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지침 2013-0021, 2013. 11.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당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2.29>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직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직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5. “발주부서”라 함은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한 부서를 말한다.

6.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부서 또는 계약담당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06.12.27>

제3조(적용범위) 발주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이 기준에 의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 S/W 개발사업,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사업등

2. 고도의 품질․정밀․안전을 요하는 기자재 또는 장비

3.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082.29>

제4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직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제출기한 및 제출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06.12.27>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계약담당직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08.2.29>

③계약담당직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⑥ 발주부서장은 제3조에 의한 요청시 취지에 부합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세부기술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품의 확정해야 한다. <신설 ‘06.12.27, 개정 ’08.2.29>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06.12.27>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발주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발주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직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본부장이 정한다.

⑦계약담당직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6.12.27>

제8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평가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06.12.27>

제9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직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개정 ‘08.2.29>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08.2.29>

제10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직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6.12.27>

제11조(협상절차) ①계약담당직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06.12.27>

②계약담당직원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개정 ‘06.12.27>

③계약담당직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06.12.27>

제12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직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06.12.27>

제13조(기술부문의 협상)①제안서중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통지 후 발주부서장이 즉시 실시하며 협상기간은 10일간으로 하고(단, 기술협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전체 협상기간내에서 조정가능), 이 기한 내에 협상결과(협상이 불필요한 경우 포함)를 계약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3.11.20>

②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시 다음 각호 기준을 준용하여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타결시 협상내용에 대한 수락 확인서 등을 접수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상 요구내용 누락사항

2. 평가위원이 자문, 건의한 내용

3.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중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4. 타 제안사의 제안내용중 장점 및 착안사항

5. 기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06.12.27>

제14조(가격의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8.2.29>

④가격협상은 지정된 날에 5회까지 협상가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 협상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신설 ‘06.12.27>

제15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06.12.27, ‘12.6.26>

제16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직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협상적격자에 대해서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06.12.27>

제17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담당직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계약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개정 ‘06.12.27>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6년 12월 27일 입찰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건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4-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2008년 2월 29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6-003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2013년 11월 20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개정 ‘06.12.27>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 지식능력 ․인력,조직, 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 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각 평가항목의 최저평점은 배점의 60%이상이 되어야 하고, 각 평가등급별 평점차이는 10%를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당공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2호 해당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1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