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관리지침

(지침2013-0018, 2013.11.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에서 계약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청구부서 : 수요에 따라 물자 및 자재(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청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구매요청부서 : 수요에 따라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구매계약담당부서 : 구매요청부서의 구매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검수부서 :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사계약담당부서 : 공사주관부서의 도급공사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가격조사담당부서 : 물품구매의 예정가격 결정 및 사후정산을 위한 가격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처리장치 :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하며, 당공사가 사용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는 당공사 전자입찰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12.30>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일반조건(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계약사무규칙” 및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계약사무규칙 및 일반조건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역경매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역경매에 의한 물품구매입찰의 경우에는 역경매 시작가 이하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에 의해 사장은 정부(중앙, 지방) 또는 당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통보(하도급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지정된 자 포함) 받거나 G2B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1.7.12>

제6조(불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①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업자에 대하여는 1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당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13.11.20>

1. 최근 2년간 당공사가 발주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공사가 시행한 납품검사에서 동일내용으로 2회이상 불합격 판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최근 3년간 당공사가 발주한 물품의 납품을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3년간 당공사가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와 관련하여 당공사로부터 2회이상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당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당공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5.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의로 당공사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6. 입찰전 추정가격을 공개하는 입찰로서 이를 상회하여 투찰한 경우

7. 입찰참가 신청후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불량업자로 제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사무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업자가 된 경우 또는 불량업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의2(청렴계약) ①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계약 추진시 입찰참여자에게 청렴계약관련 사항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청렴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본조신설 ’11.2.1>

제7조(계약심의위원회의 부의)  ①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타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제5장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불량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세부제한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설치유보금) 설치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실소요비용 상당액을 설치완료시까지 현금으로 유보하되 실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 해당액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당공사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분할수납)  ①재산매각시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할납부대상자산

가. 일시납부조건으로 장기간(1년 이상) 매각이 되지 아니한 불용자산으로서 분할납부매각이 유익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분할납부매각하기로 결정한 불용자산

2.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에는 시행령 제59조의 지연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의 경우 매각대금을 전액 징수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발생요인의 승낙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계약서에 정한 이자를 가산한 정액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선금급 정산) ①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 금액이 당해 회계년도 중 정산되지 아니하고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 잔액이 모두 정산되는 시점까지 동일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선금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권 또는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이 정산되지 아니하고 종료될 때에는 이를 상당기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계약담당자는 제2조제1항제7호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12.30>

제10조의3(계약관련 정보공개)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에 의거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계약체결 완료 후 5일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12.10.26>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92조의2 및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1.2.1, 개정 ‘12.1.5, ’12.10.26>

③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마목, 아목, 자목,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구매요청부서는 5일이상(공휴일 포함)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계약건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의견 조회를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의견 조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 계약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한후 의견조회결과 및 검토결과 등을 첨부하여 계약의뢰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이 2건 이상이거나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9조2의 계약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방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한후 계약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2.10.26, 개정 ‘13.11.20>

제10조의4(수의계약집행) ①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사무규칙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단,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전자견적공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의 금액에 따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전문공사 및 그 밖의공사 제외)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 물품·용역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②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인의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2호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11.2.1, 개정 ‘12.1.5>

제10조의 5(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6.26>

제10조의 6(심사자료 관리 및 적용)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준공검사를 시행하는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해당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PQ) 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신인도를 평가하는 경우 심사평가부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6.26>

제10조의 7(선금지급)①공사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을 선금급 조건에 따라 검토하여 선금지급액을 확정하고 계약담당부서에 선금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에 따라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보증증권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에게 선금지급후 공사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선금배분 및 하수급자의 수령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사용시 공사주관부서는 선금의 규정상 용도로서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13.11.20>

제 2 장  검 사․검 수

제11조(검사․검수)  구입 또는 기타의 사유로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약정된 수량, 가격, 규격, 기타의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검수책임자)  제11조의 검수행위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이 임명한 검수책임자 또는 검수책임자로부터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직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검수장소)  검수장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장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약정된 검수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2. 운반, 조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작현장 또는 검사설비현장에서 검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검수기준)  구입 및 지입물품의 검수는 당공사표준규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따로 지정된 규격이나 승인된 규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검수의 방법 및 담당부서)  ①물품의 검수는 외관, 수량 등 계약조항과의 상이 유무를 종합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도․성질로 보아 품질, 성능, 효율 등을 평가하여야 할 품목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시험검사 후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수담당부서장이 적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각 물품별 검수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물품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계약상 품질요건과 기술상의 확인이 필요한 시험검사 사항은 시험검사담당부서장이 시행한다.

③시험검사책임자는 자기의 지식․경험으로 물품의 구조, 재질, 성능, 규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공사 내․외부의 시험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시험검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검사의 방법) ①시험검사는 수검물품의 구조, 성능 및 재질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시험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시험면제) ①필요한 경우에는 납품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면제대상품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검수의 요청일)  ①계약상대자가 검수를 요청할 때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정리 후 납품서를 검수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검수요청한 물품의 검수는 다음 각호의 정한 소요일수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물량, 시험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검수소요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험검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 :  3일

2. 시험검사를 요하는 경우 :  7일

③시험검사담당부서장은 지정한 기일 이내에 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이내에 그 시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험검사완료가능일자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납품검수)  ①검수책임자는 납품된 물품이 계약서상의 제반조건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시정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0조(중간검사)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품의 완성 전에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상 생산과정의 시험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실적이 없거나 불량품을 생산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3. 신규개발품목

②완제품의 시험검사시에 파괴 또는 해체를 요하는 부품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중간검사를 받은 부품에 대하여는 납품검수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물품청구부서장은 중간검사를 요하는 물품의 청구시에는 규격서에 중간검사요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중간검사 결과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제품완성 전에 시정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관계부서와 공동입회 검수) ①검수 또는 시험검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검수 또는 시험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규로 개발된 물품으로서 최초로 납품되는 물품

2. 사용용도 또는 그 성능이 특수한 기자재

3. 기타 입회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검수결과 계약조건과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불합격품의 조치)  납품된 물품이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수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납품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재납품으로 발주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용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을 통하여 관계부서장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한다.

3. 불합격의 사유가 중대하거나 적정기일 내에 재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건의한다.

제23조(재납품시의 검수)  ①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사 및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 및 검수 결과 다시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와 아울러 당해업자의 당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킬 수 있다.

제24조(판정 및 표지)  ①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는 판정이 책임과 근거를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한다.

제25조(납품)  납품은 계약상의 모든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납품된 물자가 계약상의 적용규격 또는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상이하나 동등이상의 제품인 경우에는 이를 납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정 ‘13.11.20>

제26조(포장)  납품자는 계약상의 규격내용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운반과 보관도중 내용품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27조(검수의 특례)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검사 및 검수절차를 따로 정한다.

1. 계약상대자 지입자재

2. 외국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

3. 국산개발품

제 3 장  구매계약

제28조(구매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①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구입청구서 또는 구입품의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품명․규격의 일치여부

2. 수주단위의 적정여부

3. 구입예산 및 자금의 조치여부

4. 납품장소 및 요청납기의 합리성여부

5. 요구사항․제작규격․시방서․설계서의 첨부 및 결함여부

6. 기타 계약조건의 타당성 및 경제성

②제1항의 검토 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매요청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의 결함여부의 보완 또는 시정은 물품청구부서장에게 요청하고 구매요청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2(구매요청의 특례) 사업소(연구개발원 제외)의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구매건에 대하여 사업소 구매요청부서는 본사 구매계약담당부서에 직접 구매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며, 본사 구매계약담당부서는 본사 유관부서에 당해 구매건의 규격서 등에 대하여 검토하게 한 후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단, 구매특성상 사업소의 자체 구매계약의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서 검토후 사업소에서 직접 구매계약을 추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12.10.26>

제29조(계약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  물품청구부서장 또는 구매요청부서장은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확보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계약방법,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공동계약 허용여부 및 이행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물품의 청구 또는 구매 요청시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30조(구매계획의 수립)  ①구입청구서의 검토가 끝나면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매계획[별표2]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등 제반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2. 품종의 분할 또는 통합구매여부

3. 입찰자격 제한의 필요성 유무

4. 제작도면 및 제작규격의 계약 전 승인여부

5. 입찰신청 및 입찰일시 (긴급공고시에는 그 사유)

6. 납기 및 분할납기

7. 단가계약 또는 총계약의 구분

8. 시험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9. 기타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②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업체의 형편, 상관례에 따라 품종별 구매가 유리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구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공사별 일괄구매 또는 주기기와 부속물자의 일괄구매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구매를 할 수 있다.

제31조(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가격조사담당부서장은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별표3]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기초금액(예정가격산출기초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조사가격에 따르되 조사가격이 구매요청액을 초과할 때에는 구매요청부서에서 사전 예산추가조치가 취하여진 후 기초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구매요청액의 20%까지의 예산증액은 구매요청부서로부터 사전 예산 추가 조치없이 조사가격 범위 내에서 기초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구매요청부서장은 가격조사담당부서장이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구매요청을 초과하여 집행하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매에 대하여는 구매요청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격조사담당부서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기초금액을 입찰전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①예정가격 결정권자가 기초금액의 -5%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개정 ‘09.3.31>

②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자가 추첨한 2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개정 ‘09.3.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원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제33조(입찰입회)  ①물품청구부서장 또는 구매요청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입찰에 입회할 수 있다.

②감사인 입찰입회는 감사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가격조사담당자는 예정가격봉투를 지참하고, 입찰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34조(입찰) ①가격조사담당자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기초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입찰자의 면전에서 예정가격봉투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회 이내로 입찰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수의시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먼저 입찰참가자(수의시담자)에게 제한할 횟수를 알려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입찰 후 입찰참가자 및 입찰비교표[별표4]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⑥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시행할 경우, 가격입찰서는 미개봉 상태로 입찰번호 부여 및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계약담당자, 입찰참가자 등이 인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이를 일괄 취합․봉인 후 개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시행한 경우, 입찰가격은 규격서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하며 개찰일시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낙찰선언) ①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희망수량 단가입찰의 경우 부분수량 낙찰시에는 낙찰업자 및 수량만 발표하고 낙찰단가는 전 수량이 낙찰된 후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36조(국제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국제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규격입찰서의 적격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부서장은 규격입찰을 물품수요부서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가격 순위에 따른 입찰조서를 작성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 이를 낙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당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개찰된 입찰서 중 당공사 요구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철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의 내용이 당공사 요구조건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입찰서를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가공계약시 사급자재 위험보전)①당공사의 사급자재(부품을 포함한다)를 임가공․수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급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계약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급자재에 대한 위험보전을 공사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자산관리총괄부서장에게 보험가입을 요청하고, 자산관리총괄부서장은 사급자재에 대한 위험보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보험가입을 위한 세부사항은 자산관리총괄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계약의 통보)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체결 후 계약서 부본과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장<물품청구부서, 구매요청부서, 시험 및 검사부서, 검수부서(납품사업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관련 정보의 관리)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대장을 비치하여 계약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납기관리)  ①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물품청구부서장, 구매요청부서장 및 계약상대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항상 제작 및 납품상황을 파악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수부서장은 약정된 납기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청구의 취소)  ①물품청구부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구매요청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매요청부서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구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추진을 중지한다.

2.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구매 계약 담당 부서장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2조(계약의 해제절차) ①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한 해약품의의 결재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해약을 통보한다.

2. 당공사에 수납되어 있는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금 당공사 귀속”이라고 명기하여 당공사 수익으로 대체․수납시킨다.

3.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당해 보험증권(사본), 해약통보서(사본),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액(계약보증금해당액)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4. 수령한 보험금액은 “계약보증금 당공사 귀속”이라고 명기하여 당공사 수익으로 수납시킨다.

②당공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해약하고 수납된 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43조(계약의 변경) 계약 후 약정된 물품의 규격․수량․금액․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청구부서장 또는 구매요청부서장은 구매계약담당부서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납품관계서류 검토 및 회계결의서 작성)  ①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검수부서장으로부터 납품관계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내용과 일치할 때에는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품관계 서류상의 식별번호․규격․품명 및 단위 등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시험을 요하는 경우 시험의뢰서와 시험결과통지서의 합치여부

3. 납품장소․검수자․납품일자 및 지급과목 확인

②제1항의 검토결과 납품관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 검수부서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수입물품의 경우 신용장에 의해 대가지급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결재 요구가 있는 경우 선적서류(B/L), 청구서(INVOICE), 선적명세서(PACKING LIST) 등 신용장 개설시 요구한 관련서류를 접수한 뒤 시행되어야 하며, 송금방식에 의한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서에 의해 요구되는 수입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시행되어야 한다.

제45조(가격조사서의 작성)  가격조사를 할 때에는 가격조사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실례가격

2. 정부통제가격

3.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4. 견적가격

5. 기타의 가격 및 참고사항

제46조(원가계산용역)  원가계산을 요하는 물품 중 중요한 물품 고가물품 또는 원가계산상 전문지식을 요하는 물품의 원가계산은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물품대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47조(가격 재조사)  입찰 또는 시담 결과 가격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입찰경위 및 최저입찰가격을 명시하여 가격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가격의 조정)  ①견적가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교섭을 하여야 한다.

1. 가격교섭대상자의 선정은 최저가격을 제시한 견적선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격교섭은 그 예정액에 관하여 미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행하여야 한다.

3. 가격교섭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교섭행위를 구입보고서에 기입한다.

②가격교섭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섭행위를 문서로 기록 보고하고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가격교섭대상자를 다른 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49조(계약사후관리 위임)  ①계약담당부서장은 본사계약분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사후관리 위임시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장에게 계약서 사본 2부를 송부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정가액

2. 계약보증금, 보증기간 및 종류(계약이행증권 사본 첨부)

3. 계약방법

③계약사후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구매계약관리카드 작성․관리

2. 대가의 지급(분할납품분)

3. 대가지급 보고(납품세부내역서 사본 첨부)

4. 선금급 회수에 관련된 업무

5. 대가의 지급에 따른 제반서류 징구

6. 계약기간 내의 납기조정(분할납품일정)

7. 지체상금 징수

④계약사후관리위임계약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체결통보 및 사후관리 위임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변경계약 체결 (금액변경, 납기조정(기간연장))

4.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납

5. 완성대가의 지급

6. 제증명서 발행

7. 지체상금 징수(완성대가지급시), 미확정채권양도 등 기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후관리가 위임된 경우로서, 직제의 변경 또는 공사완료 등에 따라 계약사후관리가 다른부서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하고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수입신고 및 신용장 개설)  ①수입물품의 경우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또는 신고를 외국환은행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수입물품의 대가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신용장, 송금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다.

③수입 신용장 개설, 대가지급 및 기타 계약관리에 소요되는 국내발생 은행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며, 국외발생 은행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구매계약의 하자보증)  ①물품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별표5]와 같다. 다만, 구매계약담당부서장은 국제입찰에 의할 조달계약대상인 물품의 경우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을 [별표5]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면 특정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4 장  공사․용역 계약

제52조(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전실무협의 추진)  ①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발주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공동계약 허용여부 및 이행방식, 기타 공동도급 제한요건 등 계약 추진방법(이하 “계약방법 등”이라 함)에 대해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행품의에 앞서 10일 이전에 이에 대한 의견과 사유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사전 실무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방법 등에 대한 공사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에게 실무협의 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항의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이 제시한 계약방법 등에 대한 의견에 추가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공사계약담당부서장과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은 제1항의 요청일(제2항 후단의 요청시는 자료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필요한 관계부서직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전 실무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담당부서와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간 계약방법 등에 대해 동일의견인 경우

2.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이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사고복구, 기타 긴급한 공사 발주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의 공사 시행품의시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결정한 경우

제52조의2(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품목 분리발주)①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시설공사 등의 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공사계약담당부서장에게 계약을 의뢰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용 자재(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직접 구매토록 별도 계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 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제품

2.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

③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계약체결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 후 협의결과 등을 포함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계약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10.8.20]

제53조(계약방법 등의 결정)  ①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과 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각각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사시행품의 및 계약추진품의를 하여야 한다. 단, 공사시행품의와 계약추진 품의 결재권자가 같은 때에는 신속한 의사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품의시 계약방법 등을 포함하여 통합품의할 수 있다.

1. 공사시행품의

가. 공사기간 및 공사비, 시방서가 포함된 설계서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행여부 등

2. 계약추진 품의

가. 입찰공고

나. 계약방법 등

다.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라. 적격심사기준․절차 등

②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과 계약담당부서장 간에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추진 품의시 결재권자에게 의견비교표를 보고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행품의 이전에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결재권자에게 사전 보고하여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③업체에 대한 사전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주되는 용역으로서 제1항 제1호에 의한 용역시행품의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절차를 결정한 후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시행품의 후 사급물자조달일자를 감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총공사비

3. 도급예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 공사기간

5.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현장설명장소

7. 계약상대자의(기술적) 자격요건(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을 받는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면허별 시공능력공시액 포함) 또는 지명대상자

8.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9. 계약사후관리사업소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11. 실시설계업체명

12.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3. 부분준공이 필요할 경우 대상설비 및 부분준공일

14.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금액 확정기준 및 조건

15.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4조(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계약담당직원은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별표6]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이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관리규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명세서 금액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방법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비율에 의하여 계상되는 비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재검토 확정하여야 하다.

③경쟁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명세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재검토 없이 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시 적용하는 기준요율에 아래와 같이 조정된 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간접노무비 : 기준요율의 95%

2.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기준요율의 85%

3. 엔지니어링용역 등의 제경비, 기술료 : 기준요율의 95%

⑤예정가격조서는 소정의 서식[별표7]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을 입찰전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예정가격의 결정)①예정가격 결정권자가 기초금액의 -5%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개정 ‘09.3.31>

②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자가 추첨한 2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개정 ‘09.3.31>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원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④가격개찰 결과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복수예비가격은 재작성하여야 한다.

⑤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09.3.31>

제56조(입찰 및 개찰) ①입찰시 [별표8]의 입찰서식에 의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내역입찰시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현장설명시 배부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입찰서상 금액과의 일치여부와 각 공사관계법령에 의거 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범위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입찰 후 입찰참가자 및 입찰비교표[별표4]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계약의 통보)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체결 후 계약서 부본과 관련사항을 계약의뢰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하도급의 승인)  ①공사시공부서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하도급 승인요청이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부분 및 내역

4. 하도급금액

5. 하도급자

6. 시공기간

7. 하도급 사유(하도급자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8. 하도급계약서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에 의거 요청 또는 통지한 하도급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력이 있는 자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하고 요청 또는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과 당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공사시공부서장은 제2항에 의거 하도급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주관부서장에게 하도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주관부서장은 소관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총괄한다.

제59조(계약대장의 비치)  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대장 [별표9]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변경 의뢰)  ①당공사측 사유 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약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 계약금액․변경 계약기간․기타 변경할 계약내용 등을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시점의 최소 15일 이전에 공사계약담당부서장 또는 해당 사업소 계약담당부서장에게 변경계약 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공사계약담당부서장 또는 해당사업소 계약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변경계약서안을 작성,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요청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약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변경의 경우에는 설계 세부사항이 포함된 설계변경조서 3부

2. 공기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공정표 3부

④제3항의 설계변경 세부사항 중 신규 물량증가에 대하여는 적용물량에 대한 단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1조(계약변경 품의 및 변경계약서 작성)  ①변경계약을 의뢰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조서 또는 변경공정표 등을 기초로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품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변경품의서에는 변경도급계약서안[별표10]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준공정산과 계약변경)  ①지질조사․굴착․준설 및 공사의 성질상 준공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확정물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 후 공사주관부서장이 준공정산하고 세부사항을 공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계약변경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응낙서[별표11]로써 변경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계약변경 통보)  변경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변경 후 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기성고 및 준공검사)  ①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요청서는 공사시공부서장이 접수하되, 준공검사요청서는 그 부본을 지체없이 공사주관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사주관부서장 또는 시공부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완료(검사보고, 결과통지 포함)한 후 계약담당부서장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하여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가지급 청구를 한 경우는 그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 지급 의뢰시는 사전 예산통제를 받은 후 기성검사보고서 또는 준공검사보고서 1부(준공검사인 경우 검사인수날인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2.1.5>

제65조(하자 조치) ①하자의 처리절차는 공사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설비관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지정기일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설비운영부서장을 거쳐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계약담당부서장은 연대보증인,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 및 보증보험회사에 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예수 중인 하자보증금으로 직영보수하거나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보수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로서 보수공사비가 하자보증금을 초과할 때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에게 부족금액을 청구하여 보수공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6조(계약사후관리 위임)  ①본사 계약분중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공사계약담당부서 및 계약사후관리부서의 업무처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계약담당부서

가. 계약품의 및 입찰시행

나. 계약체결

다. 계약보증금의 수납 및 이체

라. 계약체결 통보 및 사후관리 위임

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바. 변경계약 체결(설계변경․시공변경․공기 및 시일변경) 및 부대업무 등

사. 대가지급 및 이에 따른 제반서류 징구 또는 제증명서 발행

아. 하자보증금 수납

자. 보증 시공 요청 및 처리

차. 제증명서 발행

카. 지체상금징수, 미확정 채권양도 등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2. 계약사후관리부서

가.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

나. 시공 관리(용역의 경우 과업지시 및 관리)

다. 개산분 공사의 확정 및 관리

라. 정산분 공사의 정산

마.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금액 변동시 변동금액의 확정

바. 하도급 관리(계약상대자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대한 이행관리 포함) <개정, 2012.6.26>

사. 상기 “가” 내지 “바”목 및 기타 시공과정상 필요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승인, 협의, 동의 등

③제2항 제2호 “가” 내지 “마”목의 업무가 사업소로 위임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2항 제1호 “바” 내지 “카”목의 업무는 해당사업소의 계약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④계약사후관리 위임절차는 계약의뢰부서장이 계약의뢰시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를 명기하여 계약의뢰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사후관리 위임시 계약사후관리 담당부서장에게 계약서 부본 2부를 송부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및 일자

2. 공사명

3. 설계가액

4. 예정가액

5. 계약금액

6. 공사기간

7. 계약보증금․보증기간 및 종류

8. 계약상대자

9. 계약방법

10. 계약상대자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입찰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우) <개정, 2012.6.26>

⑥공사계약담당부서 및 계약사후관리부서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업무에 수반된 제반자료를 계약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문서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동인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공사 계약관리카드 작성․관리

2. 대가의 지급(기성부분)

3. 월1회 대가지급 보고(공사계약 관리카드 사본)

4. 선금급 및 회수에 관련된 업무

5. 기성고 지급에 따른 제증명서 발행 및 제반 서류 징구

6. 건설공사대장 전산입력자료 관리

⑦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후관리가 위임된 경우로서, 직제의 변경 또는 공사완료 등에 따라 계약사후관리가 다른부서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하고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1.8.1>

제67조(실적증명 발급) ①계약상대자가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공사주관부서(또는 계약사후관리부서)에서 준공정산금액, 실적내용,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실적금액, 하도급사항 등에 관하여 확인한 후 계약담당부서(사업소의 계약담당부서를 포함한다)에서 발급한다. 다만, 당해 사업소(본사 포함. 본 항 이하 같다.)의 실적이 아닌 경우로써 계약상대자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의뢰 받은 경우 실적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소의 계약담당부서로부터 모사전송 등을 통해 수취한 당해 실적관련 서류의 확인․결재한 사본을 근거로 당해 사업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하도급 실적은 하수급자가 계약상대자(원도급자)를 경유한 후 발급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되, 공사주관부서(또는 계약사후관리부서)에서 직접 발급한다.

③사업소로 위임된 계약의 기성실적증명은 당해 계약사후관리 사업소에서 발급한다.

④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발급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68조(공사계약의 준용) 용역계약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한다.

제  5  장  계약심의위원회

제6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①계약심의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무 및 구성

가. 임  무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심의

(2) 불량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심의

(3)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 정한 사항

(4) 제49조 및 제66조에 의한 계약담당부서장 또는 계약사후관리부서장이 소관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12.10.26>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  성

(1) 위 원 장 : 본사 계약부서 소관 본부장

(2) 위    원 : 심의제안부서 소관 본부장, 법무담당 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간    사 : 본사의 계약부서 부서장

②계약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관하여 법률․세무사항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9조의2(계약심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①계약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계약심의 소위원회로서 본사 소위원회와 사업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소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무 및 구성

가. 임  무

(1)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  성

(1) 본사 소위원회

(가) 위 원 장 : 본사 계약담당부서장

(나) 위    원 : 본사 계약담당팀장, 심의제안부서 팀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2인 이상 지명)

(다) 간    사 : 본사 계약담당팀 차장

(2) 사업소 위원회

(가) 위 원 장 : 사업소장 또는 사업소장의 위임을 받은자

(나) 위    원 : 계약담당부서 팀장, 심의제안부서 팀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2인 이상 지명)

(다) 간    사 : 계약담당 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②계약심의 소위원회 부의안건에 관하여 법률․세무사항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본조 신설 ‘12.10.26>

제70조(심의요구절차)  ①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은 해당사항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장(이하 “심의제안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단, 계약심의 소위원회의 경우 심의제안부서장은 심의제안부서 팀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하 같음) <개정 ‘12.10.26>

②심의제안부서장은 부의안건에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설명하고,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 전단에 의한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이 불충분하여 객관적인 사실증빙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제안부서장에게 이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심의제안부서장은 충분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주요기자재 제작업체 평가 및 관리에 대한 품질지침서에 의하여 주요기자재 등록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제재사유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한 제재와 중복되고 제재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위원회)  ①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그 결과를 심의제안부서장에게 통지하며, 심의제안부서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사항을 품의․시행하여야 한다.(단, 계약심의 소위원회의 경우 심의제안부서장은 심의제안부서 팀장으로 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 회의록 작성 생략 가능) <개정 ‘12.10.26>

제72조(성립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에서 별도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69조에 의한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 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3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관계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부서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10조3의 제3항 및 제28조2 신설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불량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계약업무관리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1. 1년이상 2년이하

가.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당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당공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나.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의로 당공사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2. 6개월이상 1년미만

가. 입찰전 추정가격을 공개하는 입찰로서 이를 상회하여 투찰한 경우

나. 최근 3년간 당공사가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당공사로부터 2회이상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최근 2년간 당공사가 발주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당공사가 시행한 납품검사에서 동일내용으로 2회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1월이상 6월미만

가. 최근 3년간 당공사가 발주한 물품의 납품을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입찰참가신청후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공고, 현장설명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

[별표 2]

구   매   계   획   서

(20 . . )
전결규정 제 조 항 전결사항	결재
분류기호 문서번호
청 구 부 서		협조		감사
구의품의 NO.
품 명
용 도
추 정 가 격
계 약 방 법
제작 및 기성품별
납 기
납 품 장 소
공 고 관 계
기타사항

[별표 3]

물품구매 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

									결재	담 당				담당역	부 장			처 장
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				입찰방법								입찰년월일
품 명
용 도
공 고 번 호	제 호
추 정 가 격	￦					사 정 가 격					￦ (VAT포함)
내 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VAT별도
								공 급 가
								부 가 세
								계

한국가스공사

[별표 4]

입 찰 참 가 자  및  입 찰 비 교 표

( 제49조 제8항 관련 )

								결재		담 당		담당역			부 장			처 장
건 명									공고번호					제 호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장 소
번호	상 호		대표자	보증금	입 찰 금 액											입 찰 대 리 인
					1차	2차	3차				4차		5차			직책	성 명

구 분	금 액	차이금액 및 비율	◎ 입찰입회인 ※낙찰율 : % 감 사 실 (인) (사 정 가 대비 : %) (인) (추정가격 대비 : %) (인)
추정가격 (VAT포함) 사정가 예정가 낙찰가	￦ ￦ ￦ ￦ ￦	△￦ ( %) △￦ ( %) △￦ ( %)

[별표 5]

물품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구분	물품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년)	하자보수 보증금율 (%)	대 상 품 목
주요기자재		3	5	밸브류,가스누설경보기,정압기,무정전 전원장치,원격감시 및 제어설비(TM/TC), 방폭형 등기구,절연조인트,계량설비, 배관류, 가스필터, 가스히터
기타기자재	기계류	2	5	발전기,공기압축기,소음기,펌프, 흡수식 냉․온수기,보일러,공조설비
	장비류	2	5	크레인,선반,지게차,경장비
	전기기계류	2	5	전선류,교환기,음향설비,콘덴사,변압기, 배전반
	전기기기류	1	5	전류계,마그네슘양극
	소방기기류	2	5	누설탐지기,Foam Generator, 화재경보장치
	기 타	1	5	수입품,자동차류,계측기,공구 등

※ 밸브류 : 볼밸브, 비상차단밸브, 안전밸브, 초저온(볼, 게이트, 버터플라이,  체크)밸브 등

※ 배관류 : Pipe류, Pipe용 피복, Fitting류

[별표 6]

공사(용역) 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

				결재		담 당	담당역			부 장		처 장
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			계약 방법					입 찰 년월일
공사(용역)명
추정가격(VAT포함)	￦					사정가격			￦
비목/구분		추 정 가 격			사 정 가 격					증 감 액		비 고

[별표 7]

예  정  가  격  조  서

건    명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시

구    분

추 정 가 격

사 정 가 격

예 정 가 격

공급가액

￦

￦

부 가 세

￦

￦

계

￦

￦

비    고

※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원가비목 중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함.

조 정 비 목	조 정	비 고
일 률 조 정		“조정”란에 ○ 표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조정 (또는 “기술료 및 제경비 조정)
기타비목 ( ) 조정

※ “일반관리비 및 이윤조정(또는 ”기술료 및 제경비“)”은 이윤, 일반관리비(또는 기술료, 제경비)의 순으로 조정한 것임.

[별표 8]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년월일	19 . . .
건 명
입 찰 금 액 (제 차)	(반드시 한글로 기재) 금 원정 계 : ￦ 공급가액 : ￦ 부 가 세 : ￦
준 공 기 한	착공 후 개월 ( 년 월 일)

당사는 귀공사 계약규정에 의한 공사(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낙찰되면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설계서, 현장설명사항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용역)

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인)

대 표 자 :                             (사용인감)

(신고한 인감과 상이할 때에는 무효임)

한 국 가 스 공 사  사 장  귀 하

집행자 확인

[별표 9]

계   약   대   장

기준년도 :        계약번호 :        계약구분 :        조달구분 :

계 약 명 :                          계약체결일 :

1. 계약추진현황

의뢰일자 :	예가작성일 :
의뢰부서 :	계획수립일 :
계약기간 :	입찰공고일 :
계약방법 :	입찰마감일 :
계약방법기준 :	입 찰 일 :

2. 계약체결현황

계약방법 :

계약상대자(업체) :                    Tel :

대 표 자 :                           담당자 :

예산금액 :

예정가격 :

사후관리부서 :

계약기간 :                           납기회수 :

계약보증금액 :                       보증종류 :

비    고 :

3. 계약금액

낙찰율 :     %     투찰회수 :    회    계약금액 :               원

4. 계약특기사항

설치조건 :

하자보수 보증기간 :           년

하자보수 보증금율 :           %

[별표 10]

변  경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와(과)            는(은)의 변경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본 계약은 20   년   월   일 계약번호 제   호로 체결한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함)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 2 조  계약번호 제   호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         증(감)액한다.

( 당  초 : ￦             변  경 : ￦             )

제 3 조  계약번호 제   호 계약서의 준공(완성), 납기를 20   년   월   일에서 20   년   월   일로 변경한다.

제 4 조  계약상대자는 본 변경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시까지 납부한다.

제 5 조  본 변경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 변경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전자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  주  자 : 주  소

상  호

대표자

계약상대자 : 주  소

상  호

대표자

연대보증인 : 주  소

상  호

대표자

[별표 11]

응     낙     서

1. 계약번호  제      호

2. 계  약  명 :

3. 계약금액 감액

구 분	감 액 전	감 액	감 액 후
공 급 가 액
부 가 세
합 계

위와 같이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서 계약금액을 정산감액 변경함에 동의하며,

이에 응낙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참고자료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사 리용 인인 ․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과 계약조건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입찰공고(지명통보)에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참고자료 2]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 품 구 매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 호 공고번호 제 - 호
계약자	구 매 자
	계 약 상 대 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물 품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지 체 상 금 율	%
	물가 변동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조정율
	납 품 일 자
	잡 품 장 소
	시 험 및 검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납품일로부터 년, 계약금액의 %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전자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구 매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참고자료 3]

현  장  설  명  조  서

○ 공  사  명 :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설명에 참여, 설명내용과 열람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귀공사에서 배부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 배부자료 : 1. 현장설명자료

○ 입찰 및 계약부문

○ 시공부문

2. 입찰안내서

3. 설계도면

NO	상 호	대 표 자	기술면허종별 및 번호			연 락 처	서 명
			종별	성 명	면 허 번 호

[참고자료 4]

공 사 도 급 표 준 계 약 서

공 사 도 급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 호 공고번호 제 - 호
계약자	발 주 자
	계 약 상 대 자
	연 대 보 증 인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보 증 금
	지 체 상 금 율
	물 가 변 동 시 계약금액조정방법
	착 공 예 정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
공 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전자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발 주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참고자료 5]

용  역  표  준  계  약  서

용 역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 호 공고번호 제 - 호
계약자	발 주 자
	계 약 상 대 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
	지 체 상 금 율	%
	계 약 기 간	~
	기 타 사 항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발 주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참고자료 6]

관  련  공  사  내  역  서

부서장                     (인)

부  장                     (인)

1. 발 주 대 상 공 사 현 황	1. 공 사 개 요 : 2. 긴급성 및 사유 : 3. 자격요건(면허․장비․실적등) :
2. 관 련 공 사 현 황	1. 발 주 기 관 : 2. 공 사 명 : 3. 공 사 개 요 : 4. 공 사 기 간 : 5. 시 공 사 : 6. 낙 찰 율 : (%) 7. 앞으로 발주될 관련 공사비 : ￦ 도급공사비 ￦
3. 관 련 사 항	1. 시공장소의 관련사항과 동시 시공의 불가피성 2. 하자구분 곤란성의 내용과 후속 시공자가 하자승계 부담 가능 여부 3. 기타 관련사항 :
4. 계약방법에 관한 발주부서장의 의견	1. 타업체 투입시공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2. 타업체 투입시공 불가능시 그 사유

* 주 : 기재요령

1. 계약관계규정에 의거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관련내용과 계약방법에 관한 의견을 상세히 기입하기 바람.

2.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을 첨부하기 바람.

[참고자료 7]

단독 수의계약 의견조회서

처실(사업소)명		팀명		성명
계약명
계약개요
추정가격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예정업체			업체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