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

시공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13. 10

건  설  처

	【 목 차 】
Ⅰ. 변경개요 Ⅱ. 일반사항 Ⅲ. 항목별 평가방법 Ⅳ. 세부 평가기준

※ 본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시공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으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호(2013.4.15)로 개정․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 법규 또는 지침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으로 본 기준(안)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용역은 진행상황에 따라 인터넷 고지 후 3개월 이전에 용역집행계획이 공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평가기준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도로공사 건설처(031-779-4623, 5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변경개요

1. 변경사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호(2013.4.15)로 개정․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의 내용 중 고속도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기준 변경

2. 주요 변경내용

o 국토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반영

- 기술 개발실적 → 개발활용실적(‘14.1.1 이후 발주공사 반영)

- 건설기술연구개발 사업참여 실적 삭제

(투자실적 배점상향 6점 → 7점)

- 해외감리실적 가점 삭제

o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기술제안서 평가 → 기술자 평가

- 제개정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의무화

- 명칭변경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o 감리용역평가 평가개선 반영 등 자체조정

- 감리원 교체빈도 비율 및 감점범위 조정

(5%미만 5점 → 3% 미만 5점)

- 우수감리원시 감리원 연령제한 적용제외

- 기술지원감리원 미반영시 평가배점 변경

3. 고지방법

o 우리공사 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객센터/자료실에서 확인

Ⅱ.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6]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2013.4.15)]을 참고로 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우리공사 시공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르며, 개정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입찰에 참가할 업체 자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에 의거 등록을 필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감리전문회사에게 점수(총점)를 개별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등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류 제출마감시간내에 우리공사에 접수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6.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7. 제출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8.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이상)ㆍ운영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작성 시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발주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9.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가격입찰대상 또는 기술자평가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 감리전문회사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입찰에 참여한 감리전문회사가 5개사 미만인 경우는 제외)를 선정하되 60점 미만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0.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유사용역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 등 감리전문회사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용역참여지분율을 감안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1.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항목별 점수 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 까지로 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가 80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감리전문회사를 기술자평가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감리전문회사에게 통보하고 잔여 감리전문회사만을 기술자평가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1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4.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감리원이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한 모든 감리용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5. 참여희망업체는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감리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업체에서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평가

가.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감리원의 자격은 영 제104조 별표 7에 의하여 기술자격과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감리원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은 시공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 기술지원감리원 3인(도로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토목구조분야)으로 한다. 6인 이내 참여용역의 경우 대상을 참여자로 정하며, 기술지원감리원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배점은 시공감리원 30, 보조감리원 20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용역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마.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도로관련분야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용역 등 관련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경력평가시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상주감리원】

구분	경력종류	인정율
참 여 감리원	․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 포함, 4차로 이상)에서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의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참여경력 및 위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국토부(지방청 포함, 4차로이상)에서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기술자문용역(상주) 경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4차로이상 도로 건설공사의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참여경력 및 위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80%

구분	경력종류	인정율
참 여 감리원	․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국토부(지방청 포함, 4차로이상)에서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의 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지원감리, 기술자문용역(비상주) 경력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4차로이상 도로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기술자문용역(상주) 경력 ․국토부(지방청 포함),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4차로미만 도로 건설공사의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참여경력 및 위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60%
	․국토부(지방청 포함),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4차로미만 도로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기술자문용역(상주) 경력 ․상기 기관이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의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기술자문용역(상주) 및 위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50%
	․지하철, 철도, 공항(활주로, 유도로) 건설공사의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기술자문용역(상주) 및 위 공사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연구업무 참여경력	40%

【기술지원감리원】

구분	경력종류	인정율
기술지원 감리원	․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국토부(지방청 포함, 4차로이상)에서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의 감리(상주ㆍ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시공,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술자문 참여경력 및 위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4차로이상 도로 건설공사의 감리(상주ㆍ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시공,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술자문 참여경력 및 위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80%
	․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국토부(지방청 포함, 4차로이상)에서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의 시험, 검사, 유지관리 경력	60%

구분	경력종류	인정율
기술지원 감리원	․국토부(지방청 포함),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4차로미만 도로 건설공사의 감리(상주ㆍ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시공,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술자문 참여경력 및 위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상기 기관이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의 감리(상주ㆍ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시공,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술자문 참여경력 및 위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50%
	․지하철, 철도, 공항(활주로,유도로) 건설공사의 감리(상주ㆍ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시공,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술자문 참여경력 및 위 공사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연구업무 참여경력	40%

※ 참여감리원의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는 참여감리원별로(시공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상이하므로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의 분야별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설계속도 100km이상 도로건설공사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시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정한다.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정범위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광역자치단체의 범위 : 특별시, 광역시, 도

※ 기술지원감리라 함은 기존의 비상주감리를 말함.

바.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직무분야 중 토목분야를 말하며, 실적평가는 토목분야 중 아래와 같이 2개 분야의  경력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용역 관련 업무분야

2)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감리(상주), 기술자문(상주) 관련 업무분야

사.  참여감리원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도로, 교량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자. 참여감리원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차. 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평가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 종목만 인정)

1) 시공감리원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보조감리원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3) 기술지원감리원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4) 교육훈련 평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보조감리원의 경우 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3점(보조감리원의 경우 0.5점)

※ 1주 : 일 7시간 교육×5일 ⇒ 35시간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지방청 포함),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4차로이상 단일 도로건설공사 또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한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되는 감리비)

※ 광역자치단체의 범위 : 특별시, 광역시, 도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정범위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상기 도로외에 설계속도 100km이상인 도로건설공사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유사용역 대상사업으로 인정

나.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1)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0. 3. 1, 준공일 200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 감리기간은 2002. 5. 2부터 2004. 12. 31까지 금액계상 [2002.5.2부터 2004.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2)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3. 3. 2, 준공일 2005.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 감리기간은 2003. 3. 2부터 2005. 5. 1까지 금액계상 [2003. 3. 2부터 2005.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하고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여 감점(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2) 참여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하고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여 감점(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나. 부실벌점 기준 :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누계평균부실범점이 1점미만인 경우         : 감점없음

- 누계평균부실범점이 1점이상 2점미만인 경우 : 0.2점 감점

- 누계평균부실범점이 2점이상 10점미만인 경우 : 1점 감점

- 누계평균부실범점이 10점이상 15점미만인 경우 : 2점 감점

- 누계평균부실범점이 15점이상 20점미만인 경우 : 3점 감점

- 누계평균부실범점이 20점이상인 경우          : 5점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실적 평가

1) 기술개발실적이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거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건설기술을 말한다.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은 사용확인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2014. 1. 1일부터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개발실적은 법 제18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건설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 내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과 건설신기술․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이 지난 특허의 활용실적은 제외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29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실적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4) 해당 감리전문회사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최근 3개년간 투자실적 제출

5. 업무 중첩도

가. 상주감리원

1) 상주감리원이 타현장 상주 또는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2)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기간 내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청의 장이 당해 감리용역 평가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른 확인 근거서류를 제출시 인정)

나. 기술지원감리원

1) 기술지원감리원이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2) 타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 0점

예시) 9개 현장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될 경우 : 만점

3) 기술지원감리 미반영시 상주감리원 5점 반영 평가

6. 교체빈도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철수사유가 입대, 이민 등으로 인해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7.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감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 감리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다. 감리원 연령제한 : 참여감리원이 해당공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사는 만 58세, 감리사보는 만 50세를 초과하는 경우 0.1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1점씩 감점하되, 참여감리원별 최대 1.0점까지만 감점한다.

(초과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0.1점 감점, 12개월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감점,……)

단, 한국도로공사에서 준공연도 우수감리원선정시 해당감리원의 연령제한 적용을 제외함

Ⅳ. 세부 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방법

가.

참

여

감

리

원

(1) 시공 감리원

(가) 등    급

50

[20]

(-)

◦ 시공감리원 등급은 입찰공고시 제시

◦ 등급에 미달할 경우 실격처리

(나) 해당분야

경    력

(12)

구 분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용역 경력(단위 : 년)
경 력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12.0	10.8	9.6	8.4	7.2

(다) 직무분야

실    적

(7)

◦ 토목분야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용역 경력(5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경 력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토목분야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감리(상주), 기술자문용역(상주) 경력(2점)

구 분	점 수 (단위 : 년)
경 력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라) 교육훈련

(1)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기술사 인정자격분야 :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품질시험 기술사

※ 기사 인정자격분야 :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인정자격분야 : 상기 기사 인정자격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산업기사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방법

가.

참

여

감

리

원

(2) 보조감리원

(가) 등    급

[20]

(-)

◦ 평가대상감리원의 인원수 및 감리원의 등급은 입찰공고시 제시

◦ 등급에 미달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나) 해당분야

경    력

(12)

구 분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용역 경력(단위 : 개월)
경 력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점 수	12.0	10.8	9.6	8.4	7.2

(다) 직무분야

실    적

(7)

◦ 토목분야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용역 경력 (5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경 력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토목분야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감리(상주), 기술자문용역(상주) 경력(2점)

구 분	점 수 (단위 : 년)
경 력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라) 교육훈련

(1)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이상 (1.0점), 1주이상 2주미만 (0.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방법

가.

참

여

감

리

원

(3) 기술지원감리원

(가) 등    급

[10]

(3)

◦ 3인 평가 (도로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구조분야)

◦ 아래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수석감리사	감리사 이하
점 수	3	2

(나) 해당분야

경    력

(6)

구 분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용역 경력(단위 : 년)
경 력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기술사 인정자격분야 :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기술지원감리원별 기술사종목 중복되지 않을 것)

※ 기사 인정자격분야 :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안전기사

※ 산업기사 인정자격분야 : 상기 기사 인정자격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산업기사 인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감리전문

회사실적

[10]

(1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2) 산정방법 : 토목분야 감리용역(책임, 시공, 검측),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용역 실적 (지분율에 따라 산정)

3) 아래 감리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감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부 평가 방법

다.

신

용

도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15]

(7)

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부실벌점

(5)

1)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 감리
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부 평가 방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실적

[10]

(3)

1)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특허 : 건당 0.6점, 실용신안 : 건당 0.3점

o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o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

o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2014.1.1부터 실용신안에 대한 점수를 폐지하고 특허는 사용실적 및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인정하되 최대 1점까지 인정하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은 2014.1.1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1) 개발‧활용실적

[10]

(3)

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건설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과 건설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부 평가 방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실적

(3)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감리전문회사가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있는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과 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 실적

(7)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방법

마.

업

무

중

첩

도

(1) 상주감리원

[5]

(3)

구 분	시공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2	1

- 다른 공사현장(기술지원감리원 포함)에 중복배치시 :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2) 기술지원감리원

(2)

1) 기술지원감리원(2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이상 중복배치시 : 0점

바.

교

체

빈

도

(1) 감리전문

회사

[10]

(5)

1)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

(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 빈도율	3% 미만	3%이상 5%미만	5%이상 7%미만	7%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5.0	4.5	4.0	3.0	2.0	1.0	0

(2) 참여감리원

(5)

1)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 방법

가점

(1)우수감리원

ㅇ 최근 1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공사방침에 의거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의 경우 0.2점 가점 (최대 1점)

(2)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

1) 참여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가점부여점수 = 0.1점 × 1건 × 가중치

<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

구 분		100%	80%	50%
절감금액	실적금액기준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기준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0.1%이상

※ 실적금액과 총공사 부기금액기준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 공사비 절감대상 공사는 도로건설공사에 한함.

※ 상주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감점

(1) 감리원

연령제한

ㅇ 참여감리원이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사는 만 58세, 감리사보는 만 50세를 초과하는 경우 0.1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1점씩 감점하되, 참여감리원별 최대 1.0점까지만 감점

- 단, 한국도로공사에서 준공연도 우수감리원선정시 연령제한 적용 제외

(2) 부패행위

관련자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2)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초과하거나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