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경영지원처-18290호(2013.10.19)】

제1조(목적) 이 기술제안입찰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공항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항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항공사의 사장 또는 사장으로부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항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항공사가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문서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특수조건

5.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항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항공사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6조(통지 등) ①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계약담당자의 구두요청을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①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⑫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항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⑬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공사용지의 확보) ①공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계약문서와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의 처리,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장대리인의 업무 및 의무를 이행할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현장대리인이 본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설계자의 현장 상주) 공항공사는 설계내용이 현장여건과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설계의 보완을 위해 설계자의 현장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공항공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발주자대리인) ①공항공사는 발주자대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대리인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장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발주자대리인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3조(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공항공사와 발주자대리인이 요구하는 자료

③발주자대리인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대리인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4조(시공도서의 작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발주자대리인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발주자 대리인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기관대리인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공항공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2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항공사와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발주기관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발주자대리인에계 통보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휴일 및 야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공항공사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항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항공사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항공사가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공항공사가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공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0조(설계서의 수정․보완) ①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 ․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19조제5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항공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입찰자가 기본 설계입찰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②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항공사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공항공사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공항공사가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제22조(설계변경 절차) ①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공항공사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 대리인과 공항공사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항공사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공항공사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항공사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⑥공항공사는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제23조(공항공사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공항공사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1호 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발주자대리인과 공항공사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5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제3호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 없이 공항공사가 제공한 실시설계서 전체에 대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2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대리인을 경유 공항공사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8조(검사) ①공항공사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공항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항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공항공사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공항공사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9조(공사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발주자대리인을 경유하여 공항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항공사가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항공사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0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공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제32조(불가항력)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④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공항공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3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공항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공항공사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공항공사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공항공사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공항공사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항공사가 부담한다.

제34조(하자보수요원 상주)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정하여 통지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운영계획서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준공승인일자로부터 6개월간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전기, 기계분야 공사는 3개월로 한다.

제35조(특별책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매몰․매입부 및 은폐구간의 시공불량으로 인한 하자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인한 하자 : 준공일로부터 5년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지붕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면의 1/3 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

제36조(발굴물의 처리) ①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항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7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단,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8조(관련 법령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3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대리인을 경유하여 공항공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공항공사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공항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40조(시공평가)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과 동법시행령 제1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2조(공사관리) ①공항공사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공항공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공항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공항공사는 및 발주자대리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공항공사의 협조)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공항공사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항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보칙)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