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급 조건

(지침 2013-0019, '13.11.20)

제1조(총칙)한국가스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발주자”라 한다)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건에 의한다.<개정 '01.8.11, ‘04.3.9, ’09.3.31>

② 삭제<'01.8.11>

③ 삭제<'01.8.11>

제2조(지급대상 및 지급율)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경우 지급방법,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01.8.11, 개정 ‘04.3.9, ’06.12.27, ‘09.9.1>

1.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개정 ‘09.3.31>

②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01.8.11, 개정 ’03.6.10, ‘08.12.30><단서 삭제 2011.7.12>

1. 공사

가.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100분의 30<개정 ‘04.3.9, ’09.3.31>

나.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개정 ‘09.3.31>

다.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00분의 30<개정 ‘09.3.31>

나.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개정 ‘09.3.31>

다.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나.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09.3.31>

④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09.3.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발주자는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01.8.11, 개정 ‘09.3.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06.12.27, 개정 ’09.3.31>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⑦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1.8.11, 개정 ‘09.3.31>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7.12>

⑨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신설 2011.7.12>

⑩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신설 2011.7.12>

제3조(지급방법)

①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01.8.11>

1. 공사 :  착공계 제출 이후

2. 용역 :  착수계 제출 이후

3. 물품제조 :  계약체결 이후

②<삭제 ‘09.2.00>

③<삭제 ‘09.2.00>

제4조(채권확보)①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발주자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발주자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다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그 다른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급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9.3.31>

②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③제2항의 경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 잔액(선급금액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5.10.17, ‘06.12.27, ’09.3.31, ‘10.2.26>

⑤발주자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1.7.12>

⑥발주자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신설 ‘11.7.12>

제5조(선금의 사용)①발주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8.12.30, ’10.2.26, ‘12.6.26>

②발주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03.6.10>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개정 ‘09.3.31>

④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08.12.30, ’10.2.26, 개정 2011.7.12>

⑤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6.26, 개정 ‘13.11.20)

제6조(선금의 정산)①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②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 중 계약금액은 이행예정금액을 적용한다.<개정 `01.8.11, ‘09.3.31>

제7조(반환 청구) ①선금급을 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급금 잔액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급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7.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1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개정 ‘06.12.27>

제8조(관계 규정)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계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1.8.11>

부   칙

제1조  이 선금급조건은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선금급조건 시행과 동시에 지침 ‘03-5 “선금급조건”은 폐지하되, 동 지침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제1조  이 선금급조건은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선금급조건 시행과 동시에 지침 ‘04-9“선금급조건”은 폐지하되, 동 지침중 개정

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제1조 이 선금급 조건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선금급조건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5-0023 선금급조건”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이 선금급조건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선금급조건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은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기준은 2010년 2월 26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기준은 2011년 7월 12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하되, 제5조 제1항 개정사항은 당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의3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1]

선금 사용계획

ㅇ 계약명 :

ㅇ 선금지급 요청액 :

ㅇ 업체명(계약상대자) :

구분(용도)	세부 사용계획 내역	사용계획 금액(원)

[별지 2]

선금 사용내역

ㅇ 계약명 :

ㅇ 선금 수령일 :

ㅇ 선금 수령금액 :

ㅇ 업체명(계약상대자) :

구분(용도)	세부 사용내역	사용금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