 반드시 날인)

[별지 제33호 서식 붙임8] 노무비 대장 사본철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노무비사용금액
	제출일자			20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인건비 : 임금지급 현황(“사실과 상이 없음” 반드시 날인)

[별지 제34호 서식] <신설 2013.9.12.>

평가위원별 기술제안서 평가표

◦ 입 찰 건 명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업체별 득점					비고
			A사	B사	C사	D사	E사
합 계

(☞ 평가위원이 평가한 비계량부문에 한하여 작성함)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지 제35호 서식] <신설 2013.9.12.>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통보서

◦ 입 찰 건 명 :

구 분	배점	기슐재언서 평가점수
		A 사	B 사	C 사	...
계량평가		(공란)	(공란)	(공란)	(공란)
비계량평가
부적격사유 (부적격 평가시)

(☞ 제9조 제2항에 의한 극단치 제거 후 산출한 평균점수로 기재)

년       월      일

(☞ 시행부서의 장 서명 날인)

[별표 1]

실적경쟁입찰 집행기준

공사 종류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규모
○전차선로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이상. 단, 경부고속선 전차선로공사(연결선 포함)에 적용하는 합성전차선의 실적인정 기준은 설계속도 300km/H이상 전차선로와 동일한 설비의 시공실적을 말함. ※합성전차선 : 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배
○전차선로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보유상황	※전차선로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표1] 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함
○전철변전설비공사 (교류25KV이상)	- 교류25KV 이상 변전설비 시공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스코트변압기,단권변압기,차단기,단로기(2P이상),전철제어반,배전반,제어및전력케이블,모선,접지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5억원)
○전철변전설비공사 (직류고압이상)	- 직류 고압이상의 변전설비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고압직류차단기,전철제어반,배전반,변압기,제어및전력케이블,모선,접지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5억원)
○케이블 포설공사 (154KV급이상)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배 (최대규모 : 3,000m)
○철도신호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의 실적이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3 이상 ※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표1] 5항 철도신호공사 종류에 의함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철도신호공사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보유상황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표1] 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함
○철도기계신호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실적 1건 이상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함
○터널라이닝 철거·보강·강지보공설치 등 대수선의 터널개량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터널라이닝 철거·보강·강지 보공 설치 등 보수내용이 대 수선인 터널개량공사 실적 1건 이상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트러스 구조 교량도장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트러스 구조교량 도장 공사실적 1건 이상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선로횡단압입·피암터널·교량교좌장치 보수 등의 공사(고속신선,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선로횡단압입·피암터널·교량 교좌 장치보수 등 공사실적 1건 이상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별표 2] <개정 2008.12.31>

계약실적 보고서

1.계약번호 (KOVIS상의 PO번호)	2.건명	3.구분 - 공사 - 용역 (※콤보상자이용)	4.발주방식 -장기계속(신규) -장기계속(차수) -단년도 (※콤보상자이용)	5.계약방법1 - 일반경쟁 - 제한경쟁(PQ포함) - 협상형계약 - 2단계경쟁 - 수의계약 (※콤보상자이용)	6.계약방법2 - 제한경쟁일 경우 제한경쟁의 구체적방법 - 특허적용공사의 경우 특허의 명칭, 적용비율 -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반드시 조문형식으로 기재. ex.영26조1항1호)	7.계약방법 3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8.예산과목(※FC코드-약정항목코드)	9.시행부서
10.시행부서 담당자	11.연락처	12.참가업체수	13.설계금액(관급제외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4.기초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5.예정가격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6.낙찰금액 (총체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7.계약금액 (차수금액)	18.낙찰업체순위	19.업체명
20.대표자	21.우편번호	22.주소	23.사업자등록번호	24.연락처	25.공동수급현황	26.연대보증인	27.대표	28.접수일 (※셀서식 '날짜'지정)	29.공고일 (※셀서식 '날짜'지정)	30.개찰일 (견적일, 가격개찰일 등) (※셀서식 '날짜'지정)
31.계약일 (※셀서식 '날짜'지정)	32.착공일 (※셀서식 '날짜'지정)	33.공사일수 (차수)	34.준공기한 (차수) (※셀서식 '날짜'지정)	35.공사일수 (총체) (※단년도 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36.준공기한 (총체) (※셀서식 '날짜'지정) (※단년도 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37.여성기업 여부	38.대기업 여부	39.관급금액	40.예산구분 - 수탁사업비(일반수탁) - 수탁사업비(유지보수) - 수탁사업비(개량사업) - 수탁사업비(기타) (※수탁사업비가 아닌 경우 기재하지 않음)	41.철도공사사원급 (※수탁사업비가 아닌 경우 기재하지 않음)
42.발주계획서 관련번호	43.준공일자	44.준공증감	45.준공금액	46.선금지급일	47.선금액	48.일시정지 기간유	49.일시정지 사유	50.변경준공기한
51.준공기한연장사유	52.설계변경액	53.설계변경사유	54-설계변경증감액	55-하자보수보증(년,%)	56.중앙/지방계약구분	57.특이사항

※ 1) 위 1 - 57번까지 사항을 모두 횡으로 연결하여 엑셀화일로 작성

2) 28 - 36번(33, 35 제외)은 반드시 셀서식(날짜)을 지정할 것

3) 계약업체 및 대표자 명칭 등은 계약체결당시의 명칭으로 기재

4) 단가계약인 경우 연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5) 2차이후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설계금액 및 예정가격등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음

6) 실제 계약체결 부서를 기준으로 작성

[별표 3]<신설 2012.02.01>

계 약 담 당		대리계약담당		업무범위
회계직명	직 명	회계직명	직 명
한국철도공사 계 약 담 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장	한국철도공사 대리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계약처장	철도공사 공사․용역계약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중앙계약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분임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계약처장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대리분임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계약처장이 지정하는 계약업무담당	철도공사 공사․용역계약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중앙계약
특별동차운영단 분임계약담당	운영단장	특별동차운영단 대리분임계약담당	단장이 지정하는 업무담당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 계약 제외)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회계통합 센터장	회계통합센터 대리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장	철도공사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지방계약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분임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장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대리분임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장이 지정하는 계약업무담당	철도공사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지방계약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1호]

공사입찰유의서

붙임 제1호 공사입찰유의서

제정 2005.01.01.

개정 2006.11.13.

개정 2007.03.05.

개정 2008.02.29.

개정 2009.10.29.

개정 2012.02.01.

개정 2013.01.14.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2012.02.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9, 2012.2.1, 2013.1.14.>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2.2.1>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8.2.29, 2012.2.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 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분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겅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4.>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공사귀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개정 2013.1.14.>

⑥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2.1>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개정 2012.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개정 2012.2.1>

3. 법인등기부 등본<개정 2012.2.1>

4. 그 밖의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12.02.01>

④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2.2.1>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인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1>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4.]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2.02.01]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개정 2008.2.29>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다만, 시행령 제6장 및 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개정 2008.2.29, 2013.1.14.>

제15조(입찰의 연기)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신설 2008.2.29>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낙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3.1.14.>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자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4.>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우리공사로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에 대하여도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08.2.29>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4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2호]

붙임 제2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제정 2005.01.01.

개정 2006.11.13.

개정 2008.02.29.

개정 2012.02.01.

개정 2013.01.14.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개정 2013.1.14.>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14>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14>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4]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도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신설 2008.2.29>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사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우리공사로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에 대하여도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3호]

붙임 제3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5.  1.  1.

개정 2006. 11. 13.

개정 2008.  2. 29.

개정 2008. 12. 31.

개정 2009. 10. 29.

개정 2012. 02. 01.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제3호 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전자계약 전자서명으로 갈음)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철도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붙임 제3호 별표 4]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1>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③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하지 않는다.<신설2012.02.01>

제3조(계약담당자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계약부서담당자와 시행부서담당자는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 않으며 위반 시에는〉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표 2, 별표 3]를 당해 부서장 및 관련직원과 함께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08.2.29>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제3-1호]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사와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공사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력회사는 공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공사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공사는 공사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철도공사징계규정 및 한국철도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 ④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 유형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견 책～정 직		해 임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감 봉～정 직	해 임	파 면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공사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사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10호(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및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③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공사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사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

붙임 제3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업체제출용

한국철도공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공고명을 기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철도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서 약 자 :                    (인)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별표 2]

계약부서 담당자용

한국철도공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공사(또는 용역)의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고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계약 옴부즈만 연락처 ]

20  .    .    .

계약처장             ○○○ (인)

부    장             ○○○ (인)

담 당 자             ○○○ (인)

[별표 3]

시행부서 담당자용

한국철도공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우리공사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공사(또는 용역)의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고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계약 옴부즈만 연락처 )

20   .    .    .

시행부서장(처장)     ○○○ (인)

부    장             ○○○ (인)

담 당 자             ○○○ (인)

[별표 4]

붙임 제3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의 활동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9>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4호]

붙임 제4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정 2005.01.01.

개정 2006.11.13.

개정 2007.03.05.

개정 2008.01.01.

개정 2008.02.29.

개정 2009.10.29.

개정 2012.02.01.

개정 2013.01.14.

제1조(총칙)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철도공사 사규)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개정 2009.10.29>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포함한다.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도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2.02.01>

②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2.02.01>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2.01>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도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1, 2013.1.1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자

2.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1>

③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2.02.01>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4.>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급자재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4.>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3.1.14.>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2.02.01>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조문전면개정 2009.10.29>

②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②<삭제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규정은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1>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9>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후 동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산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①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4.]

④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14.>

⑥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⑦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부서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개정 2008.2.29>

1. <삭 제><2012.02.0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정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2.02.01>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12.02.01>

1.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정함)<신설 2012.00.00>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12.02.01>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2.02.01]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신설 2013.1.14.>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신설 2013.1.14.>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02.01>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을 적용<개정 2012.02.01>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을 적용 <개정 2012.02.01>

⑤제1항에 정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3.1.14.>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3.1.14.>

⑧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14.>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14.>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층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4.>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담당자(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한다. <본조신설,2012.02.01>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 제> (2013.1.14.)

5.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 할 경우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시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1>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계약상대자는 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2.02.01>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3.1.14.>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1.14.>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9>

③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⑥제40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2.02.01, 개정 2013.1.14.>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2012.02.01, 2013.1.14.>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 2009.10.29>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2.02.01, 2013.1.14.>

제40조의1(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공사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2.02.01>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1.14.>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1.1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02.0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2.02.0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신설 2013.1.14.>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액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9.]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1>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02.01>

③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2.02.01>

④< 삭 제 ><2012.02.01>

⑤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3.1.14.>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외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02.01, 2013.1.14.>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것은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신설 2012.02.01>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3.1.9.]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5호]

붙임 제5호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정 2005.01.01.

개정 2006.11.13.

개정 2007.03.05.

개정 2008.01.01.

개정 2008.02.29.

개정 2009.10.29.

개정 2012.02.01.

개정 2013.01.14.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한국철도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착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02.01>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10.29>

④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내지 제5호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1>

1. 삭제 <2012.02.0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2.01>

③삭제 <2012.02.01>

④삭제 <2012.02.0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02.01>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4.>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치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3.1.14.>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3.1.14.>

⑦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1.14.>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9>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1.14.>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4.>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29>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1.14.>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본조신설 2013.1.14.]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4.]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3.1.14.>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지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삭제<2012.02.0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우리공사로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개정 2008.2.29>

제35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14.>

④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1.14.>

제38조의2(감액 또는 환불)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규격·수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계약체결후에 발견되어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公社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책임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3.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외에 ｢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17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1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발주기관은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3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기관의 지도감독) ①발주기관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서사업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단서 삭제 2013.1.14.>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3.1.14.>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 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4.>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13.1.14.>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3.1.14.>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1.14.>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1.14.>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14.>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7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7호]

붙임 제7호 공사계약특수조건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정 2005.01.01.

개정 2006.11.13.

개정 2008.01.01.

개정 2008.02.29.

개정 2013.01.14.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철도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철도공사 사규)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14.>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사자재의 검사 등) 공사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이행과 관련한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가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1.14.>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등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0조(감액 또는 환불)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규격·수량·단가 또는 노임단가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후에 발견되어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철도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8-1호]

붙임 제8-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한국철도공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8-2호]

한국철도공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토목공사

나) ○○○건설회사：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9호]

붙임 제9호 공사·용역계약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용역계약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7.01.01.

개정 2012.02.01.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6. "계약담당"이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철도공사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담당이 계약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자료는 자동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 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적격심사 처리하는 것으로 공고된 공사(工事)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첨부파일의 하자) 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전자입찰의 개찰) 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5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임의로 번호를 선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6조(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한국철도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2012.02.01>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결과 공개시에 정한 기간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전자재입찰) 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http://ebid.korail.com)에 제공된다.

제22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취소신청서

건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기            년     월    일

(ㅇ ㅇ ㅇ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ㅇ ㅇ ㅇ 장) (인)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10호]

붙임 제10호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쳄조달업체이용약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정 2007. 1. 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철도공사사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지정한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 “조달업체”라 함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5. “G2B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6. “자재번호”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7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합니다.

7. “문서함”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운영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목록조회

3.견적서 제출등

4.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한국철도공사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운영자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조달업체는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업체정보나 상품정보 등 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기재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수정하여야 합니다.

④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⑤조달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⑦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증의 교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2조(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15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G2B목록번호와 자재번호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G2B목록번호 및 자재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입력화면에서 목록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 연기된 공고 및 공공기관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11호] <신설 2012.02.01>

붙임 제11호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협상계약 특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관련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협상계약 특례】

1. 적용대상 : 청소․검침․시설관리 등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단순노무용역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개정 2013.1.1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추정)가격의 87.7%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하며 최저입찰가격에서 제외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낙찰하한율 87.695%)

※ 단순노무용역 :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으로서 청소, 검침,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 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12호]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집행 기준

붙임 제12호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집행 기준

제정 2013.01.09.

개정 2013.09.12.

개정 2013.10.31.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 와｢공사․용역계약업무 처리지침｣제10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요청) ①시행부서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요청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화일로 분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행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설명회 일자, 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요청 하여야 한다.

제4(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①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술제안서는 접수장소에서 접수와 동시에 시행부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를 요청한다

③가격제안서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기로 제출받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가격제안서를 입찰현장에서 봉인한 후 입찰자의 날인을 받아 가격제안서 개찰일시까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요청서) ①시행부서담당자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목차, 과업내용, 제안요구사항, 계약조건, 제안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제안요청서 중 “제안서작성지침”에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제안서의 작성규격, 분량, 편집양식, 구성목차 등

2. 제안서는 계량부문(Ⅰ)과 비계량부문(Ⅱ)으로 분리 하여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며, 비계량부문에 한하여 평가용 부본 및 요약본 추가제출

3. 평가용 부본, 요약본 및 제안서 제출시 포장용기(BOX 등)에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기호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일정 및 장소 등

제6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방법 등을 입찰공고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5일 이상 사전공개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2. <삭제 2013.10.31>

②사전공개 결과 제시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전공개시 시행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등 업무관련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①시행부서담당자는<표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한다. 다만, 평가분야는 사업특성 및 규모에 따라 추가 또는 제외 할 수 있다.

1. 평가기준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기술 및 가격점수 포함)으로 작성함

2. 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당해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50% 미만이어야 함(단, 디자인분야는 제외)

3. 기술수준 및 기술유형에 따라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점수반영 비율을<표1>에 따라 A․B․C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형(A형)이 아닌 B형 또는 C형 선택시 그 사유를 명시함

4. 평가방법은 사전에 제시한 규격 또는 조건의 충족정도에 따라<표2>에 따른 절대평가 방법으로 함

5. 각 평가항목은 5개의 평가등급으로 하며, 등급간 점수차이는 배점한도의 5%로 함

6. 평가항목별 계량 및 비계량 여부를 구분표시하며, 계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20점 이상 40점 이하 이어야 함

제8조(제안서 평가위원회) ①시행부서의 장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약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사업부서 이외의 공사소속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평가위원은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디자인분야 전문가가 1~2명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7명	8명 이상	9명 이상	10명 이상

④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시 위촉하고자하는 내․외부 위원수 각각의 10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전문성과 경력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위원으로 명부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⑤계량부문 평가는 계약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비계량부문 평가만 사업부서에서 평가위원회에 평가 의뢰한다. 다만, 실적평가 등 사업부서의 검토․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와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3.9.12.>

⑦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 기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기술제안서 평가 및 통보) ①평가위원은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4호 서식>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9.12.>

②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평가위원별 각 제안서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 우선 제외(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2 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2. 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제외한 후 남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각 업체별 최저 및 최고점수를 다시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③시행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완료 후 비계량평가부문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를 제1항에 의한 평가위원별 기술제안서 평가표와 <붙임 제2호 서식>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통보서를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13.9.12.>

제10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①계약담당자는 제9조에 의하여 통보된 비계량부문 평가점수와 계약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계량부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개정 2013.9.12.>

②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③계약담당자는 각 업체별 비계량평가부문에 대한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9.12>

제11조(기술협상) 시행부서 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당해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시행부서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당해 사업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②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공사사장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계량/ 비계량	배점	배점유형
					A형	B형	C형
계 (Ⅰ+Ⅱ)				100
Ⅰ. 기술 제안서	기술․지식능력	가.			80	90	70
		나.
		다.
	인력․조직․관리기술	가.
		나.
		다.
	사업수행계획	가.
		나.
		다.
	지원기술․사후관리	가.
		나.
		다.
	디자인능력
	재무구조․경영상태	가.
		나.
		다.
	상호협력	가.
		나.
		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가.
		나.
		다.
Ⅱ. 가격점수	☞ 계약예규에 의함				20	10	30

<표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 결과	평가 등급	`가중치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제안 내용이 아주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A B C D E	1.00 0.95 0.90 0.85 0.80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13호]

안전계약 특수조건

붙임 제13호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13.01.09.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붙임 제14호]

붙임 제14호 선금지급 조건

선금지급 조건

제정 2013.09.12.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 등) ①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선금신청서, 선금지급 각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토확인을 필한 선금사용계획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사용계획서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는 이 조건에서 명시한 사항이 계약내용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 상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선금액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 이어야 하며,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선금액 +약정이자상당액

2. 약정이자상당액 = 선금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365일

3. 보증 또는 보험기간

- 기산일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 종료일 :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③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금배분 및 선금수령에 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선금사용내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선금사용 관련 입증서류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본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인)

제5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6조(선금의 반환청구) ①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➃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고이월인 경우 당해 선금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빙되었을 경우 증빙된 미정산 선금잔액은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계약예규 등의 준용) 선금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