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특수조건(2)

'09.09.30 제정 [설립준비단-  173]

'09.11.13 개정 [조달계약단- 1392]

'10.01.22 개정 [조달계약단-  680]

'10.04.30 개정 [조달계약처- 3217]

'10.06.25 개정 [조달계약처- 4754]

'10.12.29 개정 [조달계약처-10232]

'11.06.28 개정 [조달계약처- 4853]

'11.12.29 개정 [조달계약처-11841]

'12.03.15 개정 [조달계약처- 2230]

'12.06.04 개정 [조달계약처- 5043]

'12.10.23 개정 [조달계약처-10962]

'13.02.18 개정 [조달계약처- 1894]

'13.12.12 개정 [조달계약처-12938]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공사계약특수조건(2) 개정

1. 제안이유

현장 반입 후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되는 자재에 대한 기성 인정 범위  마련 및 현장대리인 책임강화 등을 위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2)」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장 반입 후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되는 자재에 대한 기성 인정 범위 마련(안 제34조의1)

나. 중간공정관리일에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재조치를 받는 항목 추가(안 제35조)

다. 현장대리인 책임강화(안 제37조)

라. 설계변경 예상목록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단가 정비(안 제42조)

* 내부감사 지적사항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공사계약특수조건(2)	지침번호	제957호
		시 행 일	2013.12.20
		담당부서	조달계약처
		담 당 자	조재균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10차 개정 11차 개정 12차 개정 13차 개정	2009.09.30 2009.11.13 2010.01.22 2010.04.30 2010.06.25 2010.12.29 2011.06.28 2011.12.29 2012.03.09 2012.06.04 2012.10.23 2013.02.18 2013.05.31 2013.12.12	제11호 제102호 제237호 제278호 제307호 제400호 제474호 제547호 제595호 제624호 제688호 제738호 제867호 제957호	공사계약특수조건(2) 수립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중 현장관리계획 삭제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 신설 등 대체신규비목의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개정 등 저가낙찰 관리지구와 특별관리지구 통합운영 내용 반영 등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등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등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심사 실시 등 계약예규 개정내용 반영 등(노임지급기준 강화 등) 아파트입주점검시 보수이행율이 낮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 등 신설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한 하자보수 의무화 등 이 특수조건 적용대상에 대안, 기술제안입찰 포함 재검토기한 연장 반입 후 가공·조립 또는 제작되는 자재에 대한 기성 인정 범위 마련

목    차

제1조 목적 및 정의

제2조 설계도서 수정․보완

제3조 조립식 부재 제작

제4조 계약보증금 환급 등

제5조 채권양도

제6조 (삭제)

제7조 손해보험의 가입

제8조 안전 및 환경관리

제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제10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제11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제12조 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제13조 인․허가

제14조 제출물

제15조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제16조 (삭 제)

제17조 현장대리인 등의 상주

제18조 설계자의 현장 상주

제19조 시공관리대장 작성 등

제20조 책임감리의 적용

제21조 지시사항 확인

제22조 법령의 준수 등

제23조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제24조(삭제)

제25조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

제26조 건설공사의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제27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등

제28조 하도급의 승인 등

제29조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제30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제31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제32조 대가지급

제33조 대가지급기간의 연장

제34조 노임의 지급등

제35조 중간공정 관리일

제36조 시공평가 및 현장점검

제37조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제38조 계약기간 연장

제39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 노무비 실비산정

제39조의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

제40조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제41조 설계변경

제42조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제43조 준공도면 등의 제출

제44조 하자순회점검 및 하자보수

제45조 하자보수요원 상주

제45조의2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의 활용 등

제46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

제47조 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제48조 특별책임

제49조 공가관리계획서

제50조 기타

제51조 재검토기한

부칙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1조(목적 및 정의)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각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 문서로 본다.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에 공사입찰특별유의서(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를 포함하되, 이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는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 수행하는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

제2조(설계도서 수정․보완)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위원회, 사업승인권자 및 공사입찰특별유유의서(2)(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의거한 공사의 수정․보완 지적사항에 따라 실시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고, 이 수정․보완한 설계도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서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실시설계도서 제출시의 내역서에 명시된 단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조치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실착공일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완한 도면을 공사에 제출한 후 제3항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설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보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수정․보완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사 시공 전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조립식 부재 제작) ① 공법으로 인하여 조립에 대한 모형 또는 시제품제작시험조립(MOCK-UP)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공사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심의 시 인정된 신공법은 시제품 제작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PC부재의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장에서 PC부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에서 PC부재를 생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생산방법, 양생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PC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직원을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에 상주시키거나 정기적으로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과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자료를 제공하고 점검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재생산시설을 보유치 않은 계약상대자가 PC부재납품을 받거나 하도급 계약시에는 위 3항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환급 등)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8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이를 공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삭 제)

제7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0조 및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와 단지내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이 1건으로 계약되는 경우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는 손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중 PQ심사대상 공사가 포함된 경우 PQ심사대상 공사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건당 보상한도는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 한도액은 매건당 각각 천재지변시는 3천만원, 기타 재해시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⑥ 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4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6항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는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 및 환경관리) ①「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 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공사현장과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환경보존 및 환경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단지조성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예방 등의 필요에 따라 공사용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야 한다.

⑨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액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제11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수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서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시방서에 의거 착공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2. 착공 전 현장사진

3. 산출내역서

4. 손해보험증서

5.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6. 정보공개동의서, 청렴서약서

④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계획서류를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10호까지의 서류는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현장요원조직표

2. 하도급시행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의거 하도급계획의 제출 대상공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하도급계획서(계약시)를 하도급시행계획서와 함께 제출)

3. 건설공사예정공정표(PERT/CPM) 및 첨부서류(제출물관리대장 등)

4.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에 의거 작성)

5. (총괄)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6. 환경관리계획서

7.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8.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9. 공사용도로 개설공정표(단지조성공사 계약상대자에 한함)

10. 총괄시공확인계획서

제13조(인․허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관할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각종 관계기관의 심의 및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과의 협의,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물)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가 요구하는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서면정보에 대하여 공사 또는 현장감독자의 승인, 확인, 검토 및 점검을 받았더라도 제공자료의 하자, 오류 및 생략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계변경 도면 등의 제출물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가 재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품질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동도급계약지구에서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의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등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감사자가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권리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중 품질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조직 및 인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유자격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품질관리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관리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삭 제)

제17조(현장대리인등의 상주)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측의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착공일 부터 현장대리인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사본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설계자의 현장 상주) 공사는 설계내용이 현장여건과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설계의 보완을 위해 설계자의 현장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공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시공관리대장 작성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35조(동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직접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감리의 적용) ① 공사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통보하는 감리원을 일반조건 제2조의 공사감독자로 보아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및 운영 등은 공사의 기준에 의해 공사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지시사항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시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및 기간을 명기한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지시사항 시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비용 및 기간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는 제1항의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시사항의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시사항 이행의 착수전에 그 지시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공정지체 등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서면확인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변경청구(Claim)를 할 수 없다.

②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변경청구(Claim)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정공사비와 소요공사기간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대가지급청구(Claim)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3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2조제3항의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첨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③ 공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삭제)

제25조(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공사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운영요원을 공사기간동안 참여시켜야하며 운영요원은 한글, 엑셀, 인터넷활용 등 기본적인 OA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전산장비(PC,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 의거하여 자료를 입력하여야하며, 제출하는 문서는 공사가 제시하는 제출자료 목록, 요건서 및 첨부자료 설명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공사의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착공후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사중 단지조성공사, 도로공사, 조경공사는 제외)

②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지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석 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이하“TOCYCLE"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현장과의 반입 또는 반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TOCYCLE에 등재할 수 있도록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하도급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에 의거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통지(승인)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공사에 통지 후 하도급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업체 착공보고회 개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한다.

제29조(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가를 지급할 때에 공사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하수급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상호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에 그 사본(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경우 부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규정에 의한다.

제30조(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선금배분내역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령내역을 상호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사가 일반조건 제42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공사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지연, 하도급위장신고,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공사로부터 지적받거나, 하도급심사결과 하도급내용변경요구에 불응한 공사의 모든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대가지급) ① 공사는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선금,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의한다.

② 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에 반영된 설계비 지급을 청구할 경우 공사는 설계도서 보완완료여부를 확인 후 80퍼센트를 지급하고 20퍼센트는 공사 준공시 지급한다.

④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유보된 경우 이자는 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3조(대가지급기간의 연장) 공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하여 공사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노임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현장근로자의 노임(하도급노임포함)을 월 1회 이상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근로자 월별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현금지급입증자료(금융기관의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하수급인 계좌입금 통장사본 등)”를 기성대가 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세금계산서·입금표 사본은 공사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노임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공평가결과의 총점수에서 1회 발견에 1점씩 감점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공사가 선급금 또는 제1회 기성대가를 지급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일 해당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SMS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입증자료를 공사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현장 제작 자재의 검사)

공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에 반입 후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되는 자재인 경우, 기성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한 물량에 대해 동 공사 설계내역 중 재료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범위 내로, 노무비 및 경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시 확인된 물량에 대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정(동 공사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에 따라 물량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할 수 있다

제35조(중간공정 관리일)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된 주요공정에 대한 중간공정관리일(이하 “관리일”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약금 부과 : 옥탑층 골조완료 및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인수인계 미준수시

2. 경고장발부 : 아래공사 완료일 미준수시

․지하구조물 완료

․부지인수인계

․공사용 도로 개설완료(단지조성 공사에 한함)

․승강기 주요자재 반입완료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완료

․리프트카 철거완료

․지하관로 매설공사 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보도경계석 설치 완료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가능할 경우 공사완료 1일전까지 “중간공정관리일 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일 3일전(미준수로 재차 확인원 제출 시 완료예정일 3일전)에 중간공정관리일 확인원에 완료예정일과 공정만회 대책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약금 부과금액은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익일부터 최종완료일까지 미완료된 공동주택 동별로 1일 50,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출된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확인원이 미완료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원을 재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시공평가 및 현장점검) ① 공사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절차 및 시기등 기타사항은 공사에서 정한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 기준에 따른다.

1. 시공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품질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③ 공사에서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특히, 품질저하 및 공정지연이 우려되는 지구는 감독원 배치강화, 특별점검횟수 증가 및 하도급심사 강화 등 특별관리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특별관리 한다.

④ <삭제>

제37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시행 중 발생시킨 부실공사 및 과다공정지연, 시공평가결과 품질하위 업체와 사망사고, 노임체불 민원, 입주보수율 하위 및 하자처리 불이행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 2.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7이상인 경우 3.기초 등 중요공종의 시공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4.매분기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그 분기 평가대상지구수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에 대한 경고장 발급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서면예고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10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5이상 2회 발생한 경우 2.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15이상인 경우 또는 1,000분의 7이상 2회 발생된 경우 3.전회점검 시 시정지시사항의 이행정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에 대한 경고장 발급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2월이내 제한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동일공구에서 안전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에 대한 경고장 발급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예고(3개월)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에 대한 경고장 발급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3월이내 제한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5이상 3회 발생된 경우 2.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20이상인 경우 또는 1,000분의 7이상 3회 발생된 경우 3.전회점검 시 시정지시사항을 방치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4.주요구조부에 균열. 강도부족 등으로 손괴를 가했을 경우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내력벽, 보,바닥판)에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적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공시체 압출강도 시험 등에 의한 판정결과, 설계기준 강도에 미달하거나 염분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구조적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에 대한 경고장 발급 ․공사현장대리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6월간 출입제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4월 이내 제한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공종별로 시공된 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5이상 4회 이상 발생된 경우 2.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25이상인 경우 또는 1,000분의 7이상 4회이상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에 대한 경고장 발급 ․공사현장대리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1년간 출입제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6월 이내 제한
바. 제44조제5항, 제6항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4조제3항제1호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 년도말에 당해년도 준공된 지구중 시공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80점미만 78점이상 2. 78점미만 75점이상 3. 75점미만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1. 3월이내 제한 2. 6월이내 제한 3. 1년이내 제한
아. 공사도중 동일공구에서 경고장을 3차 이상 발급 받은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1년이내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LH 건설공사 현장출입금지
자. 동일공구에서 안전사망사고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에 대한 경고장 발급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자격 6월이상 9월이내 제한
차. <삭제>	<삭제>
카. 노임체불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민원 발생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노임지급업무 관리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현장대리인의 교체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에 대한 경고장 발급
타. 입주대비점검 보수율 확인점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입주대비점검 보수율 확인점검 시 최종보수율이 90% 미만시 2. 구조, 안전, 급수, 급탕, 가스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중대결함․하자의 미처리, 또는 상기사유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 보수확인점검 보수율 산정기준은 <별지1> 참조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파. 당해 공사계약건에 대한 하자처리지연 및 불이행으로 인한 공사(公社)의 직접보수금액 비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계약자별 하자담보책임기간 4년이하인 하자보수대상의 하자보증금총액 대비 10% 초과시 2. 계약자별 하자담보책임기간 4년이하인 하자보수대상의 하자보증금총액 대비 20% 초과시 3. 계약자별 하자담보책임기간 4년이하인 하자보수대상의 하자보증금총액 대비 30% 초과시 4. 구조, 안전, 급수, 급탕,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발생한 중대결함․하자처리를 지연하여 입주자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	1.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및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3개월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3.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및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6개월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10% 초과시마다 1개월씩 추가) 4.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② 공사는 공사도중 공사에서의 격려․경고장 발급결과 및 준공시점의 하자발생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입찰(PQ심사,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8조(계약기간 연장) 공사가 인정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 노무비 실비산정) ①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가 설계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보다 큰 경우 설계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로 한다.

②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은 예정공정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하고, 예정공정표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경수목(초화류, 잔디포함)의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서 정하고 있는 비목군이 아닌 별도의 조경수목비목으로 분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2호에 의거 공사에서 통보하는 조경수목지수[조달청장이 고시한 조경수목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제40조(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금액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국고금관리법」제26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지급 요청 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설계변경) ①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사유의 설계변경과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② 공사사유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을 증․감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기술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반영으로 인해 공사에서 제시하는 공사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승인조건사항의 이행으로 당초 입찰지침 및 상위계획에 적합한 설계를 변경한 경우

3.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해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4.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1.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일반조건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단, 산출내역서는 제외)

3.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

4.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다른 경우 중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5. 특별유의서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

제42조(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① 설계변경예상목록에 기재된 비목에 대하여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불구하고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 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 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의 항목단위를 말한다.

2. “기존비목” 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에 있는 비목을 말한다.

3. “순수신규비목” 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추가되는 비목을 말한다.

4. “대체신규비목” 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의 기존비목이 감소 또는 삭제되고 다른 비목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비목을 말한다.

5. “설계변경당시단가” 라 함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6. “설계변경당시” 라 함은 공사에서 요구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한 날을 말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량이 감소(삭제포함)된 경우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

2. 공사량이 증가된 경우 : 설계변경당시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순수신규비목의 경우 : 설계변경당시단가

4. 대체신규비목의 경우 : 기존비목의 계약단가＋(대체신규비목의 설계 변경당시단가 - 기존비목의 입찰시점단가) 단, 기 설계변경된 경우는 입찰시점대신 기 설계변경시점 단가임.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내용에 따라 통보된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신규비목의 적용단가가 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당시단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로 적용한다.

제43조(준공도면 등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3부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원도

3. 구조계산서 3부

4. 지하매설도 1부

②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시설물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자료외에 동법 제17조제3항에 정한 자료 3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하자순회점검 및 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부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여 하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순회점검한 대상, 점검년월일 및 발견된 하자의 내용 등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전에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내력구조부 (보, 바닥, 지붕, 주계단) : 준공후 4년6월

2. 내력구조부 (기둥, 내력벽) : 준공후 4년6월, 9년6월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사 : 매 6월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통지한 하자와 공사가 통지하는 하자를 공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하자보수의 내용과 공사비내역을 첨부하여 공사에 하자보수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공사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가 3일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45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하자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하수관의 기능마비

- 혹한기 난방불량 (보일러 가동정지)

- 가스유출

- 전기선의 누전․접지 불량

- 입주자 불편사항이 큰 누수

- 기타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

⑤ 제3항제1호에 의하여 공사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공사는 관련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공사는 관련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하자보수의 범위와 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⑧ 공사는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공사 또는 입주자가 주택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⑨ 공사가 제8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한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의 명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공사는 제1항에 의한 하자검사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의 하자검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에게는 제3항제1호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발부한다.

⑫ 적극적인 하자보수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계약상대자에게는 격려장을 발급한다.

제45조(하자보수요원 상주)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하여 통지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운영계획서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간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의 2(하자관리통합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내 하자보수 업무를 위하여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하자보수 지시를 통보 받은 후 하자보수처리 기한 내 보수를 완료하고 시스템을 통해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5조에 의거한 하자보수 상주요원(하자보수 처리 담당자)과 하자관련 본사 담당자(하자보수 총괄관리자)를 입주자사전점검 전일까지 하자관리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요원의 상주기간 종료 시 하자보수업무를 인수할 본사 담당자를 공사에 통보하고, 인수자를 하자관리통합시스템에 하자보수 처리 담당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계약서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의 책임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구가 있을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추급권(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은 변경명의 보증채권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명의변경된 보증채권자(계약목적물중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지자체 등 제3자)의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의 행사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면의 1/3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

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49조(공가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검사기간 이내에 공가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50조(기타) 제37조제1항 타목 및 파목,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9조는 공동주택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지침 제258호)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0.6.1>

부    칙(2009.09.30)

1.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대가지급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13)

1.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는 2009년 11월 16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대가지급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01.22)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는 2010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30)

이 공사계약특수조건(2)는 2010년 5월 3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25)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29)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6.28)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9)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3.09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6.04)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0.23)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2.18)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12)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대리인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현장조직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3항에 의거 1개사의 단독 배치는 불가

3.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4.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5.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는 발주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6. 처리기준의 ‘독립기준 적용’은 구성업체별로 각각 대금을 지급할 때, ‘대표사 기준’이란 대표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기준

7.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은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8.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별지1>

보수확인점검 보수율 산정기준

1. 보수율은 아래산식에 따라 산정

기초보수율(%)	=	최종 조치건수/지적건수	×	100

최종보수율(%)	=	보수율(%)	+	가점	+	감점

※ 보수율 산정 및 가․감점 항목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보수확인점검을 받는 당해년도

자산관리부문 입주점검지침 중 ⌜보수확인점검 보수율 산정기준⌟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