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2007. 3. 9.제정	- 2007. 3.22.개정
- 2008. 3.20.개정	- 2009. 3.20.개정
- 2009. 2. 2.개정	- 2010. 3.17.개정
- 2011. 1.28.개정	- 2011. 7.25개정
- 2012. 2.16개정	- 2012.12. 5개정
- 2013.12. 5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계약을 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22조에 의한 입찰참가 적격자(이하 “유자격자 명부“라 한다)에 대한 등록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시급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1. 시설물보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

2. 차선도색 공사(도장공사업)

3. 포장보수 공사(포장공사업)

4. 조경 공사(조경식재공사업)

5. 전기시설보수 공사(전기공사업)

제3조(등록신청)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자격자 명부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이하 ‘등록공고’라 한다)하여 유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등록신청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2.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공고에서 정한 10일이내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하 “정기등록”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등록 완료 후에도 신청(이하 수시등록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시점은 해당기관의 정기등록에 의한 공종별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 연간단가계약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후로 한다.

④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등록 신청서(별지 1) 및 첨부서류

2.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등록공고 시 요구한 서류

제4조(등록심사) ①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을 위한 심사 시 심사기준일은 등록공고 및 심사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등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시등록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방법은 별표와 같고,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③ <별표1>의 항목은 계약부서에서 심사한다.

제5조(유자격자명부 등록기준) ① 유지보수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요건은 심사기준일 기준 최근10년이내 다음 각 호의 실적보유 업체 중에서 심사항목 종합평점 90점이상 득점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정기등록의 경우 90점이상 득점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이상 득점업체중 10순위까지를 선정한다.

1.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유지보수공사 실적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로서 1건 준공금액이 1억원(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유지보수공사 실적

② 공종별 유자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등록명부(별지2)를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공종별 유자격자명부를 확정하며, 다음연도 유자격자명부가 확정될 때 까지 적용한다.

제6조(유자격자 명부관리) 유자격자 명부 운용기관의 담당자는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공사입찰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유자격자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으로 제5조의 유자격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책임기술자 및 계획장비의 변경) 유자격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책임기술자 및 계획장비 사항은 유자격자심사 당시의 내용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동등이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당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타 사항) ① 책임기술자 능력항목의 각 계수 산정시 소숫점이 발생한 경우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평점 산정시 소숫점이 발생한 경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행을 유예한다.

1. 제5조제1항 등록요건 개정내용은 전주․진안․부안지사의 경우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1> 특별시․광역시 현장접근 신속성 배점 세분화 및 6개월미만 직영장비 보유 감점 개정내용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적용대상)의 제2호 내지 제5호 공사는 별도 시행일을 정하여 시행한다.

<별표 1>

유자격자 심사항목, 배점 및 심사방법

공    종

심사항목, 배점 및 심사방법

시 설 물

유지보수

o 현장접근 신속성(30점)

-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 : 30점

* 단, 지사 관할노선이 지나는 구간이 전체연장 대비 20% 미만인 특별시, 광역시 : 20점

-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도 : 25점

* 단, 지사 관할노선이 지나는 구간이 전체연장 대비 20% 미만인 도 : 20점

* 원주,천안,고령,울산지사는 이격거리 특례 적용

- 상기 이외의 지역 : 15점

주) 지역구분은 지방자치법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함

▣ 평가표

업체소재지	지사노선 관할시군	지사노선 관할 특별시․광역시		지사노선 관할 도		기타 지역
노선비율	-	20% 이상	20% 미만	20% 이상	20% 미만	-
이격거리	-	-	-	주3)	주4)	-
배 점	30점	30점	20점	25점	20점	15점

평가방식

1) 업체소재지는 해당업체의 주된사무소(본점) 소재지를 의미

2) 노선비율은 행정구역이 지사 관할노선 전체연장(본선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원주,천안,고령지사는 각각 이격거리 100km를 초과하는 경기,충북,경북 소재업체에 20점 부여

4) 울산지사는 이격거리 100km이내 경북 소재업체에 25점 부여

5) 이격거리는 지사 관할노선 상의 도 경계점에서 업체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해양부 운영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http://www.onnara.go.kr/)의 위치검색 기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o 책임기술자 능력(30점) <별표 1-1 참조>

- 평점산식 :  30점×(경력계수×연령계수)

- 경력계수(보수 ․ 개량 및 확장 관련경력)

경력(년)	15이상	15미만~13이상	13미만~11이상	11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
계수	1.0	0.9	0.8	0.7	0.6	0.5

※경력(년)산출식

․ 고속국도 : 참여기간 × 100%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국도  : 참여기간 × 80%

․ 기타도로보수 : 참여기간 × 60%

- 연령계수

연령(만)	~65세미만	~70세미만	~75세미만
계수	1.0	0.95	0.9

- 책임기술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

o 장비보유(20점)

- 1.0t이상 화물차량(10점 한도)

․ 2.5t 이상 : 1대당 5점

․ 1t~2.5t미만 : 1대당 2.5점

- 싸인보드 부착한 2.5t이상 화물차량(10점 한도)

․ 1대당 5점

※ 최대적재량 : 자동차등록증 상의 적재중량기준

(단, 크레인 또는 내장탑 설치 후 적재가능한 경우 : 차량제원표기준)

※임차장비 및 6개월미만 직영장비 보유시 감점

▪ 감점기준

․ 2.5t 이상 : 1대당 1.0점 감점

․ 1t~2.5t미만 : 1대당 0.5점 감점

▪ 직영장비 보유기간

․ 심사기준일 현재 장비보유기간이 6개월미만시 임차장비와 동일 감점

․ 장비교체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장비 보유시에는 기존장비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이상 보유시 만점처리 하되, 교체기간 2개월 초과시 합산평가 제외

o 최근 3년간 평균 시공평가 결과(20점)

항 목	시공평가점수	평점
해당연도 시공평가점수별 평점점수	95점이상	20점
	90점이상	18점
	85점이상	16점
	80점이상	14점
	75점이상	12점
	70점이상	10점
	60점이상	8점
	60점미만	6점
	신규업체	18점

※ 평균 시공평가 산정방법

- 동일연도 계약 건이 복수인 경우에는 계약 건별 시공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해당연도 시공평가점수로 인정

- 해당업체가 최근 3년간 취득한 시공평가점수에 해당하는 상기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평가

- (산식)해당업체의 연도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의 합 ÷ 시공평가결과를 받은 연수

o 최근년도 책임기술자의 4대 상주 의무제 미이행(△4점)

- 평가방법

▪ 최근년도 계약 건 별로 미이행 항목당 1점씩 감점

▪ 최근년도 계약 건이 복수인 경우에는 건별 감점을 산술평균

- 이행판정 : 전산시스템(유지관리 CITIS) 등록 유무로 판단. 단, 공정계획 수립은 서류 등록 가능

이행시기	이행기한	세부내용
공정계획 수립시	착공후 7일이내	▯ 이행방법 ▪4대 상주 의무업무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결과 제출 ▯ 제출항목 ▪이행항목별 계획서 및 현장상주 증빙자료(사진 포함) ▯ 제출방법 ▪유지관리 CITIS에 온라인 등록
춘계정비계획 수립시	5월 10일까지
추계정비계획 수립시	10월 10일까지
동계작업계획 수립시	11월 10일까지

<별표 1-1>

책임기술자 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 심사내용

도로의 고속 교통흐름을 통제하면서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보유 여부 평가

․당해 공사에 참여 예정인 책임기술자(토목분야)의 경력점수로 평가

◦ 심사 대상공사 및 경력

․대상공사 :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 및 제61조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확장,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대상경력

- 대상공사의 시공, 설계, 감리, 감독, 사업관리, 유지관리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평점산식 :   30점 × {경력계수 × 연령계수} (상한 : 30점)

∙ 경력계수(보수 ․ 개량 및 확장경력)

경력(년)	15이상	15미만~13이상	13미만~11이상	11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
계수	1.0	0.9	0.8	0.7	0.6	0.5

※경력산출식

- 고속국도 : 참여기간 × 100%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국도 : 참여기간 × 80%

- 기타도로 : 참여기간 × 60%

∙ 연령계수

연령(만)	~65세미만	~70세미만	~75세미만
계수	1.0	0.95	0.9

∙ 책임기술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

◦ 심사제출서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증명서)’

<별표 1-2>

시공평가 운영 기준

□ 하도급계약 체결 없이 원도급사가 100%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구 분	평가구분	가중치	비 고
하도급계약 미체결 공사	지사 평가	50%	1회평가 (11월)
	위원회 평가	50%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구 분	평가구분	가중치	비 고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	지사 평가	100%	1회평가 (11월)

<별표 1-3>

지사용

시공업체 종합 평가서( ○차)

( ○○ 지사)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평가기간 :

4. 평가결과 :

구 분	계	안전	품질	장비	벌점	감사	기타
평가 점수

20□□. □. □

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함.

고객지원팀장 :              (인)

도 로 파트장 :              (인)

감   독   원 :              (인)

한국도로공사  □ □ 지사

※ 매년 1회 평가 후 본부 보고 : 11월 평가

❏ 평가지표(가중치50%)

구 분	내 용		평가기준	평가점수
안 전	재해자수	부상	-10점/1명당
		사망	-20점/1명당
품 질	품질기준 불합격 횟수		-5점/1회당
장 비	유자격자 심사시 계획장비 미투입 (유자격심사시는 직영장비, 실제투입은 임차장비인 경우 포함)		-10점/1대당
벌 점	벌점 부과		-10점/1점당
감 사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 지적횟수		-5점/1건당
기 타	춘추계점검 우수지사의 해당업체		+5점

<별표 1-4>

위원회용

시공업체 종합 평가서(○ 차)

( ○○ 지사)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평가기간 :

4. 평가결과 :

구 분	원도급사 시공 참여도
평가점수

20□□. □. □

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함.

기술처장 : (인)
도로팀장 : (인)	구조물관리차장 : (인)
구조물팀장 : (인)	고객지원팀장 : (인)
도로관리차장 : (인)	도로파트장 : (인)
도로시설차장 : (인)	감 독 : (인)

한국도로공사 □ □ 지역본부 평가 위원회

※ 매년 1회 평가 후 본사 보고 : 11월 평가

❏ 평가지표(가중치50%)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지표	① 건설참여자 급여 수급내역 ② 자재 및 중기임대료 지급내역 ③ 4대 법정보험료 납부내역 ④ 안전관리비 세부 집행 내역 ⑤ 대상직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내역 ⑥ 행정처리 및 대장(기록물)관리내역 ⑦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급여 수급내역 및 착수계와 동일 배치 여부 ⑧ 현장대리인의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 적정성 ⑨ 안전관리자의 현장 안전관리 활동 적정성 ⑩ 시설물 관리 적정성

□ 평가배점

구 분	내 용	평가배점	평가점수
평가등급	A등급 : 시공 참여도 양호	0점
	B등급 : 시공 참여도 미흡	-50점
	C등급 : 시공 참여도 불량	-80점
	D등급 : 시공 참여도 매우 불량	-100점

<별지 1>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

○ 등록신청 대상 공사종류(등록 신청코자 하는 공사종류에 체크( √ ) 표시)

공사종류	시설물보수 ( √ ), 차선도색 ( ), 포장보수 ( ), 조경 ( ), 전기시설보수 ( )

○ 자기평가 기술서

※ 총 괄 표

현장접근능력	책임기술자능력	장비보유	시공평가	감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1. 현장접근 능력(30점)

주사무소 소재지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점	점

2. 책임기술자 능력(30점)

기술자 성명	경력계수 (A)	연령계수 (B)	자기 평점 (30×A×B)	심사 평점 (30×A×B)
			점	점

o 책임기술자 경력 사항

구 분	근무(참여) 현황		자기평가	심사평가
경력계수(A)	고속도로	(1) 참여기간 월
		공사명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국도	(2) 참여기간 월
		공사명 :
	기타도로	(3) 참여기간 월
		공사명 :
연령(만)계수(B)	～65세미만	1.0
	～70세미만	0.95
	～75세미만	0.9

3. 장비 보유(20점)

구 분	보유대수	자기평점	심사평점
1.0t이상 화물차량 (1t～2.5t미만은 1대당 2.5점, 2.5t이상은 1대당 5점)	대	점	점
싸인보드 부착한 2.5t이상 화물차량 (1대당 5점)	대	점	점
합 계		점	점

※ 임차장비 및 6개월미만 직영장비 보유시 감점

․ 2.5t 이상 : 1대당 1.0점 감점

․ 1t~2.5t미만 : 1대당 0.5점 감점

4. 최근 3년간 평균 시공평가 결과(20점)

순번	평가연도	건 명	시공평가결과	해당 평점	비 고
1
2
3
:
계				평균 점

5. 최근년도 책임기술자의 4대 상주 의무제 미이행(△4점)

순번	건 명	감 점	비 고
1
2
3
:
계		합계 점

위 공사에 대한 유자격자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붙임자료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1. 당해공종 공사 면허수첩,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각 1부와 다음 각목의 서류 중 1가지

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나.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기타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책임기술자 경력확인 서류 각 1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증명서)’

4. 장비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1부.

- 보유장비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싸인보드부착 화물차량 전후면 사진

- 임차장비는 장비임차계획서(별지3)

5. 고속도로 유지관리 시공평가 결과 1부.

6.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한국도로공사 귀 하

<별지 2>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공종명	순위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심사평점

<별지 3>

장비임차계획서

1. 임대업체명 :

2. 임대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

3. 임차장비 대상 현황

순번	차량종류	차량번호	차량적재중량	비고

4. 임차계약예정일 :

상기와 같이 장비임차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귀 하

<첨부>

1.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임차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